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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 하면 문화재 훼손…"엄중 처벌과 의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로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문화재가 관광객이 많거나, 아예 외딴 곳에 위치하는 특성상 고의로 훼손을 입히는 것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훼손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경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연이어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첫 번째 낙서사건의 피의자 임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2일 기각됐다.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은 20일 오전 12시 석방됐다. 이 사건의 모방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모씨는 구속됐다.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임군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군은 범행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남긴 후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으며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문화재 훼손 사건은 적지만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3건 발생했다. 이중 낙서로 인한 훼손은 7건이다.부산 금정산성, 울주 언양읍성, 충남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서울 한양도성, 합천 해인사, 울주 천전리 각석 등이 피해를 입었다.낙서로 인한 훼손은 조치·보수완료됐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적잖게 수반된다. 언양읍성 경우 복원비용이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복궁 복원 작업에도 하루 20명이 넘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모방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화재를 감시·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문화재 훼손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조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경우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17년 언양읍성에 낙서를 한 40대 남성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경우 10대와 20대가 저지른 범죄로, 젊은층의 역사 인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리의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문화재를 보여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 경우 일부 청소년의 일탈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건이 이슈화됐다고 이들을 강력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그래피티같은 반달리즘이 유행해 이를 모방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CTV 같은 장치는 하나의 예방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책으로는 어렵다”며 “젊은 층에게 문화재의 중요성,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려아연, 세계 최초 '올인원 니켈 제련소' 착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최첨단 친환경 제련기술을 집약한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니켈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선다. 고려아연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그리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내현 켐코 대표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 온산 공단에서 연간 약 4만2600톤(니켈 금속량 기준)의 생산능력을 지닌 ‘올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려아연-켐코 올인원 니켈제련소 기공식 현장, (왼쪽부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Gonzalo De Olazaval Trafigura Global Head, 김현식 현대차 실장, 남철 LG화학 부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최내현 켐코 대표이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 군수,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Marcus McNamara GM 지사장,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고려아연이 황산니켈 자회사 켐코(KEMCO)를 통해 건설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는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 5063억원이 투자된다. 고려아연과 켐코는 세계 최초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통해 니켈 매트, 산화광의 MHP 등 모든 종류의 니켈 함유 원료를 처리하는 한편, 황산니켈부터 황산코발트, 전구체 등을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원료 및 부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고순도 황산니켈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올인원 니켈 제련소는 ‘저탄소공법’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전통적인 니켈제련소와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니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50년간 갈고 닦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 진출하여 기대가 된다”면서 “미국 IRA 규제와 핵심광물 보유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광물 제련과 소재 가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양극재의 핵심광물인 고순도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50년전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역사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 덕분에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성장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면서 “다가올 50년을 대비하는 또다른 도전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우리만의 기술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SRT매거진'이 선정한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차내 잡지 SRT매거진이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을 선정한 ‘2023 SRTm 어워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선정지는 △목포 △부여 △신안 △여수 △영덕 △영월 △완주 △울주 △익산 △해남(‘가나다’ 순)이다.목포는 밤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불꽃놀이, 노래가 어우러진 목포해상쇼, 목포항과 유달산을 지나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촬영하며 젊은 층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목포근대역사관 등 문화와 낭만이 있는 여행지로 매력을 드러냈다.백제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부여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궁남지와 백마강(금강)을 흐르는 황포돛대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선택받았다. 특히 궁남지는 반려동물 입장도 가능해 인스타 스폿으로 주목받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워드에 오른 신안은 각 섬의 이야기를 담은 꽃을 식재해 사계절 다른 매력을 전한다. 여름은 홍도에 노란색 원추리 꽃이 피고, 가을의 병풍도는 맨드라미로 붉게 물든다. 퍼플섬으로 잘 알려진 안좌도 일대는 세계적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하다.여수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금오도가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트레킹 코스로 거듭난 점이 인기비결로 꼽혔다. 남해의 비경이 펼쳐지는 거문도 등대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백도도 여수의 자랑이다.트레킹 마니아들에게 영덕은 성지와 다름없다. 도보 여행을 위해 65km 길이로 조성된 영덕 블루로드는 총 4개 코스로 영덕의 자연, 문화, 일상, 맛을 경험할 수 있다.영월은 한반도지형을 품은 선암마을부터 인스타 성지로 유명한 젊은달와이파크, 동강 뗏목 체험 등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청령포 인근의 영월관광센터는 전시관, 체험관, 카페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영월 여행 시 꼭 들러보면 좋을 곳으로 꼽힌다.완주는 대아저수지, 낙조에 물든 비비정, 만경강의 허파 신천습지 등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통과 모던함을 넘나드는 오성한옥마을과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삼례문화예술촌 등은 완주의 문화예술 거점지로 매력을 드러낸다.울주는 신비의 섬 명선도가 인기를 끌었다. 해가 지면 명선도 일대는 형형색색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아바타의 섬’이라고 불린다. 명선도 앞의 진하해수욕장은 서핑 명소이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은 백제 무왕 대에 지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신비로운 야경을 만날 수 있는 왕궁리 유적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여기에 떡케팅(떡+마케팅) 열풍을 일으킨 익산농협 생크림찹쌀떡도 익산을 알리는 데 한몫했다.