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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390억달러 보조금 연내 집행
  • 美 반도체법 390억달러 보조금 연내 집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할당된 390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모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인텔 캠퍼스에서 반도체법에 따라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AFP)15일(현지시간)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미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세 곳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고,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미국 정부가 최근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0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 지원안을 공개했다. 전날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달러 지원안을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 글로벌파운드리스와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영국 BAE시스템스 등 3곳에도 보조금을 확정했다.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39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미국에 요청한 보조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말까지 미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보조금은 약 16억 달러 규모가 남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제 가장 큰 보조금이 지급됐으므로 앞으로는 메모리칩과 공급업체, 웨이퍼 및 화학물질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투자로 텍사스 중부에 칩 생산 공정의 여러 단계가 모두 단일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첨단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러먼도 장관은 “작은 제조도시인 테일러시 주변으로 공급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며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첨단 제조) 생태계에는 (2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 직업 훈련 시설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법을 입법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24.04.16 I 이소현 기자
중국 1분기 GDP 호조에도…3월 부진에 씁쓸한 뒷맛(종합)
  • 중국 1분기 GDP 호조에도…3월 부진에 씁쓸한 뒷맛(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출이 순조로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연휴 등으로 내수 소비도 살아난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연간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3월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주춤하면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여전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골칫거리다.지난 12일 중국 장쑤성 랸윈강 항구에 안개가 깔려 있다. (사진=AFP)◇연간 5% 경제 성장 달성 자신하는 中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8%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약 5%)를 달성하기 위해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관건으로 지목됐는데 무난한 시작을 알렸다.1분기 수출액은 5조7378억위안(약 1103조7000억원), 수입액 4조4315억위안(약 85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9%, 5.0% 늘었다. 무역수지는 1조3063억위안(약 251조원) 흑자다. 1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1%, 4.7% 증가했다. 수출으로 신규 주문이 늘고 중국 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늘면서 1분기 고정자산 투자도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기업 체감 경기도 개선되는 양상이다.소비자물가(CPI)는 2월(0.7%)과 3월(0.1%) 상승으로 돌아서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다.1분기 전국 도시 평균 실업률은 5.2%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고용 여건도 안정된 모습이다.중국 내부에서도 1분기 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소의 윈징징 연구원은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일련의 거시적 조합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계속 높아지고 발전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1분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중국 경제는 올해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세부 경제지표 약세, 모멘텀 흔들릴 수”중국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외부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초 개선세를 나타냈던 경제지표가 3월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5.4%)를 밑도는 수준이다. 전월 상승폭(7.0%)에도 크게 못 미쳤다.소매판매도 같은기간 3.1% 늘어 시장 예상치(5.1%)는 물론 전월 상승폭(5.5%)을 하회했다. 고정자산 투자만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4.0%)를 웃돌았다.CPI도 올해 2월에 전년동월대비 0.7% 올라 오랜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3월에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액도 4월 7.5% 감소하면서 2분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로이터통신은 “올해 중국 경제가 견조하게 출발했으나 수출, 인플레이션 등 3월 지표는 모멘텀이 다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잠시나마 반짝 반등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부동산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했다. 이중 주거 부문 투자는 10.5% 줄었다. 주거용을 포함한 신축 상업용 건물 판매는 같은기간 19.4%나 감소했다.부동산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부진한 흐름이다. 3월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신축 건물 분양가는 전년동월대비 1.5% 하락했다. 기존 건물 매매가는 7.5%나 내렸다.삭소캐피털마켓츠 싱가포르지사의 차루 차나나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경제지표는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사항은 약하다”며 “이는 경제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은 위안화 약세에 계속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2024.04.16 I 이명철 기자
외인 국채선물 매도세에 10년물 재차 3.6% 돌파…금리 하방 재료 부재
