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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각지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체류자 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사진=경남경찰청)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 등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무자격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등은 공범들이 연이어 구속되자 일본,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을, 나머지 일당으로부터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거제를 거점으로 전남 순천과 김해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C씨 등 2명도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원을 추징 신청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D(40대)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D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서부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16 I 이재은 기자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동탄 전세 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 수원지법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깔끔했다. 범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든 여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다.경찰이 주목한 것은 외부 침입이 없던 것과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라는 점이었다. 사건 50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조 씨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측과 경찰의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부검 당시 박 씨와 조 군의 위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은 죽 형태의 내용물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식후 완전히 소화(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 살해됐을 것”으로 봤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통상 저녁을 오후 6~7시쯤 먹었다면 범행은 새벽 1시 전에 이뤄졌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조 씨가 집에 머문 시각은 오후 8시 56분부터 오전 1시 35분 사이였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렇다면 조 씨가 사용한 흉기와 살해할 때 혈흔이 묻은 옷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주방에 있던 6개의 칼 세트 중 하나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도예가였던 조 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기자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마를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가마를 구매한 A씨는 “상태가 좋은데 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했다”고 했다.1000도 이상까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 흉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혈액이 묻은 옷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흉기는 녹지 않았다.흉기도,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짙어졌다. 그 배경에는 5년의 결혼생활이 있었다.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 결혼 전부터 금전 지원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 및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철거를 앞둔 전세 빌라에 지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외 공방의 공과금, 차량 할부금,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모발 이식 수술비용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조 씨는 분노를 나타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에 들어갔다.조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까지 내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내에 이혼을 철회하며 급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생각은 견고했다.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다가 베팅에 성공하면서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800만 원을 베팅하고 전부 잃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있었던 그는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의 만남을 가지는 반면 아내와는 월 1회만 만났다. 조 씨의 부모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이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4.04.15 I 강소영 기자
'눈물의 여왕' 김수현·김지원, 둘만의 행복한 순간 공개
  • '눈물의 여왕' 김수현·김지원, 둘만의 행복한 순간 공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눈물의 여왕’ 김수현과 김지원이 오직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14일 방송하는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사진=tvN)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작진은 극 중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알콩달콩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14일 공개했다.앞서 홍해인은 점점 악화되는 병세에 또 한 번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 백현우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마지막을 준비하듯 백현우를 향해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어”라며 지금껏 꺼낸 적 없던 속마음을 고백했다. 그런 그녀를 그대로 보낼 수 없는 백현우의 애끓는 오열이 시청자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었다.갈수록 두 연인의 애틋함이 배가되는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백현우와 홍해인의 행복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족들로 북적북적했던 용두리를 떠나 백현우의 오피스텔에서 그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신선함을 자극한다.퀸즈 하우스의 넓은 식탁 대신 오롯이 눈앞의 상대방을 담을 수 있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백현우가 해준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홍해인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어 좁은 쇼파 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서로 나란히 누운 백현우와 홍해인의 모습이 애틋함을 더하며 코끝을 찡하게 한다. 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1분 1초가 아까운 백현우와 홍해인이 단둘이 오붓하게 보낼 시간이 더욱 궁금해진다.한편 ‘눈물의 여왕’ 12회는 14일 오후 9시 20분 tvN에서 방송한다.
2024.04.14 I 장병호 기자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셋째주 분양시장은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은 오피스텔 청약만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급 일정을 미뤘던 사업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셋째주 청약캘린더. (자료=리얼투데이)수도권에선 16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단지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10가구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며 이 중 367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다. 8호선 남위례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약 7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대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금정구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도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17일엔 롯데건설이 서구 금호동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공간 등 고급 단지를 표방한다.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강서구 ‘한울 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오피스텔, 117실)가 17일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오피스텔, 1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브이디컴퍼니,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MOU
