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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서울과 동일 생활권…메가시티로 수도권 재편해야"
  • 고양시장 "서울과 동일 생활권…메가시티로 수도권 재편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서울편입을 넘어 서울특별시와 함께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한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과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고양은 서울 6개구를 접하고 있으며 하루 16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는 만큼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서울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실제 고양시와 서울 경계에는 그린벨트가 견고한 울타리처럼 둘러졌고 이 결과 타 지역이 누리는 개발편의로부터 소외됐다.특히 고양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황이다.이런 이유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고양시민은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했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이동환 시장은 이같은 악조건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제시한 셈이다.이 시장은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정책혜택,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고양과 서울이 하나의 도시가 된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부지가 확보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도쿄’와 ‘그레이터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아울러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메가시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전문가·시민 의견의 광범위한 수렴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추진방안 모색 △정부와 서울시, 인접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 등 3대 전략도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지금은 고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I 정재훈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용산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오희나 기자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건축심의 4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삼호가든5차 투시도.(사진=서울시)전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을 여섯판의 유리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 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지 북측과 서측의 보행자우선도로와 인근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했다.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산림동)은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소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도시와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 기능인 공공 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전재욱 기자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2024.02.13 I 김성수 기자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
  •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커뮤니티에서 2072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은마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에서 은마아파트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 공사비가 올라서 아무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죠. 정부는 그동안 틀어 막아놨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꽉 막힌 재건축시장의 물꼬를 터 건설업의 경착륙을 막고 급감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속도 가속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불행이도 은마아파트는 이같은 정책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 단계를 지난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이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겁니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우편투표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의 표를 유효표로 카운트하고 중복 투표의 표 일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희 은마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죠. 직무가 정지된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과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100년 후 서울 강남구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상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수립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아파트 조합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권리 침해를 우려한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후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함께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은마아파트는 4500가구 대단지로 조합원이 많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지분이 적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돼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1 I 김아름 기자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확정…14개 목동단지 퍼즐 완성
  •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확정…14개 목동단지 퍼즐 완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4년여만에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일대 5만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월 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설명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사진=양천구)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마지막 주자인 목동11단지까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7일 최종 통과하며 약 4년 만에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목동 1~14단지는 현재 총 2만6629가구 규모에서 5만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 규모로 탈바꿈되며 구는 목동 미래 100년을 향한 전체 구상 그리기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신정동 325번지 일대에 위치한 목동11단지아파트는 1988년에 입주한 1595가구 규모의 단지로 대지면적 12만8668.4㎡, 최고 15층 19개 동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판정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지만 작년 1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이번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목동택지개발지구는 2022년 11월 4년 여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이후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작년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목동 재건축 선두주자인 6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정비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5·7·8·9·10·12·13·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11단지를 끝으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발전된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재건축을 향한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로, 2018년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남측 저층주거지역을 편입해 보다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하기로 했다.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4834㎡에 아파트 8개동, 지하4층~지상 최고45층(최고높이 150m 이하) 규모의 총 999세대(공공임대주택 4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341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아울러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북가좌6구역, 1984가구 들어서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북가좌6구역, 1984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북가좌6구역이 198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과 불광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공공임대주택 251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보행접근성,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해 보행을 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문화공원은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문화활동 장소로 계획했다.문화공원 하부에는 지하주차장(180면)을 설치해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하고 불광천과 공원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북가좌 초등학교로의 통학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불광천으로의 접근성도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I 정재훈 기자
'재건축, 쉽고 빠르게' 정책 설명회 가득채운 인파
  • '재건축, 쉽고 빠르게' 정책 설명회 가득채운 인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자’는 정부 주택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하는 첫날 자리에 이해 당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관심을 보였다.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연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채운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연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참석자 170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건설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 주체를 비롯해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 등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달 1·10 주택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지를 확인하려는 수요였다.이날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과거엔 재개발·재건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다”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보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분쟁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문턱 완화와 속도 강화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에 우선 착수할 수 있다. 나중에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추진위원회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조합 설립을 신청해 설립할 수 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됐다. 재개발 건물 노후요건은 종전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진다. 사업 추진 단계와 요건을 완화해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다만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장에 참석한 재건축 사업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인데 정부 정책으로 얼만큼 만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다는 것인데, 사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가 질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원택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훗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없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주체가 겪는 혼선이나 애로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미래도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조처했다. 컨설팅은 △조합설립 전 단계 △조합설립~청산 단계 △분쟁·갈등 지원 등 전반에 거쳐 이뤄진다.한편, 설명회는 이날 첫 일정을 시작으로 수도권(15일·인천 부평구), 충청·호남(22일·대전), 영남(29일·대구)을 거쳐 다시 서울(3월7일·동국대)까지 다섯 차례 예정돼 있다.
