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893건

방화동·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19세대 공급
  • 방화동·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1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총 2319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83-10 모아타운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밀집한 노후·불량건축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에 1389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이 6곳 추진된다.시는 이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검토를 거쳐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사업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엔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 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까지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을 총 930세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관리계획에는 사업지의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용도지역 상향(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 가능 구역 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인 데다가 문화재 앙각 규제도 있어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비기반시설을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한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한다. SH공사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 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낙후됐던 방화동과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배운 기자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이데일리 박경훈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항공권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 발전 방안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16개국 37개 노선, LCC 취항 지원정부는 이날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합병 이후 운임 인상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비율 여부다.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기준 코로나 이전 기준 대한항공 116개, 아시아나항공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 노선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현재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1, 2 터미널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2터미널로 이전한다.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4.03.07 I 박경훈 기자
마포 공덕7구역에 703가구 들어서…최고 26층 규모
  • 마포 공덕7구역에 703가구 들어서…최고 26층 규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에 최고 26층 703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됐던 지역이다. 20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완료돼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결정안에 따르면 일대는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며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I 오희나 기자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할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난 돕는다…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난 돕는다…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00억원이 지원됐다.지원받은 융자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돕 기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번번이 개발이 무산돼온 금천 공군부대 개발이 구체화하고, 김포공항은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금천 공군부대 부지.(사진=금천구청)서울시는 27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세 가지를 방향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금천 공군부대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한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시는 국토부에 이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출했고,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되고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됐다. 시는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관악 S밸리는 벤처창업거점으로 키우고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를 탄생시킨다.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이 목표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혁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한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15일 착공신고를 마무리하고 26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정비사업추진위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사업지 인접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두 차례 편입시키며 최종 사업면적을 최초 대비 1.7배 가량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했다.해당 구역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각종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최고층수 7층까지 가능한 용도지역에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 최고층수를 15층으로 늘렸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변경하면서 단지가 더욱 쾌적해졌다.구의 가로주택은 지난해 6월 통합심의 통과 이후 6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월 만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한국토지신탁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아주택 착공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 연면적 39,394㎡, 지하 2층~지상 15층(4개동) 전체 215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 및 84㎡, 130㎡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해당 구역은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 3박자를 갖춰 주목받는 입지 중 하나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동서울 종합터미널과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구의 가로주택은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허가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분양 등 남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 부문에서 착공 및 분양, 입주까지 기 수주 사업이 순차적으로 각 사업단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매출화를 실현하고 있다. 연내 준공 및 입주예정 사업장은 3곳, 착공 예정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2024.02.26 I 박지애 기자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첫삽…총 215세대 주택공급
  •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첫삽…총 215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첫 삽을 뜬다.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날 착공에 돌입, 2026년 8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재작년 정책 도입 이후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대상지인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다.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총 215세대, 지하2층 지상10~15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해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들이 생길 예정이다.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은 재정착하게 됐다. 특히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냈다.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모아주택 착공 1호’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엔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층수 기준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새 심의기준 도입 후 완화된 층수 기준과 심의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동 수 감소 △세대수 증가 △건페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한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중으로 올해 6월 착공 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총 5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하2층, 지상28~35층, 총 1242가구,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4곳 통합심의 통과…5649세대 공급
  • 서울시, 모아타운 4곳 통합심의 통과…564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등 4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5649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시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 협소, 불법주차, 인근 공항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앞으로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149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남부순환로 46,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해 주거지 내 녹지와 산책로도 마련된다.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는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227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망우산 자락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배밭공원 및 용마가족공원과 연결되는 통합형 보행녹도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용마산로96길·용마산로100길 등 내부 도로의 확폭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또한 2개소의 소공원을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용마산로 96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16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접한 중화5공공재개발 구역의 도로 확폭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계획을 고려해 봉화산로 30길 도로의 일부 구간 확폭을 통해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상봉중앙로5길 및 상봉중앙로9길 도로의 확폭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2개소의 소공원을 신설한다.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7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단지 내부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은 대흥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옮기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해 주민들의 산책로, 소통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의선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김윤정 기자
겨울잠 깨는 대전 분양시장, 올봄 1883가구 일반분양