  • 브이디컴퍼니,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MOU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빙로봇 기업 브이디컴퍼니는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집합건물 관리 디지털 전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브이디컴퍼니의 자율주행 상업용 청소로봇 ‘클리버’를 기반으로 집합건물 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브이디컴퍼니와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브이디컴퍼니 본사에서 집합건물 관리 디지털 전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이사(우)와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박인규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브이디컴퍼니)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이사와 박인규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브이디컴퍼니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자율주행 상업용 청소로봇 ‘클리버’를 출시한 브이디컴퍼니가 국내 집합건물 관리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협력에 나서면서 집합건물 관리 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병원, 호텔 등 집합건물 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7년 3월 설립된 협회다. 집합건물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업계 발전에 힘쓴다. 청소 업무의 경우 종사자 고령화 및 인력난 심화에 따른 고충이 많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청소 효율과 높은 청소 품질을 제공하는 브이디컴퍼니의 ‘클리버’를 기반으로 청소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작업 개선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브이디컴퍼니의 ‘클리버’는 습식청소, 건식청소, 쓸기, 걸레질 등 4in1 다중청소모드를 지원한다. 특히 천연석, 대리석, 카펫트 등 재질과 경도가 다른 다양한 바닥 재질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자동충전, 자동급수 및 배수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다. 배터리 잔량 10%, 맑은물 잔량 5%, 오수 80% 초과 시 워크스테이션으로 이동하고 특히 배터리 부족으로 청소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청소 진행 상황을 클리버가 기억하고 충전을 위해 워크스테이션으로 자동 이동, 완전히 충전된 후에 이전에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이어서 진행한다.함 대표는 “고물가에 최저임금 인상, 인력난까지 겹치며 건물 관리 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브이디컴퍼니의 청소로봇 ‘클리버’를 기반으로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많은 집합건물에서 관리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종권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회원사 및 집합건물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고민한다”라며 “브이디컴퍼니의 클리버를 통해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12 I 김영환 기자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男 구속기소
  •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과 심리 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타살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했고, 다음 날 오후 10시 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영민 기자
금액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금액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원룸·하숙 광고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국토부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6년 12월까지)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0 I 전재욱 기자
박민영, 110억 건물주였다…月 임대수익 3700만원
  • 박민영, 110억 건물주였다…月 임대수익 3700만원
  • 배우 박민영[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박민영이 가족법인으로 매입한 건물의 시세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민영이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 암사동의 한 건물을 43억8500만원에 매입해 신축한 결과, 건물의 현 시세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민영의 가족법인은 잔금을 치르자마자 해당 건물을 신탁, 신축 후 30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했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이란 추정이다.또 토지매입비 43억원,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2억5000만원, 신축비 24억원에 이자 비용을 더하면 취득원가는 72억~73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해당 건물은 8호선 암사역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축 이후 지하 1층~지상 1층 상가, 지상 2~3층 오피스텔, 지상 4~6층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해진다. 예상임대료는 매매가 기준 연수익률 4% 정도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보증금은 5억원, 임대수익만 월 3700만가량인 셈이다..박민영의 가족법인은 건물 입대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박민영은 올초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인기를 누렸다.
2024.04.10 I 김미경 기자
돌아온 자전거의 계절, 함께 온 `도둑`…방치 자전거는 `골머리`
  • 돌아온 자전거의 계절, 함께 온 `도둑`…방치 자전거는 `골머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따뜻한 봄날이 되면서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도둑이 성행하면서 고가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근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들이 흉물처럼 버려져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양천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자전거 절도 사건 건수는 1만203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빈집털이는 3183건, 상점 절도는 4055건, 소매치기는 278건이 검거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절도 사건에 비해 많게는 수십배 많은 셈이다. 특히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뒤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팔려던 10대 2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대구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각각 108만원, 82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후에는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려고 했으나, 이를 알아챈 경찰이 구매자인 척 접근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절도 양상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충동심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가 자전거를 타깃으로 하는 전문 털이범이 생겨났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도난 자전거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안장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대학원생 정모(29)씨는 “이중 잠금장치를 해두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자전거로 이동하다 잠깐 카페나 편의점에 들릴 때도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지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자전거 절도를 막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 시행)와 강동구(2014년 시행)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기준 양천구 등록 대수는 371대, 강동구 185대에 불과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파출소 및 등록 기관에 방문해 수기로 자전거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며 “또 발급받은 자전거 등록 번호의 표시방식은 대부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라 제거가 쉬울 수 있고 도난 시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대림역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들. (사진=이유림 기자)반면 저가 자전거들은 도시의 흉물로 방치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9일 오전 10시 서울 지하철 대림역 7번 출구를 나서자 자전거 200여 대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는 거치대가 눈에 띄었다. 심하게 녹이 슬었거나 안장에 먼지가 가득해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보이는 폐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다. 또 몇몇 자전거 바퀴는 공기가 빠져 주저앉은 상태였고 자전거 바구니에는 음료 캔, 전단지 등 생활 쓰레기가 쌓여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 등으로 지자체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흘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지만 방치된 자전거에 비해 수거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야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개인이 신고조차 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처분 공지를 한 후 지자체에 수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0 I 이유림 기자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리파이낸싱(차환)됐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은 지난달 18일 만기 도래했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시행사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에 빌려준 자금이다.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다만 같은 날 SPC 비욘드스카이제팔차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820억원을 빌려줬다. 만기는 내년 3월 17일이다.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작년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대출 만기 ‘줄줄이’…현대건설 연대보증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올해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자료=금융투자업계)앞서 SPC 다남컨설팅은 작년 11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원금 800억원을 대출해줬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남컨설팅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80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부국증권, 업무수탁자는 수협은행이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대출원리금 채문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또한 다남컨설팅 명의의 계좌 잔액으로 ABCP 상환채무를 전액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유동화증권 만기일에 보험금(ABCP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 △비욘드스카이제팔차 820억원 ABCP 내년 3월 17일이다.