2024.02.07 I 전재욱 기자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하반기 착공"
  •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하반기 착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공동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선형녹지 예상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올 상반기 구역지정 후 보상계획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를 6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신(新)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다.공사는 인허가권자 서울시·공동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보상·설계·시공 등을 수행하고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공사는 “5년간 동남권 유통단지와 씨드큐브 창동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그간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공사는 이번 달 제안서 제출 이후부터 2025년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기반 시설 설계를 병행 추진해 충분한 설계 기간을 확보하고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을 위해 사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아울러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사업 초기 투자비는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조성토지 분양 이후부터는 분양대금 일부를 활용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시, 코레일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신호탄’으로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 신축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 신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노후된 주택이라면 다시 짓는 게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자료=경기도)먼저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2024.02.06 I 김아름 기자
방화2구역, 12년만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728가구 조성
  • 방화2구역, 12년만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728가구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존치정비구역인 방화2구역이 12년만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16층 728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2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10개동 최고 16층 총 72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115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시는 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녹색공간으로 조성했다.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 초원로12길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단지 간 보행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공항고도 제한 등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06 I 오희나 기자
‘용산 빈 땅이 100층 랜드마크로’ 2030년 입주 실현될까
  • ‘용산 빈 땅이 100층 랜드마크로’ 2030년 입주 실현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0년 넘게 빈땅으로 방치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건다. 최고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최대한의 개발 공간을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사업 골자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면적 49만5000㎡) 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획안을 보면, 개발 구역은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 반달 모양을 띠는 사업지 한복판에 자리한 국제업무 구역은 80층(360m) 내외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 건물은 용적률 최대 1700%를 적용받아 높이 450m, 층수 100층 안팎으로 우뚝 서게 된다. 국제업무 구역을 감싸는 업무복합 구역은 60층(270m), 업무지원 구역은 40층(160m)으로 각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업무복합 구역 45층 높이에 1.1km 길이로 조성한다. 건물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입체적으로 전망하는 시설이다. 이 공간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사업 면적만큼 크기의 녹지를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하고서 “개발 공간을 최대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의 백미는 스카이트레일과 초고층 상층부에 들어서는 여가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 1차관 만나 현안 해결 요청
  • 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 1차관 만나 현안 해결 요청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원활한 도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조용익(맨 왼쪽) 부천시장이 설훈 국회의원실에서 진현환(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 설훈 의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2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최근 설훈 국회의원실에서 진현환 제1차관을 만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안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규제 완화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보지 신도시 편입 △부천자연생태공원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면담은 설훈(부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고 부천지역 시·도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지난해 말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예정지구인 중동역 서측은 지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동역 동측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선 8기 역점과제인 공간복지와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I 전재욱 기자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지만 이미 기존에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서울 가양, 경기도 용인 수지 등 새롭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면서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한 단지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용인특례시 모습(사진=용인특례시)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31일 분당구 미금역 인근 A공인 대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미 분당은 법 통과 전후로 조정장에서도 가격이 꽤 올랐다”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진 않고 문의만 오가며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지역이 108곳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돼 우려가 많았는데, 더 확대된 것은 기존 해당지역들의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시 가양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행신동 등이 새롭게 수혜를 입게 됐다. 새롭게 특별법 대상지로 적용받게 된 지역에서는 반기면서도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지목되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B공인 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10년 이상은 봐야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수지의 경우 기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사업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했고 용인 수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된 단지만 13곳 이상이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1일 용인시청에 지난달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소유자 D씨는 “리모델링은 막상 추진 내용을 보니 공사비가 비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그래도 갈등이 많다”라며 “이미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뒤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날 특별법 포함 단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확보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에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진 않다”라며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비용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개 지역(103만 가구)에서 108개 지역(215만 가구)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역 근처 500m 이내에 단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사업성이라며 실제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몇몇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공공기여율 최대 70%까지 적용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108개 내외로 확 늘어난 대상이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51개다.시행령에서는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서울에서는 개포·상계·중계·수서·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중산·고양 행신·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한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안산반월·창원 등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와 택지지구 기준(100만㎡ 이상)에 못 미치는 80만~100만㎡ 지역 등도 추가로 대상에 들어간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부천·일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 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도 택지지구 경계에서 벗어나 같이 정비를 못 한다”며 “전체 면적 20%는 구도심 포함해 함께 정비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단지가 일부라도 포함돼 있으면 역세권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이론상 3종 주거지역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700%가 넘는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종을 뛰어넘어 용적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3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되는 셈이다. 최 단장은 “통합재건축을 할 수 없는 ‘나홀로 단지’나 이미 몇 개 단지가 리모델링 한 경우, 분양·임대가 섞인 블록은 개별적으로 적용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국토교통부)◇“지금은 인허가보다 경제여력이 중요”관심을 끄는 공공기여 비율은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10~40%)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에서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최 단장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신호”라며 “지자체 재량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금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정비에 들어가도 지자체별 공공기여율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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