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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핵심인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해법책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 핵심인재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낸다면 미래 희망이 없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은 책이 나왔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공직·산업·교육·국방 5개 분야의 핵심인재가 생애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담은 책 ‘백지에 그리는 국가인재생태계 2035’를 펴냈다.책은 국가 핵심인재를 지금과 같은 순위 경쟁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지도자들은 자질, 역량, 리더십 등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며, 이런 요소들은 어려서부터 생애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다는 점에서다. 또한 이들의 생산성은 역량뿐 아니라 가치관, 공감력, 태도 등의 덕목에서 나온다는 것이다.책에는 미래 관점에서 5개 분야의 핵심인재별 바람직한 인재상을 세우고 어려서부터의 성장 과정과 이를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 이어 핵심인재 양성 과정에 유·초·중·고교, 대학, 군, 사회라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한다.연구원 측은 “(책을 통해)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지식, 역량, 가치, 태도, 체험과 훈련 등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책에 따르면,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국가 인재 역량의 총화’(GTP)로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은 2035년을 대비해 5대 분야 핵심인재의 역량과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20대 정책 제언과 38개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연구원은 “지난 1년 간 저서를 위해 국내 대표 지도자급 인사 및 학자,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주제별 집필(10인), 토론(14인), 서면 인터뷰(11인)를 기반으로 정책 제언과 실행과제를 함께 모색해왔다”고 했다. 책의 기본 틀은 ‘국가 핵심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하면서 전체적 논의 방향을 소개한다. 국가 5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20대 정책 제언에 이어 ‘국가 5대 핵심인재는 생애 단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를 비롯해 ‘세대 간의 대화-미래 핵심인재 만드는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인재생태계에 달렸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최석근 아이진 대표 “필러 연내 상용화, 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3년 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5년 내 완전히 홀로 서는 게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필러 등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대상포진백신으로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최석근 아이진 대표. (사진=아이진)◇수익성 확보 최우선 과제로...“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17일 경기 일산 아이진연구소에서 만나 최석근 아이진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아이진 대표 선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포부를 공언한 셈이다. 실제 그가 취임한 후 회사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필러 사업 진출이 대표적이다. 아이진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필러 등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한국비엠아이와 관련 제품의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1세대 바이오벤처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대주주인 한국비엠아이와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최 대표는 “국내 바이오산업은 유동성 문제로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신약 개발은 고사하고,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러 등 의료기기 사업은 기존 아이진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 신규 캐쉬카우(현금 창출원)로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2000년 설립된 아이진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체 백신,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허혈성 질환 치료제, 고유 면역보조제 등을 핵심 기술로 하는 바이오벤처다. 200건이 넘는 특허에 바탕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코넥스에 진입 후 2년 만인 2015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까지 이뤄내며, 국내 바이오벤처업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매출은 30억원 정도다. 이는 기술료, 의약품도매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 대표는 “연내 필러 상용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며 “한국비엠아이도 필러 생산을 하고 있어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엠아이는 고순도 히알루로니다제를 포함한 20여종의 전문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및 에스테틱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주와 충북 오송에 대규모 위탁생산(CMO) 시설을 갖추고 연매출 1000억원 규모를 올리는 업력 20년의 의약품 제조, 판매기업이다. 원천기술 개발 경험을 보유한 아이진과 대규모 생산능력, 유통망을 갖춘 한국비엠아이가 단기적으로 협업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는 뜻이다. 최 대표는 “우선 수출용을 통해 사업화할 것”이라며 “한국비엠아이와 협업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체제를 갖춘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지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피부 필러 시장은 2022년 약 53억 달러(약 7조원)에서 2029년 약 87억 달러(약 12조원)로 연평균 7.4%씩 성장한다. 국내 필러 시장 규모는 연 1500억원 안팎이다. 아이진은 하반기 제품 상용화 후 올해 20억원 내외의 필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아이진)◇신약개발 파이프라인도 재편최 대표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도 재편하고 있다”며 “기존 파이프라인은 대상포진백신과 mRNA 백신 중심으로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아이진은 호주 임상 1상을 통해 대상포진 재조합 단백질 백신 ‘이지에이치지’(EG-HZ)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글로벌 1위 제품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대상포진백신 시장 규모는 2021년 29억 달러(약 4조원)로 연평균 10% 성장해 2029년 60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표는 “mRNA 백신 기술은 자회사 레나임에서 개발을 이어 갈 것”이라며 “아이진은 유전자치료제 등 사업성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추가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구 비용도 적게 든다”며 “바이오벤처가 개발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이 부문에 집중한다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아이진(185490)은 아데노부속바이러스 전달체 바이러스(AAV) 벡터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AAV는 높은 안전성과 유전자 전달 효율, 장기간 발현을 특징으로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2028년 42억 달러(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이중 AAV 유전자치료제가 절반을 차지한다. 아이진은 올해 들어서만 이노퓨틱스(유전자치료제), 뉴캔서큐어바이오(고형암 치료제 등), 넥스세라(점안형 황반변성치료제 등) 등에 신규 투자했다. 한편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최 대표는 메디톡스 이사·공장장(2006~2010년), 유바이오로직스 대표(2010~2022년)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한국비엠아이 부사장(2023년~)으로 영입됐다.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 경구용 콜레라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등에 직접 참여한 현장형 전문가로 꼽힌다.
- 유인촌 “청와대 원형보존 원칙”…베르사유 구상 백지화[만났습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청와대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원형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며 기본 방향 방침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기본적으로 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청와대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공연·전시 등)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내달 10일이면 청와대가 대통령실의 역할을 끝내고 대중에 개방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에 전면 개방했다. 당초 2022년 개방 당시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전처럼 만들겠다는 초기 구상은 백지화한 것이다.유 장관은 “청와대는 국내외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청와대 원형의 미(美)와 더불어 그에 맞는 좋은 공연과 전시 등을 구성하면, 결국 알아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는 게 유 장관의 판단이다.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봄(5~6월)과 가을(9~10월) 약 넉 달 동안에는 주말 위주로 클래식·전통공연·무용·발레·의장대 등 관람객을 즐겁게 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청와대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말 상설로 정례화하고,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영빈관은 기존과 같이 대통령실 공식 주요 행사장으로 계속 활용된다. 그는 “영빈관은 국가가 계속 써야 한다. 외국 국빈의 영접과 만찬, 대통령 주요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외에 춘추관, 여민관 건물 등은 그대로 보존한다. 원형은 유지한 채 실내 정비를 추진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향후 쾌적한 관람과 시설보존을 위해서는 하루 적정 수용 인원을 파악하고, 시간별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는 전면 사전 예약제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다. 유 장관은 “하루에 몇 명이 왔다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자랑할 일도 아니다”면서 “쾌적한 관람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 제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싸구려 관광객만 와서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청와대는 개방 초기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월 관람객(2022년 5~6월)이 50만명 수준이었다. 2023년 1분기엔 월평균 12만명, 2024년 1분기 월평균 13만명이 다녀갔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 1분기 기준 3만9807명이 찾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유 장관은 “청와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올가을 정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