2024.04.09 I 김성수 기자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민규 일가 48채 임대업자는 명백한 팩트! 공문서 증거 확보!’vs‘허위사실 고소 조치 완료!’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해지며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거리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위아래로 나란히 걸어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를 비하하는 내용을 넣어 비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후보는 막판 유세로 현수막으로 큰절을 하며 ‘읍소’ 전략에 돌입했다.9일 서울 관악구의 거리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尹 월급 875원”, “尹을 대파하라” 등 정부 비판도9일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엔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관악갑)가 상대 후보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폭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했다. 박 후보의 경우 일가 5명이 86개실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 인근에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 고소 조치 완료!’란 현수막을 게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선거 현수막은 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선거 방법 중 하나다. 정보 전달 기능이 주된 역할이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수막을 통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는 지역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와 문진석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충남 천안에선 후보자 본인보다 경쟁자의 이름을 크게 기재하며 비리 폭로전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자 문진석 ‘종업원들이 손님을 접대’”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선 ‘출국금지, 해병대원 수사외압 신범철’ 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한 ‘정부 까내리기’ 현수막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산하 국민주권당 후보는 “대통령 월급 875원이 합리적이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을 저격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엔 ‘윤석열을 대파하라’ 등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이 곳곳에 위치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 대파 논란에 빚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위)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거리에 게시한 선거 현수막.(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윤화 기자)◇ 선거법상 내용 규제 없어…‘큰절’ 호소용 전락통상 선거철이 아닐 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실명을 표시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할 수 없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게시되는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는 탓에 내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는 설치·게시하는 방법과 설치 가능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현수막을 ‘읍소’ 전략으로 활용하며 현수막이 호소용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는 흰 현수막에 ‘투표로 꼭 살려주세요’란 문구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윤희숙 지켜주십시오’란 문구로 유권자에 호소했다.경남 창원성산에선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와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가 현수막에 ‘큰절’ 사진을 첨부해 각각 ‘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영국을 지켜주십시오’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병원사거리에 창원성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조민정 기자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촉진…전금융권 면담 개시
  •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촉진…전금융권 면담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면담에 나선다.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보험업권,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연달아 만나 PF 사업장 현황을 듣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금융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경·공매에 소극적이다. 이런 탓에 PF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 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70%로 0.28% 포인트 상승했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약정 불공정이 현재의 PF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4.09 I 송주오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선우은숙·유영재, 협의 아닌 재판 이혼?…"재산 분할 다툼 없어" 주장
  • 선우은숙·유영재, 협의 아닌 재판 이혼?…"재산 분할 다툼 없어" 주장
  • 선우은숙 유영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 유영재 아나운서의 이혼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에서는 선우은숙, 유영재가 협의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했다고. 조정 이혼은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올댓스타’ 측은 두 사람이 얼굴이 알려진 만큼, 변호사들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조정 이혼을 택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재혼 기간이 짧은 만큼 재산 분할 등의 다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협의를 통한 조정 이혼이었다”며 “사생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영재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침묵 중이다.지난 5일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유영재 씨와 이혼했다”며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유영재가 결혼 당시 양다리였다며 “목동 오피스텔에 홀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관계의 A씨가 있었다. 2022년 8~9월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장례와 아이 문제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A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2~3주 기간 동안 선우은숙과 초고속 만남과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데일리는 유영재에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유영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역시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난지 두 달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MBN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러브스토리와 결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선우은숙은 지난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 후 2007년 이혼한 바. 재혼 당시 전 남편인 이영하가 축하를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4.04.08 I 김가영 기자
HL D&I 한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 공개
  • HL D&I 한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 공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 D&I 한라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공개했다. 지난 2022년 사명 변경에 이은 두 번째 변화다.8일 HL D&I 한라에 따르면, 에피트(EFETE)는 ‘Everyone`s Favorite, Complete’에서 따온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다. 에피트 브랜드 철학은 ‘Brilliant Prestige’로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HL D&I 한라는 ‘편안함’, ‘안전함’, ‘튼튼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27년 만에 주거 브랜드를 변경한 HL D&I 한라는 경기 이천 부발 등 아파트,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건축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브랜드 적용 조감도.(사진=회사)HL D&I 한라는 최근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1조 5720억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당기 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22%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했다.회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양평 등 자체 개발사업장의 입주에 힘입어 흑자전환 됐다. 전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305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역시 전년 대비 586억 원이 증가했다. 한국자산평가, 에어레인 등 우량 투자자산을 발 빠르게 회수한 결과다.전문가들은 HL D&I 한라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말 성공한 700억 원 회사채와 더불어 관리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PF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 우발채무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HL D&I 한라는 지난 몇 년간 내실 경영을 추진해 왔다. 작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HL D&I한라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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