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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30% 무너진 尹…국정 쇄신 분수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최근 공개되면서다.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국정 쇄신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1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 등용에 있어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여야 협치 차원에서 내주 열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