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5건
- ‘종부세 폭탄’ 우려에 “98% 무관하다”는 정부…양도세 완화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도 화두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 우려를 진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비를 추진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물류 대란 우려까지 번졌던 요소수 품절 사태는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동향을 지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9월 출생·혼인 등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대선 정국, 정쟁으로 확산된 부동산 세제 논란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 중장기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확산됐다.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양도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경기 의왕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요소수 수급 안정적…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품귀 사태를 겪었던 요소수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5대 주요업체의 요소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을 상회하고 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다.해외에서도 추가로 물량을 ㅤㅎㅘㅂ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t 중 1만1310t은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여t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다음주에도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통계청은 오는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심화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0.5%(111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0.5%) 이후 최저치지만 2015년 12월부터 6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혼인 자체가 계속 감소세고 혼인연령층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출생아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 판단이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8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312건) 감소한 1만4720건에 그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만큼 혼인건수 등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2일(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23일(화)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4일(수)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6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수소경제 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2:00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화)06:00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30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4: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16:00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4일(수)12:00 2021년 9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15:00 「한국의 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16:00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17:30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8:00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8호 발간11:00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12:00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19년 국민이전계정14:00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16: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17:00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2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12:00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14:00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
- [목멱칼럼]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재건축입주권 강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임대차2법 시행, 사전청약제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대기수요 발생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세는 매매와 상보적 관계라서 매매대기수요가 커질수록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택구입에 대한 열망이 높고 매매와 전세가 긴밀히 연결된 주택시장에서 전세수요 증가와 주거불안 문제는 상당기간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한다면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공공에서도 장기전세주택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2007년 최초로 도입했다.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저렴한 보증금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료 편익은 월 83만원에 이른다. 입주가구 만족도도 95.5%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평균 만족도 8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저축을 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저축비율 35% 보다 월등히 높다.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주변의 민간임대시세 대비 낮아 저축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동안 자산축적을 통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데 반해 장기전세주택은 초등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33.4%에 달한다. 이런 특징은 공공임대에 저소득, 고령1인가구가 주로 거주한다는 편견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잔여적 모델에서 일반적 모델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 가능해야 하고 둘째, 충분한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셋째, 지속 가능한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강남에서 10억을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시세의 50% 이하에 불과하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재고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전세 공급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강남3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수준, 입주자 소득 등 세 가지 요소간의 균형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세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소득비례 보증금제 도입을 통해 입주자 소득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보증금 분납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서울시는 2021~2026년까지 6년간 12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53만가구로 추정되는 중산층 임대 수요에 비교하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계획량이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중산층 임대수요를 전부 공공에서 담담할 것은 아니고 향후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을 통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세째로 장기전세주택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수준의 국고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주택도시기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월 임대료가 없는 모델이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운영관리부분도 부담이 된다. 현재의 100% 전세 방식에서 일부 월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운영관리 차원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만하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홍남기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없다…실수요자 대출피해 최소화 강구"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며 정치권 일각에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와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자체를 89%, 90% 식으로 확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10만 7000건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90% 가량을 인정했다”며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이의신청한 내용이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별지급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가 88%로 정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며 “실수요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돼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지난 7월만에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출 규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간 폴리시 믹스(=정책 공조)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과 장특공제를 축소해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계류돼 있다”며 “세금을 경감하냐, 더 부과하냐의 관점을 떠나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양도소득세 세율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6월부터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세율이 강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은 10%포인트씩 세율이 상향됐구요. 1주택자도 1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2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던 것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키로 했습니다.분양권도 변화가 많죠. 예전에는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보유기간이 길어도 무조건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도 과세표준을 하나 더 신설(10억원 초과)하면서 45%까지 강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살펴볼게요.양도소득을 알려면 양도차익, 즉 시세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가격에 취득가격을 뺀 것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취득가격에는 필요경비도 포함합니다.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취득후 소송비용,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를 뺍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정부여당이 이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현행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는 최대 10년, 80%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하면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갔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4%·거주 4%를 해야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주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 공제율만 줄어듭니다. 5억원 미만은 보유 공제율이 최대 40%로 변화가 없지만 △5억~10억원 미만은 최대 30% △10억~15억원 미만 20% △15억원 초과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래는 3년 이상 보유시 연 8%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점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1가구 1주택자지만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연 2%씩 15년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는 일반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미등기 양도시(등기이전 안한 경우), 해외소재 부동산인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장특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제한없이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소득별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구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 종부세·양도세 부과 윤곽 나온다…국회 논의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다음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억원 단위를 반올림하는 일명 ‘사사오입’ 방안 등이 관건이다.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진단도 관심사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본회의 앞두고 종부세법·소득세법 논의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는 25일 개최된다”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도 8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종부세법의 경우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방안이다.정부도 ‘상위 2%’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주택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천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가 임박하면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회복 차질 우려…4.2% 성장 달성 가능할까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이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에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했지만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달성 여부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오는 2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현재 경기를 진단할 예정이다.7월 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다만 이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에 따른 것으로 시장소득 어려움은 계속되는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9일(목)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차관, 국회)△2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간 보도 계획△17일(화)10: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10:00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방향△18일(수)12:00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9일(목)09:30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10:30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7:00 2021년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 `홀로 살아남은 비애`…홍남기, 부동산·고용에 `현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과 고용시장에서 `현타`(현실자각 타임의 준말로, 헛된 꿈에 빠져 있다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를 맞았다. “집값이 최고 수준에 다 왔으니 집 사는 데 신중하라”는 대국민 담화에도 계속 치솟는 집값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7월 고용지표 때문이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올 들어 계속된 경제팀 개각 과정에서도 나홀로 살아남은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과 고용시장에서 총대를 메야할 상황이다. 이 쯤 되면 홀로 살아남은 자의 비애인 셈이다. ◇`집 사선 안된다`는 홍 부총리, 야속한 시장`청와대에서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던 홍 부총리 해명의 사실여부를 차치하고서 라도, 그 자체로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주 금융위원장 교체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제팀이 줄줄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홀로 유임된 그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홍 부총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실상 `지금 집을 사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졌 건만, 한국부동산원에 공개한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9로, 전주보다 0.3포인트 또 올랐다. 올 3월 첫째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11.9까지 올랐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집값 통계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주 0.37% 올라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2019년 1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였다.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우군이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헛발질이다. 지난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을 초래해 집값을 더 뛰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기재부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당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정부 패싱인 셈이다. 이번 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이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 지가 관건이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주 11일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국민 담화 발표 2주일 만에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당장의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홍 부총리의 입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여당의 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장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살아나던 고용마저…4차 대유행에 꺾이나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벌써 한 달 이상 신규 확진자 1000명 이상 수준이 이어지면서 7월 고용지표에서 또 한 번의 고용 쇼크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통계청은 11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이어져 온 고용시장 개선세가 7월부터는 꺾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6월에는 취업자가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내내 감소하다가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 전환해 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4월 65만2000명으로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5월 61만9000명에 이어 6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7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더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도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던 만큼 고용시장 또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 역시 6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7월 고용동향에 도소매업·숙박업 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고용 회복이 더딘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초과세수 규모, 가계대출 추이도 관심사그 밖에 이번 주 11일에 홍 부총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날 회동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또 기획재정부는 11일에 6월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정부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사인데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상반기 전체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일 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같은 날 한국은행은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가계와 기업대출 추이 등을 공개한다. 앞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모주 청약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커져 6월 역시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