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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尹 "대선 때 울산 그린벨트 풀겠다고 약속…반드시 지킬 것"
  • 尹 "대선 때 울산 그린벨트 풀겠다고 약속…반드시 지킬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역전략사업, 유연하게 적용”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진현환 차관은 “먼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국토부 훈령 개정·도시군관리례획 변경 수립 지침 변경, 지자체 수요 조사, 연구기관 사전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필요성 상실 낡은 규제, 일몰제 도입”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상향한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70%로 완화한다.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현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한 이률적인 제한을 삭제한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공천=당선' 與 텃밭에 용산 참모 출신 첫 단수 공천(종합)
  • '공천=당선' 與 텃밭에 용산 참모 출신 첫 단수 공천(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와 강원, 부산, 울산 지역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첫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어 이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총 3명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또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3명의 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 대해 당은 첫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천이 곧 당선…텃밭에 중진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 배치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총 12명이다. 대구에서는 현역인 윤재옥·추경호 의원이 울산에서는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추천됐다. 강원에서는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과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등이 본선으로 직행한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4선)과 원조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4선) 등은 이번 단수공천 명단에서 빠졌다.부산은 3선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주 전 비서관은 단수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했다”면서 “대통실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주 전 비서관이 보수 텃밭에 첫 단수 공천됐다. 이로써 전희경 전 비서관, 이승환 전 행정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낙동강벨트’ 탈환 위해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전략공천 공관위는 이날 경남 밀양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안병구 변호사를 올리고, 일부 우선추천 대상자와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했다.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조해진 의원(경남 김해을)은 모두 우선추천을 받았다. 당이 발표한 첫 전략 공천 사례다. 정영환 위원장은 김해을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요청을 묻는 질문에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 16일에 이어 총 22개 선거구(서울 1개·부산 6개·대구 5개·울산 1개·대전 2개·세종 1개·경북 5개·경남 1개)를 경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6곳의 경선 지역이 발표됐다.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현역 의원 중 경선을 치른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경쟁한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금정구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봉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경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른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는다. 김용판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이외에도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재(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에 나가게 됐다.공관위는 다음날(19일)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인력 재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는 경우 당사자들과도 논의해야 해서 고민이 많다”며 “19일에 모여 난상토론을 할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수도권으로, 경쟁력 후보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與, 윤재옥·추경호 등 단수 공천…용산 출신 주진우·이승환도 포함(상보)
  • 與, 윤재옥·추경호 등 단수 공천…용산 출신 주진우·이승환도 포함(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보수텃밭으로 꼽히는 대구·부산·울산 등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등 단수추천 후보자 12명을 선정했다. 또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3명의 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 대해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과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중랑구을)이 단수 추천됐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관위가 이날 밝힌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12명이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울산에서는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추천됐다. 부산은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강원에서는 박정하 의원(원주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서울에서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중랑구을)도 단수추천을 확정 지었다.공관위는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인 ‘낙동강 벨트’ 지역 중진 의원들 3인에 대해 우선추천했다. 부산 북강서갑에 서병수 의원과 경남 양산을에 김태호 의원, 김해을에 조해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김해을 지역의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요청을 묻는 질문에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경남 밀양시장 후보에는 안병구 변호사를 올리고, 지난 16일에 이어 경선을 실시하는 22개 선거구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6곳의 경선 지역이 발표됐다.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현역 의원 중 경선을 치른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경쟁한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금정구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봉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경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른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는다. 김용판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이외에도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재(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에 나가게 됐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타지역구 의향은" '與텃밭' 대구·울산·부산 압박 면접…후보 신경전도
