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가 국방부 땅인 옛 공병단 부지에 의료·주거·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벌여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부평구는 수의계약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무산될 위험성을 두고 있다.14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청천동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교보증권(대표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건설, 안은의료재단, 에이치에이엠씨 등으로 구성됐다.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부평구 제공)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5만1740㎡이고 이 중 4만4200㎡(85%)가 국방부 땅이다. 나머지 7000여㎡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부평구 땅 등이 섞여 있다. 컨소시엄은 공모 계획서에 연면적 기준으로 상업시설(이랜드리테일) 3만8900㎡, 문화시설(이머시브 공간) 7700㎡, 의료시설(종합병원) 4만㎡, 오피스텔 13만5000㎡, 업무시설 3만2000㎡ 규모로 짓는 것을 담았다. 또 공공 기여시설로 공원(면적 1만5000㎡), 도로(2900㎡), 주차장(181면) 등을 조성한다.부평구는 컨소시엄과 상업시설 규모 등을 협의한 뒤 예비우선시행자 협약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평구가 국방부의 토지 사용 동의, 매각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러 걸림돌이 나올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도록 부평구가 중개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업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 무산될 수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공병단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작업을 진행 중이고 해당 부지의 용도, 목적 등을 정해놓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정된 곳이 아니다. 부평구는 이러한 사항과 함께 무산될 가능성을 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병단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산곡·청천주민연합 관계자는 “부지 매각 방법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의 상업·문화시설 연면적은 최소 6만6000㎡ 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는 “공병단 부지는 오염정화가 완료되면 매각할 것이다”며 “매각 시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여러 법을 근거로 민간 공익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의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국유재산법상 수의매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법을 근거로 컨소시엄을 공익사업시행자로 판단해 수의매각할 수 있다”며 “대상 부지의 40% 정도(공원·도로 등)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방부의 법령 검토와 매각 방식 결정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중기부)앞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료=중기부)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사상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총 330여 개에 이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씨가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난 1월 25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모습(왼쪽), 이씨의 선박 내 은신장소(사진=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의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 14만 8615회(약 1억 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약 5000만 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643회(약 1만 112만 주)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ㆍ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의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총책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이동경로 CCTV, 통신내역 확인 등 오랜 기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다음날인 1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26일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의 도피를 도와준 범인도피 사범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특히 이씨와 오랜 연인으로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해 오던 한 변호사는 도주하던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이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휴대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법무법인 사무장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소재)에 10일 이상 보관하여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방해했으며, 이씨의 요청으로 이씨의 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교부받아 수표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사진=서울남부지검)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MZ 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이들은 동향 출신의 20~30대 또는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억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고, 총책 이씨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주택시장에서 평지 아파트는 유독 인기가 높다. 부산에는 연속성을 가진 산맥이 많아 산지분포가 높고, 완만한 산맥보다는 급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탓에 평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면적의 절반가량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총면적은 769.89km²이며, 그 중 347.15㎢가 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45%가 산지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산지비율 보다 4.5배 높은 수치다.(서울 산지비율 약 10%)두산건설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지와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는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전·연산·양정동 일대는 1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있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먼저,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교통 요충 입지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황령3터널을 이용하면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Bu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다. 2030년 BuTX가 개통되면 부울경을 30분 내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10여 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 최대 공원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시민공원, 여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광장 규모의 송상현광장과 황령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건축심의 4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삼호가든5차 투시도.(사진=서울시)전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을 여섯판의 유리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 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지 북측과 서측의 보행자우선도로와 인근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했다.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산림동)은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소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도시와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 기능인 공공 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 2.6만건…전년 대비 38%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대비 38%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수치가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하며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지역별 거래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매매거래 급감을 체감할 수 있다.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거래가 50%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44%), 서울(-42%)은 40%이상씩 거래가 감소했고,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거래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39% 거래가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매매 거래가 늘었다.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전용면적 60㎡이하 거래가 84.81%로 압도적이다. 신혼부부 및 도심 1~2인 가구 대상의 주거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그 뒤를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해 전체 비중 중 약 15% 점유에 그쳤다.매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6억원미만이 약 97.2%를 차지했다. 이 중 1억원~2억원미만이 38.04%, 2억원~6억원미만이 32.09% 비중을 보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2023년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월~10월간 매월 3만여건 이상 거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일시적 거래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의 거래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 및 월세수익 가능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국적인 전세사기 이슈,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며 신축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규제 완화나 건설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세권 신축 수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 준공 물량이 아닌 기존 구축 소형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 구입후 임대등록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호황기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나타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지난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가능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누적 기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 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 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 평점은 평균 약 2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갈아타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아파트 담보만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