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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보존한다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 경복궁 옆 효자로, 자하문로, 인왕산 자락사이 서촌(西寸) 일대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지정 및 권장구역으로 관리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으로 제한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지켜야 한다.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은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층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미관지구내 3m 건축한계선을 적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 이하로 했다. 사직로 구역은 대로변으로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2010.03.11 I 온혜선 기자
`노른자위` 개포지구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 `노른자위` 개포지구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강남의 대표적인 저밀도 단지인 개포지구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포 주공1단지 등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 재건축은 지난 2002년 평균 용적률이 200%로 결정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개포지구 안에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2개 단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5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개포지구에서 단지규모가 가장 큰 주공 1단지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원동에 위치한 현대사원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1997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현재 개포주공 1단지 시세는 전용면적 36㎡는 7억2500만~7억4500만원, 49㎡는 9억9000만~10억2000만원 선이다. 현대사원은 85㎡의 경우 8억7000만~9억원 선이다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와 개포 시영은 지난 2004년, 일원동 대우아파트는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중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통상 정비계획 수립을 재건축 조합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공공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포주공 2단지 시세는 52㎡는 8억7000만~8억7500만, 62㎡는 10억7500만~11억2500만원 선이다. 개포 시영 42㎡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층 아파트 단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좀더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층 아파트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정비계획 상한 250%의 용적률이 적용받아 최고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 개포지구 저밀도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
2010.03.10 I 온혜선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저층 250%·고층 300%
  • 개포지구 재건축, 저층 250%·고층 300%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강남의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아파트가 위치한 개포지구 일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결과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는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대치동 511, 일원동 619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중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총 32개 단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포지구 32개 단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개포지구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중층 아파트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정비계획 상한 250%의 용적률이 적용받아 최고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모두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개포 주공1∼4단지를 비롯해 개포 시영, 일원대우, 일원현대, 우성6차, 우성 8차, 현대 3차, 공무원 8단지, 공무원 9단지 등 저층 아파트 12개 단지들이 포함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단지는 개포 주공 5~7단지와 개포 한신, 개포 경남, 우성 1·2차,우성 3차, 우성 4차, 우성 5차, 우성 7차, 우성 9차, 현대 1차, 현대 2차, 현대 4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선경, 미도, 개포 럭키, 도곡 한신 등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개포지구 32개 단지 2만8704가구는 3만5651(정비계획 상한)~4만2128가구(법적 상한)로 늘어날 전망이다. 녹지 비율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44만445㎡(11.2%)에 불과한 녹지를 58만8514㎡(15%)까지 늘린다. 개포근린공원과 연계된 `학교공원(School Park)`을 조성하고 양재천과 대모산에 대한 대규모 경관통로와 `전망 구간(Zone)`을 확보한다.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대폭 늘린다.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공연장을 각각 1개씩 신설한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건 기능을 합한 커뮤니티센터 4곳,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도 2곳씩 각각 새로 건립된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중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개포지구에 위치한 개별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개포지구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밀도
2010.03.10 I 온혜선 기자
  •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결정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남구는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검증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의뢰했다.강남구는 지난 3월3일 용역업체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받았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은마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점수 50.38점을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1년이 지나 구조체 및 설비배관 노후·열화가 발생한데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방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구조체 내력 부족으로 지진하중이 취약해 보수·보강보다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및 층수, 건폐율 등을 결정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조건부 재건축의 `조건`은 정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0.03.05 I 온혜선 기자
`보금자리지구` 공시지가 큰폭 상승
  • `보금자리지구` 공시지가 큰폭 상승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지역도 작년 3.05%하락에서 올해는 3.89% 상승으로 돌아섰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땅값은 13.71~15.16% 상승했다. ◇ 보금자리지구지구별로는 서초우면의 땅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2.5% 하락했으나 올해는 15.03%를 기록했다. 강남세곡 15.05%(작년-0.02%), 하남미사 13.71%(작년 0.09%), 고양원흥 15.16%(작년 3.86%) 등도 많이 올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금자리지구는 매년 2차례씩 각각 4~6곳 정도가 지정되는데 이들 지역이 당분간 땅값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버블세븐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용인 기흥, 성남 분당, 안양 동안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평균 땅값도 지난해 3.05%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9% 상승하는 등 일제히 플러스로 반전했다.국토부는 버블세븐 지역은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돼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삼성그룹 입주, 롯데칠성부지 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과 2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 등이 발표돼 땅값 상승폭이 컸다. 