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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위기의 반도체…美의 中봉쇄가 최대 리스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기의 반도체…美의 中봉쇄가 최대 리스크-경기침체 처음 언급한 이창용 “최종금리 3.5%, 바뀔 수 있다”-엔저에 식품·에너지값 급등…日도 결국 금리인상 나선다-코레일-SR 통합 유보…사실상 경쟁체제 유지△종합-‘진옥동 사단’ 새판짜기…젊은 영업맨 전진배치-10년 고수한 ‘아베노믹스’ 끝, BOJ 금융 완화에 亞증시 출렁△한은 물가안정 점검-‘물가 직진’서 방향 튼 한은…내년엔 경기·부동산·금융시장도 살핀다-한·일 중앙은행 기조 변화에…국채 약세 전환△확산되는 ‘온라인 직접판매’-아이돌 굿즈도, 자동차도 ‘자사 몰’서 판매…기업들, 소비자 직접 만난다-AI상품추천·챗봇상담 기능…쇼핑몰 ‘앱’으로 간단 설치-“D2C·오픈마켓 동시 공략, 브랜드 강화·매출 성장 두 토끼 잡아”△반쪽짜리 ‘K칩스법’-반도체 키우려고 ‘돈 보따리’ 푸는 미·일·EU…정쟁에 발목잡힌 한국-프뢰텔 “한국 반도체 매출, 역성장 우려”△종합-철도 운영 ‘한지붕 두가족’ 계속…연 400억 중복비용 해결책은 못내-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기업이 직원 1명에 쓴 돈…대기업 月 712만원, 중기 479만원-“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정치-유가족들 울부짖음에 국조 복귀 밝힌 與…기간연장 등 진통 불가피-청년들과 소통나선 尹 “노동개혁에 힘 보태달라”-與 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 안돼”-北 김여정,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美 ‘최강’ F-22, 4년 만에 한국 출동-정부 ‘中 비밀경찰, 한국 활동설’ 실태 파악 나서△경제-대체육에 ‘고기 무첨가’ 표기 가능해진다-“영세 中企·소상공인 고통, 추가 근로제 일몰 연장 시급”-유출기름 회수장치 발명한 해경 등 55명 ‘공무원상’-가스공사, 창원·광주 ‘수소 자급자족 도시’로 만든다△금융-시중銀 예대금리차 줄었지만…인터넷銀 ‘쑥’-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특례보금자리론, LTV 70%·DTI 60% 적용-“중징계는 정부 뜻” 금융위원장까지 손태승에 경고△글로벌-트럼프 사위부터 스눕 독까지…차기 CEO 벌써 하마평-EU, 가스가격 상한제 합의…러 “인위적 조정 용납 못해”-“트럼프, 의회 난입해 반란 선동”…美 하원 특위, 형사처벌 권고-실적 부진 샤오미, 15% 감원 칼바람-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 발표 내년 3월로 연기△산업-신규임원 30%가 40대…현대차 ‘안정 속 쇄신’-“임직원 모두가 주인공, 고객가치 창조자 되자”-국제선 늘리고 채용 확대…본궤도 되찾는 항공사들-LG화학·GS EPS, 바이오매스 발전소 짓는다△ICT-‘관리 소홀’ 공유기로 월패드 해킹…망분리 등 시급-과기부 직원 절반 “이종호 장관 일 잘한다”-“자율규제 잘되고 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 불발-샌드박스 종료 앞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계속된다△소비자생활-세븐일레븐·미니스톱 통합 가속…‘내실 다지기’ 나선다-올해 뷰티·헬스 키워드 ‘M·I·N·G·L·E’-‘아이파크몰 고척점’ 내일 개장…서울 서남권 공략△증권-하락장속 동아줄 잡아볼까…목표가 오른 편의점·엔터주-마이크론發 쇼크 올라, 떨고 있는 반도체 투톱-코스피 탈출 가속…거래대금 5조원대로 쪼그라들어-쭉 빠진 주가…웃음기 줄어든 LG엔솔 직원들-부동산 PF 대출잔액 100조 넘는데…정부 1조 지원에 지방건설사 ‘위태’-애드테크 기업 모비데이즈, 왓챠 지분투자 추진-트러스톤, BYC에 경고장…“부동산 임대 수익률 처참”△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또 물 건너갔다-민노총 조끼 입고 돈 뜯어가는 행위…원희룡 장관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둔촌주공보다 비싼 마포더클래시 흥행 비결은 ‘입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분양△사회-“확진자도 나와라”…대학가 코로나 시험 갈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합동 법률 TF팀 나선다-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에 김순호·조지호 국장 승진-서울시 5년 4600억 투입…중장년 재취업 돕는다-전장연,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 중단
2022.12.20 I 이윤정 기자
"저녁 있는 삶"→"저녁 있기 앞서 저녁 드실 여건부터"
  • "저녁 있는 삶"→"저녁 있기 앞서 저녁 드실 여건부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야한다”며 전 정부 근로시간 감축 기조와 반대되는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사진=뉴시스이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소식을 전하며 “저녁이 있기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고 밝혔다.‘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동부문 정책 초점을 맞춘 전 정부와 달리 저임금이 관행이 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정부가 저임금 노동과 연동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판이한 접근법인 셈이다.이 장관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한배를 탄 거나 매한가지”라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부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8시간 추가근로에 의지하고 있으며,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현장에서 만나 본 이분들의 막막함과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사업장 추가근로시간 허용 연장을 주장했다.이 장관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임금도 적은 편이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계를 잇고 자녀를 돌보셔야 해서, 만약 추가근로제가 없어지면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이라도 뛰어야 한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40시간(최대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지킬 여건이 안돼 도리어 고용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다.이 장관은 “어쩌다가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1주 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지금의 제도, 어려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듭 주40시간 제도 전 사업장 일괄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20 I 장영락 기자
민주당, 예산안 두고 "큰 틀만 합의, 쟁점 여전…준예산은 없어"
  • 민주당, 예산안 두고 "큰 틀만 합의, 쟁점 여전…준예산은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생’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타결이 안 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법인세 증세를 통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전체 10년간 500조원를 쓰겠다고 하는데 와중에 감세하고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여전히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 96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관의 사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든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운영 및 액수와 관련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의장은 두 쟁점 외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과 결부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또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와 중소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 예정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고 역설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하다. 사장과 노동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권, 인격을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강조했다.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지기에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 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보재정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일몰이 아니라 폐지가 맞다”고 피력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60일 전 통과가 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할 시기다.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0 I 이상원 기자
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시급, 연내 국회 통과해달라”
