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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철거 확정되면 수분양자 청약통장 부활한다
  • '왕릉 뷰' 아파트, 철거 확정되면 수분양자 청약통장 부활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결과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다만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집값이 이미 오른데다 재당첨이 어렵고 소송전 장기화로 관련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긴 힘들 전망이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왕릉뷰 아파트, 청약통장 부활 가능”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포장릉 인근 ‘왕릉 뷰’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 철거가 최종 확정되고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당첨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국토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 제14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된 후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기존 통장은 다시 되살아난다.다만 통장을 되살리려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철거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을 원복하려면 단순 철거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공방이 끝나고 관련 사항이 최종 확정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입주예정자 “피해 복구 안돼…입주 보장해야”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청약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분양가는 4억원대였으나 현재 주변 시세는 기존 대비 2배가량 뛴 상황”이라며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더라도 이미 과거 분양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없는데다 다시 당첨되는 것도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원복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대로 커진 후일 것”이라며 “특히 입주 예정 시점에 맞춰 전·월세 입주시기를 맞춘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복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입주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보상도 불가한 사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들은 잇따라 항의 집회를 진행하는 중으로 이달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김포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현행법상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 공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문화재청은 이 구역 안에서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광건영, 금성백조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과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적법하게 건설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중단 및 재개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로, 문화재청과 자문 기관인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1월 30일 서울 중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공사 재개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1.12.01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나이보다 능력, 경쟁보다 협력 JY, 인사혁신 승부수 띄웠다-정부, 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사적모임 축소 검토-청년 눈치본 與野…코인 과세 1년 유예-증가세 멈추지 않는 니트족, 원인·해법 모두 일자리다-경찰 물리력 사용 면책 입법, ‘현장 우선’ 쇄신 계기 돼야△종합-BTS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아…그래미, 열번 찍으면 안 넘어가겠나”-임원직급 통합하고 승진연한 폐지…삼성전자 30대 임원 나온다△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접종률 70% 넘어도 확진자 급증…“접종 속도전으론 억제 한계”-식당·카페 인원제한…“가급적 빨리 결정”-위드코로나 유지…산업계, 일단 안도속 ‘오미크론’에 촉각△종합-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일단 주춤…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신기사 등록에만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 설립 너무 어려워”-기재부 난색에도…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하자’…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역머니무브 신호탄-자산버블 붕괴 불안 ‘가속화’ 금리인상 나비 효과 ‘일시적;-대기자금 690조…끌어올 수도 놔둘 수도 없는 금융권-국내 주식보다 ‘해외 달러 자산’에 관심 가져야△정치-이낙연 고향 찾은 이재명 “영광이 낳은 정치거물” 러브콜-세종선 ‘미래’, 대전선 ‘원전’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본격화-‘누굴 찍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막판까지 안갯속 전망-4번째 대선 출사표 손학규 “통합의 정치 열 것”-김종인 합류 불발에…尹, 금태섭·윤희숙 영입 힘들 듯△경제-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수도권 공화국’에 경종 울린다-공공기관 이전 끝나니…다시 ‘수도권 쏠림’ 시작-가스公,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화물차 보급 박차-규제에 묶이고 이커머스에 밀리고…SSM, 나홀로 매출 뒷걸음△금융-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400만원 넣고 60만원 환급…보험 들면 연말정산 때 好好-종신보험의 진화…상조 서비스 혜택에 치매보장까지-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주담대 중단△글로벌-캐나다·프랑스도 뚫렸다…‘오미크론 공포’ 빗장거는 세계-귀하신 몸 된 성탄절 트리-닛산도 전기차 사활 “5년간 21조원 투자”-토요타 생산량 4분의 1 줄었다△산업-‘바다 위 테슬라’ 노린다…조선사, 자율운항선박 개발 잰걸음-LCD 패널값 추락…삼성·LG 사업철수 앞당기나-‘내구성 최강’ 트럭 입소문 타고 국내 상용차 점유율 30% 달성할 것-내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 