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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비마약성진통제 임상 실패, 총체적 난국 직면한 올리패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올리패스가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 임상 2a상 실패를 두고, 여러 해명에 나서고 있다. 임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제 진통 효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임상 실패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올리패스(244460)는 플랫폼 기술 기반 신약개발 순항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 9일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 2a상 잠정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후 3번째 입장문이다. 비마약성진통제 임상 2a상 결과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가가 지속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리패스 핵심 파이프라인인 OLP-1002는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2a상 결과(WOMAC 스코어 분석) 위약군이 투약군(OLP-1002 1mcg, 2mcg) 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높아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위약군은 3주차 통증이 46% 감소한 후 6주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OLP-1002 1마이크로그램(mcg) 투약군은 3주차 통증이 21% 수준이었고, 2mcg 투약군은 3주차 33% 통증 감소 후 6주차에 27% 수준으로 감소했다. VAS(시각통증척도) 스코어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해당 결과에 대해 올리패스 측은 지난 9일 “위약군과 투약군간 효능 차이는 OLP-1002의 진통 효능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금번 임상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임상수탁기관(CRO)에 대한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강력하고 단호히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20일에도 “본 임상 CRO 및 호주내 임상 수행 병원에 대한 감리 실시 및 감리결과 기반 세계적 통증 전문가로 구성된 올리패스 과학자문단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수립·실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올리패스가 실시한 임상이 약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임상 디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CRO 탓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올리패스 비마약성진통제 OLP-1002 임상 2a상 오픈라벨 결과.(자료=올리패스)◇의문 1.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벤처캐피털(VC) 바이오 투자 임원 A씨는 OLP-1002 임상 2a상 결과 중 약물의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약물의 농도가 높다고 100% 효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한 패턴이 일정해야 한다”며 “올리패스 OLP-1002 결과를 보면 그런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바이오기업 연구개발(R&D) 본부장 B 박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임상 디자인 차제가 적절한 용량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 앞선 연구에서 약물에서 올수 있는 효과 검증이 다 안된 상태에서 임상을 한 것 같다”며 “약물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일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패턴이 안보인다. 오픈 라벨 임상 용량 탐색 VAS 통증 스코어를 보면 OLP-1002 3mcg군과 25mcg군, 50mcg군의 통증 효과가 유사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텍 대표 C씨는 “올리패스 임상 2a상 결과의 경우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투약군에서도 저용량 군에서 가장 높은 효능이 나왔다면 결국 임상 설계 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스터디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의문 2. 왜 WOMAC-VAS였을까전문가들은 올리패스가 OLP-1002 임상 인디케이션(효능)을 관절염 통증으로 설정했음에도 주관적인 지표인 WOMAC과 VAS를 활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WOMAC은 퇴행성 관절염 평가를 위해 제작된 척도 설문지다. VSA는 시각통증척도로 1부터 10까지 통증 척도를 환자가 느끼는 정도를 직접 기입하는 형태다. 두 가지 모두 주관적인 방식으로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B박사는 “관절염 통증 평가는 저런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실제로 관절염 통증 같은 경우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나올수 있는 다른 반응을 봐야 한다”며 “임상 인디케이션 자체를 관절염으로 가고자 했다면 그와 관련된 시그널 기전들과 데이터를 봤어야 했다. 