  • 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시급, 연내 국회 통과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말 일몰 종료되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정부가 일몰 연장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유연한 근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통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일몰 연장 방안을 연내 처리해달라는 것이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주 52시간제는 2018년 시행 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63만개의 30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연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는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가 속출할 것으로도 예측했다.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단체 등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연내 국회의 일몰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0 I 이명철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코앞…중소기업 '전전긍긍'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코앞…중소기업 '전전긍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없어진다고 해도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범법자가 되더라도 일을 할 뿐이겠죠. 주문이 들어오는데 안 받을 수 있나요? 생존이 걸린 문젠데.”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바라보는 중소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여전히 관련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서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뿌리기업 공장 내부 전경 (출처=이데일리DB)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제도 일몰 시 사실상 대책이 없고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에 이어 복합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후 이 장관은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일몰 연장이 꼭 이뤄지기를 환노위 의원들께 간절히 요청한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지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라는 불씨만큼은 끄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중소기업 현장에서도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할 경우 여러모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 법을 어기더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접촉해봤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빚에 대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로제를 이용하면 추가 연장근무 수당으로 한 곳에서 일하면서 1.5배를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돈을 벌기 위해 더 오래 투잡을 해야한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실제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19.5%는 올해 1~9월 사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91.0%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67.9%는 현재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기업 중에서는 향후 제도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에 달했다.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아직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열흘 뒤 제도가 일몰되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 측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 이외에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이 합의된 게 없다. 소위 일정이 잡혀야 안건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룰지 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처리될지는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 알기 어렵다. 다만, 아직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2.12.20 I 함지현 기자
코로나 미룬 구조조정 '성큼'…살생부 기업 25개↑ 185개
  • 코로나 미룬 구조조정 '성큼'…살생부 기업 25개↑ 185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미뤘던 구조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25개 많은 185개로 불어났다. 부실기업이 줄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의 부실징후기업이 5배로 불어났다.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자료=금감원)◇이자비용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107개 늘어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85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185개 부실징후기업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났다. 앞서 2020년(157개)과 2021년(160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구조조정 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2018년(190개)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84개,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이 101개로 전년 대비 각각 5개, 20개 늘어 회생절차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불어났다. (자료=금감원)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데다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잠재 부실 기업’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계기업은 지난해 3572개로 전년(3465)보다 107개 늘어났다.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지난 3분기(누적) 기준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데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중소기업의 경우 2분기 5.8%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 제조 상장사가 이자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674개 중소 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 상황을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조3980억원으로 젼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이자 비용은 57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20.3% 급증했다.(자료=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단위=%이는 금리와 물가,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7%로 9월(4.66%)보다 0.6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수준은 2012년 9월(5.30%)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데다 상승폭(0.61%p)도 지난 1998년 1월(2.46%p)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업이 20개(10.8%)로 가장 많고, 금속가공 16개(8.6%) 및 부동산 15개(8.1%), 도매·상품중개(13개사, 7.0%)순이었다. 전년에 견줘보면, 내수산업인 부동산업(+12개), 식료품제조업(+8개), 도매·중개업(+6개)은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실적 호조를 보인 자동차업(△7개), 금속가공(△5개)은 줄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동산 기업은 3개에서 15개로 5배로 가장 빠르게 불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법인)과 시행사 등”이라며 “건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업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금감원)◇충당금 1367억 더 쌓아야…건전성은 괜찮아다만 늘어난 구조조정 기업 증가에도 국내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2022년 9월말)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부실 대비 방파제) 추가 적립액은 1367억원으로 추정돼 자본규제(BIS)비율 변화폭은 0.01%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은 15.29%로 양호하다.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C등급)에 대해서는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자체 경영개선를 통해 금리할인과 만기연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이 2023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재입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신규 자금 투입과 출자전환(부채의 자본 전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19 I 노희준 기자
“업무개시명령은 위헌”…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신청
  • “업무개시명령은 위헌”…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신청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중 이뤄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의 기준이)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평등권 침해 △강제노역 금지 원칙 등 7가지를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11월 29일과 12월 8일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위반이기에 신청했다”며 “노동자에겐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화물노동자들도 국민이자 주권자이기에 더이상 노예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며 “현장 투쟁을 통해서 안전 의무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돼, 화물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되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부딪혔고,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끝냈다.
2022.12.19 I 황병서 기자
소기업 주60시간제 폐지 눈앞…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대안되나