양천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신정1동 주택재개발4구역정비사업, 신월3동 주택재개발사업,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에 따라 땅값이 상승했다. ◇ 4대강주변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관련 지역의 땅값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4대강 중에서는 한강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땅값이 2.09%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3.86% 상승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올해 각각 1.67%, 0.38%, 0.98% 올랐다.국토부는 4대강 지역 개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추가적인 땅값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의 기대감과 지자체별 개발사업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02.26 I 문영재 기자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이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공람을 통해 제시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심사를 통해 2곳은 해제하고 3곳을 추가, 최종 1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래표 참고)  서울시는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 필지, 저밀 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해당 지역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돼 있다고 판단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곧바로 가능해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공람을 거쳐 3월 중 고시된다.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대한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이다.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2010.02.22 I 온혜선 기자
  • 불광동 국립보건원부지에 40층 빌딩·시프트 건립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불광동의 국립보건원 부지에 40층 이상 랜드마크빌딩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들어선다. 또 홍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신촌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서울 서북부 발전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불광 지역을 국립보건원 부지 중심으로 한 `신생활경제중심지`로, 홍제 지역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자족도시`로, 신촌 지역은 `대학기반 관광도시`로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불광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충북 오송으로 이전 예정인 국립보건원 6만8000㎡ 규모 부지에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올해 공모 및 설계를 실시해 201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이 타운에는 최고 40층 이상 연면적 29만5400㎡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이 들어서는데 사무실과 호텔, 전시시설 등을 유치해 은평구 기존 업무시설의 10% 규모인 7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 밖에도 상업 문화 복합공간과 실버 복지 `어르신 행복타운`, 시프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프트의 경우 연면적 3만~4만㎡ 규모로 2012~13년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미정이다. 서울시는 부지 특성을 감안해 시프트를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르신 행복타운`은 실버케어 등 의료시설과 여가 및 건강 시설 등 노인용 종합 인프라로 조성되며 상업·문화시설에는 공연장, 실버극장, 도서관, 쇼핑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간다. ◇ 신촌-관광특구 지정, 글로벌 대학가 조성 신촌 지역은 올해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글로벌 대학축제 지원, 상업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국제적 대학가 상징가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신촌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중심상업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연세대 주변은 관광과 문화, 이화여대 주변은 의류 판매 쇼핑 등으로 특화한다. 신촌복합역사~신촌로터리~창전삼거리 구간은 보행네트워크로 조성해 `글로벌 아카데믹 스트리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주거 중심지였던 불광, 홍제, 신촌 일대가 주변 정비를 통해 서북권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제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2011년까지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다. 또 내부순환도로 진출램프를 신설하고 장기 과제로 모래내길 확장 등 우회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현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을 올해 상반기 내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2010.02.09 I 박철응 기자
(주간부동산)분당 전셋값 크게 올랐다
  • (주간부동산)분당 전셋값 크게 올랐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2월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당 등 신도시가 눈에 띄는 상승세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5일) 서울 지역 매매가는 재건축 오름세 둔화로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모두 보합세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0.12%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1%, 0.06%씩 상승했다. ◇ 서울 재건축 시장 `소강상태` 서울 재건축 시장은 0.05% 상승해 올해 들어 주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 매매가는 서초(0.09%), 강동(0.07%), 광진(0.06%), 성동(0.02%), 용산(0.02%) 순으로 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한강 공공성 회복 사업 계획안의 영향으로 수혜 예상 단지인 신반포 한신1,3차, 신반포 한신23차, 잠원동 한신8차 등이 상승했다. 강동구는 고덕동 주공2단지가 일부 거래되면서 1000만원 가량 올랐다.  광진구는 자양동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이 진행되면서 주변 자양동 한강극동, 한강우성 등이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랑(-0.04%),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가락시영1차 재건축이 하락을 주도했다. 신도시는 평촌(0.03%)과 중동(0.03%)이 상승했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1차(6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250만~500만원 가량 올랐다. 중동은 복사골건영1,2차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0.01%)과 일산(-0.01%)은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은 과천(0.09%), 군포(0.09%), 양주(0.07%), 고양(0.02%), 평택(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안양(-0.06%), 파주(-0.02%), 용인(-0.02%), 남양주(-0.02%), 광명(-0.02%) 등은 하락했다.   ◇ 전세 물건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 서울 전세시장은 광진(0.33%), 송파(0.32%), 서초(0.25%), 관악(0.18%), 성동(0.15%), 강동(0.14%), 동작(0.14%) 등이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광진구는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남이나 잠실 등지에서도 전세 수요자들이 옮겨오는데 시장에는 출시된 물건이 없어 높은 가격선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양동 현대9.10차, 우성1,2차 등이 750만~1000만원 올랐다. 송파구에서는 신천동 장미1,2,3차가 오래된 재건축 단지임에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군수요를 유인하고 있다. 관악구는 봉천동 관악현대가 주변 다른 곳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대학생 위주로 대기 수요가 이어졌다. 동작구는 본동 래미안본동, 한신휴플러스, 동작동 금강KCC 등이 전세물건 부족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21%)이 크게 올랐다. 일산(0.02%), 평촌(0.02%), 산본(0.01%) 등도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였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분당은 서현동과 야탑동을 중심으로 학군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이어졌고 판교 벤처타운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전세수요가 늘었다. 수도권은 포천(0.24%), 군포(0.17%), 성남(0.17%), 오산(0.17%), 수원(0.16%), 남양주(0.15%) 등이 상승했다. 포천시는 신읍동 은하, 일신, 한국 등이 전세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100만~2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남시는 봄 이사철 전세수요로 인해 단대동 선경논골, 진로 등이 250만원~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동두천(-0.31%), 광명(-0.10%), 고양(-0.05%), 의정부(-0.02%) 등은 하락했다.  