통증 발생 프로세스 중 가장 많이 보는 COX 기전도 확인안한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직 바이오 기업 임원 D씨도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서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수치보다 객관적인 숫자가 필요하다. 객관화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회사가 노력했어야 했다”며 “VAS의 경우 의사가 문진하는 형식이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바이오마커를 확인했어야 한다. 관절염의 경우 통증을 발생시키는 사이토카인, RNA, 대사 단계에서 나오는 단백질의 변화량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 보조적이나 탐색적으로라도 해야 했다. 왜 VAS 등만 확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의문 3. 유의성 입증 못한 임상 결과 CRO 탓?올리패스 측은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호주 현지 CRO 탓을 하고 있다. 임상을 직접 수행한 CRO가 임상 환자 및 약물 투약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RO 탓을 할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CRO 역시 돈을 주는 스폰서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팀 박사 E씨는 “통증이라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코드로 된 상태에서 동일한 정도의 통증 환자가 주사를 맞아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CRO에만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D씨도 “호주의 경우 임상 비용이 저렴하고 규제가 높지 않아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선호한다. 그런만큼 임상 진행시 관리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CRO가 임상을 대신해주는데, 의뢰한 기업의 통제를 받는다. 임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사가 CRO 탓을 하면 안되는 이유다. 결국 올리패스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올리패스는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1b상에서도 위약이 OLP-1002보다 강한 통증 감소 효과를 낸 것을 경험한 바 있다. 1b상에서 위약군과 투약군 포함 총 35명 환자 중 8명에서 70% 이상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 5명은 위약군이었다. 당시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임상 환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절염 통증이 있는 위약군 환자가 우리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먹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 언급대로라면 이미 임상 1상에서도 2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회사 측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임상 2a상을 CRO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미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던 임상 1상 당시 CRO 측에 클레임을 걸었어야 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2상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가 임상 2상 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CRO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CRO의 경우 임상 연계성 때문에 업체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문제는 올리패스 쪽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데일리는 회사 측에 △통증 감소 객관적 지표 확인 여부 △WOMAC 및 VAS만 확인한 이유 △약물 농도와 통증 감소 패턴이 불규칙한 이유 △CRO 관리가 올리패스 과실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돌아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역대 최저 예산집행률…‘주 단위’ 집중점검한다-서로 다른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북미 선제투자의 힘…LG엔솔 실적 신기록-[사설]산업현장 현실과 달리 간 중대재해법, 강행이 답인가-[사설]여야 한통속된 이·통장 수당 인상, 선고용 돈풀기 하나△종합-“서울서 승마 배우러 전학 왔어요”…폐교 위기서 ‘농촌유학 1번지’로-문화재부터 의료공헌까지…다시 주목받는 ‘KH유산’△벼랑끝 내몰리는 기업-부채비율 7년 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자영업·중기부터 때린 고금리…연체율 1년새 2배로-중기 곡소리에…여야 내달 워크아웃법 재입법 논의△종합-반도체 선계기업 ARM, K스타트업 손잡고 SDV 만든다-中, 경기부양 위해 184조 쏟아붓는다…“5% 성장 달성 의지”-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핵심신약 짐펜트라 美 본격 공략…日기업 