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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세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진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제시27일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과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도 높일 수 있고,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신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실거주+60세 이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을 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아울러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합리적 개편안…합의 서둘러야”전문가들은 양도세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여당의 개편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녹아든다는 평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현실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점을 못 박은 특위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연구원은 “정부안은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이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제도”라면서 “납부유예제도는 어차피 나눠내는 거니 큰 의미가 없고, 공정가액비율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정책 후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특위가 최종안을 좀 더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종부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과세가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면서 “여당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몇 년간 이어지던 종부세 세 부담 증가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 작년 세입 눈높이 12조원 낮췄지만…‘세수 펑크’ 우려 여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기업·가계 피해가 커지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을 실시했지만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다. 올해도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지출 소요는 큰데 수입 회복 여부는 불투명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연말 연초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올해 주요 세법을 개정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대정도 추진한다.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입 줄어드는데 지출 급증…재정건전성↓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일 2020회계연도 국세 세입 등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총수입을 481조8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470조7000억원을 줄였다.국세수입은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가량 낮아졌는데 3차 추경 당시 11조4000억원 세입 경정을 실시한 영향이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감소분을 보충한 것이다.당시 세입 경정은 사상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세입 경정에 따라 정부 예상대비 거둬들인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95.7%)은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높지만 한달새 100%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연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기업과 가계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2019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못 미쳐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고 통상 12월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도율 100% 달성에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도 재정의 ‘보릿고개’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시 국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총지출은 43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기금을 제외)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재정 지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 등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계층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 역할을 했지만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부착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취업자 21만여명 감소…쉬었음·취포자 사상최대통계청은 10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여전한 올해초 고용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월별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1998년1~1999년 4월(16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 영향이 컸다.학업이나 가사 등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는 253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사상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9일에는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일반 주택 보유자는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법인 종부세율은 일괄 6.0%로 높였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60%에서 70%로 상향했다.시행규칙은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세부 업종 등을 정확히 규정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8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2차관, 비공개)△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21년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서울시)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1차관, 세종청사)14:00 20년도 세입·세출 마감행사(2차관, 비공개)△10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1. 2)△8일(월)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7:00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9일(화)10:00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10:00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4:00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14:00 홍남기 부총리, 설 맞이 민생 현장 방문15:00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0일(수)08:00 2021년 1월 고용동향09:00 2021년 1월 고용동향 분석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2월호 발간10:00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10:00 세계경제 포커스-유럽 주요국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 회복 전망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