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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
  • "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ESF2023]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 69시간제’라는 늪에 빠졌다. 일자리 개선,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과로사 조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청년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반발만 사고 말았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은 타이밍과 아젠다가 맞다”면서도 “다만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툼과 혼선이 있어 생각했던 것만큼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와 여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이 걸림돌이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안을 담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주 69시간제’ 논란 이후 노동개혁은 ‘그대로 멈춰라’다. 현장에서는 노동개혁이 가능할까에 대해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노동개혁 불씨 살릴 묘책은노동개혁 과제는 크게 3가지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노사법치주의다. 정지원 상임고문은 “근로시간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과제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오래 일할수록 보수가 높은 구조인 ‘연공제’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아 이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먼 나라 이야기에 가깝다. 노사법치주의도 그동안 노조에 면죄부를 줬던 것을 앞으로 정부가 법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인데 현재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의제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당초 정부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총량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기 연장근로시간은 현재 156시간에서 140시간으로 10%가 줄어든다. 반기로 보면 312시간 연장근로 해야 하는 것이 250시간으로 20% 줄어든다. 연간으로 보면 30% 정도 연장근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상임고문은 “근로시간 제도를 세련되게 만드는 과제인데, ‘유연화’라는 이름을 가져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치고 말았다”며 “정책 입안자는 억울하겠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은 늘어나고 정당한 보상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 상임고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현실적으로 다름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앤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냐는 상대적 박탈감도 (69시간제 반대에) 담겨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이 2023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에 불씨를 살릴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라며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정 상임고문은 “연장근로를 더 줄일 수 없을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단축안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봤다.연장근로 주 12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주 6일 근무제여서 소정근로시간 주 4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돼 주 60시간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1989년 44시간, 2003년 주 40시간에 단축됐지만, 연장근로시간 만큼은 12시간이 변함없이 유지됐다.정 상임고문은 “아마도 주 6일을 적용해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 1주에 총 12시간까지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며 “그렇다면 주 5일제인 현 상황에선 연장근로시간도 주 10시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에 8시간, 1년 96시간이나 줄일 수 있다. 정 고문은 “연장근로시간 축소에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 관심이나 MZ세대의 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꺼져가는 노동개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 인구 감소…女 일자리 유지가 답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구감소에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 대한민국 인구가 약 4577만1000여 명으로, 지난해(약 5181만 6000여 명)보다 11.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34.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인구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보다 약 3배 빠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비중이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어드는데 2050년 대한민국의 GDP는 2022년 대비 28.4%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노동구조 대수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 상임고문은 노동개혁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고령자와 여성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출산과 육아가 일하는 여성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워킹맘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경력단절 후 다시 일터에 복귀시키는 것보다 유지하게 해주는 게 더 쉬운 방법”이라고 짚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스웨덴은 경단녀 근절을 위해 공보육제도 정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중점 추진해왔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을 2021년 80.8%까지 끌어올렸다. 출산율도 2020년 1.66명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이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력단절을 우려한 결혼· 출산 기피를 없앤 것이다. 참고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9.9%다. OECD 국가 중 31번째다.그는 “여성 근로자 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모성보호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 축 등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 버스노선이 하나 생기는 것까지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한다면 작은 해법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봤다.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주도해온 것은 정부였다. 1996년 김영삼정부 이후 크고 작은 총 6번의 노동개혁이 추진됐다. 근로자 파견제 도입·시행, 기간제 도입, 복수노조 전면 시행,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번이 정부주도의 7번째 노동개혁이다. 정 고문은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현장 목소리가 위로 닿는 바텀업(상향식)이 아닌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가는 탑다운(하향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노사가 유불리에 따라 찬반 논쟁을 벌이며 절반의 결과를 얻는데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바텀업방식으로 노동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국민 공감대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며 “생산자가 잘 만들었다고 만족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이 2023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지원 상임고문은△경북 영천 △영남대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석사 △행시 34회 △주미합중국대사관 노무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실 선임행정관 △근로기준정책관 국장 △노사협력정책관 국장 △부산고용노동청 청장 △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2023.05.26 I 이지현 기자
"기술 탈취, 자율 해소 한계 명확…제도 개선 강력 추진해야"
  • "기술 탈취, 자율 해소 한계 명확…제도 개선 강력 추진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는 상생협력이라는 자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 등 참석 의원들에게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10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태를 고발하고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 피해기업들이 본인의 분쟁 경과와 함께 국회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분쟁이 시작된 기업부터 법원 소송을 마친 피해기업까지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로 그간 겪은 고통을 호소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회의 내내 열띤 의견이 오고갔다.이날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이 참석했다.피해기업 사례발표로 나선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문채형 매일한국 대표는 아이디어 형사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부처별 지원정책과 연계한 피해 구제방안과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뤄졌다.