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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참사’ 5년…청년들, 국회 앞에서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청년들이 이른바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노동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추모 청년·청소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기업 처벌강화,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년전태일 등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의역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김군(당시 19세)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도시철도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김군이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등에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러나 청년 단체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달 22일엔 평택항에서 이선호 청년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사망했고, 한 달 만에 인천에서 50대 노동자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김군을 향한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사업주들과 정치인들이 수많은 산재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동안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 바쁜 청년들이 사고를 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도 덧붙였다.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제정됐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반쪽자리 법안’에 그쳤다고 지적한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라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이 3년이나 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 노동 교육을 제도화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게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군이 사고를 당했던 구의역에도 김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이날 시민들은 구의역 9-4 승강장에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곳에선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등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죽지 않고 일하자’ 등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함께 붙였다.
- 檢 현 정권 수사 '잰걸음'에 부담 던 김오수…"인사·검수완박은 시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검찰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선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속도내는 檢…“인사 고려, 새 총장 배려도”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일단 검찰총장 임명 직후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팀 교체 없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측면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는 분석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인 인사가 나기 마련이니, 이 시기 주요 현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선 각 수사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용도 가장 잘 알뿐더러 애정도 있어 인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검사장 등 지휘체계가 바뀔텐데 이들이 기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건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현재 대검찰청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각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며,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셈이다.◇김오수 ‘현 정권’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검찰인사 ‘난제’로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방침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검찰총장 임명 직후로 예정된 검찰인사와 범 여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질문 공세도 예상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에도 검수완박의 뜻을 내비쳤고, 아마 김 후보자가 그 뜻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전국 55개 사회복지기관에 5억원 전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Mercedes-Benz All Together) 기금 전달식’을 가지고, 전국 55개 사회복지기관에 교육지원 기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왼쪽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이상현 위원(KCC오토 부회장), 남동지역아동센터 노영민 센터장,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토마스 클라인 의장,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선웅 실무협의체 위원장,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 (사진=벤츠) 이날 전달식에는 토마스 클라인 위원회 의장, 이상현 위원(KCC오토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선웅 실무협의체 위원장, 남동지역아동센터 노영민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임직원 추천과 공모를 통해 전국 11개 시도 내 총 55개 사회복지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각 기관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물품 구입 및 시공비 지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사회취약계층·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757곳의 사회복지관에 총 37억여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토마스 클라인 의장은 “위원회는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 기업 시민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한해도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부회장 선임
-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대표 부회장을 맡게 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의 전문체육을 책임질 부회장을 맡게 됐다.대한체육회는 9일 제41대 대한체육회 집행부를 이끌어 갈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을 선임했다. 부회장에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학교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각각 1명씩 4명을 선임했다.정몽규 회장은 전문체육 대표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생활체육 대표 부회장은 박영기 대구광역시체육회장, 학교체육 대표 부회장은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여성체육 대표 부회장은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이 선임됐다.제41대 이사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과 세대, 양성평등, 올림픽종목 안배원칙 등을 고려해 젊고 참신한 실무형 인사로 구성했다.이사에는 유승민 IOC위원, 곽종배 시군구체육회협의회장, 곽합 국군체육부대장, 길병송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 남윤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남현희 성남시청 펜싱선수, 박동기 대한스키협회장, 박동주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 박장순 삼성생명 레슬링 감독, 박정숙 대한카누연맹 부회장, 박지은 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 성정아 대한농구협회 이사, 신대철 한국올림픽성화회장,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윤여경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윤재연 대한골프협회 이사,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이명신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부회장, 이상현 대한하키협회장,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장, 이정순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장, 이필영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상임부회장, 정동국 경기단체연합회장, 정병권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장, 정희돈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조용철 대한유도회장, 조해리 고양시청 쇼트트랙 선수,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진종오 서울시청 사격 플레잉코치, 최경열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윤 대한럭비협회장,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허태숙 대한스쿼시연맹회장 등이다. 선수대표 이사는 선수위원회의 선출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사무처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장에는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재정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재정 전문가로 그 간의 경험을 살려 대한체육회의 재정 및 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제41대 대한체육회 이사는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42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여성이사가 12명으로 여성이사 비율(25.5%)이 확대됐다.
