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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2024.03.23 I 이지은 기자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尹대통령, 행안부장관에 "총선, 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으로부터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여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 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방 소멸과 관련 “대도시 은퇴자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덧붙였다.아울러 “일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15 I 송주오 기자
예술과 문화의 공존…연천 전곡종합시장
  • 예술과 문화의 공존…연천 전곡종합시장[전국시장자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심이자 남북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한 곳으로 고향을 지켜온 지역주민과 군인들이 주로 상권을 형성했다.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1963년부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상권을 지켜왔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구 감소, 군부대 이전과 같은 문제로 고객이 감소하는 동시에 시장 노후화로 타 전통시장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던 상황 속에서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진행해 디자인과 문화가 함께하는 고객 감성 만족 시장으로 거듭났다.시장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했다. 또 벽화를 그리거나 특화 조명을 설치해 시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뮤지컬, 전시회 등을 개최해 젊은 고객을 유입하기도 했다. 먼저 로고와 캐릭터 제작을 통해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섰다. 친환경 이미지로 거듭나고자 별, 한탄강, 푸르름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별푸른 전곡전통시장’이라는 새로운 네이밍과 마스코트 ‘별콩이’를 개발했다. 별콩이는 인형탈로도 제작돼 ‘어린이 장보기 행사’나 ‘전곡시장 박람회’ 등 지역 축제에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쌓아갔다. ‘별푸른’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다듬고 안전 관리에도 힘썼다. 지저분한 골목에는 벽화를 그려 포토존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부착물이 마구잡이로 붙어있던 기둥은 홍보물을 제거하고 그림을 그려 시장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했다. ‘별푸른’이라는 시장 브랜드에 맞춰 별 모양 특화 조명과 포인트 간판을 달아 시장을 환하게 밝히기도 했다. 바닥 공사,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시장 인프라 개선 이후에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시장 입간판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 ‘자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현대미술 전시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2회차로 연장 개최했고 유명 뮤지컬의 주제곡을 부르는 공연도 진행했다.앞으로도 연천군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특화상품을 만들어 군부대에 납품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빈 점포들은 협동 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다.홍한기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빈 점포는 개인 재산이라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연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연천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2024.03.09 I 김영환 기자
51개大, 개강 직전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 채웠다
  • 51개大, 개강 직전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 채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도 51개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작년 12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1개 대학은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추가모집 현황을 접수 마감일(2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대학 중 26%에 달하는 51개교가 지난달 13일 정시모집 등록 마감 뒤 약 보름간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추가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한 51개교 중 43개교(84%)는 지방 소재 대학이다. 나머지 8개교는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세종·울산 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전남 307명(2개교) △광주 284명(4개교) △전북 233명(3개교) △경남 150명(3개교) △강원 134명(3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추가모집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을 정도로 신입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시립대의 경쟁률이 349.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 건국대(202.8대 1), 상명대(195.6대 1), 아주대(193.7대 1), 한양대(176.6대 1), 중앙대(148.2대 1) 순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인문계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7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계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을 중도에 종료한 대학까지 감안하면 정원을 못 채운 대학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방 소재 대학들은 2024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을 지난해 대비 1815명 줄이면서 실제 미충원 인원은 작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추가모집 마감 일인 2월 29일 오전까지 대학들이 채우지 못한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자료: 종로학원)
2024.03.03 I 신하영 기자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2024.02.29 I 이지은 기자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4.02.28 I 이지은 기자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인구 4년째 자연감소
  •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인구 4년째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했다. 2022년(0.78명)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한 것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이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0.81명으로 최하위였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대였고, 1위 이스라엘은 3명에 달했다. 고령화가 급격하다고 알려진 일본도 당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 격차들이 더 벌어졌을 수 있다.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에서 66.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도 30대 초반(-6.8명)이었다. 이어 20대 후반에서도 2.6명 줄어 21.4명까지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0.1세 상승했다. 2021년 OECD 평균(29.7세)으로 미루어 보건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0.1세 올랐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2022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25만명대가 붕괴했는데, 이제는 30만명대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월별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적었다. 시도별로는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첫째 출생아 수는 1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6700명(4.6%) 감소했다. 둘째 출생아 수는 7만4400명, 셋째 아이 이상은 1만7300명으로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줄어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첫째아의 비중은 1.9%포인트 늘어 60%대를 넘겼다.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1년 전(37만2900명)보다 2만200명(5.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조사망률도 0.4만명 줄어든 6.9명이었다. 