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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돈 많다"던 '바리캉男', 7년형...피해자는 환시 시달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머리를 미는 등 이른바 ‘바리캉(이발기)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피해자 가족은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김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바리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다.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구조 당시 피해자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연인 사이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또 “공탁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고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피해자가 현재 환청과 환시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족들은) 현재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탄원에 서명을 부탁하며, 김 씨가 딸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다.“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봐야 1~2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피해자 아버지는 또 김 씨 측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며, “본인들의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피해자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 출석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해 3주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30 I 박지혜 기자

이자 아껴볼까…전세 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초반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은행권 전반의 대출 금리 인하까지 끌어내면서 업계에선 3% 초반 전세 대출 갈아타기 금리가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 등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다만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중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등으로 갈아탈 수 없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책금융 상품 등을 제외하면 120조원 규모가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보증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업계에선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면 연 3% 초반 금리의 전세 대출 갈아타기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담대 갈아타기 때처럼 초반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6~6.38%다.실제로 지난해 11월 5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6% 정도인데 현재 갈아타기 금리는 연 3.7% 수준이다. 갈아타기 금리뿐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까지 떨어트리고 있다. A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담대를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 상품 금리를 0.4~1.4%포인트 내렸다. B은행도 지난 9일부터 신규 주담대 금리를 0.15~0.4%포인트 인하했다.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4영업일 동안 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1만 6297명, 신청액은 약 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약정 체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한 차주는 1738명이었다. 대출액 규모론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들은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신용 점수는 32점 올랐다.

2024.01.30 I 김국배 기자

여친 머리카락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바리캉男’ 징역 7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3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또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도 나타났다.그러던 중 A씨는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족의 신고로 구조될 수 있었다.이후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1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 선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으나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4.01.30 I 강소영 기자

‘고금리NO’ 주담대·전세대출 저금리로 환승하세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갱신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선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신청액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부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갈아타기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대출액은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주당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2024.01.30 I 김국배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르포]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레이씨를 내보내기 싫은 건 고용주도 마찬가지다.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 현장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A사 대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했다”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국인은 3D 업종이라며 기피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등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불법·편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지엔텍 공장 내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신발장이 놓여 있는 모습. 근린생활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해당 기숙사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계는 인구절벽 영향으로 외국 인력 활용이 필요조건인만큼 고용허가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기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 부장은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린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갈수록 관련 법이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일감이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사 기숙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설 공사에 들인 비용을 손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분양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김경은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1.28 I 백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실무 과정 개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실무(주간)’ 집합교육 수강생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강일은 3월 13일이다.과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투자자문사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해 및 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실무지식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현업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육기간은 3월13일부터 14일까지 총 2일간(12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26 I 이정현 기자

삭발하고 성폭행에 소변…바리캉男, 판결 전 ‘억대 공탁’ 걸었다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발기(바리캉)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0대 남성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 측은 A씨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동의서에서 “공탁자(A씨)는 본인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면서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A씨와 B씨는 2022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었으며, B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전부 바리캉으로 밀어버린 A씨는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된 A씨 측은 “폭행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이나 감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1.25 I 권혜미 기자

달아오른 부산촉진2-1 수주전…삼성 vs 포스코 승자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얼어붙은 정비업계 사정이 무색하게 과열 양상을 띠는 부산 촉진2-1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총회가 다가오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력을 다한 터라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2-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가운데 어느 쪽을 시공자로 선택할지 조합원 310명이 권한을 행사한다.이 정비사업는 구역면적 13만 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두 회사가 내건 시공 조건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삼성물산은 단지명 ‘래미안 에스팰리스 부산’를 제시하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 △공사비 상승 최소화 △공기 2개월 단축 등을 약속했다. 공사기간을 2개월을 줄이는 것만으로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 비용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합원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안에 조기 상환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옵션 판매 수익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다.포스코이앤씨는 신설한 하이앤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이 지역 정비사업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사업촉진비로 1240억원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에 드는 담보대출비율(LTV)을 법정 한도에 더해 추가로 지원해서 100%를 맞춰줄 계획이다.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스코이앤씨 자금 여력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타진 중이다.실질적인 조합원 이익과 직결하는 공사비는 격차가 있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공사비는 삼성물산 1조3559억원, 포스코이앤씨 1조3274억원이다. 3.3㎡ 공사비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969만원, 포스코이앤씨 891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2026년 2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공사비는 삼성물산이 낮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공사비는 여전히 조합 눈높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합은 지난해 6월 3.3㎡당 공사비 987만2000원을 요구한 GS건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은 807만원을 원했다.정상성 조합장은 “제주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자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열기가 뜨겁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비싼 수준이지만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의 브랜드와 사업비, 미래 가치를 두고 조합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가리봉동 '벌집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뉴타운 해제 9년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일대 ‘벌집촌’ 지역이 인근 87-177일대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2014년 9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 9년여 만에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으로 이 지역은 2000여 세대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8만4222㎡·최고 50층 내외)로 거듭나게 된다. 인접한 가리봉동 87-177일대과 함께 함께 사업이 완료하면 일대에 약 338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구로공단 배후지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무산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G 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노후하면서 주거지와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에 이 지역은 G 밸리와 주변 도시 밀도·높이를 고려해 현재 용도지역을 2종·7층에서 ‘준주거’·50층 내외로 상향됐다. 남부순환로 인접부인 남측에는 50층 내외 타워 동을 배치하고, 북측 구로남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판상형을 배치해 학교 변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시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G 밸리’ 중간에 있는 대상지 위치를 고려해 1~2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 약 2200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도록 계획한다.지역 생활중심가로인 ‘우마길’은 기존 일방통행(1차선)을 양방통행(2차선) 체계로 전환하고,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가리봉시장 등을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가로별 특화계획을 통해 기존에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단지를 거쳐 우마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 예정이다. 우마길에 배치될 연도형 상가의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본다.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G 밸리 인재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편의시설 기금 540억원 확보[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중구는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 사업에 대해 허가하고 공공시설 기여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중구)이번 협약은 중구 봉래동2가 일원에 추진 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중구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 규모 △제공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MICE) 시설과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조성된다.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연결되는 입체적인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소공동~서울역~중림동을 연결한다. 그동안 도시철도로 단절되어 불편했던 지역 인프라가 개선된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서소문 역사공원까지 이어지는 주민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이다.구는 우수한 인프라 시설과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한 540억원은 ‘도시계획 시설 등 설치 기금’으로 조성한다. 향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중구의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글로벌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된 540억원의 기금은 향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에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함지현 기자