이날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경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함지현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70억 규모 재해구호사업 나선다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70억 규모 재해구호사업 나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위해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총 70억원 규모의 종합 재해구호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5일 행정안전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5일 행정안전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3개 기관은 재해구호 분야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시 조속히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 3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대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차수막 설치,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희망하우스) 제공, 재난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등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재난발생시 재해구호 상황을 총괄하며, 침수위험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공, 행정지원 등 협조 및 지원에 나선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임시주거시설 제작 지원,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예방시설 설치 지원, 재난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정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최고의 안전대책은 예방이지만 재난이 발생한다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구지원에 손해보험업계가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에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가 줄고, 이재민들이 조속하게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종합 재해구호 사회공헌사업과 같이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과 특색을 살린 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해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4.25 I 정두리 기자
'눈물빼는' 로맨스물…카카오웹툰 ‘바니와 오빠들’
  • [김정유의 웹툰파헤치기]'눈물빼는' 로맨스물…카카오웹툰 ‘바니와 오빠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웹툰시장이 최근 급격히 외형을 키우고 있다. 신생 웹툰 플랫폼이 대거 생기면서 주요 포털 웹툰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전연령이 보는 작품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유료 웹툰들이 독자층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 만화를 넘어 문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국내 웹툰 작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주의:일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카카오웹툰 ‘바니와 오빠들’뻔한 로맨스 물인줄 알았다가 나도 모르게 ‘풉’ 소리를 내며 웃었다. 쉴새 없이 이어지는 창의적인 드립. 상황은 너무나 판타지스럽지만 여주인공의 모습은 극현실적. 현실성과 판타지가 ‘반반’ 묻어있다고나 할까. 이처럼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니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된다. 카카오웹툰 ‘바니와 오빠’들 이야기다.사실 이 웹툰 카카오 진영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2019년 9월 첫 연재를 시작해 카카오웹툰내에선 꾸준히 팬덤을 모아왔다. 누적 조회 수만 1억5000만회 이상이다. 카카오웹툰의 대표 로맨스 웹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실제로 감상해보니 그럴만 했다. 요새 수많은 로맨스 판타지만 봐왔던 기자에게 상당한 웃음과 재미를 던져줬다.배경은 캠퍼스다. 20대의 첫 연애를 끝낸 여주인공 ‘바니’가 꽃미남 5명을 만나 엮이는 로맨스를 그렸는데, 그저 그런 뻔한 전개가 아니다. 이유는 주인공의 태도에 있다. 바니는 극중에서 ‘감히 자신이 이 꽃미남들과 로맨스로 엮일 일이 없다’는 철학 하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데, 현실 속 독자들이 공감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다가, 즉시 꽃미남들과의 만남을 망상하는 바니.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거다. 잘 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가 자신한테 관심을 보일 때 ‘나한테 이성감정은 없을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며 망상하는 경험. 부끄럽지만 기자는 있다. 극중에서는 5명의 꽃미남 황재열, 정지원, 강현오, 박경휘, 조성훈이 등장한다. 각기 다른 매력이다. 건장한 체대생부터 같이 수업을 듣는 미대 오빠.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중에서도 가장 매력있는 건 주인공 바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하며 드립력(?)도 충만하다. 극의 유머코드와 로맨스코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작화도 깔끔하고도 화려한 스케치로 호평을 받는다. 지루한 구간 자체가 없다. 중간중간 작가의 유머코드가 빛을 발한다. 여기에 각양각색 등장인물들과의 섬세한 로맨스 스토리 라인도 잘 꾸렸다. 장수 웹툰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작품이다. 한편, ‘바니와 오빠들’은 앞서 가수 백아연, 임슬옹, 유승우, 양다일 등 유수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웹툰 OST 음원을 차례대로 공개한 바 있다.
2023.04.22 I 김정유 기자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손해만 1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
  •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손해만 1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이디어 탈취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비즈니스 활동 모두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는 기업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헬스케어 스타트업부터 목장관리 플랫폼 업체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는 기업들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왼쪽)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피해기업이 입증 어려워…손해액 산정도 쉽지 않아”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알고케어’ △템포러리 타투 디바이스 ‘프링커’를 상용화한 ‘프링커코리아’ △목장관리 플랫폼 키우소를 출시한 청년 스타트업 ‘키우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닥터다이어리’ △신용카드 회원 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특허를 등록한 ‘팍스모네’ 등 5곳이 참석했다.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이 하게 돼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하도록 돼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1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 대기업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손해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경쟁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안심시켜서 정보를 갖고 가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외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며 “몇 년 동안 적은 직원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낸 기술을 설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까지 알려줬더니 대기업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빗겨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LG생활건강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대기업 간의 분쟁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조차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대기업들조차도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이 아닌 외국의 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인 스타트업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기술개발에 대해 결과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 판례조차 한 건도 없는 법 조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크게 구속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이디어 침해 형사처벌·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 요구농협경제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카카오헬스케어로부터 표절당했다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신한카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10억원, 기회손실·영업피해와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재단법인 경청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등의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8 I 함지현 기자
손해보험업계, 적십자사 긴급구호기금에 5년간 5억 기부
  • 손해보험업계, 적십자사 긴급구호기금에 5년간 5억 기부
  • 정지원(왼쪽)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재난구호기금 지원사업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손보협)[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긴급 재난구호기금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협회의)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다. 손보협과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이번 지원 사업은 협의회가 올해 3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다. 산불,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5년간 매년 1억원씩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정지원 협의회 의장(손보협 회장)은 “매년 발생하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할 사업을 수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재난위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한 협의회에 감사하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7 I 이명철 기자
