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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10조 풀겠다"…은행, 통큰 결단에도 '씁쓸'..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리 인상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 앞서 생색용 공헌에 이어 지원액 부풀리기까지 사회공헌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다소 억울하다”는 의견도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 은행권, ‘10조원+α’ 사회 환원책 발표 1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을 위해 각각 1500억원, 900억원이 공급된다.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및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투입하고, 이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사업 및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을 통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1000억원을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엔 3년간 약 3조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하기로했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약 4조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보다 6000억 확대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을 늘리고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역시 약 800억원 출연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등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활용한다.이는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나온 ‘은행 역할론’과 ‘상생 경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최근 ‘국민들은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 등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짠물공헌에 부풀리기 논란 일자···“銀 자금지원기능 활용 방안”이 같은 은행권에 대한 비판 배경엔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공헌에 인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감원 공시 실적을 바탈으로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였다. 5대 시중은행으로 좁히면 해당 비율은 5~6%에 불과하다.다만 은행권 한편에선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엔 공감하고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지만, 일부분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은행이 금리 장사로 제 배만 불린다”는 식의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은행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에 힘을 쏟아 왔는데, 정부와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하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씁쓸하다”면서도 “다만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 직접 지원이 아닌 ‘보증재원’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예컨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했을 때, 공급 효과는 15배수를 적용해 약 3조원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계산법은 실제 지원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은행 출연금은 기존 재원 5000억원을 포함한 7800억원 수준이라, 지원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증서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모두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이 그동안 사회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온 만큼, 자금공급 기능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한 은행권 직원은 “보증은 신보·기보가 해주지만, 대출 자체가 나갈 땐 결국 은행 재원에서 나가는 게 맞다”며 “신보·기보 특별출연을 확대하면 3조원 만큼의 추가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 금융지원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모금으로 인한 자금지원보다는 은행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을 더 강조했다. 그는 “공동 모금은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엔 은행의 영업 원리를 이용하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 최상목 "금융·통신, 경쟁체제 촉진…에너지 요금은 동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체제 강화를 지시했다. 또 금융·통신업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공공요금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계인 은행과 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 지적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과점 시장을 통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식을 얻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금융 IT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취약차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원 등 총 10조원을 지원한다.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간 계층 기간별 요금을 다양화하고 부담을 줄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 품질 평가와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한다.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며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동참한다며 이에 상승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동시에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는 요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노후된 냉반비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거세지는 압박...정부 "은행, 충당금 더 늘려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은행들을 더 압박하고 나섰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추진하고, 자본건전성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실상 은행들의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취약차주 금융 부담 완화를 주제로 이같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주다. 정부는 일단 은행들의 충당금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충당금을 쌓을 때 예상손실을 전망해 쌓는데, 여기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비율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현재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2분기를 목표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은행권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및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해 은행산업의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2분기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등을 시행하고 1분기 중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 차주 선별 안내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한다.또한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줄인다. 중산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한편,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내용이다.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것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덜 깐깐히 보는 지표다.