사상 첫 200GW 돌파할 듯-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성공△제약·바이오-오미크론 등장에…‘변이 원샷 원킬’ 국내 다가백신 주목-변이 유전자 알면 대응 백신 개발 비교적 쉬워-셀트리온, 코로나 변이 대응 ‘흡입형 치료제’ 개발 가속화-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 생산△Auto&Life-묵직한 외관에 밟을수록 짜릿…질주본능 DNA 담았다-넓은 시내공간, 안정적 주행성능…가성비·가심비 다 잡은 실속만점 Car△기승전 ESG 어떻게-ESG금융에 100조 ‘통큰 지원’…탄소배출 제로화 우리가 이끈다-본점 인근 식당에 1억 선결제…착한소비 동참-“우리동네 착한 소상공인을 찾습니다”△증권-물 건너간 산타 랠리…“내년 코스피 하단 2610” 전망까지-오미크론 쇼크 단기 수습 땐 항공주…美 긴축 늦췄을 땐 성장주 유리-증시 변동성 커지자 재조명 받는 리츠△증권-“밸류업에 올인”…이커머스 3대장, IPO 앞두고 ‘덩치 키우기’-‘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2곳으로 늘린다-실적株로 인정받나…증시 입성 투자자에 ‘관심 집중’-베트남 인터넷은행과 연계 NH투자 ‘비대면 계좌개설’△부동산-15억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에…금융위 “깡통주택 방지 목적”-냉기 도는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修에도 미분양-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내달 분양-분양가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6000가구 분양△‘상생’이 답이다-협력사 자금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미래 향한 진정한 파트너’로-걸으며 숲 조성…건강·친환경·기부 ‘일석삼조’-10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합리적 가격’에 제공-고객아솨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판로 개척 도와-1%나눔재단,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족·의수 전달△문화-비싼 장비대여 탓에 짧은 전시 아쉬워…자신감 얻었다-한편의 단편영화 보듯…CCTV 영상의 예술성 포착△스포츠-‘역대 최다 탈삼진’ 두산 미란다, 프로야구 MVP 등극-‘10대 돌풍’ 김주형, 유종의 미 도전-‘시드전 수석’ 손예빈 “나이키의 선택, 성적으로 증명”-강인함·투쟁심·스피드 쏘니는 3박자 다 갖췄다-류현진 새 선발 동료는 가우스먼 토론토와 5년 1319억원 계약-골반은 ‘목표 방향’으로 테이크어웨이는 한번에△오피니언-‘이사회 다양성’은 ESG투자의 성공 조건-세계가 주목하는 K협동조합-‘왕릉뷰 아파트’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문화재청△피플-장애로 간호사 꿈 접었지만…희망디딤돌서 새 꿈 도전-“어린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 위해 지원 강화할 것”-문승욱 산업장관 “전력 공급 역대 최대 수준 확보”-임재현 관세청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쇄신”-새마을금고 연말까지 ‘희망나눔 좀도리운동’-제67회 현대문학상에 정소현·이제니·박혜진△사회-예산 깎고 업체 퇴출…점유율 1%대 ‘서울시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스토킹 처벌법’ 강화한다지만 ‘제2 김병찬’ 막을 수 있을까-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로비 수사 탄력받나-‘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초읽기…또 급식·돌봄대란 오나
2021.11.29 I 조해영 기자
역사속으로 사라진 '국보 1호'...이름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부를까
  • 역사속으로 사라진 '국보 1호'...이름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부를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 서열화 및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25년간 이어온 ‘국보 1호’ 논쟁이 오늘부터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일단락 되게 됐다. 앞으로 ‘국보 1호 숭례문’는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를 떼고 ‘국보 숭례문’으로 바뀐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의 호칭이 같은 경우 생길 혼선 및 지정번호제도 폐지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국보 숭례문(사진=문화재청)문화재청은 19일부터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재청은 같은 이름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이름 뒤에 지정 연도를 표기해 국가지정번호 폐지 시 우려됐던 혼선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경우 국보 제78호와 83호, 118호 세 건이 있다. 이는 앞으로 각각 국보로 지정된 연도인 1962년과 1964년을 표기해 구분하게 된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4)식이다.또 지정번호를 폐지할 경우 교과서·백과사전·표지판 교체 등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점진적 변화로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모든걸 바꾸기 보다는 노후화 된 표지판을 변경할 경우 지정번호를 떼고 제작을 하고, 현재 있는 표지판은 가림조치로 예산 낭비를 막을 예정”이라며 “이미 문화재청 소관의 왕릉·고궁 등에는 가림조치로 번호가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정번호 폐지를 논의할때 표지판 등을 바꿀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451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와 논의가 백지화된 바 있다.한편 국보 1호 논쟁은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관리번호다. 하지만 일제가 문화재에 지정한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다는 이유와 국보 1호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됐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시행하면서 보물 제1호로 지정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숭례문을 통해 조선의 도성에 첫 입성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승격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고 전통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보를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오랜 논란에도 무엇을 국보 1호로 바꿀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 무산됐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하지만 가치에 따라서 국보 1호를 새로 지정할 경우 이후에 더 좋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또 다시 재지정 논란이 제기될 우려에 무산 된 바 있다.