손해보험협회, 긴급구호기금 5억원 지원···대한적십자사와 협약
  • 손해보험협회, 긴급구호기금 5억원 지원···대한적십자사와 협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재난구호기금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손해보험협회)이번 지원 사업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 3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다. 사회공현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협회와 19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돼있다.협의회는 산불,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5년간 매년 1억원씩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정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매년 발생하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재난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하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7 I 유은실 기자
AI 헬스케어 '알고케어', 디캠프로부터 투자 유치
  • [마켓인]AI 헬스케어 '알고케어', 디캠프로부터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디캠프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알고케어는 서비스형 영양관리 솔루션(Nutrition as a Service)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알고케어의 솔루션은 헬스케어 AI와 IoT 영양관리 가전을 활용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영양제를 조합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기업용 ‘알고케어 앳 워크’가 있으며, 가정용 서비스인 ‘알고케어 앳 홈’은 오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디캠프는 알고케어 인력의 역량과 기술력, 헬스케어 산업 내 혁신성 등을 높이 평가해 알고케어에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CES (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수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점 역시 주요 투자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케어 구성원이 국내외 헬스케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상을 변화시킬 전문성과 규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알고케어는 앞서 2020년 4월 ‘디캠프 디데이’에서 우승하며 해당 사항들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디캠프 디데이는 디캠프가 잠재력 있는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데모데이다.알고케어는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 자사 영양관리 솔루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디캠프 디데이에서 우승해 알고케어 솔루션을 인정받았던 점이 이어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개개인이 맞춤형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2 I 김연지 기자
NHN, 최초 여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
  • NHN, 최초 여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NHN(181710)은 2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지원(사진) 시에라 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NHN 창립 이래 첫 여성 사외이사다. 삼일회계법인,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장기간 경력을 쌓은 재무회계 및 경영관리 전문가다. 해당 분야에서 정 이사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NHN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HN은 최근 진행 중인 그룹사 구조 효율화 등 주요 경영 사안에 있어 사외이사 독립성을 존중하며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와 ESG 경영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NHN 관계자는 “정지원 사외이사의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이 당사의 투명경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창사 후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됐다”며 “사외이사의 의사결정 및 감독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ESG 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NHN은 이날 정기주총에서 정 이사 신규 선임 건을 포함해 △정우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등의 주요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2023.03.28 I 김정유 기자
알고케어, 기업 대상 영양관리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
  • 알고케어, 기업 대상 영양관리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기업 대상 영양관리 서비스인 ‘알고케어 앳 워크’를 공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기업 대상 영양관리 서비스 ‘알고케어 앳 워크’ (사진=알고케어)알고케어 앳 워크는 알고케어가 자체 개발한 영양관리 솔루션 ‘NaaS(Nutrition-as-a-Service, 이하 나스)’를 기반으로 사무공간에서 맞춤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나스는 알고케어의 세부 상품인 △알고케어 AI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 △알고케어 뉴트리션 보틀 △알고케어 앱 등으로 구성된다.해당 서비스는 알고케어의 헬스케어 인공지능(AI)이 사용자 건강 상태를 분석해 필요한 영양성분과 용량을 계산하고, 디스펜서가 실시간으로 영양제를 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디스펜서 관리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다.알고케어 AI는 알고케어가 3년간 연구해 개발한 헬스케어 AI다. 총 3000여 편의 관련 논문을 검토해 5만여 개의 약물을 분석하고 7000명 이상의 실험 대상을 고려해 만들었다.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은 사용자 맞춤 영양제를 조합해 제공하는 영양제 디스펜서다.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케어 뉴트리션 보틀은 4mm 이하로 제작된 프리미엄 영양제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다. 현재 10종의 상품이 출시된 해당 카트리지는 단일 성분으로는 27가지의 성분을 포함한다. 알고케어 앱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모바일 앱이다.알고케어는 알고케어 앳 워크 출시와 함께 기존 영양제 디스펜서의 신규 버전인 ‘알고케어 뉴트리션 엔진 프로1’을 함께 출시했다. 알고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로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업체다. 알고케어는 신규 버전의 디스펜서를 도입해 이번에 출시한 알고케어 앳 워크에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현대인의 식습관 특성상 대부분의 직장인은 열량은 기준치보다 초과 섭취하고 필요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가는 건강경영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개개인이 직장 내에서 전문가 수준의 맞춤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알고케어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 정지원 대표가 2019년 설립한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올 초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출시한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가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디어 도용 논란을 일으켰다.
2023.03.20 I 김새미 기자
"한·베 금융 협력 마중물 기대"···열기 뜨거웠던 IBFC 개회식
  • [이모저모]"한·베 금융 협력 마중물 기대"···열기 뜨거웠던 IBFC 개회식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유은실, 박순엽 기자] “지난 2019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도 참석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그 사이에 한국과 베트남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된 것 같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양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과 상호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된다”(한국 카드사 직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가 4년 만에 베트남에서 막을 올렸다. 16일 열린 IBFC 개회식엔 한국·베트남 경제·금융권,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번 IBFC는 디지털금융 혁신과 협력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참가자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 파트너’로서 성장할 양국의 관계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날 열린 행사엔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영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강영구 한국화재보험협회장 등 국내 금융협회장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SGI) 대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등 국내 보험업계를 이끄는 리더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자리했다.베트남에선 응우옌 킴 아잉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쩐 주이 동 기획투자부 차관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건배사를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박항서 전 감독은 이날 환영 만찬 건배사를 통해 “저희가 2018년도 U-23 중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을 때 ‘최선을 다했으니 고개 숙이지 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감독은 또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 분명 양 국간 금융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한·베 금융 발전에 첨병이자 핵심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디지털 금융 혁신 파트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 디지털을 통로로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이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베트남 주재 한국 금융사 관계자는 “4년 만에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금융 상황을 조망하고 전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기쁘다”며 “베트남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마중물을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6 I 유은실 기자