3월 4일~22일 청약홈 아파트 공고 중단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다른 모집공고는 해당 기간 정상대로 운영된다.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모집공고 중단 시기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으로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건에 이르러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약홈 개편에 따른 것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 신청 자격 등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라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24일 보냈고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전에도 청약홈 관련 몇가지 조정에도 수일의 시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특히 반영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편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자책 마세요".. '1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의 당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210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6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알려지며 그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박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씩 읽기도 했으며 선고 이후에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작성해온 ‘당부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은 자신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판사의 말에 피해자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현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줘서 감사하다”며 “동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형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229명 중 15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2024.01.24 I 이재은 기자

노량진8구역, 건축심의 통과…최고 29층·987가구 공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구역에 최고 29층 987가구가 들어선다.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곳으로 987가구(공공주택 172가구, 분양주택 81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대방동)’은 11개동 지하4층 지상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 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또한 도로변에 어울리는 연도형 주거동 및 아케이드형 상가를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구로구 오류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2023년 11월 심의의견을 반영해 경인로 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대시설공간을 기존 13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평면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I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오티에르'·가구당 4억 지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에 달하는 부산 촉진2-1구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와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티에르’는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방배신동아 재건축과 같은 최상급 입지에 적용되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명이다. 이름에 맞게 포스코는 세계적인 명품인 독일산 VEKA 창호를 조합원 세대에 적용했으며, 이탈리아산 주방가구, 독일산 수전과 더불어 고가의 세라젬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마감재 선정에 확연한 차별성을 뒀다. 또한 세대당 3.8평의 커뮤니티 면적과 세대당 1.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하이엔드 단지에 걸맞는 쾌적성을 확보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조합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액 무이자’를 제안했다. 6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한 촉진2-1구역의 예상 공사기간은 5~6년으로, 평균 공사기간이 3년인 타 구역과 달리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금청산 및 보상금을 제외한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제안, 이에 대한 이자를 포스코에서 직접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전례 없는 사업촉진비 1240억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시공사의 책임조달로 조합에 대여되는 사업촉진비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비, 상가 민원처리비 등에 활용 가능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 조건이다.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이주비 LTV 100%, 골든타임분양제, 아파트·오피스텔 100% 대물변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촉진2-1구역 조합원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다수 제안했다. 하이엔드 마감재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부산 최초의 ‘오티에르’ 단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세대당 1.8대에 이르는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이주, 철거기간동안 인허가를 득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조합의 사업 지연없이 2026년 2월 착공을 약속한 상황이다.한편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13만6727㎡ 규모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의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15일 마감된 입찰에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24.01.23 I 오희나 기자

檢,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여배우·여실장 기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영창)는 23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도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다.박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배우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출소 뒤 김씨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3 I 이종일 기자

"돈으로 막아야"…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20대 여성들 재판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는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위아랫층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왔다.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 (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B씨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23 I 김민정 기자

[단독]'故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이데일리 박정수 백주아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남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B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월 A씨가 무료시술을 협찬해 주겠다고 해 지인과 함께 강남의 A씨 병원을 찾아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받았다. 당시 B씨는 정상운영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 병원에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11월 다시 B씨에게 무료시술 협찬을 해주겠다며 B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다만 이번에는 A씨가 병원 측 모르게 무료 시술을 하는 거라 직원을 모두 퇴근시켰다며, B씨에게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의심 없이 병원을 방문했으나 A씨가 바디시술을 진행하며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할 때마다 A씨는 시술 행위와 관계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한다.B씨는 당시 A씨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의대를 졸업한 가족이 있어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직·간접적으로 소문이 퍼질 것으로 우려,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이 무료 의료 시술을 빙자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기에 고소 사실을 일부 공개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성형외과 의사 A씨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2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와 20대 여성이 함께 있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와 흡입기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22일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전 통학차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강남역 전 여친 납치 사건 등 주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오고 있다. (사진= 박정수 기자)

2024.01.22 I 박정수 기자

"데이트 폭력 당했다"…20대女, 신고 후 14층서 추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한 여성이 오피스텔 14층 난간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 피해를 신고한 20대 여성 A씨가 난간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0시 30분께 제주시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당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112를 통해 직접 신고했던 상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B씨는 당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B씨는 “A씨와 다툰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밖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스스로 난간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22 I 채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