팬데믹이 덮치면서 사망자가 역대 최대를 찍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낮아졌으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자연감소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2만2800명 많았다. 2022년(12만3800명)보다는 1000명 감소했으나,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보여주는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에서 12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16개 시도 전부 자연감소했다. △경북 1만5100명 △부산 1만3400명 △경남 1만3300명 △서울 1만2100명 △전남 1만2000명 △전북 1만600명 등 10만명 넘게 줄어든 시도가 6곳이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쳤고, 올해도 그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거고 출산율이 떨어져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면 자연 증가의 감소 폭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28 I 이지은 기자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태백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태백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77년 6월 국내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하였고, ’08년 MRI 도입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 ’16년 EMR 도입, ’20년 보건복지부 제3주기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종합병원(247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3만 8천여명의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백시는 강원도의 남부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이고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태백선 등 교통 인프라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등 워라밸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 관광휴양 도시”이다.태백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수)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태백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2월중 개원한 태백요양병원과의 진료협력 시너지를 통해 최적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2.28 I 이순용 기자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두뇌 자극 의료기기의 진화...음향진동 웨어러블 주목
  • [주목! e기술]두뇌 자극 의료기기의 진화...음향진동 웨어러블 주목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치매치료제가 상용화 되면서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뇌질환 의료기기이다. 국내에서는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인 ‘헤르지온 (Herzion)’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이용해 두뇌를 자극하는 웰니스 제품이다. 개발에 성공한 아리바이오는 해당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아리바이오)헤르지온 (Herzion)은 아리바이오가 퇴행성 뇌 질환 연구 및 치매치료제 개발을 병행하며 3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다. 머리에 밴드 형태로 착용하는 홈 케어 제품으로 다양한 음향진동 자극을 통해 두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기기에 탑재된 3개의 초소형 음향진동 모듈을 통해 핵심 기술인 ‘40Hz 음향진동 자극’ 으로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원리다. 음향진동 자극 기술은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 (NIBS,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이다. 여러 감각 자극 (Multi-sensory stimulation)을 통해 뇌신경 가소성 회복과 뇌신경 연결망 (Brain neural network)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인지중재요법이다.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으로 첫 출시를 앞둔 헤르지온은 헤드 밴드로 디자인되어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하고 반응이 빠른 웨어러블 기기다. 고령자도 부담없이 머리에 착용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며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향 진동 케어를 느낄 수 있다. 힐링/에너지/회복/클래식 등 개인 취향에 맞춘 다양한 모드도 탑재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자극이어서 꾸준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저주파로 두뇌를 자극해 인지기능의 도움은 물론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등의 다양한 심신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 제품은 특허 등록 및 KC인증이 완료되었고, 의료기기 허가와 수출을 고려해 IECEE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 국제 규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전기기기인증(CB) 시험도 통과했다.치매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로서 최선책은 기존 약물과 비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아리바이오는 10년 이상 뇌 질환 연구와 치매치료제 개발을 이어오며 심도 높은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 접근에서도 꾸준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를 이어왔다.그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증명된 비침습적 뇌 자극 (NIBS)을 집중 탐색하며 신경조절 (Neuromodulation)을 위한 여러 감각 자극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음향진동’ 기술을 뇌 질환 치료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수년 간 다수의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진의 자문을 통해 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접목하는 치료적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술,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화에 성공했다.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일이며,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을 받았다.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식약처로부터는 3등급 의료용 진동기로 품목을 지정 받았다. 또한 임상적 효능을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질병이 없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 추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치매 관련 시장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장 요구도 높다.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3%, 85세 이상 인구 중 약 37.6%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다. 2050년에는 국내에서 약 3백만 명, 세계 인구 중 약 1억 5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 중이다.전자약의 경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약 168억 달러였고, 매해 약 5%씩 성장해 2026년에는 215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치매치료제 등 혁신 신약개발과 병행하여 헤르지온 프로젝트 등 신의료기기 개발을 이어가며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시장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다.헤르지온 제품 성공화를 계기로 브레인 인지기능 개선 디바이스를 치매 치료와 증상 완화를 돕는 전자약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임상 시험 및 인허가를 거쳐 의료 기기로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MCI)와 초기 치매 환자, 파킨슨병 치매 등 기타 인지기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Vibro-acoustics) 자극을 이용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 기술 개발’ 은 보건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2026년 말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조명 전문기업인 소룩스 바이오라이팅연구소와 공동으로 인지건강조명 개발 등의 신사업을 본격화하며 퇴행성 뇌 질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4.02.18 I 송영두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명 늘어난다…우려 세가지