  • 외인 국채선물 매도세에 10년물 재차 3.6% 돌파…금리 하방 재료 부재[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일제히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장 중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며 현물 금리 상승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어느덧 3.4%대 중반을 넘어섰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장 마감 후에는 미국 3월 산업생산이 발표, 오는 17일 새벽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2분 기준 3.494%, 3.472%로 각각 2.8bp, 3.5bp(1bp=0.01%포인트) 상승 중이다. 5년물은 4.6bp 오른 3.540%, 10년물 금리는 5.3bp 상승한 3.610%를 기록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0일에 이어 약 일주일 만에 재차 3.6%대를 넘어섰다. 장 중 고점은 3.612%를 기록, 지난 10일 고점인 3.619%는 넘지 못한 상태다.이어 20년물 금리는 3.4bp 오른 3.514%, 30년물 금리는 2.1bp 오른 3.411%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4.20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51틱 내린 111.43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70틱 내린 129.48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1812계약, 투신 1595계약, 은행 128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5303계약, 개인 171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708계약, 투신 101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4228계약, 개인 339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장 중 진행된 5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에서는 응찰 금액 1조5180억원이 몰리며 응찰률 303.6%를 기록했다.◇환율 상승에 투심 위축…“3년물 3.50%대 넘을 수도”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하락한 3.30%서 출발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3bp 내린 4.616%를 기록 중이다. 장 초부터 국고채 시장은 간밤 발표된 미국 3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분을 반영, 상승 출발했다. 이어 장 중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며 현물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이라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채선물을 팔고 있는데 저점이 다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3년물 3.4%대에서도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면서 “다시 3.50%대로 올라가지 않겠나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 3월 산업생산 발표가, 오는 17일 새벽 2시15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 다만 간밤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인터뷰처럼 큰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16 I 유준하 기자
강재준, '임신' 이은형 위해 외조왕 등극…"180도 달라졌다"
  • 강재준, '임신' 이은형 위해 외조왕 등극…"180도 달라졌다"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강재준, 이은형 부부가 태교 중인 근황을 전한다.지난 15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말미에는 개그맨 부부 강재준, 이은형이 새 운명부부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그려졌다.두 사람은 최근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사전 인터뷰에서 강재준은 “너무 축복 속에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더 의젓해지고 아빠가 되기 위해 철이 드는구나”라고 전했다. 이은형 역시 “(남편이) 정말 180도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사진=SBS)강재준은 이은형을 위해 아침부터 건강 주스와 건강식을 만드는가 하면 정성스레 마사지를 해주며 특급 케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강재준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호르몬이 어떻게 됐나 봐”라고 털어놨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 MC들도 “왜 우는 거냐”라며 놀란 모습을 보였다.이은형은 달라진 남편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깡총이가 태어나면 식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며 속마음을 밝혔다.반면 강재준은 “앞으로 지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준비돼 있다. 지치지 않는다”며 외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은 오는 22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
2024.04.16 I 최희재 기자
장혜영 "성평등·노동·녹색의 가치 남아 있어…지역에서 정치 세울 것"
  • 장혜영 "성평등·노동·녹색의 가치 남아 있어…지역에서 정치 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16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살리는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장 의원은 4·10 총선에서 8.78%를 득표하며 3위에 그쳤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장혜영(가운데)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마포을 지역에 출마해서 8.78%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답해나가는 정치를 지역에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의원은 총선 이후 쏟아진 후원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후원을 주시면서 모두 입을 모아 해주신 얘기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였다)”며 “성평등이든 노동이든 녹색이든 결국 우리 사회 약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저에 대한 후원도 감사하지만 당에 대한 후원으로 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며 “저희가 전체 국회의원 득표율 2%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받던 정당보조금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당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녹색정의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년 만에 원외정당이 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했지만 그 뒤에 붙는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는 “과연 위성정당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비판하지만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음표를 시민들에게 느낌표로 바꿔내는 데에 저희가 모자람이 많았던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장 의원은 또 “사실 당 자체가 많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유의미하다고 해도 과연 녹색정의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고 그간의 고민의 결과를 꺼내놨다.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마주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돌아보며 발본적인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지키려고 했었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녹색정의당의 역할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낙태죄 보완 입법을 꼽았다.그는 “총선 다음 날이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한지 5주년 되는 날”이라며 “21대 국회 첫해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일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해 사실상 임신중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21대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해결을 해야 국민들의, 여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HD현대마린 상장 주관KB證 "새로운 기업 IPO…1위 탈환할 것"