2021.11.19 I 김은비 기자
철거 vs 입주예정자 보호…‘왕릉 뷰 아파트’ 진퇴양난
  • [뉴스+]철거 vs 입주예정자 보호…‘왕릉 뷰 아파트’ 진퇴양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그래픽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건설사, 간담회 개최…입주예정자들, 피해 호소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 2개 건설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김포 장릉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현행법상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 심의 없이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3400여가구 규모 44개동 가운데 19개동으로,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 3개 건설사가 건설하고 있다.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건설사들과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이중 대방건설은 문화재청의 명령 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공사 진행이 허가됐지만,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이와 관련해 이들 2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간담회에서 연설문을 발표하고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청, 건설사의 안일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아파트 분양 당시에 비해 현재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을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분양금액을 보상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새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거 가능성 배제 못해…대규모 소송전 예상그러나 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특히 경관 훼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문화재청에는 큰 부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문화재청 자문 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건설사들이 제출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아파트 인근에 육각정자 설치 등 개선안에 대해 이미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별로 부분 철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문화재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배현진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문화재청의 관련 시뮬레이션에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 동들을 4층으로 만드는 등 설계를 바꾸거나 최소 30m~최대 58m의 나무를 심어 가리는 방법 등이 담겼다.다만 문화재청은 아직 검토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배현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도 수정 중”이라며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본 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으면 이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만약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실제 일부·전체 철거 결정이 나올 경우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철거 시 1조원대 피해액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철거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철거를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례를 만들고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처벌 수위는 최고 수준까지 고려하되,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11.17 I 김나리 기자
'위드 코로나'에 궁궐·조선왕릉 등 실내시설 전면 개방
  • '위드 코로나'에 궁궐·조선왕릉 등 실내시설 전면 개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궁궐·조선왕릉·문화재 관람시설에서 그동안 중단된 실내 관람과 활용 프로그램이 재개된다.경복궁 경희루(사진=이데일리DB)문화재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반 관람을 중지했던 수도권 궁궐과 조선왕릉 실내 관람시설을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홍릉과 유릉·사릉, 서울 태릉과 강릉·선릉과 정릉, 파주 삼릉, 화성 융릉과 건릉 등 조선왕릉 8곳에 있는 역사문화관은 1년 8개월에 걸친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다양한 실물 모형, 전시 영상, 실감형 콘텐츠를 볼 수 있다.덕수궁 석조전과 중명전, 창경궁 온실도 다시 문을 연다.다만 이날은 경복궁과 종묘를 제외한 궁궐과 조선왕릉 대부분이 문을 닫는 월요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2일부터 관람이 허용된다.문화재청이 운영하는 실내 박물관·전시관인 국립고궁박물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목포·태안 해양유물전시관은 관람 예약제가 폐지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궁궐과 조선왕릉 안내 해설과 박물관 전시 해설도 이날부터 다시 진행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실내 전시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객 수를 일부 제한했다”며 “예약제를 폐지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몰리면 관람을 통제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확인은 예전처럼 한다”고 말했다.