  • 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명 늘어난다…우려 세가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히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2000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기존 교육 인프라로 감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부터 인구감소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5년간 2000명씩 1만명 확대 목표 왜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의사단체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크게 웃도는 2000명이 제시됐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던 것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까지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단 2035년까지 1만명을 충원한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일각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전문가들은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상황이 현실화하면 의료인력이 현재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인데 초고령화 상황에선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의대 정원을 필요 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 체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일각에서는 현재 전국 42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058명인데 갑자기 2000명이 늘면 교육현장 포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40여명이 받던 교육시스템에서 갑자기 100명이 늘면 수업 공간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또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점검 결과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았다”며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피·안·성’이라고 불리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로의 쏠림은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필수의료 대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이를 막고자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손 놓고 있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단한 시술은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해 꼭 의사의 시술을 필요치 않게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가치 환산을 다시 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지만 바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대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늘어난 의대입학 정원이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이후 펠로우까지 하면 12~13년이 걸려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는 2035년 이후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6년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 인력이 배출되면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허리역할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의사가 부족한 현장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6 I 이지현 기자
지난해 연간 출생아 20만명대 그칠 듯…8년 사이 '반토막'
  • 지난해 연간 출생아 20만명대 그칠 듯…8년 사이 '반토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를 겨우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년 연속 줄어들며 8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2년만의 역대 최저치다.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만 봐도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을 기록해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4월 이후 월별 출생아 수는 8개월째 1만명대에 머물렀다. 연초 이후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추이를 고려하면, 지난 한 해 연간 기준 출생아는 23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한 해 출생아가 24만91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2만명 안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간 기준 출생아는 2015년 53만8420명이었던 것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24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2000여명 감소했고, 이후 8년째 감소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도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각종 양육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빠르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사회 전반에 ‘저출산 경고등’이 켜진 바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했던 셈이다.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만7771명 △2018년 32만6882명 △30만2676명을 기록하다가 2020년 27만2337건으로 30만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적게는 1만명대, 많게는 3만명대씩 감소하며 8년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8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처음이며, 8년만에 반토막이 나게 됐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 역시 빨라지고 있다. 2019년까지 7566명 자연증가했던 인구는 2020년 처음으로 3만2611명이 감소해 감소세로 전환한 후 2022년 12만명대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에도 10만6994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해 사라진 만큼, 이같은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1.29 I 권효중 기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정선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정선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88년 11월 강원권에서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했고, ’11년 2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13년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 ’16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병원급 의료시설(165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1만3,500여명의 지역주민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정선군은 강원도의 영동·영서의 접경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2시간대 거리이고, 강릉·원주·태백 등과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해양스포츠 등 워라밸이 가능한 “사람과 생태자연환경 공존 도시”이다.정선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11일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정선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정의학과 추가 개설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해부터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1.26 I 이순용 기자
  • [사설]현실로 닥친 인구재앙, 생산인구 확보 계획 서둘러야
  • 인구가 49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1만 7531명이 태어나고 3만 255명이 사망해 인구가 1만 272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출산율 하락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연간으로 2020년 3만 2600명, 2021년 5만 7100명, 2022년에는 12만 3800명으로 감소폭이 매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인구 자연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815만명에서 1747만명으로 930만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노인인구 비중(46.4%)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은 생산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재앙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그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현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려면 향후 2040년까지 매년 45만명의 해외 생산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인력 미충원율과 부족률이 각각 2019년 9.5%, 1.9%에서 2022년 13.6%, 3.2%로 급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출산율 하락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재앙을 피하려면 생산인구 부족을 해외 인력 유치로 메우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생산인력 유치를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4.01.26 I 양승득 기자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8개월째 출생아 1만명대 '뚝'