  • "타지역구 의향은" '與텃밭' 대구·울산·부산 압박 면접…후보 신경전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주요 텃밭인 대구·울산·부산·강원 지역의 4·10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 17일 공천 후보자에겐 “다른 지역구 갈 의향이 있나” “상대 당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등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당 중진인 주호영·김기현 의원에겐 험지 출마를 물어보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초선, 울산 중)의 ‘삼청교육대’ 의혹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묻는 압박 질문도 이어졌다. ◇후보자 몰린 부산 진갑 “다른 지역구 갈 수 있나”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우세를 보이는 영남권의 대구·울산·부산과 강원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부산·경남(PK) 격전지인 ‘낙동강벨트’에 중진 의원을 재배치한 당은 이날 면접에서도 중진 의원의 ‘희생’ 의향을 확인했다. 주호영 의원(5선, 대구 수성갑)은 “험지 가서 희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아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 준비는 최소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당선 목적이라면 험지 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산 중구 영도구의 공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강성운(왼쪽부터), 박성근, 이재균, 조승환, 최영훈, 최홍배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직전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4선, 울산 남을)은 “(울산 북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울산 북구는 북구대로 3자 구도로 가는 것이 당이 이기는 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몰린 지역구에선 후보자에게 다른 지역구를 갈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예비후보만 7명인 부산 진갑에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당 방침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으로 특정해 지역구 이동 질문을 받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원칙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양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해 비판을 받았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지역구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따를 것”이라고 역설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4선, 강원 강릉)은 “다른 지역구 배치, 험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며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질문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삼청교육대 출신” “파렴치범 후보” 후보 간 ‘네거티브’대구·울산·부산·강원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인 만큼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신경전도 있었다. 비례대표로 대구 동을에 출마를 선언한 조명희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을 겨냥해 “공관위가 발표한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범에 음주운전이 있다. 파렴치범 후보와 겨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옆에 사람을 앉혀놓고 파렴치범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울산 중구 면접에선 한 공관위원이 현역인 박성민 의원에게 삼청교육대에 갔다왔는지 물었고 박 의원은 입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김성태 전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삼청교육대 출신’이라고 저격하며 불거졌다. 박 의원은 “김성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당을 위해 서로 화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함께 면접을 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것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달서갑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대구 달서갑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공관위원이) 대구·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방송에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도 묻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공관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몰린 지역구의 후보자에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힘을 합쳐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고 다수의 면접 후보자가 전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울산 울주군 공천면접장에 서범수 의원(오른쪽), 장능인 예비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10대에게 ‘억대 대출’ 종용…맞다가 기절하면 깨워서 폭행했다
  • 10대에게 ‘억대 대출’ 종용…맞다가 기절하면 깨워서 폭행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후배에게 불법 대출을 받도록 시키고 감금해 야구방망이로 수십번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이들은 C군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다.이에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부산에서 C군을 결국 찾아냈다. 이어 A씨 집과 숙박업소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기도 했다.A씨 등은 일단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이들은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의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하면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다.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3 I 이로원 기자
설 지나면 '컷오프' 칼바람…제3지대 '낙수효과' 볼까
  • 설 지나면 '컷오프' 칼바람…제3지대 '낙수효과' 볼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어느덧 봄이 오겠지만, 여의도에서는 한겨울과 같은 본격 ‘컷오프(공천 배제)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컷오프에는 대개 각 당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컷오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갈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출마 백의종군으로 다음 기회를 엿보기. ②그 길로 정계 은퇴하기. ③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독자적 행보 펼치기. ④이른바 ‘제3지대’에 합류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아 국회 재입성 노리기.특히 네 번째 경우로 분위기를 탈 경우 줄 탈당과 이동으로 제3지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양당에 비해 세력이 부족한 만큼 경험 있는 인물이 자신들의 뜻에 동참한다면 후보풀 등 기반을 넓힐 수 있고요, 현역 의원이 합류할 경우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선거 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교섭단체) 정당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 △5석 미만 정당으로 구분해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4·10 총선 출마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21~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이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후보자 ‘옥석 가리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먼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6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선 지역 23개, 단수 지역 13개 등 36개 선거구 후보자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1차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 15명은 ‘여성’ 또는 ‘험지’ 등 예외 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죠.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전북 1곳(익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창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입니다.후보자 단수 공천 지역은 △부산 4곳(서구동구·부산진구을·북구강서구을·해운대갑) △대구 2곳(달서구을·달성군) △울산 1곳(동구) △충북 1곳(제천시단양군) △충남 2곳(공주시부여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 △경북 1곳(경주시) △경남 2곳(진주시갑·양산시갑)입니다.