오늘 제12회 IBFC 개막 “한-베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
  • 오늘 제12회 IBFC 개막 “한-베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여는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의 서막이 16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교류가 재개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다시 베트남에서 여는 이번 IBFC는 ‘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를 주제로 진행한다. ‘세계의 공장’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1 협력 파트너다. 두 나라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對)베트남 교류 및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첫날 개회식에는 한국에서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이 참석한다. 베트남에서는 팜 띠엔 중 중앙은행 부총재와 쩐 주이 동 기획투자부 차관을 포함해 레 반 끄엉 국가금융위위원회(NFSC) 대표, 레 꽁 디엔 증권위원회(SSC) 국장, 응우옌 탄 롱 증권거래소(VNX) 이사회 의장 등 200명 안팎의 양국 경제·금융·산업 부문 각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오프닝 세션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이 두 나라의 디지털 금융혁신 파트너십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둘째날 기조연설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레 아잉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각각 한-베 경제·금융 발전 방안과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세션을 통해 은행의 디지털 혁신 방안, 현지 금융기업들의 디지털 전략 및 양국 협력 방안,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연계, 콘텐츠를 활용한 금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IBFC에 참석하는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는 개회식에 앞서 “수교 이래 30년간 한국과 베트남은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교환돼 금융협력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3.16 I 이명철 기자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롯데, 거짓말은 이제 그만”③
  •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롯데, 거짓말은 이제 그만”③
  •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지난 10일 이데일리를 방문,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롯데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7일 롯데헬스케어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디스펜서 ‘필키’가 자사 제품 ‘나스’를 베꼈다고 폭로했다. 나스는 개인 의료 데이터, 문진 결과 등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기록·분석해 영양제를 필요한 만큼 배출하는 기기다.롯데헬스케어(좌)와 알고케어(우)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정 대표가 롯데의 아이디어 도용을 확신한 시점은 올해 초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3’ 롯데헬스케어 부스에 전시된 시제품을 봤을 때다. 정 대표는 “필키가 시제품으로 나온 것을 보니 (알고케어 제품을) 너무 똑같이 따라했더라”며 “어느 정도로 따라했냐면 알고케어 회사소개서에 핵심 문구(key message)로 적어놓은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5초 만에 조합 완료’ 등의 문구도 똑같이 써놨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롯데가 알고케어를) 따라해놓고 안 따라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사진=알고케어)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의 개별 카트리지 형태 등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롯데벤처스와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투자·사업협력 목적의 미팅을 진행하다 협상이 무산되자 유사한 제품을 선보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개별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있는 건기식 디스펜서는 보편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스라엘 ‘뉴트리코’, 미국 ‘히어로’, 미국 ‘리비’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품 아이디어를 선보인 적이 있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알고케어의 핵심 아이디어는 해외 여타 디스펜서와는 확실히 다르다”며 “해외랑 한국은 규제 상황이 다른데 알고케어는 국내 규제 상황에 대비한 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모델과 같을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알고케어는 카트리지 형태로 위생성과 사용성을 전부 해결했다”며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 받아 CES에서 3년 연속 4개의 혁신상을 탄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유사한 모델이 뭔지 하나를 딱 대면 되는데 그것도 못 대고 여기저기 합쳐서 따왔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조직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이디어가 아니면 뭐가 아이디어냐”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알고케어는 지난해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에 대한 2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해뒀다. 알고케어는 특허 공개 시 대기업에서 해당 특허를 회피 설계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허 등록은 하지 않았다. 알고케어는 특허청에 롯데헬스케어가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신고하려고 검토 중이다.정 대표는 “사실 특허는 방해가 아니라 창”이라며 “우리가 특허를 공개하면 대기업에서 그 특허를 회피 설계해서 (베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상태로 출원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허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사업기술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아이디어 도용이라든가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청 소관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아이디어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아이디어도 특허나 영업비밀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종업계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이 때문에 롯데 측이 건기식 디스펜서가 해외에서 보편화된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양사 제품이 모두 출시 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알고케어는 내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4월 오픈베타 서비스 후 8월에 정식으로 론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있다”며 “손해가 없으니까 배상할 것도 없다는 건데 이건 정말 윤리의식에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알고케어는 지난달부터 차근차근 롯데헬스케어와의 싸움을 펼쳐가고 있다. 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지난 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다. 지난 10일에는 중기부에 조정 신청을 마쳤으며, 특허청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정 대표는 스타트업으로서 대기업과 맞서는 것이 버겁지만 책임감을 갖고 싸움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에 기술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스타트업은 경영 전반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기업에 비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저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분쟁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는데도 혼자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스타트업에서 대표의 시간과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이 문제에 한달 넘게 매달리고 있으니 회사 입장에선 너무 큰 손해”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사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하면서 도움되는 것들도 많다”며 “이런 사태가 터지고 제가 싸우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대기업에서도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김새미 기자
알고케어vs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도용 논란’ 쟁점은①