  • 겨울잠 깨는 대전 분양시장, 올봄 1883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켠다.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이 공급을 예고해 본격적인 분양 개장을 알릴 예정이다. 이들 3개 단지에서는 183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대전시의 올해 첫 분양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동구 성남1구역이다. 대전 분양 업계에 따르면 성남1구역은 현재 ‘특별공급 안내문’ 고시가 올라오면서, 3월 분양이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대전시 동구 성남동 1-97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3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13가구 규모의 대단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로 탈바꿈된다. 이중 7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KTX, SRT, 대전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대전역이 인접하고, 바로 옆에는 어린이 공원(계획), 도보권에는 가양초교, 성남초교가 위치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중구 문화2구역도 3월 분양을 준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은 DL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73㎡ 495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KTX서대전역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역세권 단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수혜도 예상된다. 이밖에 4월에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구 봉명동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의 분양도 예고한 상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4개동, 전용면적 84~112㎡ 아파트 562세대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29실 및 지상 1~2층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대전 분양시장에 나오는 단지들은 모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원도심에 위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성남1구역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의 경우는 인접한 대전역 일대가 도심육합특구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으로는 가양5구역, 성남3구역, 가양동1, 3, 4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 교통, 주거를 모두 갖춘 원도심 내 신흥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와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역시 단지가 조성될 중구 문화동과 유성구 봉명동 일대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전시는 지난해 하반기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을 시작으로 용문 1·2·3구역 재개발 등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원도심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앞선 원도심 분양 단지들이 높은 관심 속에서 분양이 완료된 만큼, 이번 분양단지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23 I 박경훈 기자
사당동 마지막 퍼즐 완성…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 사당동 마지막 퍼즐 완성…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작구는 지난 14일 사당동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해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사당5구역(사당로16길 117 일대)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관내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 단지 민원 해소 및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인가를 승인했다.그간 사당5구역 재건축 완료 시 인근 단지 사생활 침해 및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 용지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재건축 소유주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변화해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경해 용적률 및 세대 수를 늘린다. 이는 인근 아파트와의 조화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정비계획 지정 시 정해진 기반시설보다 현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2만 265㎡의 사당5구역이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끝으로 사당 재건축 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당 재건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오희나 기자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무궁화신탁, 금정2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무궁화신탁, 금정2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궁화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무궁화신탁과 금정2구역 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사진=무궁화신탁)해당 지역은 지난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설명이 열렸고, 내달 13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정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지하 3~지상 35층, 8개동의 1107세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전문가인 신탁사가 재개발을 진행한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무궁화신탁은 최근 5050가구 규모의 인천 청전2구역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900가구 규모의 대구 내당아파트지구 3주구를 수주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소유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집중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인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온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는 기금대출이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잡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져서다. 이는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서 받는 기금대출 금액 ‘자산·부채’ 모두 잡혀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비사업은 크게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합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원진을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흔히 알려진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시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방식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장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역할에 따라 또다시 2가지 방식(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으로 나뉜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신탁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반면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 맡고, 신탁사가 그 외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다.사업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주체인 만큼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 신탁사 부채비율 악화돼…신용평가 받을 때 ‘불리’이때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때 ‘차주’로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탁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어도, 차주가 신탁사라서 해당 대출금 총액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같이 계상되는 것이다. 자산에서는 ‘신탁계정대’ 항목에 적히게 된다.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또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신탁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져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외부감사 시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자 방식으로 기금대출 받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신탁사 전반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성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보문동 '미선정' 까닭은?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보문동 '미선정'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중랑구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모아타운 선정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일례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아울러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에 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한편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의 필요성,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면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배운 기자
'경제자유구역·메가시티' 등 고양시 현안위해 여당 지원 '든든'
  • '경제자유구역·메가시티' 등 고양시 현안위해 여당 지원 '든든'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밝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여당과 힘을 모은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인천광역시당위원장)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광역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고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또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와 관련한 고양시의 메가시티 입장 및 추진 방안을 전했다.이동환 시장(왼쪽)과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배 위원장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9호선 대곡 급행 연장 △출입국·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등을 제안했다.최우선 사항으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지정을 위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시는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구 규모 대비 기업·대학 등 자족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도시의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동력이자 수도권 전체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양시는 배 위원장이 “힘 닿는데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으로 시가 건의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전략으로 △고양 메가시티 TF 발족 △기본계획·논리 등 시정연구원 차원의 연구 진행 △정부·서울시·인접도시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이동환 시장은 “교통과 일자리, 교육 등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오는 4월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2024.02.17 I 정재훈 기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연초부터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하며 독주하고 있다. 15일 포스코이앤씨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올들어 3건의 수주에 성공하며 누적수주액 2조1083억원을 기록했다. 공사규모 1조3274억원 수준의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에 이어 이달에는 4988억원 규모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 2821억원 규모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포스코이앤씨의 수주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6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 입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포스코이앤씨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 동, 2992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장 가깝고 대규모 단지여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 등 수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의 저가 수주 전략이 향후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말 노량진1구역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총 6개 건설사가 출석해 관심을 가졌지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3.3㎡당 공사비가 730만원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물산에 승리한 부산 ‘촉진2-1구역’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경쟁사 969만원보다 77만원 저렴한 891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포스코이앤씨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수주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진율을 낮춰 수익성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 핵심 사업지 수주 확대를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공격적인 수주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실적은 △2020년 2조4350억원 △2021년 4조213억원 △2022년 4조589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4조5988억원을 기록했다. 정비사업 수주 순위 또한 2019년 업계 10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위까지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 몸 사릴때 적극적으로 핵심사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반포21차, 신반포18차, 방배신동아 등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앞세워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6 I 오희나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