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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과제 '위성정당 난립 방지'…"연동형 폐지" vs "대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4년 전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사태’를 재현하고 말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 각 18석, 14석을 가져가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컸다.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남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도입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위성정당 사태 재현11일 이데일리가 전문가 7명에게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3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3명은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적용을 논의해봐야 한단 입장이다. 나머지 1명은 정치 제도 보다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이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던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협상을 시도했다. 3~6개의 권역으로 비례대표를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권역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에 실패한 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전문가 3명은 비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비례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진 비례대표 의석수(46석) 내에서만 계산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면서 “장애인 몫 2석 정도만 남기고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 돌려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기존 정당에서 자기들 사람을 꽂거나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표 가치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조국혁신당이 선전하긴 했지만, 신생 정당이 반짝 나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텐데 그전엔 위성정당 관련 개혁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는 죄 없다”…거대 정당 기득권 제한, 제도 보완해야 반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제도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기간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주장해본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2표를 지역구 출마자, 지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의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배정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불린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로 위성정당 문제점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다”면서도 “그걸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는 의견 있었고, 법안 발의까지 됐다. 독일식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위성정당 방지조항 같은 것을 보완 장치로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권을 줄이고 현재 국회 예산 내에서 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반대도 줄일 수 있고 연동형의 장점인 표의 등가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 75명도 지난해 11월 말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이 연동형에 대해 합의가 안 되니 (기형적으로) 변형돼 나온 게 위성정당”이라면서 “선거구를 비롯해 정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의 정당활동 자율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는 퇴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코스닥, 개인 ‘사자’에 낙폭 축소…정치 테마주 변동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1일 장중 개인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내린 856.6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5억원, 397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858억원 규모를 순매수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종이목재(4.25%), 반도체(1.46%), 방송서비스(1.05%) 등이 강세다. 반면 건설(-2.63%), 정보기기(-2.24%), 출판매체복제(-1.71%), 유통(-1.56%) 등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42% 내리고 HLB(028300)와 알테오젠(196170)은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켐(348370)은 3.17%, HPSP(403870)는 각각 3.17%, 3.49% 하락 중이다.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대양제지(00658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아울러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동신건설(025950)은 19.88% 급락하고 있고, 조국 테마주로 묶인 화천기계(010660)는 19.91% 급락 중이다. 한동훈 관련주로 묶인 디티앤씨알오(383930)도 16.62% 하락하고 있다.
-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의 완패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 단체 등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0일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예상이다.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의 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됐고, 국힘과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자유의 가치에 무지했던 보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됐다”며 “이재명의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윤석열·한동훈의 보수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또 “북한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오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쳐 174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얻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을 얻고 있다.
-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내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표 결과 109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국민의힘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도봉갑은 쌍문동 일부와 창동으로 이뤄진 지역구로, 창동에서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김 당선인은 창동에서도 아파트가 몰린 지역인 창1동, 창4동, 창5동에서 안 후보를 앞서나갔다. 김 당선인은 창 1동에서 6636표(안 후보 5801표) 창 4동에서 8109표(안 후보 6969표), 창 5동에서 7293표(안 후보 5792표)를 얻었다.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창동 아파트 단지의 민주당 지지세 균열 조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보였다. 쌍문동과 창 2·3동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지만, 창동은 윤석열 후보에 표를 더 주거나 근소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더 줬다. 특히 창1동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민심 반전이 뚜렷이 보인다. 창1동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6655표, 윤석열 후보에 6508표를 던져 147표 격차를 보였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에 835표를 더 줬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