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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 중기부가 집중하는 법안은?
  • 계묘년 새해 중기부가 집중하는 법안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등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변 실장은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탈탄소 전문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물론 지원체계 수립, 탈탄소혁신기업 육성, 탈탄소혁신지구 육성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중기부는 아울러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3년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도의 직접적 여파를 피할 수 있게 됐으나 미봉책인 상황이다.변 실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 실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또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 생산성 이슈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중소기업 생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3.01.06 I 김영환 기자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 지원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 지원
  • 멈춰 서있는 화물차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2022-11-24 14:00:3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물류비를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05 I 황영민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에…무협 “차주-화주 상생 제도 필요”
  • 안전운임제 일몰에…무협 “차주-화주 상생 제도 필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운임이 조기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운송운임이 결정되는 관례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던 점,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운임을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혹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제도 개편 시에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하고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2023.01.05 I 김은경 기자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종료…野 반대로 中企 고통 가중”
  •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종료…野 반대로 中企 고통 가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종료됐다”며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할 2023년이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막막한 절망의 한해가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해당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해당 제도는 종료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으며, 결국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고통스럽게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며,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05 I 김기덕 기자
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단독]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다음주중 결정한다. 공정위 안팎에선 검찰 고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공정위 출신인 상임위원 2명과 외부인사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며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위법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를 폐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 안전운임제의 국회 통화 여부 등 내부 일정이 많아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추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며,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소회의에서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실상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어 화물연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공정거래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입장에선 현장 조사 자체를 못 한 상황이어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잘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여당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023.01.04 I 강신우 기자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딱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파벌·팬덤정치에 함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대 헌법기관장과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 의전 서열 순위로만 8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저를 오라고 했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충돌과 정쟁을 이어온 거대 양당은 계묘년 새해 들어서도 협치과 타협 대신에 또다시 반목과 파행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치권과 국민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 진영 논리로 치우진 정쟁이나 파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정치가 아예 실종되는 이른바 식물국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7개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천 건의 법안은 잠자고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극단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심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엔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편중된 당정 관계, 강성 지지층을 확산하는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열과 분노는 정치 혐오로 바뀌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與野, ‘줄세우기 정치’에 몰두…정치혐오 무당층↑‘48.56% vs 47.83%’.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이다.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24만표, 불과 0.73%포인트 차로 절체절명의 승부가 갈렸다. 이후 10개월여 기간이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인으로 바뀐 민주당 어느 진영도 국민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여야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2~3배 가까이 늘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무려 42.7%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22일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제출한 예산안은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21일이나 지각해 처리됐다. 이는 국회선진화법(2014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핵관 vs 이재명 방탄’. 치열했던 대선 이후 여야의 대립 구도는 최악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연이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법정처리시한을 최장기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모두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다.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줄세우기 정치’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계파 싸움, 양당 간에는 진영 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중심으로 2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부터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모든 전권을 잡고 흔들며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 공화국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흠짓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대선이 끝나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부딪히는데다 팬덤 정치로 정치권이 극단으로 가면서 정치를 혐오하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며 “중도층인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은 진영논리를 그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엇갈린 정부 권력·의회 권력…승자독식 선거 끝내야‘개딸 vs 김건희 팬클럽’. 