- 제4 인터넷은행, 특화은행 도입…은행업 개방 속도내나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전선형 기자] ‘이자장사’ ‘돈잔치’ 등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영업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인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사실상 핀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과점 체제인 은행의 실질적 경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해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돈 잔치’ 은행 성과급·퇴직금 체계도 들여다본다은행들이 과점구도에 기대 과도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TF 운영 목적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개선 추진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촉진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날 이복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생색내기용 사회공헌을 한다”고 비판하며 “과점 체계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이 최근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각 채권에 대한 이자만 찔금 내리면서 취약차주 전체 이자를 인하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반대한 점을 예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결제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했는데 은행의 향유물인 것처럼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생색용 사회공헌, 돈잔치 등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원장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은행 과점체계를 깰 경쟁 촉진 방안은 TF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 핀테크 금융플랫폼 활성화, 기업여신 취급비중 확대,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영국, 특화은행 진입 허용해 경쟁 촉진전문가들은 과점체계 완화를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영국에서도 은행 수를 대폭 줄여 과점 체제로 바뀌자 경쟁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며 “이후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특화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20여곳 이상에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은행 전반적인 인가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엔 저축은행과 신협 등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많이 진입하면 지금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소규모 은행에 대한 인가를 내주더라도 과점 체계가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에 챌린저뱅크(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가 들어온다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이미 ‘공룡’이 돼버린 국내 인터넷은행과 경쟁해야 하는데, 고래의 행동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점시장이어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며 “은행의 독과점을 보장해주는 대신 담합 등 시장 지배적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尹 “통신 과점상태”…과기부, 제4이통 지원·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보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와 함께 통신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합동자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원정책과 함께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를 보고해 관심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분야는 공공재 성격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고 있는 정부 특허사업”이라면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5G 구간 다양화 등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제4이동통신 설립 지원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등을 보고했다. 이중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견이 커서 보류됐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에서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시니어를 위한 5G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이 약 30%늘어난 5G 시니어 요금제를 SKT·KT에서 3월 중 출시한다.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지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파수 부담 완화) 전용대역 공급(최대3년),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제공 등 △(망구축 지원)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설비제공, 상호접속) 마련 등 △(사업운영 지원) 단말 조달·유통 지원, 투자비 부담완화(정책자금 융자·보증) 등이 포함된다.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다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되, 도매요금 규제까지 정부가 갖는 것은 KB국민은행이나 토스 등 금융권 진입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국회에선 도매제공의무는 연장하되 대가 규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혹시 모를 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윤영찬 의원 발의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윤 의원 법안에는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별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 시정명령권 ’을 부여한 것이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통신 공공재 발언 이후 통신 3사의 주가는 2%정도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양대노총, 尹에 '진정한 노동개혁' 공개토론 제안…"공동투쟁 결의"(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동 투쟁을 천명한 양대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노총은 향후 윤석열정권의 노동조합 탄압 등에 맞서 지속적인 협력 투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예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취임 이후 첫 상견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이들을 맞아 환담을 나누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교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기업과 재벌의 친구로 변신한 상황”이라며 “교류를 넘어 동지적 관계를 맺고, 300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4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적으로 돌리며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약 4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이후 양대 노총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세가 노동계에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공동 집회는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다방면에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서로 고민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정한 만큼 총력을 다하겠고,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양대 노총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지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총파업을 두곤 한국노총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7월 총파업에 참여하기보단 대중 집회 등을 위주로 한 투쟁 계획을 갖고 있다”며 “총파업에 참여는 안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에 맞는 투쟁을 같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라도 상관 없다”고 했으며,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통령이 토론에 자신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도 배석시켜서 하루 빨리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인 우리와는 사전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는 학자들로 자문단을 꾸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고,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난방비·전기요금과 관련해 서민 계층에 더 두터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또는 인상시기 이연을 추진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요금 인상시기를 이연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시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민적인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과 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한다.통신비 부담 완화방안도 발표했다. 5G 요금제 중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부족한 구간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각 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T와 KT의 경우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 손잡은 양대노총, “尹정부 노동개악 강행”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이에 맞선 공동 투쟁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동지적 관계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노총 역시 “2023년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 취임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와 첫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에서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이 양대 노총의 본격적인 협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해주신 김 위원장과 동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이후 공동 사업이 늘어났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국회의 노동외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때보다 양대 노총의 견고한 협력, 긴밀한 공동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을 시작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교류, 실천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 역시 답사를 통해 ‘동지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 ‘친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10개월도 되지 않아 대기업과 재벌의 친구가 되고, 노동계 전체와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양대 노총이 동지적 관계로 손을 잡는다면, 우리의 300만 조합원들도 투쟁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투쟁 계획 및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 공작,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진정으로 노동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양대 노총은 향후 연대 투쟁과 사업을 위해 자유로운 방식의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