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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독식’ 막고, ‘사표’ 줄이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앞섰으나,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득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격차(8.4%포인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바뀌지 않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격전지일수록 사표 비율 높아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4129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 중 1475만8083표를 얻어 득표율 50.4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5.4%포인트의 득표율 격차에도 지역구에서 71석 밀렸고, 집권당은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줬다. 지역구 의원 선출은 크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1위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낙선해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6757표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분석한 지역구 사표 현황에 따르면, 17대 총선 49.99% 18대 총선 47.09% 19대 총선 46.44% 20대 총선 50.32%, 21대 총선 43.73%다.사표 문제는 격전지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수 끝에 초선 의원에 당선된 경기 화성을에선 3자 대결이 펼쳐진 관계로 유효표 12만2260표 중 사표가 7만404표(57.59%)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尹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하며,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이 아닌 정당의 손에 맡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 대표의 선출권을 돌려주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의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다. 한 여러 선거구를 묶어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권역을 크게 분류해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합친 말이다.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사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사표 방지 심리로) 다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해관계 얽힌 선거제, 외부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거대 양당 간 유불리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영향을 받는 국회에서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을 만들어 선거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철 교수는 “정당 간에 선거제도를 협의하다 보면 자신들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의장이 제안한 전문가 중심의 선거제도 논의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1년 전까지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확정해야 유권자들도 선거 방식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2600선 깨진 코스피…“자동차, 필수소비株로 대응”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600선마저 내줬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본격적인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시경제를 둘러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 원화 약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필수소비 업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동성 커진 증시…두 달만에 2600선 내줘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5포인트(0.98%) 내린 2584.1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2.28%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 가까이 내리며 26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600선 아래로 내려선 것은 지난 2월 6일(2576.20)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 공습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다.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최근 지표는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물가(인플레이션)가 이어진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1월과 2월에 이어 3월 들어서도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전망을 유지해온 파월 의장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팔자’ 우위를 이어가며 이날도 2124억원 규모를 내놓았다. 원·달러가 전 거래일 대비 7.70원 내렸지만, 1386.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초 이후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외국인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본격 이탈 가능성↓…원화 약세 수혜 업종으로 대응”다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추세적으로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하락의 원인이 인플레이션 재발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중동 지정학 우려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복잡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환율 상승 원인의 상당 부분을 달러 강세에서 찾을 수 있단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양호한 국내 수출과 이익 펀더멘털 등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오버슈팅) 국면은 길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국내 투자자의 국내 증시 편식에 따른 부담,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순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은 얕고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내 주식시장의 체력이 여전한 만큼, 이번 조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양호한 미국 경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향되고 있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에 둔감하거나, 원화 약세 국면에서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이 대안”이라며 “2020년 이후 환율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 자동차, 호텔레저, 필수소비 업종이 플러스 효과를 나타냈다”고 제시했다.
-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구로구가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부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주차장 입지 선정의 적절성, 향후 추진계획,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차장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주민에게 주차장 신축의 필요성, 위치·규모의 적절성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정 조감도(최종 설계 시 변동 가능). (자료=구로구)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거리공원 일대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다세대 주택, 음식점 등 소상공인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이곳에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32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고,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와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앞으로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2018년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공식 거론된바 있다. 또 같은 해 구로5동 주민대책위원회 122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구로구는 구로거리공원 일부를 활용해 연면적 7313㎡, 부지면적 3620㎡ 규모로 총 202면(지하 1층 98면, 지하 2층 104면)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차장 건설부지의 공원은 시설물 등이 노후돼 재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가치가 있는 수목은 관내 공원, 녹지 등으로 이식하고, 주차장 공사 진행 중에도 공사부지 외 공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차장 상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재 공원조성 트렌드에 맞게 재조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 주변과 잘 어울리는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구로구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구로거리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가 완화되고, 국제음식문화거리의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거리공원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주차장을 조성하되 녹지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여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고관절 재골절 위험 예측하는 CT기반 딥러닝 모델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고관절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을 간편하게 예측할 방법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딥러닝 예측 모델이 5년 이내의 단기 고관절 재골절 위험을 우수한 정확도로 예측해냈다. 이는 고관절 골절의 맞춤형 관리 및 치료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의생명연구원 김이삭 연구원,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 연구팀이 고관절 골절 환자 1480명의 CT 영상을 기반으로 단기 재골절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고관절 골절 환자는 재골절 위험이 높고, 특히 첫 골절 후 평균 2~4.3년 사이 재골절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단기적 재골절 위험을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골절 예측 도구(FRAX 등)들은 단기 예측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예측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연구팀은 단기 재골절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근육과 뼈의 조성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관절 CT 영상’에 주목했다.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골절로 내원한 1012명의 고관절 CT 영상을 재구성하여 정면·측면·횡단면 영상을 생성했다. 이후 각 영상의 특징을 추출한 뒤, 이를 조합해 산출한 재골절 위험 자유도(재골절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를 생존곡선 형태로 표현하는 앙상블 딥러닝 모델을 설계했다.또한 전체 환자를 분석하여 CT 촬영 후 경과한 시점별로 ‘기준값’을 설정했다. 이 기준값보다 위험 자유도가 낮아지면 재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준값 곡선과 환자의 생존곡선을 비교하여 생존곡선이 기준값 곡선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재골절 발생 시점으로 예측할 수 있다.연구팀 개발 딥러닝 모델의 구조도. 고관절의 정면, 측면, 횡단면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고 이를 조합해 산출한 재골절 위험 자유도를 생존곡선으로 형태로 표현함. 환자의 생존곡선(파란 선)이 기준값 곡선(빨간 선) 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재골절 발생 시점으로 예측할 수 있음.추가로 고관절 골절 환자 468명을 대상으로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단기 재골절을 예측하는 앙상블 딥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도(AUROC)는 약 0.74로 높았다.(2년·3년·5년내 재골절 예측 정확도 각각 0.74, 0.74, 0.73) AUROC는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이는 임상정보 및 골밀도에 기반한 기존 FRAX 예측 도구보다 뛰어난 성능이었다. FRAX의 2년·3년·5년내 재골절 예측 정확도는 각각 0.58, 0.64, 0.70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CT 기반 딥러닝 예측 모델이 5년 미만의 단기 재골절 위험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환자들의 관리 및 치료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곤 교수(제1저자)는 “연구팀이 개발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재골절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고위험군에게는 골다공증약 처방, 지속적 모니터링, 조기 재활 등을 실시하여 고관절 골절로 인한 낙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영상의학분야 국제학술지 ‘래디올로지(Radiology)’에 지난 1월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