2021.11.01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위드 코로나에 물가상승 경고음 커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0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위드 코로나에 물가상승 경고음 커진다-새 주인 찾기 나선 ‘놀부’ ‘차이 797’과 한솥밥 먹나-김준규 前 검찰총장 “檢, 대장동 수사에 사활 걸어라”-삼성 ‘역대 최고 실적’에도 반도체 피크아웃 ‘스멀스멀’△줌인&-[사설]한국만 나홀러 확장재정, 출구전략 찾아야-[사설]‘아니면 말고’식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美스타벅스 임금 10%임상 ‘시급 9200원’ 한국도 오를까-경기 풀렸다는데 자영업 부진 지속…‘K-양극화’ 더 심해졌다△이변 속출한 올해 M&A 시장-덩치 작아도 미래비전은 크다…M&A 시장 휘젓는 새우들-에디슨, 산은 지원 놓고 삐걱…성정, 채권협상 난항-레노버 ‘보아뱀 전략’ IBM PC사업 품고 세계 톱5 도약△종합-10월 물가상승률 3.2% 전망…12월까지 계속 3%대 이어질 것-얀셉접종자 11월 8일부터 부스터샷-고승범 “은행권·빅테크 공정한 경쟁환경 위해 노력할 것”-문화재위, ‘검단 왕릉 뷰 아파트’ 심의 보류-“KT 인터넷 먹통 원인…협력사가 명령어 한 줄 빠뜨려서”△한류, K콘텐츠 넘어 K플랜트로-어떻게 찍고 누가 디자인했지?…K스토리에 호기심 갖다-“제2, 3 오징어게임 위해…정당한 대가 요구해야”△정치-싸늘해진 ‘민심’ 달래기 나선 尹 여론 앞세워 ‘당심’ 공략하는 洪-“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도입 아냐” 비난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이재명-박지원 국정원장 “김정은 대역설 사실무근”-로마 도착한 文대통령…바티칸 찾아 ‘교황 방북’ 요청할 듯△Global-‘역시 믿을 건 빅테크’…구글·MS, 주가 또 사상 최고 찍어-‘강압행위’vs ‘개입말라’…美中, 대만·남중국해 놓고 공방전-美, 남·여 아닌 ‘X 성별’ 여권 발급-“먹는 코로나 치료제 아프리카에 저렴하게 공급”-“회사 둘로 쪼개라”…美행동주의 헤지펀드, 석유공룡 셸 압박△경제-기재부·한은 ‘채권값 추락 막자’ 합심…뛰는 금리 진정될까-위드 코로나 대비, 숙박앱 ‘부적절 검색광고’ 점검-김장철 ‘金추’ 될라 김장채소 공급확대-‘유럽 최대 항만’ 로테르담에 K 물류센터 생긴다△금융-발목잡던 손해율 잡혔다…보험사 3분기 好好-“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농협銀, 대출 총량 줄이기 안간힘-“혜택 좋은데 왜 옮겨요”…외면받는 4세대 실손보험△산업-수요 둔화·원자재값 상승·물류비 증가…떨고 있는 삼성·LG-탄소중립 예산 6배 늘었는데…中企 수요도 목표도 불분명-깜짝 실적 낸 현대제철…연간 영업익 2조 시대 여나-SK이노베이션, 美솔리드파워에 353억 투자…전고체 배터리 개발·생산△소비자생활-“보험료 내려주면 배달 오토바이 얌전해질 겁니다”-‘파스퇴르’도 다음주 우유 가격 5.1% 인상-녹색공간·체험거리 풍성…가족 나들이 명소될 듯-홈술·혼술은 롯데칠성 소용량 주류로 ‘부담없이’△ESG가 미래-TV박스는 냥이 집으로, 리모컨은 태양광 충전…‘친환경 넘어 必환경’-10년째 협력업체 채용박람회 열어 동반성장 모색…부품사에 대규모 금융지원도-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지역사회·이웃과 성장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아트 in 스페이스-의학, 인류 구원의 여정△증권-‘탄소배출권’ 이어 ‘기후변화’…친환경 ETF 쏟아진다-“가치株 강세 내년 초까지만…소외받은 음식료·자동차 주목”-오아시스마켓 100억 투자유치△증권-법원 ‘한앤코’ 손 들어주나…“남양유업 매각결렬 근거 없어”-M&A로 몸집 불린 야놀자, KPMG 손잡고 美 상장 ‘속도’-환경 포트폴리오 쌓은 PEF 기관 출자사업에서 ‘두각’-IPO훈풍 타고…디어유·비트나인 등 11월 ‘포문’△부동산-잘되면 9만 가구 늘지만…도심복합사업 ‘속도’가 문제-국토부 몽니?…대치1차현대 리모델링 안전성검토 ‘취하’-개포우성7차아파트 ‘35층 1234가구’ 변신-“GTX 서면 집값 뜬대요”…역세권 30곳 ‘싱글벙글’△여행-물안개 피어올라 산자락에 배다-가상공간서 자이로드롭 타고 핼러윈 즐겨요-[미식로드] 얇은 만두피…삼삼하면서 담백-제페토에 오픈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스포츠-시즌 3관왕 앞두고 긴장했나…‘컷 탈락’ 위기 내몰린 박민지-드림투어 뒤늦게 합류하고도 상금왕 윤이나 “내년 데뷔 첫승, 신인왕 목표”-‘흥’ 투입 2분만에 모우라 결승골-르브론 빠진 LA레이커스 26점차 리드도 못 지켜-용진형의 특별한 선물…400홈런 최정에 ‘60돈 금메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정권 검찰을 눈엣가시 취급…검찰 개혁 20년 넘게 하는 나라 처음 봐△오피니언-[목멱칼럼]IPO 러시에 떠올린 주식공급물량 조절제-[기고]국가어항, 취미여행 명소되길-[기자수첩]‘상환능력=현재소득’…청년들은 어쩌라고△피플-‘韓배우 첫 오스카’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받는다-‘100년의 발자취’ 신격호 회고록 출간-백건우 “아내 윤정희와 딸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윤영달 회장 “K-조각 알릴 것”-서울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마음건강까지 챙겨-안경덕 “AI 면접체험 제공…취준생 지원할 것”-우리 매듭 아름다움 알린 인간문화재 김희진씨 별세-정철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황무성 녹취’ 불똥 튄 ‘시장님’-지옥철에 심야회식…“위드 코로나, 마냥 반갑지 않아요”-‘제주판 살인의 추억’ 다시 미궁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왜-“임기 끝나 탄핵 불가”…해프닝으로 끝난 첫 법관 탄핵
2021.10.28 I 김미영 기자
문화재위, 철거 논란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보류
  • 문화재위, 철거 논란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보류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8일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조치 방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했다.김포 장릉 현재 모습(사진=이병훈 의원실)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건설사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금번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한편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11일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하지만 개선안에는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고,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세 건설사는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했다. 아파트의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이미 아파트 골조가 지어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의 경관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돼 있어 나머지 39기 왕릉도 세계문화유산에서 일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10.28 I 김은비 기자
“왕릉 아파트 사태, 문화재청 책임”…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 “왕릉 아파트 사태, 문화재청 책임”…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문화재청장은 위증 문제로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2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최종 책임은 문화재청장에 있다”며 “문화재청 소속 김포 장릉 현장 공무원이 25명이나 존재함에도 최근에서야 우연히 사태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작 시점은 2019년 5월이지만 문화재청은 올해 5월이 돼서야 아파트 건설 문제를 인지했다.또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7월 말 제출하는 유네스코 정기보고서에 장릉 관련 문제를 누락하고 문화재 내·외부에 불법적인 건설행위가 없었다고 기재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문체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장이 2번 ‘위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배 의원은 “지난 7월 제출한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와 관련해 청장이 공식 보고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공식 보고가 맞았다”고 설명했다.또 “공식 보고서에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문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실무진의 녹취 파일 확인 결과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혼자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주무관 한 명에 맡겨버리고 담당 사무관, 실·국장, 문화재청장까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것”이라며 “김포 장릉 앞 3400세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문화재청이 그동안 손 놓고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저희 잘못”이라며 “업무 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상세히 파악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과는 별개로 철거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2021.10.21 I 김나리 기자