해남은 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활용한 해남미남축제와 가을 여행지로 대흥사, 사찰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땅끝전망대로 매력을 드러낸다. 지난 9월에는 땅끝전망대와 땅끝탑 사이에 스카이워크, 해안처음길도 개통했다.SRT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SRTm 어워드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9월 한 달간 후보지 39곳에 대해 독자 1만152명의 추천을 반영한 1차 심사와, 여행 작가 및 여행전문기자 등 10인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한 2차 심사를 거쳤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어워드에선 관광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기대되는 2024 방문 도시 10곳도 추가 발표됐다. △고창 △고흥 △무주 △아산 △울산 남구△청도 △태백 △파주 △함안 △함평이다.고창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을 달성했으며, 평균 해발 고도 900m에 이르는 태백은 산소 도시로, 함안의 말이산 고분군이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SRT 좌석에 비치된 SRT매거진 11월호와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민간투자 연료전지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스퀘어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도시가스사업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3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연료전지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서울스퀘어에서 2023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연료전지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연료전지 발전은 화석연료(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효율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이번 설명회는 민간투자를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월곶분기점(경기 시흥, 2500㎡), 냉정분기점(경남 김해, 2000㎡), 홍천나들목(강원 홍천, 2000㎡) 3개소의 연료전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개와 사업자 선발일정, 공모 계획 등을 공유했다.해당 공모사업은 사업자가 건설투자를 포함해 일정기간(최대 20년) 시설을 운영하고 투자비 회수 후 공사에 반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540억 원의 민간자본 투입과 매년 4.7만명이 사용 가능한 7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도로공사는 올해 3월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산나들목 인근에 8.1MW 규모의 제1호 고속도로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운영 중이다. 해당 설비는 연간 4.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65GWh의 전력을 생산해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삼동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로공사는 연료전지 발전에 적합한 사업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다. 매년 2~3개소의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연료전지 시장의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고추물 먹이고 쇠파이프 구타…학대로 품은 2살 입양아[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4년 10월 25일 40대 양어머니 김모(당시 46세)씨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택에서 25개월 된 입양아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두 살을 겨우 넘은 A양은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성 등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지난해인 2013년 10월 24일 울주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당일 김씨는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폭행 2~3시간 이후 A양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도 13시간을 방치한 뒤였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양어머니 A씨가 2014년 10월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경찰에서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 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철제 옷걸이용 행거 지지대인 쇠파이프로 구타해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또 A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10월 24일에도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A양이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이웃들은 평소 김씨에게서 학대 정황이 보였다고 경찰에 전했다.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이와 별도로 별거 중인 김씨의 남편 전모(당시 50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A양의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다.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김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 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편 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딸아이가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아이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개월에 불과한 딸 A양을 때려 살해했다. 범행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기각한다”고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큰 딸 B양이 A양이 사망한 직후 김씨와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말을 맞추고, 동생인 C양에게 연락해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A양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가 A양을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또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춰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A양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후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갈비뼈 부러진 채 욕조서 익사…8세 여아의 죽음, 그 뒤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여아 故 이서현 양이 사망했다. 이날 아침 계모 박 씨(41)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의붓딸 이 양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 보내달라”고 하자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무자비한 폭행에는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도 포함됐다.이 폭행으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되고, 부러진 뼈가 폐를 관통해 사망했다. 그러나 박 씨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양을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고, 이 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졌다.2013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 출석한 계모 박 모씨가 호송버스에 타려다 주민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 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이 양의 친모는 그 해 11월 18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 박아무개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이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벌였다.앞서 이 양의 친부 이 씨(48)는 2009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인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도벽과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려하자 “문제행동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박 씨를 감쌌다. 오히려 ‘훈육 목적’이라며 박 씨에게 회초리 30개를 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것이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4년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계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실수로 의붓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8년 6개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수준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양이 숨진 당일 박 씨는 이 양을 35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30분간 휴식한 뒤 다시 25분간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두 번째 폭행이 있기 전 이 양이 비명을 지르고 창백한 모습이어서 이미 생명에 위험이 닥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이후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알려졌다.학대 방관자인 친부 이 씨(48)는 친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