  •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8개월째 출생아 1만명대 '뚝'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8개월째 1만명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 역시 2022년에 이어 연간 10만명대에 달하며 인구 절벽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예비 부모들이 신생아용 속싸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4일 ‘2023년 1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만7531명을 기록, 전년 동월(1만8981명) 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2년만에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 줄어들었다.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을 기록해 10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바 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수를 고려하면 지난 한 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를 월별로 보면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만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이후 월간 출생아 수는 8개월 연속 1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일컫는 조출생률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3명 감소한 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명대를 기록했던 조출생률은 3월부터 4.9명을 기록한 이후 4명대 추이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596명→633명) △충남(755명→756명) △전남(566명→584명)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광주(-17.4%) △경북(-10.3%) △제주(-10.9%) 등의 출생아 감소율은 두 자릿수대에 달했다. 반면 11월 사망자 수는 3만25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99명)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11월 총 1만2724명의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났다. 인구 자연감소 추이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56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가 이뤄졌다. 1~11월 누적 기준을 보면 인구의 자연 감소는 10만6994명에 달한다. 연간 기준 인구는 2020년(3만2611명 감소)과 2021년(5만7118명)에 이어 2022년 12만3753명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만명대 인구 감소가 이뤄지며, 3년 연속 감소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760건) 줄어들었다. 다만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17만6091건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2.5%)를 보였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575건) 감소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中 신장 지진, 대규모 인명피해 없어…운남성은 산사태 발생
  • 中 신장 지진, 대규모 인명피해 없어…운남성은 산사태 발생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신장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현지 특성상 대규모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민 피해도 현재로선 접수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착수해 현지 구호에 나서고 있다.23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밍쑤현 링시안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장은 북위 41.33도, 동경 78.63도였으며 진원은 지하 22km였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진이 발생한 후 밍쑤현, 키르기즈 자치구, 카슈가르현 등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AF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키르기스스탄 키질수 남동쪽 126㎞ 지점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USGS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현지에서는 추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 중앙통신TV(CCTV)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12시 1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밍쑤현 지역에서 진앙 깊이가 10km인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 12시 25분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쑤저우시 아허치현에서 규모 4.0 지진이 감지됐다. 이외에도 신장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진앙은 키리기스스탄쪽 영토에 위치했으며 진원지 5km 이내 평균 고도가 약 3048m인 고산 지대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 대량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CCTV는 이날 오전 현재 키르기즈 지역에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지진 여파로 이 지역에서 아이가 무너진 집 밑에 깔렸다고 경찰에 신고해 구조작업이 이뤄졌고 아이들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신장 지역엔 한국 교민들의 주요 거주지가 아니어서 한국인 피해도 아직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신장 지역에 한국인이 많지 않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우루무치(신장 위구르 자치구 행정중심지)와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어서 현재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중국 교통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3급 긴급대응에 착수해 지진이 운송업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지진 발생 후 즉시 조치에 나서 긴급 구조와 재난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진 지역 주변의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간선도로망은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철도 당국은 신장 남부의 7개 노선을 차단하고 조사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지 민간 항공과 우편 서비스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날 중국에서는 운남성 자오퉁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8채가 매몰되고 47명이 연락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산사태와 관련해 신속히 구조대를 조직하고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상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주하는데 노력하라고 지시했다.시 주석은 또 “춘절이 다가오고 있어 한파,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모든 지역과 관련 부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 및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1.23 I 이명철 기자
재정지원 당근책에 대학들 ‘무전공' 확산…학과 구조조정 신호탄
