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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내렸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수요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따. 반면 전셋값은 0.03%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은 0.02%, 서울은 0.01% 하락했다. 다만 서울 매매가격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 이달 1일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6%에서 8일 기준 -0.02%, 15일 기준 -0.01%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서울 구별로 매매가격 주간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구(0.14%)와 마포구(0.07%), 강남구(0.06%), 성동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했지만, 금천구(-0.08%), 도봉구(-0.08%), 중구(-0.07%), 중랑구(-0.07%)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0.3%), 수원시 영통구(0.05%), 하남시(0.04%), 성남시 수정구(0.03%), 김포시(0.03%), 화성시(0.01%), 성남시(0.01%)는 올랐다. 동두천시(-0.26%), 광명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안성시(-0.07%), 평택시(-0.07%), 군포시(-0.07%), 수원시 팔달구(-0.06%), 안산시 상록구(-0.06%)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1% 떨어졌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01%), 충북(-0.03%), 전북(-0.04%), 경북(-0.06%), 전남(-0.07%), 경남(-0.11%), 충남(-0.12%), 세종(-0.26%) 등이 내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33.0으로,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매수위지수는 인천(2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23.9)이 가장 높다. 대전 23.3, 부산 13.2, 대구 11.8, 광주 9.6으로 100 미만을 기록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0.07%, 서울은 0.0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1%),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3%) 등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구는 없다.경기는 0.04%, 인천은 0.16% 올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0.55%), 김포시(0.19%), 부천시 소사구(0.19%), 광명시(0.17%), 의정부시(0.14%), 성남시 중원구(0.1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0.34%), 동두천시(-0.23%), 안성시(-0.18%), 파주시(-0.09%), 이천시(-0.06%), 용인시 처인구(-0.05%), 오산시(-0.02%), 양주시(-0.02%) 등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울산(0.07%), 대전(0.01%)은 상승, 부산(-0.01%), 광주(-0.03%), 대구(-0.09%)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은 올랐지만, 충북(-0.01%), 충남(-0.03%), 경남(-0.06%), 세종(-0.07%), 경북(-0.09%)은 하락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1분기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8만원…전년比 4.8% 상승
  • 1분기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8만원…전년比 4.8%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가 70만원대로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4분기 내내 꾸준히 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세사기 공포가 이어지면서 월세 선호에 따른 수요 증가 탓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수치다.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이다.그래픽=다방다만 최근 2년간 월세 상승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분기 평균 월세가 전년 동기 대비 27.4% 상승했지만, 같은 해 3분기 상승폭은 17.9%, 4분기 상승폭은 10.7%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 1분기 평균 월세 상승폭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월세의 가격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전세포비아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작년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크게 뛰었던 평균 월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듯하나 아직까지 월세 시장 안정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고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7개월 만이다.토스뱅크가 그동안 내놓은 혁신서비스는 35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그리고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낮은 금리를 대표하던 수시입출금 통장은, 고객들의 손쉬운 사용에 높은 금리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화했다. 지금 이자받기는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토스뱅크에서만 약 500만 고객이 3억9000만회 이용하며, 총 468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 1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만 계좌에 육박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 중심 가치에 공감하며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 대신, 무료 환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원에 달했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최연소 고객은 0세 A 양이었다. 부모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적금을 들어준, 2024년생이다. A 양의 부모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월 20만원씩 붓는 적금에 가입했다. 고객 B 씨는 104세로 최고령이다. B 씨는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직후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며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최근 직장을 구한 C 씨(27)는 회사 근처 2억원 상당의 투룸 빌라 전세 대출을 토스뱅크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2년간 8만 원,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했다. C씨는 “내 주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어 집을 구할 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다른 은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 상품 덕분에, 전월세사기 범죄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능케 한,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사장님들에게 힘이 됐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원이 시장에 전해졌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천만고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들의 금융주권을 깊이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공동체 파괴하는 사기, 흉악범죄 막을 법 있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제22대 국회에 맡겨졌다. 매년 진화하는 사기와 같은 민생 범죄, 그리고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를 막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윤재옥 의원 등 경찰 출신 7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호선 의원 등 2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까지 총 10명의 경찰 출신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역대 국회 구성 중 가장 많은 숫자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사기방지기본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30만건 안팎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매년 20~30조원, 신고하지 않는 범죄까지 더하면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죄의 추세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다단계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의 핵심은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요청 및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후 피해 회복률이 8배나 높아졌다. 사기범죄는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은 작은 국내 시장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림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발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표준 제·개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음 국회 초반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관련 연구개발(R&D)을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R&D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 민간이 초기에 진입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흉기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인증을 받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기주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
  • ‘총선 끝’ 수도권 전셋값 다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 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주요 지역별 매맷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구로(-0.02%) ▽양천(-0.02%) ▽노원(-0.01%) ▽성북(-0.01%) 등이 하락했고 송파는 0.01%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평촌이 0.01% 떨어졌고 그 외 신도시는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양주가 0.04% 떨어진 반면 안산은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주요 지역별 전세 움직임을 살펴보면 △노원(0.05%) △성북(0.03%) △마포(0.03%) △영등포(0.02%) △송파(0.02%) △성동(0.01%) 등이 오른 반면 강동은 0.03%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가 0.04%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2%) △수원(0.01%) 등이 오른 반면 다른 지역들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거주 등) 등으로 하나하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3 I 박지애 기자
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당동 아파트 120.0㎡ 7억6992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일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99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4203◇가락동 아파트 109.3㎡ 13억192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아파트 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83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6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109.3㎡(3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가초등, 석촌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4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 1,9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0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4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999◇목동 아파트 84.8㎡ 12억472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한신 아파트 106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목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5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원초등, 월촌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5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4704
2024.04.13 I 오희나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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