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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 (영상)"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오만한 인터뷰]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가 지난 16일 이데일리TV 방송 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 - 오만한 인터뷰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 체질로 바꿀 적기입니다. ‘기업 밸류업’이란 키워드 자체는 힘을 잃을지언정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상화 하는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준범 대표는 기업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천 대표는 사법고시 합격후 법무법인 세종, 위메프 법무실장 및 경영지원실장, 당근마켓 부사장을 거쳐 경영전략자문사 와이즈포레스트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분쟁부터 공정거래 및 행정소송, 리스크 관리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출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는 그의 네 번째 책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 대표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 평가가 정상화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OECD 국가들이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국민연금이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모든 국민의 노후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일본은 상장규정 중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독립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이사회가 일반주주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왔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배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의 사고 팔지 않고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주들(개인 및 기관)”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했다.천 대표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쪼개기 상장 논란 등으로 주주 권익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제도 개선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천 대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대표는 끝으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관련 이슈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한국 시장 선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천준범 이사 인터뷰는 유튜브와 네이버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다시볼 수 있다.천준범 이사의 네 번째 서적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표지. 이스터에그 제공.
2024.04.23 I 이혜라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은?…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25일 세미나
  • 금융 마이데이터 현안은?…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25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KB 금융지주·국민은행과 함께 오는 4월 25일(목) KB 금융지주 신관에서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현안과 과제” 주제로 2024 상반기 마이데이터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현안과 추진과제’로 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부 유종배 부장이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마이데이터 2.0 시대의 법제도 개선과제’로 김·장 법률사무소 김세중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지식 부사장(네이버파이낸셜), 육창화 부행장(KB 금융지주), 조재박 부대표(삼정KPMG), 신상록 과장(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황지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교수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전략과 관련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22일 판교서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 22일 판교서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경기도 판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11년 제정된 ISO 26262에 규정됐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은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이번 회의의 국내 개최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 등 일부만이 관심을 보였지만, 글로벌 규제 강화로 이제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소프트웨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김민성 현대차(005380) 팀장은 ‘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AI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 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1 I 윤종성 기자
장성훈 엘레바 부사장, 규제과학 혁신포럼서 HLB 간암신약 사례 발표
  • 장성훈 엘레바 부사장, 규제과학 혁신포럼서 HLB 간암신약 사례 발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028300)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운영총괄(COO)인 장성훈 부사장이 식약처가 개최한 ‘제8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개발과정에서 규제과학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혁신 신약과 제품의 개발 과정 중 적용된 규제과학 사례와 역할, 기업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규제과학이란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개발에 있어 해당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편익과 안전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 부사장은 FDA에 정립되어 있는 규제과학 관련 여러 정책과 가이드라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정책들은 업계의 제안이나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 정책이 반영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 급변하는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장 부사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을 거쳐 FDA에서 20년간 근무하며 FDA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에서 임상연구, 약물평가, IND, NDA 심사업무를 수행했다.이어 HLB 간암신약의 개발과정에서 적용된 FDA의 규제과학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허가상의 특별한 이슈 없이 신약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접근법도 소개했다.장 부사장은 간암 1차 글로벌 3상에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투여 받은 272명의 환자 중 비아시아인이 47명(17.3%)으로 아시아인 대비 적은 것과 관련해, “FDA와 협의 전 모든 환자에 대한 세부 분석(subgroup analyses)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 약동학 등 모든 측면에서 환자가 속한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일관적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FDA에 제출해 리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기존 항암제들의 임상 데이터와 비교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간 임상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를 활용했다.