  • 소기업 주60시간제 폐지 눈앞…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대안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업계 등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도 힘을 모으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여소야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기업 주60시간제 폐지 눈앞…2년 연장 국회 공회전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공회전하고 있다.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주52시간제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더해져,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없이 30인 미만 사업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장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의 어려움 호소와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에서 연장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언제까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할 순 없다”며 “연장에 대한 반대 뜻을 야당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간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폐지 시 정부 대안 필요…특별연장근로 활용 등 전망고용노동부는 일몰 연장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로 끝이 난다면 정부가 쓸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가능성 있는 방안 중 하나로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다.(그래픽=문승용 기자)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위해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서만 가능하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되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 사유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이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57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2% 증가했다. 특히 올해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업무량 폭증’이 3731건(64.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법 체계적으로나 형평성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52시간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사업장만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면 법체계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특별연장근로 등과 같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63만개이고 종사자는 603만명에 해당한다”며 기업하는 분들 사업 접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우려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설득해서 법 개정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 다양한 애로사항 없도록 방법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6 I 최정훈 기자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까지…국회 산자위 소위 의결
  •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까지…국회 산자위 소위 의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예기치 못하게 부결된 지 7일 만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로 발행한도를 상향 가능하다. 이때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에 늘린 한전채 발행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가 적용됐다. ‘산자부와 한전은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번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상향하게 된 배경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등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한전 적자가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한전 적자는 21조8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적자를 메우려면 한전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지만 한전법상 한전채 발행한도가 누적 적자로 인해 올해 91조8000억원에서 내년 4월 40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 3월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입금 32조원을 상환하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산자중기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큰 견해차 없이 합의해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부결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이에 여야는 긴급하게 산자중기위를 소집해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서의 소위 상정과 소위에서의 심의·의결을 추진했다. 아울러 이날 산업소위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2.12.15 I 경계영 기자
"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 경제에 10.4조원 손실 입혔다"
  • "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 경제에 10.4조원 손실 입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직·간적접인 손실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안전운임제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최근 2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원)를 산출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조4000억원(국내총생산(GDP)의 0.52% 수준)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자료=한경연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 수준)씩, 3년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이 추정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지난 3년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2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경연 추정이다.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료=한경연)
2022.12.15 I 최영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2022.12.14 I 장병호 기자
퇴짜 맞은 '한전법' 15일 상임위서 처리키로
  • [단독]퇴짜 맞은 '한전법' 15일 상임위서 처리키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거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던 법안으로 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하루 만에 전체 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개회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중기위가 하루 만에 법안 상정부터 심의·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한전법의 시급성 때문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6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 부결됐던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내일(15일) 법안 소위에 상정해 전체회의 의결까지 되도록 최대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했던 데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전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만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그간 한전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웠는데, 누적 적자가 커져 내년 4월이면 한전법에 따라 한전채 발행한도가 올해 91조8000억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내년 3월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32조원을 메우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야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5배, 유사시 6배까지도 늘리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산자중기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부결됐다. 당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되,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중기위는 한국가스공사법,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사진=연합뉴스)
2022.12.14 I 경계영 기자
시민단체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직접 대화 나서야"