  • HD현대마린 상장 주관KB證 "새로운 기업 IPO…1위 탈환할 것"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자타공인 ‘전에 없던 기업’을 상장시키는 증권사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카카오뱅크(323410)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선박 사후관리(AS) 전문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의 대표 주관사로 이어졌다. 16일 유승창 KB증권 주식발행시장(ECM)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장부터 애프터서비스까지 AS에 충실하다는 점이 KB증권 ECM과 HD현대마린솔루션과 닮아 있다고 꼽았다. 유 본부장은 금융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기업금융(IB) 업무 지원부터 실제 상장 주관까지 전 과정을 거쳐 왔다. 과거 리서치센터장 시절부터 IB와 손을 잡고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를 상장시킨 만큼 새로운 플레이어를 발굴한다는 것이 유 전무의 각오다. ◇LG엔솔 후 최대어…HD현대마린솔루션에 쏠리는 눈KB증권은 상반기 최대 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주관을 맡았다. 상장 이후 적정 시가총액은 4조원대로,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이후 2년여 만에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딜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주관사인 KB증권도 투자자들을 만나 투심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3 하이(High), 2 로우(Low)’를 내세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은 30%에 달하며(High growth), 3개년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14~15%를 유지하고 있다(High margin)는 것이다. 향후 3년간 배당성향 50~70%를 유지한다(High dividend yield)는 점을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그는 시장이 HD현대마린솔루션을 단순히 선박 기업으로 인식하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전방산업이 선박인 건 맞지만, 친환경과 자율주행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나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써서 갈 수 있는 배로 개조하는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바다에 한 번 나가면 오래 운행해야 하는 선박에서도 사고 염려가 적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상장에서 중요한 비교군(피어그룹)을 찾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주식시장에는 신규 업종에서 새로운 기업이 꾸준히 들어와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창 KB증권 ECM본부장 인터뷰◇KB증권, 올해 IPO 주관 1위 탈환 기대감 확대KB증권의 ‘상장 이후 애프터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KB증권이 주관해 상장한 기업들을 모아 진행하는 ‘KB 프렌즈 데이’가 대표적이다. IPO뿐 아니라 유상증자, 인수금융, M&A, 채권발행(DCM) 등 모든 IB 영역에 있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리서치센터도 전면에 나선다. 유 전무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KB증권으로 이직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영업하기보다는 IB 딜이나 국제영업을 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가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전무는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나 CB 등 자본시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KB증권의 올해 목표 중 하나는 IPO 주관순위 1위 탈환이다. KB증권은 HD현대마린솔루션 외에도 기업가치 4조원 수준의 케이뱅크 대표주관을 맡았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인 민테크(기업가치 2000억원대)와 제일엠앤에스(기업가치 3000억원대) 등의 수요예측 및 청약이 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IPO 주관순위 목표는 1위 탈환이다. 파이프라인에 대형사뿐 아니라 중형과 소형 업체들도 골고루 포진돼 있다는 점은 기대를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HD현대마린솔루션 외에도 기업가치 4조원 수준의 케이뱅크 대표주관을 맡았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인 민테크(기업가치 1000억원대)와 제일엠앤에스(기업가치 3000억원대) 등의 예비심사청구도 신청한 상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승창 KB증권 ECM본부장 인터뷰
2024.04.16 I 김보겸 기자
LIV로 이적한 람 ”마스터스에서 PGA 투어 지인들의 적대적 태도 느껴”
  • LIV로 이적한 람 ”마스터스에서 PGA 투어 지인들의 적대적 태도 느껴”
  • 존 람(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리브(LIV) 골프로 이적한 존 람(30·스페인)이 15일(한국시간) 끝난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느꼈다고 털어놨다.람은 15일(한국시간) 스페인 신문 엘 문두와 인터뷰에서 “LIV 골프로 이적한 이후 전 PGA 투어 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알아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던 몇몇 친구들은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람은 “예상했던 일이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생각을 바꾼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이 인터뷰 기사를 적은 휴고 코스타 기자는 람이 LIV 골프로 떠나기 전 맥스 호마,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둘이 마스터스에서 람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람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마스터스를 끝낸 람은 LIV 골프 대회에 출전한 뒤 내달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참가할 예정이다.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마스터스에 출전했던 람은 나흘 동안 한 번도 언더파 라운드를 하지 못했고 최종 합계 9오버파 297타 공동 45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4.04.16 I 주미희 기자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4·10 총선 패배 이후 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임명하고자 하는데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진단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임 참모진 인선에 대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면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보면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인다”고 했다.