  • 알고케어vs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도용 논란’ 쟁점은①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벤처기업인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이데일리가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롯데헬스케어(좌)와 알고케어(우)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양사는 2021년 9월 8일, 9월 29일, 10월 14일에 3차례의 미팅을 거쳤으며, 같은해 10월 25일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올 초에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3’에서 각자 자사의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시제품을 전시했다. 이 기간에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 부스에 방문해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폭로했다.◇핵심 아이디어 도용 vs 보편적 아이디어알고케어의 ‘나스’와 롯데헬스케어의 ‘필키’는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카트리지로 조합해 공급하는 방식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한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를 베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 측은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는 보편적인 아이디어라고 반박하고 있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CES 현장에서 캐즐 부스와 알고케어 모두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냥 똑같던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롯데 제품은 알고케어와 디스펜서의 형태·원리·구조는 물론이고, 사용자 경험 흐름까지 유사하다”면서 “알고케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히 4㎜ 크기의 영양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 형태로 해서 위생성과 사용성을 모두 해결한 데 있다.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해외 다른 디스펜서들과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 측은 해외에는 건기식 디스펜서가 정수기처럼 보편화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뉴트리션 디스펜서(nutrition dispenser)’로 검색해보면 디스펜서 비슷한 것도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반면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디스펜서를 사용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은 알고케어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롯데헬스케어는 어떤 알약도 쓸 수 있게 리필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미국 ‘히어로’ 디스펜서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면서 “향후 리필까지 고려한 롯데헬스케어의 방식은 알고케어의 카트리지보다는 이스라엘의 ‘뉴트리코’나 미국의 ‘리비’와 더 가깝다. 미국에서는 알약을 우리나라처럼 소분해주지 않고 통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복약 중심 알약 분배기가 일찌감치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단지 국산화를 먼저 했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알고케어에서 생각하는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가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 아이디어를 취득한 시기는?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 측이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사와 미팅을 진행하기 전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만난 뒤 이를 베끼기 위해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찾았을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추측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와 만나기 전부터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정대표는 “알고케어를 만나기 전에 기획했으면 기획 문서를 한 번만 내라.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우 상무가) 아이디어가 본인 머리 속에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대기업으로 기획할 때 문서 한 장 없이 그렇게 하나?”면서 “우 상무는 삼성 있을 때도 영양 관리 분야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이런 분야에서 일했던 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상무가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머릿 속으로 생각했을 순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인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본부장은 “우리가 건기식 디스펜서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알고케어를 찾아내서 만날 이유가 없다.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만나게 된 것이다”면서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만나기 이전부터 해외 디스펜서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있었고, 개인 맞춤형 영양제 제공 사업 모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 산하 신성장3팀을 조직하기 전인 2021년 5월에 유명 컨설팅 업체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롯데가 알고케어의 NDA 요구를 거부했나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와 3회의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알고케어가 NDA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정대표는 “롯데헬스케어 측이 NDA를 알고케어가 체결하자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 한거다. 본인들은 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우리가 2021년에 체결한 NDA만 14개다. 특히 2021년 8월에 카카오손해보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카카오손해보험이 법인 설립이 안된 상태라 대신 카카오페이랑 NDA를 체결했다”면서 “2021년 9월에 롯데헬스케어를 만났는데 롯데한테만 NDA를 체결하자고 안 했을 리가 없다. 당연히 요청했고, 우 상무님이 ”롯데는 아직 법인이 없어서 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게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본부장은 “롯데헬스케어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NDA를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롯데지주 신성장3팀은 유전자검사 기업 ‘테라젠바이오’와도 투자 논의 중이었고, 이 기업은 롯데지주와 NDA를 맺은 기록이 있다”면서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로부터 사업소개서를 받은 게 전부이며, 영업비밀을 요구한 적이 없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그 어떤 메일이나 녹취록에서도 NDA 요청을 발견한 적이 없다. 어떤 대기업이 NDA를 일부러 거부하겠나. 적어도 롯데의 모든 자료상으로는 NDA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롯데가 알고케어 브랜드 사용을 거절했나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브랜드 사용을 거부해서 사업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2021년 10월 롯데헬스케어가 돌연 입장을 바꿔 ‘알고케어에 라이선스피를 줄테니 롯데헬스케어에서 론칭할 자체 제품을 만들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물론, 코브랜딩(Co-Branding)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정대표는 “이에 대한 증거는 다 갖고 있다. 사업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전화, 이메일을 한 번씩 했는데 그 내용을 보라고 하고 싶다. (2021년) 10월 25일자 이메일에 브랜드를 2개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고케어가 (디스펜서를) 만들어서 (롯데에) 넘기면 안되냐고 기재돼 있다”면서 “롯데가 그럼 안되겠다고 답변했는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우본부장은 “알고케어가 사무실에서 시제품(Prototype)을 시연해준 것은 2021년 9월 29일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당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알고케어의 디스펜서 가격이 너무 높고, 디자인 면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할 것을 논의했다”면서 “(같은해 10월 14일에 진행된) 세 번째 미팅에서 롯데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알고케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원한다면 코브랜딩 해도 된다는 게 있다. 코브랜딩은 스타트업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 힘들테니 배려 차원에서 대기업인 롯데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3.02.14 I 김새미 기자
롯데와 맞붙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 [화제의 바이오人]롯데와 맞붙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사진=알고케어)[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는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도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올해는 유독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CES 참여가 늘었다. 대기업인 SK바이오팜과 롯데헬스케어는 물론,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50여 곳 중 3분의1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일 정도였다. 알고케어도 이 중 하나였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CES에서 전시된 제품을 보고 “이거 롯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라는 관람객의 반응이 이어지자 급히 롯데헬스케어의 부스를 찾아갔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제품과 서비스로 부스를 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롯데헬스케어는 ‘CES2023’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과 함께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를 선보였다. (사진=롯데헬스케어)그는 2021년 9월부터 롯데벤처스와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투자·사업협력 목적의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에서 알고케어의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유사한 제품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케어는 필키 등을 포함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오는 4월 오픈베타 서비스 출시 후 8월 정식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알고케어는 2019년 11월 정 대표가 창업한 회사로 오는 3월 제품의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알고케어 제품은 △헬스케어 인공지능(AI) ‘알고케어 AI’ △사물인터넷(IoT) 영양관리기기 ‘뉴트리션 엔진’ △4mm 초소형 영양제 ‘뉴트리션 보틀’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알고케어 앱’ 등으로 구성됐다. CES에서 올해까지 3년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을 정도로 제품력도 인정받았다.