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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사무실 복귀 증가에…직장 내 예절교육 수요도 '껑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장 내 예절교육’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CNN비즈니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구직서비스 업체 레주메 빌더가 1500명 이상의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0% 이상의 기업이 올해 직원을 위한 예절 교육 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간 재택근무 후 사무실에 복귀한 일부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직장 내 에티켓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복귀한 직원들의 가장 흔한 실수로는 전화통화시 통화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집에서처럼 사무실을 어지럽히는 점, 사무실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대화, 어색한 자기 소개 등이 꼽혔다. 사무실 출근 복장,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중의적 의미의 이모티콘 또는 약어 사용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CNN은 “어떤 직원은 집에서 하던 습관적인 행동을 사무실로 가져왔고, 팬데믹 기간 채용된 또다른 직원들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무했다”며 “예절교육은 직원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팀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절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 뉴욕에 본사를 둔 에티켓 컨설팅회사 보몬트 에티켓의 앤 체르토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든 종류의 (산업 부문에서) 고용주로부터 (예절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을 요청한 고객사가 10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식사한 용기를 싱크대 옆에 놓는 데 익숙해졌다면 (사무실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젠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틱톡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소설미디어(SNS)에서도 사무실 복귀 후 행동요령과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에서 ‘분석가 매리’라고 알려진 매리 크뇌페를은 틱톡을 통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모든 팁’이라는 틱톡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영상엔 동료의 질문에 답을 모를 때 말하는 방법, 업무용 개인용 컴퓨터 사용을 피하는 방법 등과 같은 조언이 상세하게 담겼다. 직장 동료들과의 네트워킹, 비즈니스 만찬과 같은 사무실 출근시 필요한 기술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필수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체르토프 COO는 “소프트 스킬은 기술적 스킬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교육은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Z세대, 대학이나 오프라인 인턴십을 통해 전문적인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놓치고 첫 직장을 재택근무로 시작한 직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동료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나, 사무실에서의 행동 또는 고객에게 대한 행동이 부적절하다면 직장을 잃거나 직위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점심 3850원, 7개 메뉴에 ‘수요미식회’…스케일 큰 GS건설[회사의맛]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은 강북권에서 내로라하는 맛집이 몰려있는 곳이다. 물론 다소 비싼 밥값은 감수해야 한다.그래도 종각역 앞 ‘그랑서울’을 사옥으로 둔 GS건설(006360) 직원들은 밥값 걱정을 덜었다. 그랑서울 구내식당의 점심 밥값이 단돈 3850원이기 때문. 인근식당가 못지않게 화려한 7가지 메뉴 중 무얼 먹을지, 메뉴 선정의 고민만 하면 된다.지난 6일 그랑서울의 그랑테이블 점심식사 메뉴(사진=GS건설)그랑서울 지하2층으로 내려가면 전용면적 4000㎡(1200평)에 달하는 GS건설의 구내식당 ‘그랑테이블’이 펼쳐진다. 그랑서울 1, 2타워의 지하공간이 더해져 압도적인 넓이다. 구획따라 조금씩 다른 콘셉트로 1300석이 갖춰져 있다.지난 6일 찾은 그랑테이블에서 가장 놀란 건 역대급 가짓수의 메뉴였다. 무려 7가지 메뉴가 점심 때마다 차려진다고 했다. 오랫동안 위탁운영사로 합을 맞춰온 아워홈에서 한식, 양식, 중식, 분식 등 다양한 요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코너로 구성했다.이날 메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마와 휘당’ : 시골된장찌개, 제육김치볶음, 보리밥, 청포묵김가루무침, 세발나물생채 △인터세프 : 눈꽃치즈 함박라이스, 옥수수스프, 후리가케밥, 감자튀김, 팬테토마토파스타 △모던볼 : 삼월에 보리밥 △인더박스 : 춘천닭갈비도시락, 묵사발 △델리버스 : 라면, 장아찌주먹밥, 치킷너겟 △비스트로와이 : 미트소스스파게티, 스위트콘피자. 식당 곳곳엔 현미밥, 샐러드 등이 놓여있고 후식으로 크랜베리그래놀라샐러드, 방울토마토, 보이차가 똑같이 제공됐다.6일 그랑테이블 수요미식회 메뉴(사진=GS건설)여기에 하나 더. 그랑테이블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수요미식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중식을 맡는 에이로드 코너에서 황제해물짬뽕과 수제탕수육 등이 나왔다. 배식 첫 단계부터 미니 가위와 집게를 준 게 예사롭지 않더니, 짬뽕엔 야들하고 쫄깃한 전복과 통오징어 등 해산물이 푸짐하다. 식당엔 센스 있게 일회용 앞치마까지 비치돼 있었다.수요미식회는 코로나19 때 탄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재택근무 혼용으로 점심 식대를 소진하기 어렵고, 외식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던 직원들을 위해 매주 한끼는 회사식당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게 단가를 높여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직원들 반응이 좋아 엔데믹 후에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GS건설의 경우 직원들에 월 10만원 안짝의 식대를 준다. 밥 한끼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엔 맞지 않지만 그랑테이블 점심 한끼가 3850원이니 한달 근무일 내내 식당을 이용해도 충분하다. 서울역 앞 GS역전타워(현 메트로타워)를 사옥으로 쓰던 시절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점심값이 똑같다니 놀랍다. 다만 수요미식회 특식은 1만원. 직원들은 사원증에 충전돼 있는 식대가 모자라면 추가 충전하면 된다. 그랑테이블에선 아침과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아침은 3개 코너에서 한식, 토스트나 버거 같은 간편식, 죽 또는 라면을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2200원이다. 저녁은 식당 매점(그랑까페)에서 간편식과 T/O(제조품)에 갖가지 음료, 스낵, 베이커리류 등을 판매한다. 대형마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식당 한켠엔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개별공간(프라이빗다이닝룸)들이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먼저 예약한 직원들이 즐길 수 있다.그랑테이블 모습(사진=GS건설, 김미영 기자)그랑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이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랑서울 2타워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GS건설 직원 △그랑서울 1타워에 입주한 미래에셋자산운용, SK실트론, 하나로의료재단 등 협약사 직원 △그랑서울을 위해 일하는 보안·미화업체 등의 직원들이다. 주변 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인의 이용은 막았다.