M&A로 시너지 극대화”△한눈에 보는 WFESTA-보고 듣고 체험하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K-디아스포라 향한 차별적 시각 바뀌어야”-“다양성이 혁신의 힘, 다르다고 단절 안 돼”△정치-비윤계, 직책 거절에 탈당까지…인요한 혁신위, 인사부터 ‘삐걱’-정책위의장 인선 고심 중인 野…비명계·호남권 카드 ‘만지작’-커지는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목소리…“정부,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 제기를”-민주당, 양곡법·간호법 재추진한다-與, 벌써부터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 무성△경제-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8월 출생아 1.9만명…또 ‘역대 최저’-럼피스킨병 무서운 확산세…한우 도매가 13% 급등-KTR, 폴란드에 유럽종합인증기관 ‘GCB’ 설립△금융-조달금리 치솟는데…카드사 연체율 상승 전환 비상-금감원 ‘은행권 외형확대 경쟁 자제’ 당부-끝내 국감장 출석 안 한 금융지주 회장님들-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수익 비중 25% 달성”△Global-‘월가 황제’ 다이먼 “연준 전망 100% 틀렸다”-MS·알파벳, 깜짝실적 거뒀지만…클라우드서 희비 엇갈려-유엔 총장 “하마스 공격, 이유 없는 것 아냐”…이 “사퇴하라” 반발-퀄컴, 고성능 PC칩 공개…“인텔·애플 칩보다 빨라”-“고물가 부담 덜자”…日, 44조원 감세안 추진-中비구이위안, 달러 표시 채권에 첫 디폴트 선언△산업-기아, 중고차 시장 액셀…EV 품질등급제 도입-LG엔솔, 中 선점 ‘LFP’ 양산 공식화…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싹쓸이 예고-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D램 상용화-현대모비스, 전동화 대전환 日완성차 공략-LG화학, 북미 혁신센터 오픈…“미래기술 확보”-SK엔무브·한화에어로, 선박용 ESS 역침냉각 기술 개발△ICT-가입 증가 LGU+에 밀린 KT…깅영섭號 묘수는-네이버 웨일, 몽골 ‘에듀테크’ 이끈다-메타 ‘퀘스트3’ 맞춤 VR게임으로 글로벌 공략-“웹3 포털 연말 공개…기업들이 쉽게 웹3 기술 쓰게 할 것”△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시대 열었다-“유데나필 효능 기대 이상…임상 성공 확신”-메디포스트와 손잡는 엑셀세라퓨틱스 주목-덴티움, 中서 파죽지세…6개월 새 매출 40%↑△과학카페-한손엔 청진기 한손엔 비커…첨단 바이오 이끄는 ‘의사과학자’△증권-빚투 사슬 끊어낸 증시, 반등 날개 펼까-AI알못도 OK…초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원클릭 OK-‘STO시장, ETF처럼 키우자’…당국, 내달 지원책 내놓는다△증권-실적시즌 본격 개막…코스피 2400 회복에 힘 보탤까-‘패닉 셀링’ 2차전지주…회복은 언제-“2025년까지 매출 2500억, 시장점유율 1위 목표”-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반도체MV 반도체 ETF 수익률 1위△부동산-부활 기지개 켠 대구…“신규사업은 시기상조”-마약 밀반입·안전사고…항공보안 구멍 ‘질타’-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의무 해제 ‘깜깜’-초역세권 입지…수도권 출퇴근 직장인 ‘관심 집중’△문화-태양이 빛 좇아 빗줄기를 뚫다-1023일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반갑다 우리 말]케미를 우리말로 하면?…국어책임관에 물어볼까△스포츠-뉴욕 할렘 고교에 퍼진 조수미의 아리랑…‘아이들 떼창에’ 눈시울-“개인기였던 성악가 성대모사…제 재능일줄 몰랐죠”-전북은행,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협력 워크숍’-재계 10위 전성기 이끌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LG전자, 해외 주거취약계층 67가구에 새집 선물△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샤를 8세가 코인시장에 진격했다면-[기고]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진정한 복지사회-[기자수첩]또 고개드는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의 망령-[e갤러리]이열 ‘거울형 회화’△전국-대전서 사라지는 동네 소아과…“3시간 걸려 종합병원 진료”-위기를 기회로…수원시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승부수-인천 항만공사 부당 업무처리…민간업체에 46억 수익 몰아줘△사회-“美같은 재난 대응 독립기구 필요”-“핼러윈 인파 밀집 철저히 대응”-음식쓰레기 줄이고, 과속운전 안하면…‘에코마일리지’ 드려요-‘주거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우려 제기-국립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3명은 ‘N수생’-故 ‘채 상병 선임’ 해병대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사단장 고소
-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들, 전국서 규탄대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회원 약 3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서울 외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도 규탄대회가 열렸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냐”라고 말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는 걸 비판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 간호법 통과에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철회 