2010.02.07 I 박철응 기자
재개발 막무가내식 추진 덫에 걸렸다
  • 재개발 막무가내식 추진 덫에 걸렸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재개발 사업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관련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00여곳으로 추정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서 대부분 백지동의서가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철거와 신축 비용, 분담금 추산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조합설립추진위가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동의서에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을 받아 왔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관리해오다 결국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다. 그동안 조합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산 해운대 우동6구역조합의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 판결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앞서 착공을 눈앞에 뒀던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이 무효 판결한 바 있다. 성북구 동선3구역처럼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정비구역 자체를 무효로 한 1심 판결도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 원인 : 조합 편의주의와 관리부재 법원의 잇따른 조합 무효 판결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주의와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빚은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47개 재개발 사업구역을 조사한 결과, 도정법에서 정한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한 동의서를 사용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구역은 사업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11개 구역은 설계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을 수기와 스템프로 기재했다. 백지동의서를 받은 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경우 644장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59장이 기본적인 내용을 공란으로 비워둔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청은 이같은 절차상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것이다. ◇ 소송 직접적 이유 : 사업비 눈덩이처럼 불어나설계개요와 비용 분담 내역이 없는 백지동의서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 비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4구역은 사업 초기에 제시한 사업비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제시한 사업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경실련이 32개 재개발 구역의 사업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합설립동의 당시 평균 1620억원이던 사업비가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2509억원으로 55% 가량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실련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이 사업비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백지동의서 여부와 지자체 행정감독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전망 : 절차상 하자 치유하면 정상화 예상  건설업계에도 발등의 불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조합 무효 소송에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측도 다시 조합을 설립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자를 보완해 조속히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 과정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도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오픈했다. 또 추가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0.02.02 I 박철응 기자
  • 왕십리뉴타운 2災..무효판결에 불까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연초부터 서울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이 휘청대고 있다.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에 이어 모델하우스에 큰불까지 났기 때문이다.27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 왕십리 뉴타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모델하우스는 2층 규모의 건물로 아직 개장하지 않은 상태다.불은 40여 분만에 모두 꺼졌지만 건물 전체(1500㎡)를 모두 태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지붕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불이 난 모델하우스는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GS건설(00636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 부문, 현대산업(012630)개발, 대림산업(000210) 등이 공동으로 지은 건물이다.앞서 지난 22일에는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 모 씨 등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3~4월로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왕십리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첫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하왕십리동 일대인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10만여m²부지에 1700여가구 규모다.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이미 철거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 부문,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수원·GS건설, 세계 최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
2010.01.27 I 문영재 기자
(문답)오세훈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행정지도 나설 것"
  • (문답)오세훈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행정지도 나설 것"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월 안전진단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며 "사실 다가오는 봄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관계부처와 협력,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일문일답. - 민선4기 막바지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해 달라 ▲ 민선 4기 출범 후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는 `120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다. 전화민원만족도가 2007년 8월 41점에서 작년 11월에는 95점으로 높아졌다. - 공들인 것에 비해 평가절하된 정책이 있다면 ▲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은 고생을 많이 했다. 동대문운동장 앞 1000여개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완성한 것도 그렇다. 사실 세운녹지축 조성이나 도심재창조프로젝트는 5~10년 꾸준히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때가 되면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용산 참사 관련해 보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대안이다.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 온 민간기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4차 뉴타운 지정 계획은 ▲ 4차 뉴타운 사업 추가 지정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3차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뉴타운의 경우 흑석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아직 착공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멸실가구수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어렵다. 내년까지 상황을 보겠다. - 지하(입체)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유력한 후보지는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단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면 모두 후보지다. 건물 지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을 심의 중인 세운4구역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오는 2월에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텐데 ▲ 사실 다가오는 봄(부동산 시장)이 걱정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나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자극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 작년 9월 발표한 서울시 전세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 민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공공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000가구 정도 사업에 들어갔고 주차장 완화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진척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 - 올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위례신도시 참여 지분이 줄어들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책은 있나 ▲ 안그래도 걱정이 많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서울시의 참여 지분을 늘리기 위해 ) 국토해양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것이다. - 올해 시 차원에서 강조하는 서민층 보호 대책은 ▲ 지난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를 중심으로 자립과 자활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복지를 런칭,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의 모든 약자층이 이탈되지 않는 그물망 복지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프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 걱정을 덜겠다. - 한강르네상스 등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한강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평균 10년이상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됐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걸음마 뗀 아기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0.01.08 I 온혜선 기자
  • 집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노컷뉴스 제공] 다음 겨울부터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상반기에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하기로 했다.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행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소방방재청은 또 눈 치우기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정비하기로 했다.지자체별로 대설 대처 상황을 평가·공표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도심지 공공기관과 대형건축물의 주변 도로에는 제설 구역을 지정해 해당 기관장이나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설이 내릴 때 스노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가도로나 간선도로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취약구역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번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노인만 거주하는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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