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 제품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다”며 “외관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카트리지로 조합해 공급하는 방식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한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를 베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 여러 건기식을 섞어 제조·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런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롯데헬스케어의 ‘필키’(왼쪽)와 알고케어의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오른쪽)의 디스펜서 형태 (사진=알고케어)양사의 제품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는 범용적인 사업모델이라고 맞서고 있다. 2020년 CES에서 이스라엘 회사 ‘뉴트리코(Nutrico)’도 유사한 콘셉트의 영양제 디스펜서를 선보였다는 것이다.롯데헬스케어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관련 아이디어를 먼저 구상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롯데헬스케어는 관련 사업 기획을 2021년 5월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정 대표는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공정위, 특허청 등 소관부처에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키로 했다.다만 공정위의 판단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인 알고케어 입장에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알고케어 측은 이번 이슈로 인해 본업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 대표도 “이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왜 많은 회사들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를 입어도 싸우기를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정 대표가 대기업을 상대로 맞선 것에 대해 내심 통쾌해하며 응원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고케어는 변호사 출신인 대표가 이끄는 곳이라 대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폭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사실 대기업이 사업제휴와 투자 등을 미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사진=알고케어)실제로 정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육아와 업무, 둘 다 프로페셔널하게 하면서도 막상 스스로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변호사 시절의 경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최근 정 대표는 주변으로부터 응원을 받으면서 롯데와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응원을 해줘서 힘을 내고 있다”며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친구까지도 연락을 해서 힘내라고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시련이 우리팀, 한 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며 “지금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약력△2011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2014년 3월~2018년 3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년 8월~2019년 10월 디렉셔널 창업자·대표이사△2019년 11월~현재 알고케어 창업자·대표이사
2023.01.21 I 김새미 기자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
  •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롯데헬스케어의 제품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베껴 개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18일 헬스케어업계에 따르면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의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필키’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키는 CES2023에서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과 함께 공개됐다.롯데헬스케어의 ‘필키’와 알고케어의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 디스펜서 형태 (사진=알고케어)양사 주장을 종합하면, 롯데벤처스와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부터 알고케어에 투자·사업협력을 제안하며 몇 차례 미팅을 진행했다. 롯데헬스케어는 같은해 10월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가 종료된 이후 사업 방향에 맞는 자체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알고케어는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의 핵심인 카트리지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알고케어가 개발한 제품은 영양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에서 개인별 맞춤 영양조합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자체 생산한 영양제를 카트리지 형태로 디스펜서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에서 3년 연속으로 4개의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으며, 올해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롯데헬스케어 측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력 있는 기업과 미팅하는 과정에서 알고케어와도 만났다는 입장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이들 기업과 사업 논의 후 사업 방향이 맞을 경우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 테라젠헬스, 아토머스 등 투자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다.또한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건기식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픈형 디스펜서 형태를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계획 하에 롯데헬스케어는 해외에서 출시된 디스펜서를 벤치마킹했다. 뉴트리코, 리비, 네슬레, 필립스, 메다큐브 등 다양한 업체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건기식을 추천하고 ‘알약 디스펜서(Pill Dispenser)’를 활용해 섭취하도록 하는 모델을 사용해왔다.양사 건기식 제형 (사진=알고케어)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가 알약 토출 방식면에서도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알고케어는 4mm 이하 ‘비드렛(Beadlet)’ 형태의 알약 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크기가 큰 알약 제형을 활용했다. 알고케어 측은 “영양제의 성분별 색상을 다채롭게 하고, 제형의 크기와 모양을 통일해 다종의 영양제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전체 콘셉트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의 비드렛 형태의 알약 토출 방식은 롯데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아이디어 참고는 물론, 도입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비드렛 형태가 독창적인 만큼 시중에 있는 다양한 기성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반대로 알약 제형에 상관없이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필키를 설계해 CES2023에서 선보였다. 알고케어에는 없는 기능인 ‘잠금 기구(Locking Mechanism)’는 물론, 어느 제조사에서든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형 API 구조로 만들었다.롯데헬스케어 디스펜서 ‘필키’ 카트리지 윗면에 RFID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사진=롯데헬스케어)양사의 카트리지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롯데헬스케어 측의 설명이다. 알고케어는 제품 정보를 담은 메모리칩을 카트리지 내에 삽입하는 방식이지만, 롯데헬스케어의 카트리지는 RFID 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RFID 스티커에는 제품 성분, 유통기한, 시리언 넘버, 용량 등 일반적인 정보만 포함돼 있어 교체 시기 알람이나 자동 배송, 영양제 잔량 트래킹 등이 가능한 알고케어 메모리칩과는 기능이 상이하다.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RFID 스티커는 저렴한 가격과 사용 편의성으로 카드키, 도어락, 핸드폰 등 현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며 “유통업계에서 도소매 상품관리 시 사용하는 바코드 스티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의 투자 논의 미팅 이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18 I 김새미 기자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10년 안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0개 키울 것”
