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04건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51개大, 개강 직전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 채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도 51개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작년 12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51개 대학은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추가모집 현황을 접수 마감일(2월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대학 중 26%에 달하는 51개교가 지난달 13일 정시모집 등록 마감 뒤 약 보름간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추가모집에서 결원이 발생한 51개교 중 43개교(84%)는 지방 소재 대학이다. 나머지 8개교는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세종·울산 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전남 307명(2개교) △광주 284명(4개교) △전북 233명(3개교) △경남 150명(3개교) △강원 134명(3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추가모집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을 정도로 신입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서울시립대의 경쟁률이 349.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 건국대(202.8대 1), 상명대(195.6대 1), 아주대(193.7대 1), 한양대(176.6대 1), 중앙대(148.2대 1) 순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 인문계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7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자연계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을 중도에 종료한 대학까지 감안하면 정원을 못 채운 대학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지방 소재 대학들은 2024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을 지난해 대비 1815명 줄이면서 실제 미충원 인원은 작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추가모집 마감 일인 2월 29일 오전까지 대학들이 채우지 못한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자료: 종로학원)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태백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28일 밝혔다. 태백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77년 6월 국내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하였고, ’08년 MRI 도입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 ’16년 EMR 도입, ’20년 보건복지부 제3주기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종합병원(247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3만 8천여명의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태백시는 강원도의 남부권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이고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태백선 등 교통 인프라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등 워라밸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 관광휴양 도시”이다.태백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수)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태백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2월중 개원한 태백요양병원과의 진료협력 시너지를 통해 최적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목! e기술]두뇌 자극 의료기기의 진화...음향진동 웨어러블 주목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치매치료제가 상용화 되면서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뇌질환 의료기기이다. 국내에서는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인 ‘헤르지온 (Herzion)’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이용해 두뇌를 자극하는 웰니스 제품이다. 개발에 성공한 아리바이오는 해당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아리바이오)헤르지온 (Herzion)은 아리바이오가 퇴행성 뇌 질환 연구 및 치매치료제 개발을 병행하며 3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브레인케어 음향진동 웨어러블 기기다. 머리에 밴드 형태로 착용하는 홈 케어 제품으로 다양한 음향진동 자극을 통해 두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기기에 탑재된 3개의 초소형 음향진동 모듈을 통해 핵심 기술인 ‘40Hz 음향진동 자극’ 으로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원리다. 음향진동 자극 기술은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 (NIBS,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이다. 여러 감각 자극 (Multi-sensory stimulation)을 통해 뇌신경 가소성 회복과 뇌신경 연결망 (Brain neural network)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일종의 인지중재요법이다.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으로 첫 출시를 앞둔 헤르지온은 헤드 밴드로 디자인되어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하고 반응이 빠른 웨어러블 기기다. 고령자도 부담없이 머리에 착용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며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향 진동 케어를 느낄 수 있다. 힐링/에너지/회복/클래식 등 개인 취향에 맞춘 다양한 모드도 탑재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자극이어서 꾸준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저주파로 두뇌를 자극해 인지기능의 도움은 물론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등의 다양한 심신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 제품은 특허 등록 및 KC인증이 완료되었고, 의료기기 허가와 수출을 고려해 IECEE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 국제 규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전기기기인증(CB) 시험도 통과했다.치매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로서 최선책은 기존 약물과 비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아리바이오는 10년 이상 뇌 질환 연구와 치매치료제 개발을 이어오며 심도 높은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 접근에서도 꾸준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를 이어왔다.그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증명된 비침습적 뇌 자극 (NIBS)을 집중 탐색하며 신경조절 (Neuromodulation)을 위한 여러 감각 자극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음향진동’ 기술을 뇌 질환 치료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수년 간 다수의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진의 자문을 통해 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접목하는 치료적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술,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화에 성공했다.음향진동 기술을 뇌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일이며,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을 받았다.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식약처로부터는 3등급 의료용 진동기로 품목을 지정 받았다. 또한 임상적 효능을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질병이 없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 추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치매 관련 시장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장 요구도 높다.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3%, 85세 이상 인구 중 약 37.6%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다. 2050년에는 국내에서 약 3백만 명, 세계 인구 중 약 1억 5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 중이다.전자약의 경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약 168억 달러였고, 매해 약 5%씩 성장해 2026년에는 215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치매치료제 등 혁신 신약개발과 병행하여 헤르지온 프로젝트 등 신의료기기 개발을 이어가며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시장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다.헤르지온 제품 성공화를 계기로 브레인 인지기능 개선 디바이스를 치매 치료와 증상 완화를 돕는 전자약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임상 시험 및 인허가를 거쳐 의료 기기로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MCI)와 초기 치매 환자, 파킨슨병 치매 등 기타 인지기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아리바이오의 ’음향진동 (Vibro-acoustics) 자극을 이용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 기술 개발’ 은 보건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2026년 말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조명 전문기업인 소룩스 바이오라이팅연구소와 공동으로 인지건강조명 개발 등의 신사업을 본격화하며 퇴행성 뇌 질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정선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정선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88년 11월 강원권에서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했고, ’11년 2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13년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 ’16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병원급 의료시설(165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1만3,500여명의 지역주민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정선군은 강원도의 영동·영서의 접경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2시간대 거리이고, 강릉·원주·태백 등과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해양스포츠 등 워라밸이 가능한 “사람과 생태자연환경 공존 도시”이다.정선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11일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정선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정의학과 추가 개설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해부터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업·관광산업 통해 괴산군 경쟁력 강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괴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청정 괴산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인헌(67) 충북 괴산군수는 15일 군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그는 “괴산군은 군민의 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농업 경쟁력 강화…스마트팜 도입괴산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30명, 농가 직접 고용형 외국인 근로자 450명 등 전체 480명을 고용해 28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괴산군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송 군수는 “장기적으로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신영농 시스템을 확산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괴산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스마트 혁신단지 사업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까지 칠성면 갈읍리와 도정리 일원 74㏊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51억원(국비 167억여원+도비 23억여원+군비 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토지 성분과 풍속 등을 분석해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단지 내 유기농 스마트팜에서는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을 생산한다. 송인헌 괴산군수. (사진 = 괴산군 제공)송 군수는 “유기농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K김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소수면 수리 4만900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 면적은 1만3000㎡이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저온저장센터와 절임배추처리센터를 건립한다.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351억원(국비 116억원+도비 69억여원+군비 16억여원)을 투입한다. 송 군수는 “김치원료 단지 사업은 절임배추의 본 고장인 괴산군이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김치제조업체에는 절임배추 등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김치 원부재료 생산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레저·관광 사업 확대송 군수는 휴양·레저·관광타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괴산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휴양·레저·관광타운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일대 397만㎡에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산림정원을 조성해 괴강관광지 사업과 연계한다. 송 군수는 박달산 주변 장연면에서도 골프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연면 오가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그는 청안면 장암리에서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송 군수는 “산림정원 조성, 대규모 골프장·리조트 유치, 산막이 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사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괴산은 공장이 많지 않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다”며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맞게 군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산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송인헌 군수 이력△괴산 출생 △괴산고 졸업 △경기대 졸업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충북 음성군 부군수 △괴산군 사회복지과장 △괴산군 소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