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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檢, 이화영 '음주회유' 주장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에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로 규정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재판이 중단된 2023년 12월 변호인을 통해 소위 ‘옥중노트’라는 근거없는 메모를 공개하면서 김성태 등의 회유, 압박을 재차 주장했다”며 “그러다 변론 종결을 앞둔 지난 4월 4일에는 급기야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음주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꺼낸 뒤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도 성명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다”며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이 과거 맟았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대책위는 차장 검사들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을 열거한 뒤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따.한편 수원지검은 이달 18일과 19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감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 與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민주당 거짓선동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당 검찰의 감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것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태야말로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감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