전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결사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보건의료복지연대는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간호법이 불러올 파장을 외면함에 따른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K바이오 다크호스로 우뚝선 지아이이노베이션 비결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상당수 바이오벤처들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당장 연구개발 자금이 고갈난 바이오 벤처들은 헐값으로 팔리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수혈을 받으려 하지만 허들이 높아지면서 좌절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금같은 바이오 혹한기에 정면으로 승부해 지난달 상장에 성공, 바이오업체들의 부러움과 경외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바이오 벤처가 바로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이다. 특히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희망 공모가(1만6000~2만1000원) 하단보다 낮은 주당 1만3000원에 최종 공모가가 결정됐음에도 상장을 강행, 업계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장이후 주가는 지속 상승, 현재 2만2150원(18일 기준)수준으로 희망공모가를 돌파한 상황이다.이번 상장 성공으로 K바이오의 대표 바이오 벤처로서의 입지를 굳힌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여전히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제시한다. 18일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을 만나 설립 6년만에 국내 대표 바이오 벤처로 우뚝서게 된 비결을 들어봤다. 이회장은 녹십자 대표, 종근당 부회장, 종근당 홀딩스 대표, SCM생명과학 대표,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회 회장 등을 거치며 메이저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경영을 모두 섭렵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이데일리DB△바이오 상장이 여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성공하게 된 비결은.결국은 신약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1등 공신이라고 본다. 메인 파이프라인인 면역항암제 GI-101(중국 심시어사에 7억9000만 달러에 기술수출),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유한양행에 1조 4000억원에 기술이전)의 잠재가치와 시장성을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초기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앞서 지분투자를 한 상당수 기관투자들이 상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상장하면 파이프라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득, 결국 상장을 이뤄냈다. 여기에 상장전 1600억원 규모의 자금유치에 성공했기에 자금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장을 강행한게 주효했다.△국내 대표 바이오벤처로 우뚝서게 된 지아이이노베이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①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 ②우수한 인력 ③풍부한 자금력 ④관계사들과 전략적 협업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보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에 성공한 면역항암치료제 GI-101,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외에도 면역항암제 GI-102(피하주사 제형), 대사면역항암제 GI-108, 연간 10조원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대항마로 개발 중인 GI-305를 보유 중이다. 전체 직원 91명 중 65명이 연구개발(R&D) 인력(박사19명, 석사 34명 )으로 구성될 정도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벤처에서 보기 힘든 20명 가까운 임상팀이 파이프라인 상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풍부한 자금력 또한 강점이다.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으로 2025년까지 R&D가 가능하다(현금 보유 850억원). 더불어 지아이이노베이션의 관계사인 지아이셀(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지아이바이옴(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과 병용임상 등을 통한 전략적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낼수 있는 조직구조다.△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대표적 신약 파이프라인은.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이다. GI-301은 이중융합단백질 신약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 물질인 면역글로불린E(IgE)를 효과적으로 제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임상1상 결과, 연매출 4조6000억원어치가 팔리는 알레르기 치료제인 졸레어 대비 월등히 우수한 IgE 억제효과를 증명했다. 