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미리 논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예측해 사전에 대응한 사례로, 실제 FDA는 이후 중간리뷰(Mid Cycle Review) 미팅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만 신약허가 후 진행되는 임상에서 환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부작용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발생 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해당 부작용이 치료효과에 연관된 부작용인지와 관리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인가에 있다”며 “예를들어 병용요법의 고혈압 빈도가 높지만 고혈압약을 복용해 관리가능하면 높은 빈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DA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HLB는 이번에 발표한 신약개발 사례가 향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의 규제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약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부사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간암신약을 론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정현 기자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버스 ETF에 몰렸다. 반면, 개인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하며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 韓 증시 놓고…외인은 ‘하락’·개인은 ‘상승’ 베팅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4월 11~18일)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두 배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943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2600선 부근으로 밀리자 이들 ETF의수익률이 치솟았다.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10.34%, ‘KODE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수익률도 하락세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771억원 규모를 사들였지만 9.61% 하락했다. 개인들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200’도 각각 1375억원, 4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7.19%, -4.78%로 나타났다. ◇ “환율·유가 안정세”…투자심리 회복 전망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른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친 탓이 크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기가 더 미뤄지고 있고 중동에서 갈등도 고조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만큼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00원대를 돌파하며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9원 하락한 1372.9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2634.70에 거래를 마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확인되고 4월 말 배당 시즌 경과 후 배당금 해외 역송금 이슈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정수준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환율 안정화에 단기 반등했으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과 금리에 맞는 지수 레벨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4.19 I 이용성 기자
"HD현대마린 상장,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악순환"
  • "HD현대마린 상장,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악순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모자(母子) 기업 동시 상장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장으로 모회사 HD현대(267250)의 주주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다. 18일 포럼은 논평을 통해 “(HD현대의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은) 2020년 물적분할로 큰 이슈가 됐던 LG화학(051910)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데자뷔”라며 이같이 밝혔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선박 유지보수(AS) 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지주 부문(HD현대)에 붙여둔 회사다.현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HD현대(62%)다. 나머지 38%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갖고 있다. 이번 IPO를 통해 KKR은 13.8%를 구주 매출로 매각한다.포럼은 “모회사 HD현대의 시가총액은 약 5조3000억원인데 상장 예정인 HD마린이 기대하는 기업가치는 약 3조2000억∼3조7000억원”이라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 부문이 새로 상장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재상장 과정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물적분할 뒤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등 상장심사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은 ‘물적분할 후 5년 내 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물적분할한 지 7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물적분할 후 5년이 지나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프리패스’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의 일반주주들에게는 자회사의 상장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HD현대마린솔루션 투자설명서 등에 “모회사 주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모회사 HD현대의 배당 강화나 자사주 소각 또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배당 등 구체적 조치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새로 상장하는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주주가 될 개인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기도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금융위가 2022년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적분할 후 5년인지 아닌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상장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일반주주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적절한 보상 수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치밀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포럼은 “상장한 회사나 회사의 이사회에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할 충실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세세한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거나 검토할 필요성이 크게 적어진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D현대마린솔루션 박후식(왼쪽부터) 상무이사, 김정혁 상무이사, 조성헌 전무이사, 이기동 사장, 윤병락 전무이사, 민산 상무이사, HD한국조선해양 성기종 상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
2024.04.18 I 김인경 기자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악재에도 깜짝실적…시간외서↑(영상)
  •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악재에도 깜짝실적…시간외서↑(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전해졌지만, 시장이 무난히 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롬 파월 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경제정책포럼에서 “최근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높이지 못했다”며 “미국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는 더이상 진전이 없어 단기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 전략가는 “파월은 매우 단호하게 매파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증시에 비우호적이었지만, 시장은 메시지를 잘 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후퇴하면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67%로 높아졌고, 정책 민감도가 높은 2년물 금리는 장중 5%를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유나이티드 헬스(UNH, 468.89, 5.2%)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주가가 5% 넘게 상승했다. 실적에 대한 안도감 영향이다. 