왕릉 경관 훼손 아파트 건설사들 "높이는 고수...색·디자인만 교체"
  • 왕릉 경관 훼손 아파트 건설사들 "높이는 고수...색·디자인만 교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성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자가 최근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사업자(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방안에는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다.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조선 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에 일괄 지정됐기 때문에 장릉의 경관이 훼손될 경우, 이들 문화재가 세계유산에서 일괄 취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로 들여오고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김포 장릉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10.21 I 김은비 기자
태릉 대신할 국제스케이트장, 2027년까지 수도권에 지어진다
  • [단독]태릉 대신할 국제스케이트장, 2027년까지 수도권에 지어진다
  • 2027년까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이 수도권에 건립된다. 사진은 2019년 지붕에 물이 새 경기가 중단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오는 2027년까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스피드스케이트 전용 롱트랙)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이 수도권에 세워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도 광명갑)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문체부는 “새로운 스케이트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후보지로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며 “현 태릉스케이트장처럼 전문선수와 일반인이 모두 이용하게 될 것이며 사업비용은 131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용 1319억원은 토지조성 및 건축비 약 1092억원, 설계·감리·시설부대비 약 107억원, 예비비 120억원으로 이뤄진다.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 및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까지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 스케이트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 기존의 태릉스케이트장을 존치하기로 했다.현재 한국 동계스포츠의 성지이자 수도권의 유일한 국제 규격 스케이트장인 태릉스케이트장은 예정대로라면 2024년 철거된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9년 ‘조선 왕릉’인 조선 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잠든 ‘태릉’과 명종·인순왕후를 합장한 ‘강릉(康陵)’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왕릉 보존을 위해 훼손 능역을 복구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대한체육회는 고민 끝에 태릉선수촌 관련 시설물 8개의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태릉선수촌과 태릉스케이트장을 존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태릉선수촌은 이미 진천에 대체 시설을 마련했지만 태릉스케이트장은 꼼짝없이 사라지는 상황이었다.그동안 체육계는 10여 년 전부터 태릉스케이트장을 대체할 국제 규격 스케이트장을 수도권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빙상종목 등록 선수 가운데 3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태릉스케이트장이 사라질 경우 스케이트 종목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수년간 구체적 대책이나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수도권 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진행했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4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최종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다행히 이번에 문체부가 결단을 내리면서 새 스케이트장 건립 작업도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심이 가득했던 빙상계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의 이번 결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새로운 스케이트장 부지는 향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선정과정으로 선수 훈련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태릉스케이트장은 문화재청과 원활한 연장 절차를 협의를 통해 선수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I 이석무 기자
태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
  • 태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태릉(중종비 문정왕후)에서 노원문화원과 함께 노원구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속 매직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공연을 진행하는 ‘앙상블 뮤직뷰’는 노원구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재능 기부의 틀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공연이 개최되는 태릉 숲속 놀이터는 내방객을 위한 도서들을 갖춘 독서 공간, 휴게공간,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체험할 수 있다.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피아노 6중주로 들려줄 예정이다. 전문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 공연도 함께 열려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은 사전에 초청된 인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계획이다.