안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임상1상이지만 약효에 자신이 있어 유효성까지 확인할수 있는 설계로 임상을 실시했다. 뛰어난 약효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알레르기 분야에서 기존 약물들을 상당부분 대체할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후속으로 임상1b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이 GI-301 기술수출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익은 우리와 5대5로 배분하는 구조다. 현재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협의중인 면역항암제 GI-101에 대한 기술수출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GI-101은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GI-101 단독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2상 결과가 본격 도출되기 시작했다.△바이오 투자 빙하기를 이겨내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의 공통점은최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추가 기술이전 및 모멘텀을 공개하면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 감축과 임상이 중단되는 등 회사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회사의 기술력, 자금력, 장단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혹한기를 이겨낼수 있을 것이다.△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 업계 1년 연구비가 4조원이 채 안되는데 반해 글로벌 제약사 1개사가 연간 15조원을 연구개발에 쓴다. K바이오에게 선택과 집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코로나 대응 진단키트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었듯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오가노이드, 마이크로바이옴 등과 같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덜한 분야에 집중해야 승산이 있다. 여기에 신약개발을 위한 의과학자 양성 등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기술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상용화해 판매까지 연결되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분양 폭탄 쌓이는데…보증 선다던 정부, 실적 ‘0’-물가 뛴 만큼 오르는 맥주·탁주세 손본다-“美긴축, 韓금리에 반영”..힘실리는 4월 인상론 -첨단 반도체·DP·배터리, 이달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투기업 인센티브 확대..세계최고 투자처 만들 것”-[사설]쌀 생산 제한, 대체작물 재배…이게 미래 위한 농정이다-[사설]요동치는 환율, 커지는 시장 불안…정책 실기 없어야 △종합-“초저금리 없다”…얼마나 오를지는 의견 엇갈려-“공격축구로 4강 신화 재현할 것”△유명무실 PF대책-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자칫 건설사 부실 떠안을라”…금융사는 ‘신중’ 모드-“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필요”△힘받는 4월 금리 인상론-환율 급등, 채권자금 유출…집어넣자마자 다시 꺼낸 금리인상 카드-파월 긴축 발언에…주춤했던 대출금리 다시 쑥-세금 5원 올릴 때 술값 몇백원씩 뛰어…서민부담 키운다 판단△친환경 바람 타고 달리는 K조선-기술력 우위 무기로 앞서가는 韓…저가·정부지원 업고 턱밑추격하는 中-환경규제 강화 흐름 예견…선사 요구에 신속 대응-수주 호황인데 만들 사람이 없네…정부·기업 인력난 해소 총력전△종합 -에쓰오일 기공식 어이 현대차 수출현장 간 尹…“규제 풀어 경제 살릴 것”-삼성·LG “10년 갈고닦았다”..판 커지는 ‘OLED TV 시장’-野 양곡법 강행에…전략작물 신청 12% 불과-온라인서 ‘더 싼 주담대’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정치-네편 내편만 남아 ‘정치혐오’ 팽배…1년새 무당층 두배 늘었다-‘연포탕’ 외친 김기현, 내주 당직자 인선…계파색 벗을까-민주 ‘金 당선’ 내심 반기는 까닭은-민주당, ‘김건희 특별법’ 발의…패스트트랙 지정도 추진-‘징용해법 무효화’…시민단체 연일 정부 압박△경제-한전에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거부권’ 준다-국민 64% “낸 세금보다 혜택 적다”-고용부 “주 최대 69시간, 주4일제 도입 기반될 것”-기업결합 심사 2년 연속 1000건 훌쩍…SK그룹 30건 ‘최다’△금융-가계대출 한달새 5.4조↓…은행 주담대 첫 감소-“과도한 배당, 기업가치 훼손 우려”..JB금융, 얼라인 요구 재차 거부-국민은행 “이자 연 1000억 경감”..하나·부산銀 이어 ‘상생 보따리’-정부·보험·의료·소비자단체 ‘실손 청구 간소화’ 논의 착수△글로벌 -“보조금 14조원”폭스바겐, 유럽 대신 미국행 -바이든 ‘억만장자세 25%’ 꺼내들었다-‘여성의 날’ 맞아…마크롱 “낙태할 자유, 헌법에 넣겠다”-구로다, 마지막 금융정책 ‘서프라이즈’ 내놓을까-中, 2월 CPI 상승률 1.0%…더딘 소비 회복△산업-하노이를 ‘전장 두뇌 R&D’ 거점으로…LG전자 미래먹거리 가속페달-SK네트웍스, 애플 출신들이 만든 AI스타트업 투자-현대모비스 ‘머리 회전 방지 에어백’..美교통안전국 충돌 테스트서 ‘만점’-충전 빨라지고, 접어도 멀쩡…K배터리 3총사 신기술 쏟아낸다 △산업-당뇨 황반부종 치료제 ‘CU06’…제2의 휴미라로 만들 것-자가염증질환 치료제 임상1상 첫 투여 개시-KT스카이라이프 새 대표에 ‘친여 성향’ 윤정식 내정-美빅테크 구조조정 여파…한국MS 대규모 감원 돌입△소비자생활-노브랜드 피자 ‘버거 성공 DNA’ 심고 가맹사업 본격화-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 해외 직구 편의성 제고-탄산음료·소주처럼…맛은 그대로 ‘제로소스’ 납시오-CU, 몽골서 국내기업 첫 300호점…글로벌 500호점 한발짝△정하윤의 아트차이나-수묵화에 띄운 ‘전투기’..