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 신설 방안에 대해선 “제2부속실도, 법률수석실도 결국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있었던 걸 다 지우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직들까지 다 없애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제 와서 또 법률수석을 신설하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수석실이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도 어려워서 못 만나는 자리를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영역과 일단 연결고리 있어야 민심 청취도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그게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 폐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민심은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롯데홈쇼핑, 봄꽃 명소부터 선박 여행까지…일본 테마 여행상품 확대
  • 롯데홈쇼핑, 봄꽃 명소부터 선박 여행까지…일본 테마 여행상품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홈쇼핑은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규슈, 오키나와 등 대표 관광 명소부터 선박 여행까지 일본 여행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롯데홈쇼핑이 일본 테마 여행상품을 확대했다. (사진=롯데홈쇼핑)34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현상의 영향으로 봄철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에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에어포탈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으로, 620만 명이 방문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올해 1분기 일본 여행상품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북해도 여행상품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V,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일본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오는 19일 오후 7시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승선권’을 업계 최초 선내 현장방송으로 선보인다. 시모노세키는 뉴욕타임즈가 ‘2024년 방문해야 할 세계 여행지’ 중 3위로 선정한 야마구치현의 소도시이다. 최근 일본 소도시 관광 트렌드가 확산되고, 선박 여행 등 이색 여행을 선호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차별화된 모바일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선상 미술관 콘셉트로 조성한 선내 시설부터 갑판에서 감상하는 부산 야경까지 현장 생중계로 선보이며, 승객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장 분위기도 전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 35분 벳부와 유후인 등 소도시로 유명한 ‘규슈 3일 패키지’, 26일(금) 오후 6시 30분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오키나와 4일 패키지’ 등 대표적인 인기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2024.04.16 I 신수정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제22대 국회에 맡겨졌다. 매년 진화하는 사기와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를 막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윤재옥 의원 등 경찰 출신 7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호선 의원 등 2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까지 총 10명의 경찰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역대 국회 구성 중 가장 많은 숫자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기방지기본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30만건 안팎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매년 20~30조원, 신고하지 않는 범죄까지 더하면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의 추세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다단계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의 핵심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및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피해 회복률이 8배나 높아졌다. 사기범죄는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은 작은 국내 시장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림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관련 연구개발(R&D)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R&D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 민간이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흉기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인증을 받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기주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트럼프, 자유무역 신봉자…관세는 협상 지렛대일뿐"
  • 트럼프 경제책사 "트럼프, 자유무역 신봉자…관세는 협상 지렛대일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주의적인 대통령이다.”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평가한 말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이 협상술의 일환이라며 그가 외국과의 무역을 단절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대표가 11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래퍼 대표는 11일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무역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를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은 가능한 한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친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을 ‘국가 번영의 다섯 가지 기둥’ 중 하나로 꼽은 그는 자유무역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래퍼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자이고 관세를 인상하고 싶어하고 무역 없이 미국을 기업화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중국 등과 무역전쟁을 벌여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데 대한 반박이다.