  •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10년 안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0개 키울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실리콘밸리처럼 많은 경륜과 혜안을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센드버드 김동신 대표)“해외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디트 마크’로 역할을 해야 하죠.” (쿼드벤처스 김정우 대표)본투글로벌센터가 지난 16일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알룸나이 나이트’ 행사를 열었다.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노변정담’(fireside chat) 시간에는 국내 대표 벤처 캐피털(VC)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 센터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성과와 개선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센터의 역할을 주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부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 전략에 대한 조언들이 오갔다.비전벤처파트너스 김샛별 대표는 “글로벌 진출의 전제 조건은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 여부”라며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현지화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려면 언어 등의 글로벌 역량뿐 아니라 유연한 사고가 필수”라고 말했다.쿼드벤처스 김정우 대표는 “비즈니스의 시작은 신뢰”라면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에 사업 기회를 찾으려면, 해외 공공기관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센터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부에서는 센드버드, 그린랩스, 루닛 등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업 대표들을 패널로 참석해 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센터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토론 진행을 맡은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피보팅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센터의 생존·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사업 전략 변화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0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기술 수요를 먼저 발굴해 우리 기술 기업들을 중개하는, 일종의 ‘리버스 피칭’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센드버드 김동신 대표는 “글로벌 IR이나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사업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고객을 만날 수 없다”며 “상시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을 정비하고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린랩스 신상훈 대표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PMF, PoC,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현장에서 부딪치며 쌓은 지혜와 지식이 콘텐츠화하고 유통되는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루닛 장민홍 이사는 루닛의 암 진단 소프트웨어가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존 시장의 스테이크 홀더들이 새로운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공 기관으로서 더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시장의 협소한 규모를 생각할 때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행사 참석자들이 노변정담 2부 본투글로벌센터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갑 센터장,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 루닛 장민홍 이사행사에는 스타트업 행사장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외교 사절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부 패널로 참석한 알프레도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본투글로벌센터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추진한 한-중남미 스타트업 조인트벤처 성과를 소개했다.그는 아르헨티나 물류 기업인 Avancargo가 한국의 코코넛사일로와 성공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우루과이에 진출했다면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기술력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중남미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본격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두 가지를 약속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그는 ▲먼저 국가별, 산업 섹터별, 기술별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우리 스타트업들에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 해외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 우리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글로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한해의 사업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는 클라썸(대표 이채린, 최유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그린랩스(대표 신상훈, 최성우, 안동현)가 최우수상, 리벨리온(대표 박성현)·센트비(대표 최성욱)·데이터라이즈(대표 김성무)·파블로항공(대표 김영준)·에어스메디컬(대표 이혜성)·포에스텍(대표 이승원)·센드버드(대표 김동신), 모라이(대표 정지원, 홍준)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상 10개 기업은 프리패스 자격을 얻어 2023년도 본투글로벌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코스닥 상장해 지원 프로그램을 ‘졸업한’ 루닛(대표 서범석)은 특별상을 받았다.본투글로벌센터는세계 각국의 투자 기관 및 혁신 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협력하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조인트 벤처형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본투글로벌센터가 2013년 9월 개소 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원 기업에 투자 유치를 연계한 금액은 2조2020억원, 컨설팅 건수는 1만6365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해외 법인 설립 97건, 해외 사업 계약·제휴 654건, 해외 지식 재산권 출원 956건 등을 지원했다.
2022.12.20 I 김현아 기자
(영상)삼성 '성공 DNA' 공유한다...스타트업 집중 육성
  • (영상)삼성 '성공 DNA' 공유한다...스타트업 집중 육성
  • 24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삼성전자(005930)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바퀴 달린 사각형 모양의 로봇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로봇배달 플랫폼 뉴빌리티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입니다.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여러 개의 멀티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장애물을 피하는 등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삼성계열사를 포함해 골프장과 편의점 등에서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에 사업지원금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조기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이상민/뉴빌리티 대표]“현재 삼성웰스토리랑 아난티중앙CC, 해남 솔라시도, 여주 세라지오 골프장 등 현재 17개 골프장에 100대 로봇을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또 다른 스타트업인 알고케어.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나스를 개발했습니다.[정지원/알고케어 대표]“가장 도움이 됐던 점은 저희 전담 파트너가 있어요. 사업적인 고민을 할 때 언제든지 본인의 네트워크나 경험을 활용해서 저희를 그때그때 맞춤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삼성전자는 스타트업들의 육성 완료 시점에 데모데이를 개최해 투자유치와 사업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2.11.24 I 이지은 기자
흰 우유 이어 발효유도 가격 인상..'밀크플레이션' 본격화
  • 흰 우유 이어 발효유도 가격 인상..'밀크플레이션' 본격화[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13~18일) 식품업계에서는 흰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식품 가격이 줄인상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화했다. 발효유 일부 품목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빵이나 아이스크림, 커피 등 가격 인상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올 3분기 국내 라면업계 주요 3사 중 농심·오뚜기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삼양식품은 늘어났다. 최근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입·수출 효과가 이들의 희비를 가른 주요인으로 꼽힌다.이 밖에도 푸르밀이 앞서 극적으로 사업종료를 철회했지만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많으면서 인력의 대거 이탈 우려과 함께 경영 정상화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SPC그룹은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발생한 SPL 산업재해사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푸드테크 분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CJ제일제당 FNT사업부문 사업 구조. (사진=CJ제일제당)지난 13일 CJ제일제당(097950)은 조직개편을 통해 하이테크 기반 ‘FNT(Food&Nutrition Tech) 사업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 미생물 발효, 균주개발을 비롯한 원천기술 플랫폼과 생산 인프라 등 차별화 경쟁력에 식품의 마케팅, 품질관리 역량 등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DNA를 결합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지난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그룹 4대 성장엔진인 문화·플랫폼·건강지향·지속가능성(C.P.W.S) 기반의 미래혁신 성장의 전략방향 아래 CJ제일제당이 크게 도전해 볼 사업분야로 이들 사업 영역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들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CJ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FNT, 피드앤케어의 4개 사업부문으로 재편됐다. 