화가의 총성 없는 전쟁△증권-부진의 늪 탈출…해운·자동차가 끈다 -현직 PB 10명중 5명 “주식보다 채권투자”-카카오, 너무 낮게 불렀나…에스엠, 7일 만의 하락에도 공개매수가 웃돌아△증권-다시 온 킹달러에…의류·자동차株 ‘반색’-LG전자 영업익, 삼전 추월하나-“STO·코인 증권성 논의”…금감원, 美 SEC 방문 타진-3년 연속 증가한 스팩 IPO…당국 “심사 강화”△부동산-“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서울시, 공사비 검증 강화…‘제2 둔촌주공’ 막는다-분양시장 성패 ‘가성비’에 달려-‘그레이트 한강’ 서울, 국제도시경쟁력 5위 달성 도전△여행-우리의 여정, 한반도의 산하..끝은 없다-15가지 버섯 가득한 탕, 14가지 밑반찬…술 안마셨어도 해장되는 이 느낌△스포츠-무너진 마운드+세리머니死…8강행 빨간불-지면 끝…‘일본 킬러’ 김광현, 한일전 선발 출격-“고진영, 큰 근육써야 정확성 올라가”-우즈와 헤어진 허먼, 비밀 유지 협약 무효 소송△오피니언-[양승득 칼럼]픽업트럭 짐칸 위로 올라간 케네디-[글로벌 View]장기 투자의 황금률을 기억하라-[기자수첩]드론부대 창설, 과속은 금물 △피플-“가난한 피부관리사서 조향사로…성공 원천은 창의성”-쌍용차, 화천 산천어 축제 후원…티볼리 상품 전달-휴젤 비상무이사에 차석용 전 LG생건 부회장-정욱 현대자산운용 대표 연임 성공…부회장 승진-‘5년 170조’ 국가 R&D투자, 효율적 운영방안 찾겠다-송가인, 2년 연속 한국문화재재단 홍보대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입구에 지문인식기 수상하다 생각…오밤중 북치고 장구쳐 굿당인 줄”-학폭 가해자에 ‘대입 패널티’ 주고…학생부 보존 기간 더 늘린다-‘한국형 주소’ 해외로 진출..행안부, 8월 국제표준 최종 반영 -‘건폭’ 잡고보니 진짜 ‘조폭’..警, 2863명 적발…102명 檢 송치-산업계 눈치 보다 데드라인 3일 남기고 의견수렴 나선 탄녹위-네이처셀 라정찬 ‘무죄’ 확정..대법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기각
- 간호사 빼고 다 뭉쳤다 의협 총파업 불사…강대강 대립 격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격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20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며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진 상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사 저지 외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한달 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라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숙원과제였던 전문대 이상에서의 교육과정 설치를 새롭게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도 제한하자 반발하고 있다.병협 관계자는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년 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의협은 여기에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행동, 즉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의협과 대화 채널을 구축해온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간호법 논란이 커지며 관련 협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정부입장에서도 현재 간호법은 마뜩잖은 상황이다.입법부 한 관계자는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사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관리사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간호법 반대의 주축이 되는 의사단체의 경우 그동안 보건의료 논의체계 논의의 중심에서 결정해왔는데, 간호법이 생기며 논의 틀이 다변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간호법이 뭐길래? 의사·간호조무사 등 5만명, 휴일 총궐기집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가운데, 보건의료인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돌봄 체계를 만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1)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강행 처리됐다.의협은 지난 18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내부에선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이날 거리로 나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들을 범죄 집단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단체 회장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며 “간호법은 안전하게 운영되던 현행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다양한 전문직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 간호법은 이에 반해서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면서 꾸준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협 등의 반발로 폐기된 적 있다.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