이날 유나이티드 헬스가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998억달러로 시장 예상치 993억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6.91달러로 예상치 6.62달러를 상회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브라질 사업장 매각 및 체인지 헬스케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총 77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율에 대한 실망, 독점 금지 조사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27.5~28달러로 유지했다. 시장 컨센서스는 27.5달러에 형성돼 있다. ◇라이브 네이션 엔터(LYV, 92.21, -7.6%) 라이브 공연 관련 홍보 및 기획 서비스 제공 업체 라이브 네이션 엔터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가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티켓마스터(티켓 예매 부문)와 콘서트 홍보·기획 업무 연계 등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다.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이슈로 라이브 네이션이 티켓 가격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운영하면서 향후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 41.50, 1.1%, 5.2%*)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올랐다. 보잉 악재에도 깜짝 실적을 거둔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25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124억6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EPS는 -0.15달러로 예상치 -0.57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보잉 항공기의 동체 구멍사고로 737MAX9 운행이 중단되고, 그 여파로 2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던 것.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어 연간 EPS 가이던스를 종전에 제시한 9~11달러로 유지했다. 회사 측은 “강력한 여행 및 출장 수요로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2026~2027년에 에어버스의 A321 네오 35대를 리스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잉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의미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17 I 유재희 기자
  • 과기부·KIST ‘제1회 미래국방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KIST)과 함께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대응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민과 군의 인식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은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간 긴장 및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대응체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 외에도 이경하 단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근 교수(합동군사대학교), 김종희 실장(국방과학연구소), 유재관 소장(LIG넥스원), 문호석 교수(국방대학교), 오민환 교수(서울대학교), 박성균 상무(한화시스템)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도 적극 투자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
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사각지대서 '핫플' 변신
  • 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사각지대서 '핫플' 변신 [MICE]
  •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사진=코엑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연간 3000건에 육박하는 전시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사각지대’로 불리던 2층 공간이 최근 ‘핫플’(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 개장 때부터 25년간 무역회사 800여 곳이 입주해 있던 상시전시관에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인 ‘더플라츠’(The Platz)가 문을 열면서다.기존 전시장, 회의실과 다른 콘셉트의 ‘힙한’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개장 두 달여 만에 ‘코엑스 안에 새로운 코엑스’, ‘코엑스 내 최고의 유니크베뉴(이색 회의시설)’라는 타이틀도 붙여졌다. 이탈리안 패션 데이, 웨딩박람회, 크래프트 서울, 패션코드 등 매주 꼬리에 꼬리를 물듯 행사가 이어져 연말까지 일정표의 절반이 이미 채워진 상태다.이런 추세라면 개장 첫해 가동률 50%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코엑스는 예상하고 있다. 통상 전시장과 회의실 가동률은 연간 50%가 넘으면 수요가 최대치에 다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전미령 코엑스 컨벤션마케팅팀 팀장은 “비수기인 7월과 8월도 거의 매주 예약이 잡힌 상태”라며 “행사 유형도 전시·박람회, 세미나·콘퍼런스부터 패션쇼, 발표회, 상담회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장 첫해 가동률 50% 무난할 듯 착공 6개월 만인 올 2월 1단계 개장한 더플라츠는 면적 기준 코엑스 2층 리모델링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5000㎡)다. 2019년 ‘스타트업 브랜치’(800㎡)로 첫발을 뗀 코엑스 2층 리모델링은 하이브리드 행사 공간인 ‘스튜디오159’(300㎡)에 이어 올 연말 더플라츠가 완전 개장하면 6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스타트업 브랜치는 신생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한 지원시설이다. 내부에 사무공간과 피칭센터, 컨설팅존 등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췄다. 2022년 1월 문을 연 스튜디오159는 기존 소극장이던 공간을 500인치 대형 고화질 LED 스크린 등 최신 방송·영상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2층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 될 더플라츠 연내 완전 개장을 목표로 2단계 공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시설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내년께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던 2단계 공사는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과 높은 수요에 일정이 앞당겨졌다.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입구 전경 (사진=코엑스)코엑스 2층은 최초 설계 때부터 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된 탓에 바닥 하중부터 천정 높이(천고), 화물차량 진출입로 등 제약 투성이었다. 처음 더플라츠 계획이 나왔을 당시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유 역시 전시·회의시설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하드웨어상의 한계 때문이었다.더플라츠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 전략으로 극복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친환경’ 콘셉트를 더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전시장에 비해 낮은 천고(최대 5.7m)는 노출 천정 설계에 자연 채광, 근접 조명 등을 활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바닥 하중, 단 1대뿐인 화물 엘리베이터로 인한 장비 반입의 제약은 친환경 장치 서비스 ‘굿플랜’(Good Plan)으로 커버했다. 굿플랜은 재생종이와 라이팅 부스, 공간 콘셉트에 맞춰 코엑스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구, 폐기물 발생을 줄인 조립식 무대 시스템 등을 공간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는 인하우스 서비스다. 지난달 더플라츠에서 패션코드(Fashion KODE) 행사를 연 한국콘텐츠진흥원 오현전 부장은 “천고가 전시장에 비해 낮긴 하지만 개방감을 잘 살려 패션쇼 등 행사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며 “친환경 콘셉트가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참가사와 방문객 사이에선 라운지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하반기에도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코엑스 2층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 ‘더플라츠’(The Platz)에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 ‘패션코드’(Fashion KODE) 패션쇼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유휴공간 활용, 센터 개발 새 방형성 제시 더플라츠의 최대 장점은 편리한 접근성이다. 1층 메인 로비에서 에스컬레이터로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고, 1층과 3층 전시장과 회의실 중간에 있어 연계행사 등 브릿지 시설로도 활용이 용이하다. 학술대회, 콘퍼런스 등 컨벤션과 연계한 소규모 전시·박람회 등 콘펙스(Confex) 수요를 늘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오윤정 엑스포럼 이사는 “매년 11월 전관 전시장(A~D홀)과 E홀까지 5개 홀에서 여는 ‘서울카페쇼’는 공간이 부족해 대기 중인 전시부스만 600여개에 달한다”며 “가뭄의 단비 같은 더플라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내부 (사진=코엑스)더플라츠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도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여 가용공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개발의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플라츠는 2단계 공사 포함 전체 리모델링에 100억원 안팎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장(4000㎡) 증축을 추진 중인 경주 하이코(295억원)의 3분의 1, 약 900억원을 들여 다목적 마이스 복합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ICC제주의 9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윤은주 한림대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더플라츠는 센터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신·증축을 추진 중인 센터들은 규모와 서비스 측면에서 호텔과 큰 차이가 없어 수요가 낮은 소규모 회의실을 더플라츠와 같은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이선우 기자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박정수 기자