이어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7일 24개 지역에 대해 모두 원외 인사로 단수 공천을 결정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해당 지역구는 △서울 1곳(강남구갑) △부산 3곳(부산진구갑·동래구·기장군) △대구 4곳(동구갑·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갑) △울산 2곳(중구·울주군) △경기 2곳(여주시양평군·이천시) △강원 2곳(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충북 1곳(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충남 1곳(아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북구·구미시갑·상주시문경시) △경남 5곳(창원시성산구·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마산회원구·진주시을·거제시)입니다.현재까지 민주당은 총선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0개 지역구에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공천을 마쳤습니다. 이 중 단수 공천 지역은 37곳입니다. 경선 지역 중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모바일 안심번호 50% 비중으로 여론을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가르기로 했습니다.민주당엔 아직 193개 지역구가 남았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전략 공천지로 확정한 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또는 탈당·사고 지역 20곳입니다. 하지만 당내 판단에 따라 현역 의원이 있는 곳도 포함해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50석)까지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일반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는 적게는 143곳부터 많게는 173곳이 남은 셈이죠.민주당은 설 이후 ‘본격 컷오프’인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감산 대상자 통보도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는 19~21일 3일간 복수 예비후보 선거구에 대한 경선, 24~25일 양일간 결선 투표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공천 일정을 늦게 전개하면서 설 이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걸러냈고,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지역별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끝나는 다음 날인 이달 18일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02.09 I 김범준 기자
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 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일부터 4월7일까지 60일간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으로 1982년부터 35년 동안 상업운전했다가 2017년 영구정지된 이후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 사업자인 발전 공기업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앞서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식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환경영향 평가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담고 있다.이 문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안위 제출에 앞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기준으론 경주시와 울산 5개구(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7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람 대상이다.의견이 있는 주민은 거주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시 별도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한다.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형욱 기자
“고려아연, 이차전지 영역 넓힌다…니켈 사업 본격화”
  • “고려아연, 이차전지 영역 넓힌다…니켈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이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인 니켈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차전지 소재 전반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세계 1위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원료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려아연 기술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고려아연 기술연구소는 최윤범 회장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이다. 울산 울주군 온산제련소 내 위치해 있으며 1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기술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자원순환, 이차전지 소재 3대 신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건 이차전지 소재 분야다. 고려아연은 2017년 계열사 켐코를 설립해 니켈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현재 연간 2만여톤(t)인 니켈 생산량을 향후 6만5000t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063억원 규모 ‘올인원 니켈제련소’ 착공에 돌입했다. 2022년 LG화학과 함께 한국전구체를 설립, 올해부터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음극재의 경우 동박 자회사 케이잼에서 지난해 1월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김승현 고려아연 기술연구소장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연구소 차원에서 추가로 노력하는 건 니켈 외에 리튬 제련 기술 개발”이라며 “기술적인 차원으로만 얘기히면 현재 광석에서 리튬을 제련하는 기술은 90% 이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현 고려아연 기술연구소장이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온산제련소 부지 내 기술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이 리튬 기술력까지 향상에 나선 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공급망의 전반적인 자국화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김 소장은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자국화가 필요한 원료”라며 “국익 차원에서라도 기술력을 100퍼센트로 끌어올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제련 사업은 이미 세계 1위 기술력을 검증받은 만큼 기술 개발보다는 공정 합리화와 설비 개선, 디지털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연구소 융합혁신팀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달에는 공정 합리화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출범한다. 김 소장은 “제련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원가 절감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 합리화가 연구소의 주력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며 원가 부담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제련 공정과 동박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 전기 요금이 올라 중국 등 해외 업체들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2033년 매출 25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예상 매출액인 10조원 대비 2.5배에 달한다. 특히 신사업 부문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소장은 “앞으로 고려아연의 신사업 부문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50년을 맞이할 회사의 달라질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김승현 고려아연 기술연구소장.(사진=고려아연)
2024.02.06 I 김은경 기자
세계 1위 제련소의 변신…새로운 50년 준비하는 고려아연
  • [르포]세계 1위 제련소의 변신…새로운 50년 준비하는 고려아연