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들이 조선왕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배려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0 I 김은비 기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서 방문도장 찍으면 선물이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서 방문도장 찍으면 선물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인증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은 문화재청이 주최·후원 하는 행사 정보를 비롯해 △문화재의 기본정보와 사진·영상·해설서비스 △궁궐·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유적지의 관람정보 △문화재 방문정보(주소, 위치정보 등)와 방문인증(온라인 도장 찍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방문인증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1132건에서 1646건으로 확대했다. 이번 인증행사의 대상 문화유산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별로 3곳을 선정했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을 통해 지역별 3곳을 모두 방문인증하면 도별로 30명을 추첨하여 총 12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지역별 방문인증 대상 문화유산은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명승) △정선 화암동굴(천연기념물)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국보), 충청도 △(현충사)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서산 해미읍성(사적)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보물), 전라도 △광한루원(명승) △순천 선암사 승선교(보물) △순천만(명승), 경상도 △경주 첨성대(국보)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더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앱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앱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0.14 I 김은비 기자
경주서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학술대회 개최
  • 경주서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0일과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9~2020년 개최되었던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2019)’,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2020)’ 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돌무지덧널무덤(이하 적석목곽묘)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라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밝히고자 기획됐다.첫째 날인 20일에는 11개의 적석목곽묘 유적에 대한 연구발표가 마련돼있다. △경주 쪽샘·인왕동(박준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노서동·노동동·황남동(김현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성동(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경주 탑동(최진녕, 한국문화재재단) △경주 안계리·방내리·사라리(이광준, 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신상리·부적리(길가은, 대경문화재연구원) △대구 성산리, 창녕 교동(정인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의성 금성산(김희철, 성림문화재연구원) △울산 중산리·북동, 울주 양동(권용대, 울산대곡박물관)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남익희, 세종문화재연구원) △강릉 영진리, 삼척 갈야산, 영덕 괴시리(박수영, 예맥문화재연구원)의 적석목곽묘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21일에는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인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 전개와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최병현, 숭실대학교)을 시작으로 적석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신라의 기원과 발전을 주제로 △신라 마립간시기 적석목곽묘와 왕권의 성격(김재홍, 국민대학교),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변화(박형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의 현황과 과제(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마구의 성립과 발전-황남대총 남분 마구의 획기성과 그 의미(이현우, 부산대학교)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장제(김은경, 영남대학교) △기록되지 않은 문물 교류·마립간기 대외 교류의 다층성(김대환, 국립경주박물관)이 이어진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마립간시기 경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기원, 출토유물, 장제 등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경주 왕경의 발전, 나아가 신라 국가 성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아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립경주문화연구소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2021.10.13 I 김은비 기자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 사진전서 공개
  •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 사진전서 공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7일부터 ‘우리들의 시간, in(인) 백제 왕릉’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게더타운(Gather Town)’과 ‘문화유산 갤러리’에서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 수상작 21점을 12월 말까지 온라인 공개한다.백제 왕릉 사진공모선 대상 수상작 이국한의 ‘일출’(사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연구소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을 열었다. 이 기간에 접수된 백제 웅진~사비기 왕릉 사진은 총 101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광화문 1번가) 등 3차례의 심사를 진행하여, 2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문화재청장상(대상)에는 눈 쌓인 부여 왕릉원에 솟아난 일출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왕릉이 가진 영겁의 시간을 담아낸 이국한 씨의 사진 ‘일출’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2차 심사인 국민투표에서도 836표(득표율 17.4%)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9명과 입선 26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작 전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메타버스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 진행된다.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소통창구로 떠오른 메타버스라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의미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7 I 김은비 기자
내일 대전서 '백제고분 정비의 어제와 오늘' 학술대회
