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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이긴 與장예찬·김희정…주호영·김기현 중진급 본선(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여당 텃밭’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의 현역 불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24개 선거구 중 12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본선에 올랐고, 3개 선거구에서 현역이 결선을 치른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역 전봉민·이주환·김용판 의원을 누르며 정치 신인의 입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 ‘경선 승리’ 현역 12명…현역 이긴 후보자 3명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은 서울(1), 부산(5), 대구(5),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1), 경북(6), 경남(1) 등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역 중 부산에서는 이헌승(부산진을), 백종헌(금정) 의원이, 대구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의원이 승리했다. 울산에선 김기현(남구을),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경북 지역에선 김정재(포항북구),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최종 공천을 받았다.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이다. 현역을 이긴 후보자는 3명으로 장예찬 위원이 부산 수영구에서 전봉민 의원을, 김희정 전 의원이 부산 연제구에서 이주환 의원을, 권영진 전 시장이 대구 달서병에서 김용판 의원을 꺾었다.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과 임병헌 의원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현역 의원 3명은 결선을 치른다. ◇ ‘용산 출신’ 김은혜 승리…대부분 결선 혹은 쓴맛대통령실 출신 중에선 유일하게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으며 본선에 올랐다. 대부분의 용산 출신 후보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패하거나 결선에 올랐다. 김성용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송파병에서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에게,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서 김상훈 의원에게 쓴맛을 봤다. 이 밖에도 윤소식(대전 유성갑) 전 대전경찰청장, 박경호(대전 대덕)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준배(세종을)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이 있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본선에 올랐다. 1차 경선지 중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경기 광주을에선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꺾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다수 본선에 오른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 신인 후보자들 득표율이 낮더라”며 “그래서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갖는 메리트가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 與주호영·김기현·김은혜 경선 승리…양천갑 결선 '구자룡' 공천(상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등 24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주호영·김기현·송언석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올라갔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경선에서 승리했고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변호사가 승기를 쥐었다. 국민의힘 주호영·송언석·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 경선 승리 (사진=연합뉴스, 의원 블로그)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 결과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은 서울(1), 부산(5), 대구(5),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1), 경북(6), 경남(1) 등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역 중 부산에서는 이헌승(부산진을), 백종헌(금정) 의원이, 대구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의원이 승리했다. 울산에선 김기현(남구을),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경북 지역에선 김정재(포항북구),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최종 공천을 받았다. 특히 장예찬 위원은 부산 수영구에서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눌렀고, 김은혜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에게 승리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과 임병헌 의원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결선을 치른다. 이 밖에도 김근식(서울 송파병), 김희정(부산 연제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윤소식(대전 유성갑), 박경호(대전 대덕), 이준배(세종을), 서천호(사천시남해하동)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1차 경선지 중 결선을 치른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경기 광주을에선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꺾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집계 전 과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28일 발표를 앞둔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경선은 일반유권자와 당원 조사를 8대 2로 반영한 수도권·충청 지역구와 달리 5대 5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25일 발표한 1차 경선 19곳은 득표율에서 15~35%의 페널티(감점)가 적용됐지만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이 생존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vs 도전자…2차 경선 치르는 영남권2차 경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병 1곳 △부산 진구을·동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5곳 △대구 중구남구·서구·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병 5곳 △대전 유성구갑·대덕구 2곳 △울산 남구을·울주군 2곳 △세종 세종시을 1곳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곳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1곳 △경북 포항시 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구미갑·상주문경 6곳 △경남 사천남해하동군 1곳 총 25곳이다. 이중 영남권은 20곳이다. 대구에선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선을 치른다. 중구남구는 초선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3자 경선을 하는 중이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북구을은 초선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나섰다.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달성구병은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양자 경선에 나선다. 부산도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대결로 후보를 정한다. 동래구에서는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구도로 경선에 나선다. 수영구는 초선 전봉민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진을은 3선 이헌승 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붙는다. 금정구는 초선 백종헌 의원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는 초선 이주환 의원과 김희정 전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격돌한다. 이외 영남권 2차 경선 지역 역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영천·청도서 탈락한 김장수 전 경북부지사, 무소속 출마일부 지역에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해서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경북 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후보는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25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 면접 당시 이만희 의원에게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영천 시장직을 뺏겼는지 등을 물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원천 배제)된 송숙희 부산 사상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당 공관위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부산 사상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도 없고, 당 기여도도 없는 후보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 인물난 허덕이는 제3지대…조기숙vs김종인표 인재찾기 경쟁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제3지대가 선거 출마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을 의식해,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인물을 등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상징적인 영입인재를 선보이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과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새로운미래, 뉴시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조기숙,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책임위원회의 공식석상에 첫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공천 진행을 예고했다.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이날 △극단적인 이념 및 선동 지양 △정치혁신에 헌신 △양성평등 의식 실천 △국민 복지 위한 대화와 협력 노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미사용 약속 등 5개 약속문을 선보이며, 공천 대상자에게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을 겨냥하며 관련 내용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 경민정 전 경북 울주군 기초의원, 송시현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등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개혁신당은 이날 곧바로 공관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성 있는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제3지대는 현역 의원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규 영입인재 등용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지금까지 총 11명의 영입 인재를 공개했다. 청년 및 노년층을 대표하는 인사를 비롯해 직업적으로도 목사, 운동선수, 작사가 등 다양한 게 특징이다.이날에는 5차 인재 영입식을 개최하고 80세 시니어 모델인 최순화씨 영입을 알렸다. 75세에 모델로 데뷔한 일화를 소개하며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장승환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 러시아 무술 ‘산보’ 국가대표인 신재용 선수, 조규민 PEV파트너스 대표, 최재영 한국영상대 외래교수 등을 청년 4인을 첫 영입했다. 이외에 박창학 작사가, 농업 법률 전문가인 조성호 변호사,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목사, 청년농업가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 등도 발탁했다.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에 비해 영입인재 확보 속도는 느리지만 당의 특색을 살린 인물을 중용하고 있다. 1호 인재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인 양향자 원내대표와 연계된 영입인재를 내세워 반도체 관련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전 주민·대학생 등 600여명 "고준위특별법 제정하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주민, 산·학·연, 유관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서울대·카이스트 대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도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8개 대학 학생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