  • [울산=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3공장. 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비릿한 금속 냄새가 코를 자극해 온다. 공장 한쪽에는 1개 무게가 1.3톤(t)이나 하는 큼지막한 은색 연점보(연을 넓적한 모양으로 굳힌 것)가 가득 쌓여 있었다. 연은 1위인 아연 다음으로 고려아연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이다. 주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 생산용으로 배터리 업체에 납품한다.울산 울주군 고여아연 온산제련소 3공장에서 생산된 연점보가 ‘딥러닝 자동검사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영상=김은경 기자)납이 녹으면서 1700℃로 달궈진 시뻘건 액체는 틀로 쏟아진 뒤 일정한 형태로 굳어져 나왔다.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어 빵을 찍어내는 모습과 비슷하다. 여기까지는 오랜 업력이 쌓인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정처럼 수십 년 된 구형 설비와 직원 숙련도에 의존하는 장치산업 특성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눈길을 잡아끈 것은 최종 생산설비에 들어선 자동화 검사 장비였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부터 연점보 생산공정 1개 라인에 ‘딥러닝 자동검사시스템’을 도입해 테스트 중이다. 비전 카메라가 제품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일정 패턴을 학습해 불량을 잡아낸다. 실제 카메라 옆 모니터에는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제품 내부가 투과된 모습이 찍혀 있었다. 여기서 무게가 초과·미달했거나 균열이 생긴 제품은 따로 모아 다시 녹여 재가공한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순식간에 불량을 확인하고 다른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물류창고에 쌓여 있다.(사진=김은경 기자)현재 이 시스템의 불량 적중률은 약 83% 정도다. 이를 95% 이상으로 높이는 게 회사의 목표다. 고려아연 자회사로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케이잼(KZAM)은 이미 지난해 테스트를 마치고 자동 검사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강성호 고려아연 융합혁신팀 책임은 “시스템 도입 전에는 품질보증팀이 사람 눈으로 일일이 불량 검사를 해 비효율적이었다”며 “현재는 로봇이 자동으로 불량 제품에 표시하고 사무실에서 원격 품질 검사까지 가능한 데다, 데이터를 모아 불량률을 줄일 수 있어 공정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사진=고려아연)1974년 설립한 고려아연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제련소 면적 43만평, 2022년 연매출 11조원에 영업이익 9200억원, 임직원 수 2000여명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닌 제련 사업 덕분이다. 고려아연의 세계 아연 점유율은 8.2%(2022년 기준)로 1위다. 특히 온산제련소는 단일 제련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640킬로톤(Kt)의 아연을 생산해 낸다. 기술 고도화로 중국, 호주 등 경쟁 업체 대비 비철금속 회수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추가로 유가금속을 회수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이 고성장 배경이다.문제는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제련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이 정체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이 지난해부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 효율 극대화에 나선 배경이다. 아연 국내 최대 수요처인 포스코 등 전방산업인 철강 시황 악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도 악재다. 여기에 더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많은 양의 전력을 쓰는 제련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가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4공장에 설치된 물류 저광사 안전 관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고려아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제련 공정 효율화와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일부 설비에서 진행 중인 자동화 테스트를 향후 전체 공장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설비뿐 아니라 물류 관리 창고에도 안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날 3공장에서 차로 5분여 정도 떨어진 4공장 물류창고에서는 알고리즘을 학습한 CC(폐쇄회로)TV가 작업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연의 원재료인 광물은 색과 형태 모두 진흙처럼 생겼다. 완제품과 달리 일정한 형태로 원료를 쌓아 두기 어려워 저광사(광석을 쌓아두는 창고)에 자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고려아연은 우선 물류창고와 저광사에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CCTV를 설치해 트럭 등이 작업자에게 접근하면 사이렌이 울리도록 설정했다. 시스템통합(SI) 전문 외주 업체가 아닌 고려아연 자체 개발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은 4공장을 시작으로 향후 10개 전체 물류창고에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제련 공정 에너지 효율화 작업에도 집중한다. 생산 과정에서 모이는 모든 수치를 데이터화해 전기, 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4공장 물류 저광사에 설치된 안전 관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앞으로 미래 50년 먹거리를 책임질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자원순환’ 3대 신사업을 육성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날 4공장으로 이동하는 도로 왼편에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터 다지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고려아연은 2026년 생산을 목표로 연산 4만2600만톤(t) 규모의 니켈 제련소를 짓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제련 부산물인 황산을 이용, 황산니켈 제조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라며 “독보적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소재 생산 분야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I 김은경 기자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지역주민 걱정 않도록 노력”
  •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지역주민 걱정 않도록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역을 차례로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앞 왼쪽)이 지난 29일 부산 기장군청에서 정종복 군수(뒤 왼쪽)를 비롯한 관계자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조 이사장은 지난 29일 기장군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를 만나 21대 국회 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앞선 25일에도 울주군청과 군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찾아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국내 20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여년 전 같은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경주 지역에 원전 설비나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21대 국회(2020~2024년)는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원전 확대 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5월 이후 출범될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 논의해야 한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원자력환경공단,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 5개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업계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단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각 지역에서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앞서 추진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조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는 원전 주변 5개 지역 500만 주민과 우리 후손이 더는 고준위 방폐물 걱정 속에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형욱 기자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도전…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도전…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발을 뗐다.문화재청은 30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사진=문화재청).‘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이다. 2023년 7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이 유산은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담아낸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한반도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약 6000년 동안 지속된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당대의 암각 제작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등재신청서 검토는 올해 3월부터 2025년까지 전문 심사 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5년 예정된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가야고분군’에 이어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이 된다.
