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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팀, 결론 못 낸 채 공중분해...'월성원전'은 해체 전 기소(종합 2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사건’·‘월성 원전 사건’ 등 대검찰청 결재만 남았던 ‘권력 비리 수사’의 명암이 갈리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대검에서 한 달 이상 계류되는 동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됐지만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 반면,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해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7월 2일자로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직전 기소를 실행한 것이다.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한동안 승인은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정 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서는 수심위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성 원전 수사팀이 수사팀 해체 전 기소를 실행하며 수사를 사실상 끝낸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임자들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 결론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실상 30일을 끝으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장검사는 7월 1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열리는 전출 행사에 참가한 뒤 대구로 곧장 떠난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의 차(次)선임인 이상혁 부부장 검사도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결국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인원 5명 중 평검사 3명만 수원지검에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셈이다.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으나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팀이 요청하는 것이 전례가 없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거의 50일째 대검에서 결재를 안 해 주고 있다. 물리적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면서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아마 몇 달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해 수원지검의 경우 말(末)부인 형사6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수사팀원 중 수원지검에 남는 검사 3명 모두 형사6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수사팀은 모두 교체된다.
- 檢,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반쪽짜리, 두고 봐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사팀 해체 직전 재판에 넘겼다. 결국 대검찰청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수사팀 체면을 세워줬다는 평가와 동시에 또 다른 권력 비리 사건인 ‘김학의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처리는 미뤄지며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2018년 설계 수명이 내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백 전 장관은 배임,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서 외부위원에게 수사계속·기소 여부 권고를 받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 심의 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는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가 결정되면서 김 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날까지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 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다만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결과적으로 수사팀 해체 직전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등을 대검 승인 하에 기소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이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이 늦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대검이 수사팀이 보고한 사건에 대해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빠르게 결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신중론도 있다. 대검이 또 다른 정권 수사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결재권은 김 총장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의 결정을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며 “백 전 장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과, 이 비서관 사건 처리를 미룬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셈법을 보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들이 대검찰청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검찰 내부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도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 임기 말이란 점을 고려해 ‘줄사표’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불만을 표출한 일선 검사들 간 이 같은 대립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뭉개는 대검…수사팀 반발 현실화되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지검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사건 처리에 나설 것이란 검찰 내 전망이 흘러나온다.앞서 대전지검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이를 두고 대검이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선 지검 및 수사팀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수사팀이 마무리 국면인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데다 혐의 입증까지 자신하는 사건 수사를 대검이 ‘뭉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검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음달 2일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기 전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언까지 나오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 구도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 ‘해당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불법도 아니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가 결정한 기소는 유효하다”며 “만약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현실이 될 경우 김 총장과 대검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검찰은 내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 ‘월성 원전’ 사건 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대대적 인사에도 ‘줄사표’ 없어…체념? 버티기?통상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줄사표’ 현상이 이번 인사에선 몇몇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소강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검 검사급 검사 686명(올해 3월 기준) 중 662명이 승진·전보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이는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사표를 낼 검사들이 더 있겠지만, 줄사표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현 정권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니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결코 김 총장 리더십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핍박이라고 해 봐야 인사인데 불이익 감수하겠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도 결국 평검사들이 수사해 기소 방침까지 세운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공정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 ‘법치 파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제청한 고검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고, 박 장관은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균형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해체되면서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는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경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지만, 수사팀이 교체되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수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하면서 ‘법치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면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다. 이 검사의 승진은 이달 초 단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내세워 수사를 와해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당사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반복된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 장관은 그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 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했고,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없어졌고,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채웠다.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인 모두 여성으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2년 만에 부활한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비직제로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갔던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검사가 제청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엔 강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발탁됐다.아울러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엔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엔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을 보좌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기준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내에 단행되는 인사 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론날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간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소집…“10개월 만 전면 인사 실시”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및 시기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 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인사 시기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께 발표해 다음달 초순께 부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22일 직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90% 이상 인사 대상”…수사팀 ‘물갈이’될 듯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이정섭 부장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장을 겨냥해 ‘이해 상충’을 지적하며 교체를 시사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추가 기소 보고에 고민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23일 오전 일선 검찰청에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현재 결재만 남은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검 지시가 ‘월성 원전’ 등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다”며 “인사 전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인사 전,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인사 뒤 재배당돼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쳤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인사위는 특정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인사위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 때의 인사 기조, 조직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시점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켓인]스틱, 휴맥스와 전기차 충전 업체 ‘대영채비’에 6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인 ‘대영채비’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왼쪽부터)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현 상무,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스틱인베스트먼트 채진호 대표, 대영채비 김현수 실장 (사진=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은 휴맥스(115160)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휴맥스모빌리티와 함께 대영채비 지분 20%를 600억원에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에서 500억원, 휴맥스모빌리티에서 1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구조다. 대영채비의 현재 주요주주로는 대주주인 정민교 대표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있다대영채비는 2016년 설립한 국내 1위 급속·초급속 충전기 운영 민간사업자다. 국내 유일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부터 설치, 관리, 판매, 운영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충전기를 여러 회사가 관리할 필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영채비는 2017년 글로벌 충전 표준을 관장하는 국제전기차충전기협회 차린(CharIN, 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의 ‘코어(핵심) 멤버’로 등록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영채비는 현재 현대자동차(005380)와 포르쉐, 아우디, 푸조, 도요타, 제네시스 등 국내외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전기차 충전 관련 30여건의 특허 출원·등록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급속충전기의 납품 점유율이 70%에 이른다는 게 스틱 측 설명이다.스틱과 휴맥스는 2019년 휴맥스모빌리티를 공동으로 인수한 뒤 거점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영채비 투자는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맥스모빌리티의 생활거점, 대영채비의 이동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연계해 한국판 차지 포인트(Charge Point)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투자금 대부분은 충전 거점 확보 및 R&D(기술개발) 투자에 사용되며 일부는 해외사업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스틱 관계자는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선도 업체에 대한 투자”라며 “회사 자체적인 거점 확대 및 해외 진출은 물론 휴맥스모빌리티와의 사업적 시너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