거대 양당이 그들만의 정치에 몰두하면서 대립하자 그나마 정치권에 관심을 갖던 국민들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단으로서 팬덤 정치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은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에게까지 날선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자 김건희 팬클럽도 적극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실을 옹호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해당 팬클럽에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현상은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이 엇갈린 상황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총 169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회 권력의 키를 쥔 민주당과 115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집권여당으로 올라선 국민의힘, 이 두당이 서로 간 설득과 협조가 전혀 없이 각 당의 진영 논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는 지난해 말 법인세, 현 정부 중점 사업,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대립만을 반복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법정처리시한을 21일이 지나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해를 넘어서까지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법안 처리를 못하고 여전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협치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기덕 기자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할 모양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일하는 야당’의 면모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암시한 가운데 새해부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반대에도 野 국조 기한 연장에 강행 의사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국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50여 분 간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 시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여당의 불응에도 ‘국조 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소속 특위 관계자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여당 측에선 기간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모두 진행됐다. 추가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기에 현재 잡힌 2번의 청문회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협상의 닫히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안전운임제’ 통과 위해 1월 임국 여나국정조사 기간 연장 외에 일몰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생문제’이라는 명분만으로 임시회 개최 요구는 합당하다는 민주당의 판단이다.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오히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에게서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맞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3 I 이상원 기자
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수순…"與, 미협의시 강행"
  • 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수순…"與, 미협의시 강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 등 국민의힘과 미협의 사안에 대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연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으며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발방지와 대책도 만들고 보고서도 채택해야 해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끝내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김 의장은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운임제 관련법을 강행하는 기조가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표준 운임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쓰든 간에, 소위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도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2023.01.03 I 이상원 기자
중기 장·차관, 신년부터 잇따라 현장 방문…추가근로제 일몰 적극 대응
  • 중기 장·차관, 신년부터 잇따라 현장 방문…추가근로제 일몰 적극 대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다. “이제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던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각오가 반영된 행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서울시 금천구 아진금형(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첫 일정으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를 찾은 것이다.이번 방문은 이영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관장했던 양 부처의 수장이 공동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결책 마련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이영 장관은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게끔 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며 일몰됐다.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가 초래되자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아 애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22년에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제 일몰로 인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신년 휴일도 반납하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차관이 나란히 2023년을 맞아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조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03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초경쟁사회가 낳은 인구절벽 퍼주기 복지로는 해결 못한다-재계 신년회 찾은 尹 “규제개선·노동개혁 확실히 추진”-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사설]갈팔질팡 K칩스법, 국가 명운 걸렸다며 왜 눈치보나-[사설]빌라왕 배후 범죄조직 의혹,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야△종합-“은행 주주환원 50%땐 주가 2배” 행동주의펀드, 금융지주 정조준-정초부터 동장군 기승 중부·경북 한파 특보△게임체인저 노리는 K우주기술-“100회 쓰는 스페이스X처럼”…국내 스타트업,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내년엔 상업용 인공위성 실어 우주로 쏠 것“△인구정책 대전환 &#8211; 저출산 대책-다산 국가 佛M 신생아 62%가 비혼 출산…韓, 가족 다양성 받아들여야-어린이집 줄서기 없앴떠니…日 출산율 꼴찌 탈출△인구정책 대전환 &#8211; 고령화 해법-산업계 고용 연장 도입…회사는 베테랑 활용, 시니어는 근무 기회 윈윈-기업 부담 커지는 연공형 임금체계 손보고 만 50세 이상 근로자 적합 직무 만들어야△신년 해외 석학 인터뷰-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케인스와의 첫 대결 가장 전율적인 순간”△종합-경제계 지원군 자처한 尹…“모든 중심에 경제 놓고 수출도 직접 챙길 것”-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4단엔진 중 2·3·4단 연소 성공…北 전역 감시위성 곧 뜬다 △정치이재명, 친문 끌어안기로 통합 행보 나섰지만…비명계 출구전략 모색-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7차 핵실험 여부 촉각-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여야 신경전 여전-靑영빈관에 모인 與 당권주자들…윤심 마케팅 경쟁-정진석 특사단,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尹 친서 전달△경제-추가근로제 일몰 대체 법안 상반기 내 제출할 것-법인세 찔끔 인하 반복 막으려면-고발요청기한 6→4개월 단축…뒷북 고발 없앤다-빨라진 고병원성 AI 확산…가뜩이나 비싼 계란값 또 오를라△금융-한달새 대출잔액 3.7조 줄었다…이제 빚갚기가 재테크-고금리속 예대금리차 주춤…은행 이자잔치 끝나나-정기예금 3분의1은 연 5% 금리…지금 강비할까-닻오른 KB라이프 “2030년 3위 목표”△글로벌-인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 속…美 연준 통화정책 최대 변수-FAANG, 지난해 시총 3800조원-“브라질 재건”…돌아온 룰라, 아마존 보호·저소득층 지원-일본도 4월 이후 전기요금 오를 듯-미·중 갈등에 멕시코 공급망 눈 돌리는 美기업들△산업-과감한 투자로 신사업·신기술 도전…미래 성장 기반 닦겠다-올 신차전쟁 키워드는 SUV·전기차-SK어스온-영국 아줄리 