2024.01.31 I 이윤정 기자
큰불 나자 70대 암 환자부터 구한 소방관⑪
  • 큰불 나자 70대 암 환자부터 구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⑪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최규찬 소방관(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소방 대원들이 지난 201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을 밤샘 작업 끝에 완전 진화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규찬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20년 10월 8일 늦은 밤이었다. 울산시 남구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 삼환아르누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본부 차원의 출동 명령인 화재대응 2단계 비상소집 발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다.거센 강풍을 타고 불은 33층 규모 건물 전체에 옮겨붙었다. 울산남울주소방서(당시 울산남부소방서 소속) 최규찬(52) 소방관은 9일 오전 0시 40분께 현장에 투입됐다.최 소방관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인명 검색이었다. 2인 1조로 건물 내부로 진입해 28층까지 피난계단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다. 당시 삼환아르누보는 그 큰 규모와 강풍으로 건물 내부 다수 지점의 화재와 이에 따른 연기로 거주자는 물론 작전에 투입된 화재 진압 대원들마저도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소방관은 제복을 입은 이상 위험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곧바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20kg 산소통을 멘 채 힘겹게 28층에 도착하자 다행히 십수 명의 사람들이 옥외 테라스에 모여 있었다.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었다. 총 18명이었다. 먼저 최 소방관은 “이제 저희가 왔으니 괜찮습니다”며 구조 대상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구조 우선순위를 정했다. 모두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암환자 1명, 임신부 1명, 어린이 3명과 그 보호자 1명 총 6명을 우선 구조 대상으로 선별했다.최 소방관은 그중에서도 70대 여성 암환자 A씨를 가장 먼저 건물 밖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보조 마스크를 씌운 뒤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려고 하니 등뒤에서 보호자가 “소방관님”이라며 불렀다. 곧 이어 “저희 어머니를 좀 업고 갈 수 없으십니까”라고 부탁했다.최 소방관은 조심스럽게 “지금 계단에 장애물들이 많아 자칫 넘어지가라도 하면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보호자도 순순히 동의했다. 그럼에도 최 소방관은 부축하고 내려가다 정 힘들어 하면 그땐 업겠노라 약속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지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최규찬 소방관(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2018년 7월 25일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소방호스 수나사 보호 커플링’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동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규찬 소방관.하지만 28층에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기란 건강한 70대라도 만만찮은 일이었다. 게다가 건물은 안팎으로 맹렬히 타고 있었고 계단은 소방 호스 및 각종 가정용 가구 및 집기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최 소방관은 A씨의 공포심을 덜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 팔만 꼭 잡으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고 했다. A씨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절반쯤 내려왔을까. A씨는 최 소방관의 팔을 유독 세게 힘을 줘서 잡으며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고 했다. 최 소방관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때 A씨의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라고. 결국 최 소방관의 든든한 조력 아래 A씨는 무사히 걸어서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최 소방관이 A씨를 죽음의 장소에서 삶의 공간으로 인도하고 있을 그 무렵 불은 강풍을 타고 28층 외벽 위로 사납게 솟구쳤다.A씨와 그 보호자를 환자 분류소에 무사히 인계한 최 소방관의 다음 미션은 28층 위로 치솟은 화재 진압이었다. 그간 수많은 출동을 나가 본 베테랑 최 소방관도 28층 높이까지 옥외로 소방호스를 전개해 본 적은 없었다.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 지상에서 벌어진 즉석 작전 회의 중 최 소방관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다.3층 테라스에 대원 2명을 미리 배치한 뒤 28층으로 다시 오른 최 소방관은 길고 튼튼한 로프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3층에 대기하고 있던 연계 대원이 로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로프 끝에 작은 휴대용 랜턴을 묶었다. 이를 통해 쉽게 지상까지 내려간 로프에 지상에서 대기 중이던 대원들은 소방호스를 묶었다.최 소방관은 로프를 있는 힘껏 잡아 당겨 소방호스를 28층까지 끌어올렸다. 이윽고 호스가 손에 들어오자 로프로 호스를 테라스에 지지했다. 지상의 펌프차와 원활한 무선 교신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유량 조절을 위해 호스 끝에 개폐 밸브까지 설치했다. 힘든 고비를 넘기자 진화는 완벽할 만치 순조로웠다. 더이상의 재발화는 없었다.울산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이후 약 15시간 40여 분 만인 9일 오후 2시5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발표했다. 늦은 밤 시간대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강풍까지 불었으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최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의 염원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화재로 표준운영절차(SOP) 및 각종 구조 전술을 숙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겼다”며 “일분일초가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침착하게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신 단련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최규찬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1.18 I 이연호 기자