  • 내일 대전서 '백제고분 정비의 어제와 오늘' 학술대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오는 7일 오전 대전 유성호텔에서 ‘백제고분 정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백제고분 발굴조사와 정비의 변천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고분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기조강연인 ‘한국사회에서 고대 고분의 인식과 활용’(권오영 서울대학교)을 시작으로 5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고분 발굴조사의 재검토 -1915년 조사를 중심으로-’(정인성 영남대학교)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백제 왕릉 조사와 정비 현황 검토-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김환희/이나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신라·가야지역 고분의 조사와 정비’(정인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일본 고분 조사와 정비’(키시모토 나오후미 오사카대학교) △‘백제 고분의 특징과 복원정비의 방향’(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솔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주제발표 후에는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져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자 무령왕이 갱위강국을 선언한 지 1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백제문화유산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갱위강국은 양서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 무령왕이 521년에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누파구려 갱위강국”(백제가 고구려를 여러번 격파하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을 선언했다고 기록된 것이다.백제고분은 왕과 귀족들의 사후 공간인 능묘 관련 유적으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왕릉원, 익산 쌍릉 등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특히, 백제고분의 발굴과 정비의 역사는 새롭게 조망해야 할 한국고대사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2021.10.06 I 김은비 기자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해도 경관 복원 불가능..."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해도 경관 복원 불가능..."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부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법대로 철거해도 장릉의 경관은 되살아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고 있다. 관련해 문화재청은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포 장릉 현재 모습(사진=이병훈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런 법개정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누락했다는 데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법개정 사실을 장릉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정해진 대로 79.5m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을 철거해도 경관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검단신도시지역에 높이 88m~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병훈 의원은 “법대로 조치한다고 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하는 국민 갈등으로 번져버렸다”면서 “현재처럼 ‘반경 200m’, ‘500m’ 등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경관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김포 장릉 근처에 현지 조사를 갔다가 우연히 (문제를) 알게 돼서 다급하게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2019년부터 시행된 건설인데 2021년 5월에 알았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돼 있어서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한다면 다른 39기의 왕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괄 취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유네스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현재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5 I 김은비 기자
개발사업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개발사업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이채익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허가 없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10년 간 총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문화재청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개시 전 매장된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위반 유형별로는 ‘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미협의’가 전체의 32.6%인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문화재 훼손 등 보존대책 미이행’이 89건에 달했다. 매장문화재 확인 이후 표본 및 시굴·발굴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73건이었다.특히 매년 10건에서 20건 내외로 적발되던 것이 지난 2018년 52건, 2019년 57건, 지난해 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위반주체 유형별로는 개발사업 시행사 또는 개인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위반한 사례도 60건에 달했다.문제는 개발사업 과정 간 문화재 훼손 등으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적발 사례 291건 중 고발 조치한 것은 224건에 달하지만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적발주체 유형별로는 지자체가 적발한 것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또는 제보 등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84건이었다. 반면 문화재청이 직접 적발한 것은 18건에 그쳤다. 이는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재청의 인력부족 등 단속 역량이 크게 떨어진데 기인한다.최근 조선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단 등의 논란에 휘말린 것도 문화재청이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 탓이 크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장릉 인근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이채익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준수의무 이전에 이를 계도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계유산 등 중요문화재 인근 대규모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이 먼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5 I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 국감, 쟁점은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개발'