글로벌 CCS 사업 맞손-정탁 부회장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날 것“△산업-위기라지만…실적 급급말고 혁신으로 기회 찾자-한샘·현대리바트 혹한기 돌파 총력전-통신 3사 CEO “믿을 건 AI…세계쩍 기술력 갖출 것”-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글로벌 기술법인 도약”△증권-작년 주가 반토막 악몽 끝낼까 불안속 실적 기대 커지는 네카오-해외서 날아든 굿뉴스에…현대차·기아, 새해 기분 좋은 출발-코스닥 올빼미 공시 연말 119건 쏟아져△증권-“자산가격 조정기, 더 큰 성장 기회 찾을 것”-“금융투자업계 대내외 위기 직면 국회·정부와 긴밀 협력해 대응”-이달 17조 만기 PF 리스크…장기대출 전환해 숨통 터준다-8개 기업 새해 첫 IPO 도전장…공모주시장 부진 돌파할까△부동산-집값 내렸어도 고금리 무서워…“집 안 사요”-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내실 다지기로 위기 극복…건설업계 이구동성-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문화-김환기·호퍼·칼더…새해, 굵직한 거장들 몰려온다-책 내음 가득한 갤러리…박영 출판사 70년 역사 고스란히△스포츠-마스크도 벗었는데…손흥민, 팀 패배 못막았따-안소현 “공 5cm 앞 가상 점 찍어봐요”-임성재, 2023년 첫 메이저 우승할 선수 선정-이정후 2023 시즌 뒤 MLB 도전 본격화-용병 부상·감독 사퇴…요동치는 여자프로배구△피플-국책銀, 中企에 우산돼야…기업 성장에 큰 역할 해달라-이승열 신임 하나은행장 “손님·현장·강점에 집중”-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정-CEO 아닌 최우수사원이 신년사…코오롱 이색 시무식-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 쌍용건설 대표 겸임-한국수입차협회, 정윤영 상근 부회장 선임-MBK파트너스, 당효성 신임 파트너 선임△오피니언-일에서 업으로-축협, 2701호 사태 명명백백 밝혀야-신년 회견 생략한 尹…소통 대통령 약속 지켜야-김은미 ‘버튼을 눌러요’△전국-30년 끌던 경기북도 신설 공식화…김동연은 달랐다-온통대전 없앨까? 말까?…찬반 갈려 갈등 고조-정부·시, 용역비 예산 잇단 편성 하남 K·스타월드 올해가 분수령△사회-“고물가에 한푼이 아쉬운데”…훌쩍 뛴 기름값, 한숨 깊어진 서민-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꼴 코로나 확진-이원석 “부당한 공격, 단호 대처” 검찰 vs 민주당 혈투는 계속된다-전장연·서울시 초강경 대치…지하철 탑승 시위 저지 당해-‘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취우향·이한성 구속기소
2023.01.02 I 정두리 기자
중기 찾은 고용부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 중기 찾은 고용부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기간 연장을 담은 대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이정식(맨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종료됐고, 올해부터 추가근로는 불법이다. 앞서 연장근무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일몰 연장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이견차로 개정 논의는 결렬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사의 한 직원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정식 장관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결국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2023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영세 기업들이 일몰 후에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을 고용부 등에 진정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계도기간 중에 대체 법안을 제출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만큼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걸 고려하면 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장관은 “주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중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2023.01.02 I 이지은 기자
중기부·고용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대비 현장 방문
  • 중기부·고용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대비 현장 방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 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면서도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하기로 했다.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근로자 A씨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또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정부는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23.01.02 I 김영환 기자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평행선 달리는 여야
  •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평행선 달리는 여야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임시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문 닫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지난해 말로 시행 종료된 일몰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두고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멈춰버린 여야 협상, ‘불법’ 만든 일몰법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8일)을 엿새 앞둔 2일에도 일몰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차 운수사업법)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일부를 일반회계와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등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며 지난 1일부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건보 국고지원의 경우 당장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다.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5년 한시적 시행을,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없이 항구적 도입을 각각 주장할 뿐 시행 자체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다. 안전운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추가 연장 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각각의 법 개정안 통과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하기 전 제시한 카드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이후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공언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현재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현장의 혼란은 막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안전운임제는 정부에 약속 지킬 것을 촉구하겠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관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는 필요성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면서도 “안전운임제는 파업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바람에 3조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두 가지 법안을 맞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처리돼야 하고 안전운임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봤다.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사진=뉴스1)◇“국조특위 연장해야” 野 목소리에, 與 “필요성은 있지만…”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역시 임시회 내 풀어야 할 과제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 합의할 당시 국조특위를 오는 7일까지 운영하고 기간 연장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하려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돼 있는데, 바로 7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고,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협의’에 더 중점을 두며 다소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신년인사회 후 취재진과 만나 “3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하겠다”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간이 거의 없다는 데 대해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1.0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尹 신년 인사회 불참? 처음 듣는 얘기"
  • 이재명 "尹 신년 인사회 불참? 처음 듣는 얘기"