베이스 연광철·피아니스트 선우예권, 2년 만에 듀오 콘서트
  • 베이스 연광철·피아니스트 선우예권, 2년 만에 듀오 콘서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기획사 마스트미디어는 베이스 연광철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듀오 콘서트 ‘시인의 사랑’을 오는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연광철 & 선우예권 ‘시인의 사랑’ 포스터. (사진=마스트미디어)연광철은 독일 베를린 국립극장으로부터 궁정가수인 ‘캄머쟁어’(Kammersanger)의 칭호를 받은 대한민국 대표 성악가다. 선우예권은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시리즈 ‘디어 슈베르트’를 통해 ‘겨울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게 공연한 바 있다.2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슈만의 대표곡을 선보인다. 250여 편에 달하는 수많은 가곡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시인의 사랑’을 비롯해 선우예권이 독주로 연주하는 ‘다비드 동맹 무곡’, 가곡 ‘내 고뇌의 아름다운 요람’ ‘나의 장미’ ‘헌정’ 등을 만날 수 있다.이번 공연은 서울 예술의전당 외에도 부산(3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울산(3월 15일 울주문화예술회관), 안동(3월 1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등에서 투어로 진행한다. 서울 공연의 티켓 가격은 5만~11만원이며 예술의전당,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4.01.11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7호 인재'는 30대女 변호사 전은수…"지역서 시작할 것"(종합)
  • 민주당 '7호 인재'는 30대女 변호사 전은수…"지역서 시작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7호 인재’로 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낸 전은수(39) 변호사를 영입했다.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7호 인재 영입식’에서 전은수 변호사에게 민주당 점퍼를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전 변호사를 7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영입 환영식은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고 있지만, 피습에 따른 병상으로 인해 이날 환영식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대신 진행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되,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환경 캠페인으로 시작한 말이지만 지금은 지역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담은 말로도 쓰인다”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전은수 변호사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민주당 7호 인재를 소개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특히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 인프라가 집중되며 지역 소멸의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바꾸겠다며 시대 착오적인 수도권 일극화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국가 균형 발전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이자 혁신과 긍정의 에너지로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 전은수 변호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 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전 변호사는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데에 일조했다. 또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변호사는 이날 환영식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보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겠다는 생각에 교편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지 않고 줄곧 울산지역의 교육·의료·경제 인프라 발전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방이 살아야 초저출생 문제도, 경제도 해결된다”며 “노엄 촘스키 말처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낡은 지역 정치인과 같이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좋은 생각’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좋은 생각, 지역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올 총선에서 울산 지역구에 출마할 의향을 두고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례보다는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울산이라서 울산에 출마할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지역 의사회에서 ‘지방 무시’라며 반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 사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15일)과 수요일(17일)에도 각각 총선 인재 8호와 9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 약 10명 안팎의 인재를 추가로 영입 또는 환영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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