경제를 떠먹여 드립니다..증권·금융 전문기자 총출동
  • 경제를 떠먹여 드립니다..증권·금융 전문기자 총출동
  • 이정훈(왼쪽 아래부터 반시계방향) 이데일리 편집국장,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김상윤 뉴욕특파원,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전면 개편을 맞아 역대급 출연진이 찾아갑니다. 이데일리를 대표하는 기자들이 총출동합니다. ‘Market Now’ 2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이정훈 편집국장이 <이정훈의 시선> 코너를 통해 주요 경제, 정치, 사회 현안을 진단합니다. 화요일에는 권소현 마켓in 센터장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이슈를, 목요일에는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이 금융시장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봅니다.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와 성주원 법조팀장은 ‘Final Shot’에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간 경제일정과 현안을 정리합니다.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은 매주 목요일 ‘Market Now’1부 이코노미톡에서 경제 전반 이슈를 점검합니다.김상윤 뉴욕 특파원은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 밤사이 미국 장 이슈와 특징주를 소개합니다.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합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Market behind’에서 밤사이 벌어진 글로벌 이슈를 분석합니다. ‘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 신일섭 벤자민투자 연구소장과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국내외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오늘 장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매주 수요일 ‘Market Now’2부 오만한 인터뷰에서 2차 전지, 전기차 등을 주제로 시장을 직격합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도 매주 화요일 오만한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방안을 제안합니다. 딥브레인AI의 AI아나운서 현예진(왼쪽)과 양윤진도 이데일리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딥브레인AI의 AI아나운서 현예진(왼쪽)과 양윤진
2024.04.05 I 이혜라 기자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이데일리TV 김정민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가 확! 바뀝니다. 빨라지고,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매일 아침 6시. 정다인, 이은주 앵커가 진행하는 이 찾아갑니다.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하는 ‘뉴욕 마감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슈를 앵커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Must Know 5’, 미국 마감 상황을 전문가·특파원을 통해 분석하는 ‘Market Issue’, 지난 밤 벌어진 글로벌 경제 이슈들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Market Behind’가 이어집니다. ‘정다인의 Sign’ 코너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사랑한 주식부터 레딧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까지, 정다인 앵커의 시선으로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전달합니다.‘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는 밤사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뽑아 전해 드립니다.신일섭 벤자민투자연구소 소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이슈를 ‘매운 맛’으로 전하는 ‘매드 토크’,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 국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임종윤의 집중분석’, 5인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오늘 개장 전략을 전하는 ‘5인의 투자전략’이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자전략을 전하는 ‘Market Now’1부에서는 고은별, 김호수 앵커가 ‘글로벌 포커스’와 ‘이슈 레이더’에서 글로벌 증시를 통해 오늘 우리 증시를 예측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AI를 통해 실시간 이슈를 포착하고, 관련 종목을 소개하는 ‘AI이슈포착’과 주목할만한 산업,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이코노미톡’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자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혜라 기자가 진행하는 ‘Market Now’ 2부는 투자자들이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출연해 이혜라 기자와 경제 현안을 두고 라이브 인터뷰를 가집니다.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 석지헌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정두용 이코노미스트 기자 등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과 뉴스 뒷이야기,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지혜 기자가 앵커를 맡은 ‘Market Now’ 3부는 나른한 오후를 화끈한 투자정보로 깨웁니다. ‘이지혜의 View’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를 이지혜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전합니다.오늘 시장과 특징주 분석, 그리고 공략주를 소개하는 ‘마켓 스핀’은 돈 버는 투자의 길로 시청자들을 안내합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핫 뉴스를 경제·증권 고수들이 심층 진단하는 ‘마켓 이슈’는 오후장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성공적인 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최효은, 신유정 앵커가 진행하는 오후 2시의 투자 가이드 ‘Final Shot’은 장 마감을 앞두고 마음 바쁜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한 방이 될 필승 전략을 제시합니다.오후장 공략주를 소개하는 ‘원포인트 마감전략’,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수급PICK’,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성주원 법조팀장, 김진수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김연서 마켓in센터 기자가 진짜 시장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팩트 체크’,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인공을 찾는 ‘마켓 무버’,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마감의 기술’ 등 다양한 코너가 투자자들을 기다립니다. 4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이데일리TV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산학연 전문가 참여
  • 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산학연 전문가 참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2021년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을 위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경제·경영·미디어·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이날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가했다.올해 포럼 운영 방향과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핵심의제인 ‘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올해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정책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강도현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선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8 I 한광범 기자
