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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 "작년→올해 3월→하반기" 또 늦춰진 유엔사부지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 더 늦춰졌다. 당초 작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3월경으로 미뤄진 데 이어 설계변경 문제로 올 하반기로 다시 연기된 것. 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 예정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청약 흥행에 성공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설계 변경·부동산 수요 위축…분양 ‘하반기’로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올해 3월경 분양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분양으로 미뤄졌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일레븐건설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아파트는 3년 후 후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경이다. 최근 엠디엠플러스가 한강변에 공급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은 분양시장 비수기인 1월에 분양했음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하지만 일레븐건설은 시장 상황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양 시기를 늦췄다.◇ 인허가·착공·분양물량 ‘뚝’…“장기성과 좋을 것”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만1791가구로 전년 동기(54만5412가구) 대비 4.3%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는 19만83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고, 지방은 33만95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월별 주택 착공-실적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 일부 캡처)착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만3404가구로 전년 동기(58만3737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18만64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으며, 지방은 19만69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분양(승인) 실적도 급감했다. 작년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33만6533가구) 대비 14.5% 감소했다.향후 사업성의 주요 변수는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
-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2013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년만에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삼각지의 중심이라는 위치와 최고 층수 100층의 초밀도 개발 계획 덕에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5일 서울시가 발표한 49만5000㎡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의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용적률 1000%가 기본이고, 랜드마크는 최대 1700%까지 적용받아 높이 450m·층수 10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적률 700~800%가 적용받아 270m 높이로 6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맞닿아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복합존에 들어설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은 서울시 야심작이다. 이 시설은 건물 45층 높이에 길이 1.1km로 들어서 건물 사이를 잇는다. 편리하게 건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다양한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설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나중에 업무복합 구역을 분양받으려면 ‘스카이트레일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훗날 사업자가 임의로 이 시설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업무지원존(9만5239㎡)은 배후지로서 160m 높이의 40층 내외 건물이 자리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들인다.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2500호를 포함한 6000호 규모(임대 875호)의 주거 시설도 들어선다.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녹지(49만5만㎡)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와 지상,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원녹지(20%), 개방형 녹지(30%), 테라스·옥상·벽면 녹화(50%) 등으로 확보한다. 축구장 11개 크기(8만㎡)의 그린스퀘어(공중녹지)는 야외공연장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구 남측 서부이촌동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했다.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지구 혼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뒤따른다. 현재 7개 노선이 오가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KTX, 공항철도 등 추가로 4개 노선이 보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려 교통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개발 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으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민간이 개별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식이다. 민간이 기반시설 조성부터 개발까지 통합개발을 주도했던 2010년 계획과 다른점이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참여 비율은 70 대 30이다.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로 비어 있는 대지를 착공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건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상 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송도 대표 개발, 송도 11공구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단지가 분양을 알려 화제다. GS건설과 제일건설㈜이 공급 예정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광역스케치‘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1단지(RC11), 2단지(RC10), 3단지(RM4), 4단지(RM5), 5단지(RM6) 총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 동(아파트 21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총 3,270세대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세대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로 지어진다. 1~2단지(RC)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가 3~5단지(RM)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다. 단지별로는 1단지(RC11) 아파트 469세대, 2단지(RC10) 아파트 548세대, 3단지(RM4) 아파트 597세대,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 아파트 504세대, 5단지(RM6) 아파트 610세대,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 11공구의 미래가치를 그대로 누릴 전망이다. 단지 남측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 중이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Ki20부지에 메가프랜트 건립을 계획 중이다. 이 외에 송도 11공구에는 다수의 R&D 용지도 계획돼 있어 직주근접 수요도 막대할 전망이다.주거환경으로는 송도 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론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영구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가 지척이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2022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개원 예정)이 도보권이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중심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송도 11공구 내 대규모 중심상업시설도 도보권이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비롯해 랜드마크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 [단독]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2021년 전세 계약 체결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B에서 C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급하게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C씨는 A씨의 전세보증금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공매 지도. (자료=코트옥션맵)전세사기 진앙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건수가 강서구 전체(4356건)의 대다수(8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6㎢ 면적의 동 하나가 서울 빌라 경매의 35.8%, 전국 빌라 경매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빌라는 1채당 1억 7000만원가량에 넘겨졌다. ◇서울서도 압도적으로 많아1일 이데일리가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곡동 빌라의 경매건수는 누적 3706건이 진행됐다. 이중 312건(8.42%)이 낙찰됐다. 연초 100여건 중반(1월 156건, 2월 172건)이던 경매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382건(8월), 492건(10월) 등으로 치솟았고 11월에는 500건(506건)을 넘기도 했다.강서구를 기준으로 총 감정가는 133억 9177만 5000원, 총 낙찰가는 93억 7744만 857원을 나타냈다. 1채당 평균 약 1억 7050만에 넘겨졌다.화곡동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강서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강서구 전체 빌라 경매 459건 중 400건(87.1%)이 화곡동에서 벌어졌다. 같은해 11월, 10월 역시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도를 넓혀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118건이다. 화곡동(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146건)로 그 격차는 3.7배였다. 그 뒤는 구로구(96건), 금천구(72건) 등으로 모두 100건 이하였다. 성동구, 용산구는 단 1건만 빌라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지도를 전국으로 더 넓혀도 화곡동의 경매 진행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누적 3만 1161건이었다. 이중 전국 면적(10만 210㎢) 중 6.46㎢뿐이 안 되는 화곡동 한 곳 에서만 11.9%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숫자를 두고 전세사기 여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걷히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들이 주범이었다.당장 2022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원조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는 ‘바지사장’(명의대여자) 역할을 하며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화곡동에서만 80채를 집중 구매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빌라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1인당 수십여채씩 화곡동에서 빌라를 보유하다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28.1%), 20대(15.6%)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2억 이상~3억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2억원 미만은 22.8%, 1억원 미만은 15.3%, 3억 이상~5억원 미만은 3.8%였다.한편, 또다른 전세사기의 진앙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월평균 빌라 경매 건수는 100건 전후로 낮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화곡동은 전세가가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 상태라 평균 빌라 낙찰률인 10%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8.42%)을 보인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물건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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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갱신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선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신청액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부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갈아타기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대출액은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주당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