- 댕냥이 병원비도 회삿돈으로…“직원 행복이 최우선이죠”[복지 좋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반려견이 나이 들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큰 수술도 몇 번 있었지만 뭘 잘 못 먹고 피를 토해서 검사·치료하느라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썼는데 이때 회사 복지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강아지 수술비를 회사 복지 포인트로 냈다고 하면 주변에서 놀라더라고요. ” (프로덕트 매니저 A씨)“공연 관람에 복지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일명 ‘덕질’이라고 하죠.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때를 제외하고는 입사한 해부터 지금까지 아이돌 팬 미팅과 콘서트 등에 복지 포인트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다양한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월 2~3회는 가는 것 같아요.” (개발자 B씨)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픈서베이 본사 내부 전경. (사진=오픈서베이)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는 임직원에게 연간 18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운동, 여행, 공연 등 문화·여가생활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비, 심지어 반려동물 병원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용 범위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곳’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쓰도록 정했다. 임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오픈서베이 임직원들은 복지 포인트를 주로 문화·여가와 건강 관리, 자기계발에 쓰거나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가족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부모의 건강건진, 자녀의 치아 교정, 반려견의 수술비 등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픈서베이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 제공 목적은 오니언(오픈서베이 구성원의 애칭)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식비나 물건 구매비 같은 일상적인 지출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오니언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환경 역시 임직원 행복을 목표로 설계했다. 강남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은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성해 임직원이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집에서 업무 효율이 높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출·퇴근 역시 고정된 시간 없이 오전 9~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4~8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근무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 코어타임’을 제외하면 일주일 평균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 내 분리된 공간에는 안마의자와 리클라이너를 마련해 임직원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빵, 과자, 커피, 음료 등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며 누구나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장기근속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도 제공한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 시 5일 휴가와 100만원의 휴가비를 3년 주기로 제공하며, 10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휴가와 2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이밖에 오픈서베이는 △도서·컨퍼런스·교육 지원 △최고급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공 △최대 500만원의 추천인 보너스 지급(추천 받은 입사자는 50만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오픈서베이는 소비자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스타트업이다. 수많은 기업이 오픈서베이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LG전자(066570), SK텔레콤(017670), CJ(001040),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과 스타트업 등 2600여곳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 기업 보안 '안랩 XDR' 하나면 끝…AI 더해 효율성 '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안 영역에서 활용돼 왔다. 시스템에서 수집된 보안 위협 데이터에 대한 분류·분석처럼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사진=안랩)그러나 서버, 네트워크, 기기(엔드포인트) 등 여러 영역마다 개별적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효율성이 존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며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보안까지 들여다봐야 해 복잡성이 커졌다.안랩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AI기술을 접목한 확장된 탐지 및 대응(XDR)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안랩은 국내 최초로 XDR 플랫폼 ‘안랩 XDR’을 출시했다. XDR은 전 세계 보안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업 내 수많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 데이터를 플랫폼 하나로 통합해 분석·탐지하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노트북 등 사용자 기기부터 이메일, 네트워크, 서버마다 각각 구축돼 있는 보안 솔루션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안랩 XDR에서 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해 위협 우선순위를 제공, 보안 담당자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서’ 역할인 셈이다.안랩 XDR 대시보드 화면(사진=안랩)그냥 비서가 아니다. ‘AI 비서’다. 안랩 XDR에 적용된 AI는 수집된 다양한 위협 데이터를 AI로 연계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점수를 매긴다. 뿐만 아니라 랜섬웨어처럼 특정 공격 패턴을 가진 악성코드나 기법을 학습시킨 후 자동으로 탐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외부 공격자로 인한 위협을 넘어 내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밀정보 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머신러닝(ML) 기술을 적용해 직원들과 기기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인터넷주소(IP)로 접속해 갑자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AI가 이를 이상행위로 판별해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향후 안랩은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안랩은 연구소 산하에 AI와 ML을 연구개발(R&D)하는 ‘AI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다양한 탐지 모델과 기반 기술을 연구해 솔루션과 서비스 탐지 기능 고도화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안랩 관계자는 “안랩은 향후 이상탐지 기반 위협 탐지, 공격 가능성 예측 등 탐지 성능 고도화, 탐지 근거의 설명과 전체 공격 시나리오 추론, 위협 검색 및 요약 등을 목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솔루션,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글로벌 AI 발전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해 ‘안랩 XDR’에서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AI 보안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 블루' 벗어나나…한국인 삶 만족도 10점 만점에 6.5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해소되며 국민 삶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각종 밀집·이동 제한이 풀리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여행 경험도 늘어났다. 다만 기대수명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업데이트된 주요 지표 52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가 36개로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치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악화됐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표 5개 중 4개가 개선되며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7%포인트 늘어났다. 