  • [부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인사회를 진행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즉석에서 취재진에게 질의응답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던 이 대표가 왜 참석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 인사하는 자리에 저를 오라 그랬다고 하나?”라며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재차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답했다.이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년인사회에 초청한다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됐다”며 “오후 2시경 접수가 됐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설명했다.천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오늘 있는 이 일정(부산 현장 방문)이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천 비서실장은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이고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그런 초대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그는 검찰 출석은 언제 할 것인지, 일각에선 이 대표 수사를 당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말했으니 참고해 달라”며 “당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문제는 이게 개인을 향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개정해 중·대선거구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회의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서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며 “소수자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의,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돼 신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답했다.지난 해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을 두고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정부에 약속을 촉구할 것이지만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계류) 60일이 도과하면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외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정부·여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와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장에서 안착된 지점과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증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몰법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손 놓고 쉬자, 지역구 가서 관리좀 하게끔 시간을 달라는 게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인가”라며 맹폭했다.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해야 하는 판”이라며 “이것을 방탄국회라고 본인들이 먼저 의미부여 하면서 일하지 않는 핑계를 찾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1.02 I 이수빈 기자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새해에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방탄국회" vs "민생국회"…새해에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1월 임시국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 없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국회를 열어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없다”vs“민생법안 처리해야”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가 종료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국회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을 제안했다. 당내 논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셈이다.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지난해 12월31일부로 시행이 종료된 일몰법안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돼 있다. 지난달 29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배경이다. 더욱이 여야는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도 4일부터 한 달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에 반대하고 있다. 임시회 집회를 1·7월을 제외한 2·3·4·5·6·8월로 명시한 국회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일몰법) 현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만 열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이면에 검찰로부터 10~12일 중 출석을 요청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듯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연휴(21~24일) 이후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호영(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서도 여야 대립각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4·6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 보고 당시 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이 카메라기자 행세를 하며 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도둑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날 국정조사는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고의적 파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여야가 견해차를 보인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45일 동안 실시하기로 한 국정조사는 오는 7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하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미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고 다음주 중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열어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9일 ‘새해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 약속과 달리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본조사에 착수하자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 연장 필요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국정조사특위로부터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진행상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1.01 I 경계영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 결국 일몰…'불법' 위험 안고 일하는 중기
  • 8시간 추가연장근로 결국 일몰…'불법' 위험 안고 일하는 중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키죠.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초과 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거에요. 그걸 거부하면 원청업체(대기업)가 우리한테 일감을 주겠습니까?” 경남 지역에서 건설·전기공사 업체 A사를 운영하는 류 모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맹점을 이같이 비판했다. 주로 대기업 B사의 하청 업무를 하고 있는 류 대표는 “B사가 출장을 보내야 하는데 본사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면 우리 직원들에게 B사 옷을 입혀 출장을 보낸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28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도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는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른다는 조항 때문이다.대다수 사업주들은 벌금을 각오하고서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감이 일정치 않아 주 52시간을 지키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져서다.경기 남양주에서 의류 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는 “향후 1~2년치 일감이 결정된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맞춰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일감 수주가 일정하지 않은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인력을 무턱대고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항변했다.중기중앙회도 지난달 30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왔다”며 “제도 종료로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기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절실하다보니 초과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시간을 넘어가며 일하고 싶다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한다.