  • 시민단체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직접 대화 나서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6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시행 찬성’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만 연장 찬성’은 26%로 집계됐다. 단체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 “국민적 요구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지속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도로안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고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탄압하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6일 만에 ‘빈손’ 복귀했다.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한다는 기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진 까닭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발동한 건 18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6월에 안전운임 지속과 확대를 약속해놓고 8월에 그 약속을 뒤집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대국민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바로 화물의 주인임이 드러내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철강재, 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합의하며 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2022.12.13 I 조민정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황병서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구조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봉주 화물연대 노조위원장은 `안전 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 국회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실상 파업이 `빈 손`으로 끝난 탓에 정부 측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박진(오른쪽)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현정희(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왼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화물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 파업 종료·현장 복귀 뒤에도 정부·여당은 안전 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안전 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 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데 분노한다”고 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총파업 접은 화물연대, 이번엔 노조위원장 무기단식 돌입
  • 총파업 접은 화물연대, 이번엔 노조위원장 무기단식 돌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가 철회한 후 ‘무기한 단식농성’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려던 데서 입장을 바꿔 이참에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단 입장으로, 노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가운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봉주 노조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 위원장의 단식 농성은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에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총파업이 승산 없이 끝난 탓에 정부를 압박할 카드가 몇 남지 않은 까닭이다.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전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연장’을 언급했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발 더 나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총파업 종료·현장 복귀 후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한다”며 “파업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했다.한편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 화물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 위원장은 파업 과정에서의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하는 상황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며 “오죽했으면 요청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을 했겠는가”라고 했다.이 위원장도 업무개시명령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박 총장은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봉주 위원장이 단식 중에도 부디 건강을 잘 살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노조원 총투표를 거쳐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2022.12.12 I 황병서 기자
尹 지시에 與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속도…관건은 野협조
  • 尹 지시에 與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속도…관건은 野협조
  •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과 만난 후 여당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공약이자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엔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연장제 일몰제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정부·여당 적극 입법”…與 민당정 간담회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했다. 경제계는 만찬 자리에서 이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하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정부가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12월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3년 유예했다. 유예 기간이 불과 20일 남짓 남은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강력 요구에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며 “추가 연장시 사업자에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겐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법과 연계하려는 野…입법 절차 ‘난망’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려 해도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야 논의를 시작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개정안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어서다.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 우선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안 상정 자체를 환노위에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2주째 환노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정이라도 해 논의하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노조법은 노조 활동에서 불법 행위 저질렀을 때의 위법 사항 문제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벤처기업 82%일 정도로 민생 문제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노조법과 절대 연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비롯한 여야 쟁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민주당도 이대로 일몰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12 I 경계영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與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선택 아닌 中企 생존 문제"
  • 與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선택 아닌 中企 생존 문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남은 20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법안 중 민생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된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인력난까지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짐”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연장 근로가 사업자에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근로자에겐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연내 일몰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민생이 걸린 추가 근로제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근간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특별연장 근로가 2019년 908건에서 2021년 2000여건으로 7배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이 주 52시간제로 인력과 근로시간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했다. 한 의원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2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고, 일몰 도래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회사가 75.5%에 달한다”며 “벤처기업의 81.9%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주 52시간제 부담을 덜기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연장 근로 한시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들과 함께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2022.12.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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