- 100년전 격변의 시대, 서화 지킨 서화협회원들 한자리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미술 단체인 서화협회는 서울 중앙중학교 강당에서 첫 전람회인 서화협회전을 개최한다. 협회전은 이전까지 궁궐 혹은 양반 중심으로만 개최됐던 미술 전시와 달리 공공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일제강점기와 3.1운동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당시에 이 참신한 시도는 조선 서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전시는 3일만에 무려 2300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정도로 붐비며 성황을 이뤘다. 일제강점기 격변의 시대에 우리 고유의 글씨와 회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던 서화협회는 전람회를 통해 서화를 공부하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 후대에 계승하고자 했다. 이들은 전시에 안평대군, 정선, 김정희 등 선조들의 작품을 전시해 선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협회의 취지를 드러냈다. 또 전시에 전시한 작품 100여점 중 60여점은 비회원의 작품으로 구성해 신진화가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안중식, 성재수간, 종이에 수묵담채, 24x36c, 1910년대 중엽 작품 추정(사진=예화랑)이 같은 서화협회의 노력으로 1923년 열린 제 3회 서화협전은 훗날 한국화단을 이끈 이상범의 ‘해진 뒤’, 변관식의 ‘어느골목’ 등이 출품되기도 했다. 서화협회전은 1936년 15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올해 서화협회전 개최 100주년을 기념해 서화협회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전시가 개최된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예화랑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회:지키고 싶은 것들’을 선보인다. 김방은 예화랑 대표이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년 전 어려운 시기에 전시를 열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서화협회인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며 전시 기획의도를 설명했다.이번 전시에서는 1918년 창립된 서화협회 발기인들인 심전 안중식, 위창 오세창, 해강 김규진 등의 작품들과 서화협회에서 그림을 배운 이당 김은호, 소정 변관식 등이 1880년대부터 1960년대에 그린 서화 38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자유롭고 다채로운 당시의 수묵필치를 보여준다. 과거 사진을 현대적으로 오마주하는 사진작가 이상현의 작품 8점도 함께 선보인다.소림,심전,소호,해강,관재의, 10곡병풍, 각 폭 52.5x23.5cm(한 쪽 126.5x36.5cm), 1910년대 후반 작품 추정(사진=예화랑)서화협회는 어려운 시간 속 미술인들의 결속체였던 만큼 작품에서도 이들의 협업을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표 이사는 “흥미롭게도 당시 서화협회원들은 병풍을 공동으로 제작했다”며 이번전시에서 이들의 병풍 2점을 선보였다. 조석진, 안중식, 김응원, 김규진, 이도영 5인이 그린 10곡 병풍은 힘찬 난은 물론 국화 꽃, 대나무 화로 등 각자의 개성을 살린 그림들이 한폭한폭 담겨있다.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서화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 작가의 작품도 선보인다. 이상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906년 주일 독일대사관인 헤르만 산더가 길주를 답사하며 남겼던 산골장터 사진에 몽유도원을 상징하는 복숭아꽃을 합성한 ‘조선의 봄’을 대표작으로 선보였다. 그는 “주권을 빼앗긴 당시 조선인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몽유도원을 꿈꾸는 것과 비슷하게 느꼈다”며 작품의 의도를 전했다.이상현, 조선의 봄, digital c-print, 110x172cm, 2008(사진=예화랑)
- 한국야쿠르트, 사이버 아이돌 'HY-FIVE' 모집·데뷔 나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야쿠르트는 식품업계 최초 사이버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한국야쿠르트는 5개 인기제품(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장케어프로젝트 MPRO3, 간건강 간케어 쿠퍼스, 하루야채, 야쿠르트라이트)에 각각 세계관을 가진 ‘부캐’(부 캐릭터)를 적용해 5인조 ‘하이파이브(HY-FIVE)’로 재탄생시켰다.인스타툰 인기 작가 연그림과 협업해 HY-FIVE 5명의 캐릭터를 확정하고 제품명을 이어받아 각각 ‘위르(윌)’, ‘뚜리(MPRO3)’, ‘쿠퍼(쿠퍼스)’, ‘야츄(하루야채)’, ‘쿠르(야쿠르트라이트)’로 이름 붙였다.HY-FIVE는 실제 음원 발매를 목표로 하며 올 8월말 데뷔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웹툰 형식으로 데뷔 과정을 공개한다.첫 단계로 데뷔 멤버를 찾는 대국민오디션을 진행한다. 각 캐릭터에 적용할 목소리를 찾는 온라인 오디션이다.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오직 목소리만으로 평가한다. 보컬, 랩에 재능을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참여는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한국야쿠르트오디션지원’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 ‘HY-FIVE’ 공식 채널에 지원서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지원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최종 선발 5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음원발매 기회가 주어진다.한국야쿠르트는 이번 HY-FIVE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강화하고 주 고객층을 젊은 MZ세대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최초 기획부터 데뷔까지 모든 과정을 아이돌 데뷔 이력을 가진 이상현 사원이 전담한다. 이씨는 입사 2년차 한국야쿠르트 직원으로, MZ세대 소통을 위한 회사 유튜브 채널 ‘야인마TV’도 함께 운영 중이다.김일곤 한국야쿠르트 유제품CM팀장은 “부캐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HY-FIVE’는 자사 주요 브랜드와 MZ세대 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음원 발매와 함께 각 캐릭터별 굿즈 판매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檢, 정권 수사 핵심 피의자 기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결정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검찰 수사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사건 처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인한 검찰총장 공백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검찰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檢, 이진석 기소 결정은 4월 이후 가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여전히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 실장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짓지 못한 상황이다.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최소 이번 달은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후보이던 송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대검은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여파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목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검찰 관계자는 “원래 더 일찍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총장 공석 사태로 늦어진데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며 “관련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하니 재판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오해 내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같은 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총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기일이 지정되고 있지 않다가 또 다른 피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11일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속도 내던 월성 원전·옵티머스 사건도 지지부진‘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불리며 윤 전 총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권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적극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 기각 이후)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기조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백 전 장관에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 재판에 백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김재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추가로 나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보테크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로, 고모 전 부회장은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 상당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 기각에 앞서 이미 횡령 혐의로 기소한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의 공소장에 고모 전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다만 지난 5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기모 씨를 4개월 만에 검거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및 김모 씨와 함께 핵심로비스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씨와 김 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