래퍼 회장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자신과 한 대화를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자유무역을 전적으로 신봉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에서 자기 나라 상품을 파는 데만 관심 있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며 “내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미국 시장 접근권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관세로 그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래퍼 회장 전언이다. 최근 트럼프 캠프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 상품에도 10%포인트 이상 보편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래퍼 회장 말대로면 이는 협상술로 봐야 한다.실제 래퍼 회장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신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언급하며 기존 협정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미·중 간 경제 관계를 강조한 그는 현재 중국 지도부는 박하게 평가했다. 미·중 무역, 위안-달러 연동, 감세 등을 중국의 고속성장 요인으로 꼽은 그는 “불행하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정책들을 지난 5년 동안 모두 뒤집었다. 나는 앞으로 10~20년 동안 중국이 무너지는 걸 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종화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트럼프 경제책사 “금리론 물가 못잡아…감세로 생산성 높여야"
  • 트럼프 경제책사 “금리론 물가 못잡아…감세로 생산성 높여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박종화 기자] “경기 둔화로 물가가 낮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식이다. 이보다는 세금감면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급주의 경제학 대가답게, 그는 “(높은 금리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감세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파월 의장을 경질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경제 책사인 래퍼 대표가 한국 언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책서 아서 래퍼 래퍼오소시에이트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최근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비롯해 금, 원유, 구리 원자재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설정보다는 통화량을 제어하면서 달러 가치를 안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러의 장기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며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준이 조만간 양적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그는 특히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래퍼 대표는 “트럼프는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바꾸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 등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것”이라며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무역이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무시하는 것과 달리 래퍼 교수는 탄소세 부과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탄소세를 부과하되 동시에 그 수익을 가져와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6 I 김상윤 기자
“한 달 용돈이 2800만원” 中 14세 소녀의 호화생활…어머니 정체가
  • “한 달 용돈이 2800만원” 中 14세 소녀의 호화생활…어머니 정체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 유명 방송인의 10대 자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디자이너 의류를 착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CMP 보도화면 캡처)지난 1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제의 인물은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여배우 리 샹(48)의 외동딸인 안젤라 왕실링이다.리는 평소 “아들은 알뜰하게 딸은 풍족하게 키운다”는 중국 속담을 믿어 지난 10년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왕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2년째 학교를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리는 지난달 말 ‘그녀는 휴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딸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웨이보 팔로워가 800만 명이 넘는 왕도 비슷한 사진을 올리며 “엄마가 런던에 머물고 있어서 매일 기분이 좋다”고 적었다.이때 왕이 착용한 의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뉴스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왕이 입은 코트는 3500달러(485만 원), 치마는 2000달러(277만 원), 가방은 1800달러(250만 원) 상당의 명품 제품이었다. 또 블라우스는 3500달러(485만 원), 팔찌는 5500달러(693만 원)에 달했다. 왕이 착용한 머리핀도 450달러(70만 원) 짜리로 알려졌다.한편 이같은 논란을 일으키기 전 리는 202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나”라며 딸에게 한 달 용돈으로 15만 위안(약 2860만 원)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리는 현재 부동산·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함께 중국의 유명 TV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4.04.15 I 강소영 기자
오픈AI, 日서 아시아 첫 거점 개소…"반도체 조달 협력 모색"
  • 오픈AI, 日서 아시아 첫 거점 개소…"반도체 조달 협력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5일 일본에 첫 아시아 거점을 개소했다. 오픈AI는 AI 학습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조달과 관련해 일본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법인 개설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일본 법인의 사장을 지낸 나가사키 다다오를 오픈AI의 일본 법인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소개했다.라이트캡 COO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조달 방침을 밝히면서 “반도체 수요는 향후 수년에 걸쳐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부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폭넓게 협력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챗GPT 기업용 서비스의 이용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천곳에 이르며 이용자는 60만명을 웃돈다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 간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0개사, 15만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라이트캡 COO는 이외에도 올해 안에 일본 법인의 직원을 10명까지 늘려 법인 고객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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