중기부 현장소통포럼 발족
  • 중기부 현장소통포럼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포럼은 오영주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을 모토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기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포럼 위원에는 기업, 학계, 연구계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16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자문위원 중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글로벌통상 전문가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유통분야의 전문가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간 상생방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줄 예정이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의료인공지능솔루션 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으로 첨단 기술개발 및 창업·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는 이날 포럼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약 30차례의 현장 행보와 정책분석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향후 중기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장 의견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현장소통포럼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나침반이 돼주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1 I 노희준 기자
"지속가능경영엔 5E 필요"···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강연
  • "지속가능경영엔 5E 필요"···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강연
  • 김성한 DGB생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2024 윤경ESG포럼에서 DGB생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DGB생명)[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성한 DGB생명보험 대표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2024 윤경ESG포럼에서 연사로 나섰다.윤경ESG포럼은 남승우 풀무원재단 상근고문,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명예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 주관 민간포럼이다. 해당 포럼은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산·학·연 다자간 모임으로 시작돼 올해 21회를 맞이했다.김성한 대표는 ‘DGB생명의 지속가능경영(부제: S 중심으로 본 ESG)’을 주제로, 사람중심 경영의 중요성과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위한 CEO(최고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무대 마련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대표는 권한위임(Empowerment), 역량개발(Enablement), 공감(Empathy), 지속가능경영(ESG), 공정(Equity) 등 ‘5E’를 통해 보는 DGB생명 문화를 소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DGB생명의 활동 및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에 대해 강조하며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교수는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곧 ESG”라고 강조했으며,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김성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계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DGB생명 관계자는 “강연 내용은 김성한 대표가 평소에도 강조하고 실천해온 ‘사람 중심 경영’과 ‘직원·기업의 동반 성장’에 관한 것”이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유은실 기자
"바이든·트럼프, IRA 약화 원하지 않아…반도체법 혜택 유지"
  • "바이든·트럼프, IRA 약화 원하지 않아…반도체법 혜택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정책과 투자·교역 상황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지난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먼저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인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올해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8 I 최영지 기자
IPO 법률 쟁점·이슈 총망라…'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 IPO 법률 쟁점·이슈 총망라…'지평 IPO 실무연구' 발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가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발간했다.지평 IPO 실무연구(2024) 표지. 법무법인 지평 제공.18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IPO 법률실사 의무화 논의와 함께 IPO 시장은 제도적 변화, 외부 시장 요인,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장업무를 주도하는 주관사들이 성공적인 IPO를 위해 상장 관련 제도, 외부 환경 변화, 최근 법률이슈와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지평 자본시장그룹은 그동안 120건(상장완료 기준) 이상의 국내 IPO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PO를 준비 중인 기업의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는 물론 상장주관사에 도움이 되고자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을 정리해 본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 관계자는 “‘지평 IPO 실무연구’가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 및 주관사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매년 실무연구서를 업데이트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평 IPO 실무연구’는 2023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과 함께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상장제도 일반)에서는 ▲IPO의 의의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IPO 요건 ▲IPO 절차를, 제2장(실무상 주요 쟁점)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쟁점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 ▲2023년도 주요 쟁점: 물적분할 후 상장 사례연구를, 제3장(특수 IPO실무)에서는 ▲PEF 운용사의 IPO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IPO를 다룬다.지평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실무연구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IPO 시장에서 중요한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투자자보호 및 IPO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새내기 IPO 기업 및 CEO가 상장 이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2023년도 IPO를 결산하는 ‘2024 지평 IPO 포럼’을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4.03.18 I 성주원 기자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420조원 시장 법률 서비스 선도
  •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420조원 시장 법률 서비스 선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사진=광장)현재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을 목표로 개청 준비로 분주하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를 아우르는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됐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진현 변호사(43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이고 각종 기술 관련 규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및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1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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