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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비례 포함), 조국혁신당 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 첫 공식 일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당선자들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문 아래 광장에 섰다. 검은 정장과 흰 장갑을 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호에 맞춰 높이 31m에 달하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이 대표의 양 옆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아 당선인이 섰다. 중진 의원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 가까이 자리했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들도 앞줄에 섰다.이 대표는 참배 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 후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윤영덕 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민주, 평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백승아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가 끝난 후 당선인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 속 들뜬 모습이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양문석, 김동아 등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와 당선인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이날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감청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와 조국혁신당 로고 배지를 달고 현충탑 앞에 섰다.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등 당선인들도 조 대표의 뒤에 서 함께 참배했다.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 귀빈실에서 간단한 차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 175석 쥔 이재명, 영수회담 촉구…"야당 때려잡기가 목표 아니라면"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하면 187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역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참배한 뒤 방명록 작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선자 전원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께서 일군 승리다.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께서 한표 한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만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당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며 제안을 고사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만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만남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도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당연히 저희도 대화하고, 또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큰 반발없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의료계에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자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또다시 ‘여소거야’ 정국이 탄생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 국정 기조 전환 한목소리이번 총선에서 여권(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 3분의 1을 겨우 넘긴 108석에 그친 반면, 범야권(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이 192석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170석이 훌쩍 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던 상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총선 참패의 주된 요인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꼽혔다. 야권과 쌍방향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하고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훈 시사평론가는 “180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통, 일방통행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늦었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제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걸 못해서 여권이 졌다”면서 “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쓸만한 카드가 없고 딱 한 가지 기회밖에 없다. 협치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제1당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집권 3년 차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큰 거대 야당에게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지를 당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국정 기조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혹은 대국민 관계라든지 모든 걸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야당과 소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선 남은 3년 동안에 의료개혁 등 레거시(업적)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대표로서도 꿈이 대통령인 만큼 이제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릎 꿇고 협치하자고 해야 할 판”이라며 “무조건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당정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때 얘기한 걸 빌미로 자진사퇴하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했다.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분에서도 당을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통치도 안 통해…식물정부 우려전문가들은 조기 레임덕이 찾아왔다고 봤다.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권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하지만, 집권 3년차에 또 다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사실상 이미 레임덕이 왔다. 집권당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공천도 끝났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집권 초기에는 위세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시행령 통치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령 통치도 어려워진다.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안하는 ‘공동정부’(내치와 외치 분리) 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최창렬 교수는 “공동정부는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성립이 안된다”며 “이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원장도 “내치와 외치를 따로 갈 수는 없다”면서 “대신 탕평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종훈 평론가도 “민주당 측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고, 야당이 국정에 호응하는 안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조기 레임덕에 걸린 상황에서 야당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충청권 유권자들, 정부·여당에 싸늘한 경고장 발송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불과 2년 만에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제22대 총선이 끝나고 황정아(오른쪽 2번째), 박정현(왼쪽 3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묘역에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의 전체 2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1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북 3석, 충남 3석 등 6석을, 새로운미래가 1석을 어렵게 확보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상황에서도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우선 대전의 경우 민주당은 7개 선거구 전체에서 모두 승리했다 세종에선 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명씩 당선되는 등 대전과 세종에서 범야권 후보들이 지역구 9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을 탈당, 당적을 옮긴 김종민 당선인은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11개 선거구가 있는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4년 전 5석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충남의 최대 선거구인 천안과 아산의 5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관심이 높았던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인이 3번째 승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눌렀다. 선거 초반 정 후보가 여유 있게 6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권 심판에 불이 붙으면서 박 당선인이 표 차이를 좁히더니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간 박 당선인은 부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 후보를 앞선 것이 주효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산·태안,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도 접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혹하게 했다.충북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판정승을 거뒀다. 기존 4대 4의 팽팽한 여·야 구도가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 민주당은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비롯해 증평·진천·음성(동남3군)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권을 모두 내주고,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제천·단양, 동남4군만 수성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선 도전에 나섰던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고,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동남4군에 출마한 박덕흠 당선인이 4선 고지를 달성, 충북 현역 최다선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번 총선 결과는 2022년에 치렀던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중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을에 출마한 박정현·황정아 당선인은 대전의 사상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이는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76년간 이어졌던 기록이다. 대덕구에 출마한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명(비 이재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후보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박정현 당선인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서구 4선거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지역 첫 여성 구청장으로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황정아 당선인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챙겼다. 황 당선인은 KAIST 겸직교수이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했다. 민주당 6호 인재로 영입된 그는 이상민 후보의 당적 변경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반발에 힘입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청원에 출마한 김수민 후보가 낙선, 충북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탄생을 보지 못했다.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제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는 “국민은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을 하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며 “심기일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