  • 재정지원 당근책에 대학들 ‘무전공' 확산…학과 구조조정 신호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는 올해 치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선발한다. 국민대 신입생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학을 ‘무전공’ 상태로 입학하게 되는 것. 입학 후에는 기초·교양과목을 듣고 전공을 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전공 선택 시점은 학생 자율에 맡긴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전공을 정하고 입학하는 나머지 70%의 학생도 언제든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국민대·서울대·외대·한양대 등 무전공 확대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외에도 서울대·서강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 내년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 서울대는 현재 정원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400여 명 규모의 학부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대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인공지능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자유전공학부 신설 결정은 맞지만 선발 인원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했다. 한양대도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한다. 선발 인원은 정원 내 기준 250명이지만, 정원 외를 포함하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외대는 박정운 총장이 최근 신년 하례식에서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정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정책에 맞춰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건국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이 무전공 선발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내놓을 입시안을 보고 무전공 선발 확대안을 결정하려는 대학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여건·성과를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 기준을 통과한 사립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올해 기준 8852억원)를, 국립대에는 국립대육성사업비(5722억원)를 배정한다. 교육부는 총 1조4574억원에 달하는 대학 재정 지원예산 중 30~40%를 떼어내 무전공 입학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장한 대학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 51곳과 국립대 22곳이 적용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2026학년도까지 모집정원 10~30% 정도를 무전공으로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 지방 사립대와 특수 목적을 갖는 교대·해양대 등은 제외했다. 대학별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계획. (자료: 각 대학) (그래픽=김일환 기자)◇학생 선택 따른 학과 구조조정 예상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면 추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대학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 국고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서다.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확대는 학과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집정원의 최대 30%의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면 산업·사회적 수요가 큰 전공·학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비인기 전공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것.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에게는 호재이지만, 소속 전공·학과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교수들에겐 악재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과거에는 교수들이 학과를 만들고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쳤는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는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대학·학과가 학생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초·순수 학문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에는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무전공 선발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문·사·철 등 인문계열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기초·순수 학문이 명맥을 이어가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온다.무전공 입학 확대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교에서 적성·진로를 찾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학에서 무전공 입학을 다시 확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선발 확대 시안을 연구한 정책 연구진이 모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 60%는 적성·진로를 찾지 못한 채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30% 정도를 무전공 입학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4.01.19 I 신하영 기자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
  •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괴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청정 괴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인헌(67) 충북 괴산군수는 15일 군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그는 “괴산군은 군민의 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농업 경쟁력 강화…스마트팜 도입괴산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 농가 직접 고용형 외국인 근로자 450명 등 전체 480명을 고용해 28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괴산군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송 군수는 “장기적으로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신영농 시스템을 확산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괴산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사업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까지 칠성면 갈읍리와 도정리 일원 74㏊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51억원(국비 167억여원+도비 23억여원+군비 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토지 성분과 풍속 등을 분석해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단지 내 유기농 스마트팜에서는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송 군수는 “유기농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K김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소수면 수리 4만900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면적은 1만3000㎡이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저온저장센터와 절임배추처리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351억원(국비 116억원+도비 69억여원+군비 16억여원)을 투입한다. 송 군수는 “김치원료 단지 사업은 절임배추의 본 고장인 괴산군이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치제조업체에는 절임배추 등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김치 원부재료 생산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레저·관광 사업 확대송 군수는 휴양·레저·관광타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휴양·레저·관광타운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일대 397만㎡에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산림정원을 조성해 괴강관광지 사업과 연계한다. 송 군수는 박달산 주변 장연면에서도 골프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연면 오가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그는 청안면 장암리에서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송 군수는 “산림정원 조성,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유치, 산막이 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은 공장이 많지 않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다”며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맞게 군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산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인헌 군수 이력△괴산 출생 △괴산고 졸업 △경기대 졸업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 음성군 부군수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괴산군 소수면장
2024.01.15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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