  • 문화재청 국감, 쟁점은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개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화재 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개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장동 부지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9년 지표조사를 했고, 2017년에는 발굴조사를 했다. 지표조사는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발굴조사는 땅을 파내서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중앙문화재연구원이 펴낸 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조사 면적은 91만㎡이고, 유물이 확인된 유물 산포지 7곳과 표본 시굴 대상 지역 5곳이 설정됐다. 연구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LH에서 성남의뜰로 변경된 뒤인 2017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유물 산포지 한 곳뿐이었다.연구원은 2018년 간행한 보고서에서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 대상 지역 12곳 중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가 확인된 지역은 한 곳이었다”며 “이외에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유물 산포지 1400㎡에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은 조선시대 무덤 3기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구덩이 3기 등 6기였다. 무덤에서는 도기 항아리, 백자 접시, 청동 그릇·숟가락 같은 유물 6점이 출토됐다. 전문가들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통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냈다.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키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혀, 문제가 커졌다. 김포 장릉 주변 개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에서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고층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돼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원종 묘는 본래 남양주 금곡에 있었으나, 인조가 반정을 거쳐 왕위에 오르면서 김포에 새롭게 조성됐다. 조선왕릉은 주산(主山)을 뒤로하고, 앞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조산이 있다. 김포 장릉에서 조산은 계양산인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다.문화재청은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2021.10.04 I 윤종성 기자
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책임소재 공방
  • [뉴스+]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책임소재 공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되다가 ‘철거 논란’에 휩싸인 고층 아파트 단지를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심의를 누락한 건설사에서부터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관할 구청, 뒤늦은 대응에 나선 문화재청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한 원칙과 선례를 만들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책임소재 공방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검단아파트 공사 중단 명령…수분양자 피해 예상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곳 건설사가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 중이던 아파트 단지 총 44동 중 19개동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보호 구역인 김포 장릉 인근 4-1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김포 장릉 500m 반경 내 4-1구역에서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문화재청은 10월 중 문화재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개선안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 철거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아파트가 철거까지 되진 않더라도 공사가 계속 중단되거나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입주시기가 미뤄지는 등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세 아파트를 합친 입주 물량은 약 3400가구 규모에 달한다. 현재 아파트 지붕을 기와 형태로 바꾸거나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도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예시일 뿐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단 게 문화재청 얘기다.다만 고발당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누락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 2014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8~2019년께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서도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가 인용받기도 했다.인천 서구청도 여전히 이번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4년 인천도공이 김포시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2015년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난 후 2017년 문화재청이 새로운 고시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보는데 주택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이행하는 것일 뿐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공사 역시 2014년 김포시에 제출한 택지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앞서 경기도, 김포시 등에는 관련 고시 내용을 통보했으나 인천시나 서구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근에서 지어지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건설사·지자체, 선제적 확인했어야”…“문화재청도 책임”그러나 건설사와 지자체가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봤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문화재청은 서구청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의무는 김포시에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자체의 건설 인·허가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서 허용 기준 안에 있는 건설 행위가 있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보내 심의하도록 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라며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되는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더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항변했다.다만 문화재청도 마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요 문화재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가 20층 이상 지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택지지구로 지정됐다.한 입주예정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동네 사업도 아니고 2기 신도시 사업부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건설사에서 그랬더라도,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태클을 거는 문화재청도 문제다. 이럴 것이라면 정부 행정력이 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원칙을 세우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른 뒤 여기에 맞는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며 “처벌 수위는 최고 수준까지 고려하되,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1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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