다만 정부의 해법은 당장의 처벌만 미뤄두는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계도 기간을 준 부분은 환영한다”면서도 “계도 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 본부장은 “보완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아 애로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22년에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제 일몰로 인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2023년을 맞아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새해 첫 날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는 부처 소관을 떠나 중기부가 직접 챙긴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고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허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각 지방중기청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시조치와 함께 중기부는 업계의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고용부와 공동으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도 문제 해결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상황(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연장 불발)에 대한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 제 마음은 많이 무겁다”라며 “이제 중기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업계와 함께 중기부는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장관은 이르면 2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일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견차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023.01.01 I 김영환 기자
롤러코스터 탄 지지율, 해답은 '윤석열스러움'
  • 롤러코스터 탄 지지율, 해답은 '윤석열스러움'[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널뛰기 지지율을 기록했다. 20% 초반까지 밀렸던 지지율은 어느새 40%선을 회복했다. 다양한 논란 속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결국 ‘윤석열스러움’으로 국정위기를 돌파한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에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함께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 수치인 2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조사 기간은 지난 9월 27~29일,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의 조사(지난 9월 26~30일,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도 긍정 평가 31.2%, 부정 평가 66.0%로 나타났다.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등할 계기도 없었다. 그러던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윤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 파업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결국 화물연대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파업 시작 16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들의 요구조건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도 관철시키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월 첫째 주 38.9%를 기록하면서 전주와 비교해 2.5%포인트 상승했다(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급기야 12월 3주차 조사에서는 4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12월12일부터 16일, 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윤 대통령의 지지율 40%대 기록 약 6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에 발맞춰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과 야당과의 협치 요구 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2.12.31 I 송주오 기자
결국 '일몰'된 민생법안…국회, 정쟁으로 한 해 마무리
  • 결국 '일몰'된 민생법안…국회, 정쟁으로 한 해 마무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예산안 협의안을 발표하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나 결국 공수표에 그친 셈이다. 여야가 시한을 확정했던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까지 제시됐으나 내일로 법안이 일몰되며 현장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하다.지난 6월 19일 서강대교에서 본 국회의사당 모습(사진=뉴스1)당장 이틀 뒤부터 시행이 종료되는 일몰법은 △안전운임제가 골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당초 여야는 일몰 시한이 촉박한 만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와 추가연장근로제를 협상 카드로 주고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모든 논의가 멈췄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일몰법 처리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연장을) 동의하지 않아 안 됐고 안전운임제는 이름도 구성도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넘겼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를 주고받을 수 없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 했을 시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로 보냈다.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28일 의원총회서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국토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의 최초 제안인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이 ‘원점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여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상황에서 일몰법 재논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오는 1월 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1월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예산안 때문에 (협의가) 뒤로 밀린 감이 있는데 1월 들어 다시 정부조직법 협상을 진행해 마무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재외동포청 신설,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일치 등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서는 여야의 입장이 좁히지 못했다.지난 23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미뤄진 상황에서도 여야는 정쟁만 거듭했다. 지난 한 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1월 8일까지 12월 임시회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라도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30 I 이수빈 기자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내 일몰…중기중앙회 “강한 유감과 우려”
  •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내 일몰…중기중앙회 “강한 유감과 우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30일 강한 유감과 우려를 드러냈다.중소기업중앙회(사진=이데일리DB)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라며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달 31일을 기해 일몰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적용된 제도다.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8시간 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63만개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정부의 1년 간 계도 기간 해법을 두고 중앙회는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2.30 I 김영환 기자
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1년 계도 부여"
  • 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1년 계도 부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부칙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일몰 연장을 시도했으나 양당이 이견을 보인 끝에 개정 논의는 결렬됐다.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장과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계도 기간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동반된다.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22.12.30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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