사회단체 참여율(3.2%포인트 증가), 지역사회 소속감(0.3%포인트 증가) 등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며 공동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개선됐다. 이에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를 기록,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반면 저출산·고령화 속 독거노인 비율은 증가세다. 2023년 독거노인 비율은 21.1%를 기록,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26.3%), 경북(24.6%), 경남(24.3%) 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다. 특히 활동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여가 영역 지표 6개 중 5개가 개선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34.3%로, 코로나19 유행 정점이었던 2021년 대비 7.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1인당 국내관광 여행 일수는 2022년 8.29일을 기록, 전년 대비 1.71일 늘어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역시 지난해 7회를 기록,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4.5회) 대비 2.5회 늘어났다. 반면 일부 건강 지표는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특히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를 기록, 전년 대비 0.9세 감소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다. 성별로는 여성(85.6세)가 남성(79.9세) 대비 길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집콕’ 문화로 인해 2020년 38.3%까지 뛰었던 비만율은 2021년 37.1%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다시 37.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29.2%)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고용 지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개선됐다. 고용률은 2023년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나며 3년째 증가세다. 실업률 역시 2020년 4.0%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2.7%까지 떨어지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3.8%)보다도 낮았다. 반면 가구 순자산은 2023년 실질 금액 3억9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6만원 감소했다. 가구 순자산은 2010년 이후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당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이 잦아들며 거주주택가격이 10% 감소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주관적인 ‘웰빙’의 수준을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해 10점 만점 중 6.5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삶의 만족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2020~2022년 평균은 5.95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평균(6.7점)을 밑돌았다. 순위로 보면 가장 낮은 튀르키예(4.6점)와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클린스만 후임 찾기’ 정해성 체제, 투명·공정 해야... 21일 첫 회의 후 브리핑
-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해성 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1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본관에 KFA와 축구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임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한축구협회는 20일 임원 회의를 통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는 정해성 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전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협회 내 기술관려 연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 신임 위원장은 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코치로 4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때는 허정무 감독의 수석코치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이바지했다. 프로팀 감독으로는 K리그 제주유나이티드와 전남드래곤즈를 지휘했다.정 신임 위원장은 2017년에도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의 대표팀에 중간 합류해 6개월간 코치직을 맡기도 했으며 협회 심판위원장, 대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대표팀과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해임, 재계약 등 각급 대표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기구다.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만큼 신중하게 확실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앞서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부임설이 불거졌을 때부터 전술 부재와 재택근무 논란, 돌발 행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협회는 선임을 강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고 전력강화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사진=연합뉴스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리 코치, 클린스만 감독, 헤어초크 수석코치. 사진=연합뉴스이후 정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며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 역시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정 회장의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최근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매체 ‘슈피겔’을 통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정 회장에게 농담조로 말했으나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전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발표 3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만큼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은 불투명했고 공정하지 못했다. 정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내려진 숙제이기도 하다. 축구 팬을 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새 감독 선임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선 어떠한 편견과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정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함께 할 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고정운 김포FC 감독을 비롯해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상무 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등 총 10명이 함께 한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협 임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 당장 내달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른다. 태국을 상대로 21일엔 홈, 26일엔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다. 아시안컵에서의 부진과 선수단 내부 균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2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감독 선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3월 월드컵 예선을 대행 체제로 치른 뒤 정식 감독을 찾는 방안과 바로 정식 감독 체제로 출범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식이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정 신임 위원장으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1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차기 사령탑 선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뒤엔 브리핑을 통해 첫 회의 결과 내용을 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