특히 FNT 사업부문 안에 기획·운영과 신사업개발부터 마케팅, 연구개발(R&D) 조직까지 갖춰 하나의 사업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과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FNT사업부문을 2025년까지 식품 영양 분야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료 경쟁력 강화, R&D 고도화와 전략적 투자 등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올해 연간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사업부문 매출을 2025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키우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한편 CJ제일제당은 3분기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별도기준 매출액 5조1399억원과 영업이익 386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약 21.7%(9156억원), 20.0%(645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62%를 넘어서면서 식품과 바이오 등 글로벌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연결기준(자회사 CJ대한통운 포함)으로는 매출액 8조119억원과 영업이익 4842억원을 냈다. 전년대비 각각 약 16.9%(1조1578억원), 11.8%(510억원) 늘었다.◇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산재사고 후속대책 박차정갑영 SPC그룹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진=SPC)지난 14일 SPC그룹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정갑영(71·사진) 전 연세대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과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SPC는 각 계열사와 서비스 공유 협약을 체결해 전 계열사에 대한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SPC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된 안전경영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실행력을 갖췄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출범 초반에는 수시로 모여 안전경영 개선 작업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등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SPC는 지난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모임 주기를 정해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계획이다.◇농심·오뚜기 영업이익 줄고 삼양식품만 늘어난 이유(자료=각 사 분기보고서)지난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004370)은 지난 3분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 8130억원과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0.8%(1400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6%(18억원) 줄었다. 3분기 누적기준으로도 매출은 지난해 1조9553억원에서 올해 2조3055억원으로 약 17.9%(3501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8%(88억원) 감소했다.오뚜기(007310)도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7068억원에서 올해 8216억원으로 약 16.2%(1148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0억원에서 442억원으로 16.5%(88억원) 감소했다. 다만 올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2조3533억원과 영업이익 151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약 15%(3065억원), 8.3%(116억원) 늘었다. 오뚜기는 올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3분기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반면 삼양식품(003230)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115억원과 19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약 30.8%(499억원), 27.2%(41억원) 증가했다. 3분기 누적으로도 매출(6690억원)과 영업이익(712억원) 모두 전년보다 약 48.9%(2198억원), 62.5%(274억원) 대폭 늘었다.이들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지난 3분기에 특히 치솟은 원·달러 환율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율은 올 들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말 1300원을 넘긴 데 이어 8월말에는 1440원까지 돌파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와 유가 및 물류비가 오른데다 환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라면의 주원료 소맥분(밀가루)와 팜유(식용유) 등 가격이 오르며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실제 농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원가는 전년대비 약 23.1%(3120억원) 늘었다. 특히 소맥분 수입 구매가격(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소맥 선물가격 단순평균 단가)이 지난 2020년 메가톤(MT) 당 202달러(약 26만6317원, 이하 이날 환율 1318.40원 적용 기준)에서 올 3분기 302달러(39만8217원)까지 1.5배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팜유 수입 구매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팜유 현물가격 단순평균 단가)도 메가톤(MT) 당 627달러(82만7013원)에서 1005달러(132만5595원)으로 약 1.6배 치솟았다.반면 삼양식품은 생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효과를 입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제품가는 비싸지지만, 국내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해외 현지가격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 한류와 함께 K-푸드 확산세에 힘입어 삼양식품의 대표 라면 브랜드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실제 삼양식품의 올 3분기 ‘면스낵’ 품목 누적 매출액은 6505억원으로 전년 동기(4345억원)대비 약 49.7% 증가했다. 특히 수출액이 2619억원에서 4505억원으로 약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흰 우유 이어 발효유도 가격 인상…‘밀크플레이션’ 본격화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7일 hy(옛 한국아쿠르트)는 내달부터 발효유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은 소비자 가격 기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메치니코프’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12월 1일부터 유통 채널별로 순차 적용한다. 당류, 분유류 등 주원료의 경우 11월 기준 전년 대비 최대 70% 이상 높아지는 등 원부재료 및 물류,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낙농진흥회가 지난 3일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씩 올리기로 하면서 우윳값 줄인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267980), 남양유업(003920), 빙그레(005180), 동원F&B(049770) 등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일제히 흰 우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 ‘흰 우유 1000㎖’ 가격은 6.6% 올라 대형마트 기준 2710원에서 2800원 후반대가 됐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240㎖)’ 편의점 가격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약13.3%(200원) 뛰었다.이날 hy의 발효유 인상은 밀크플레이션의 본격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커피 및 제빵업계는 이번 우윳값 인상을 보면서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푸르밀 희망퇴직 몰려..인력 ‘엑소더스’에 사업 정상화 ‘오리무중’(그래픽= 문승용 기자)지난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전날인 1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10일 푸르밀 경영진이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노조 측이 제안한 기존 인력 30% 희망퇴직 감원 등 구조조정안을 합의하면서다. 회사는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함께 위로금으로 본사 및 공장 ‘일반직’ 직원에게는 통상임금 및 상여금 2개월분 지급을 제시했다. 대부분 노동조합 소속인 공장 ‘기능직’ 직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5~7개월분의 월급을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받는다.푸르밀이 이날 집계한 결과 서울 본사 임직원 100여명과 대구·전주공장 250여명을 합한 총 350여명 중 30~40%(130명 안팎)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50% 인력 감축보다는 적고 노조가 요구한 30%선보다는 조금 웃도는 규모다. 접수 마감 전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표현하거나 신청한 푸르밀 임직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주변의 설득 등으로 일단 남기로 한 직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전원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부서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서는 푸르밀의 경영정상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력 이탈 가속화로 사업 재개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사업종료 수순을 밟았다가 다시 원자재 수급과 유통망 등 거래선 복구부터 직원·대리점 및 소비자 신뢰 회복까지 다시 처음부터 해결해야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 회사의 누적 적자가 상당한 데다가 유제품 소비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악조건도 발목을 잡는다. 푸르밀은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30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18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면서 누적 적자가 5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2.11.19 I 김범준 기자
"배달업 등록제 도입되면 보험 가입 확대될 것"
  • "배달업 등록제 도입되면 보험 가입 확대될 것"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배달업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좌측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정일영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손해보험협회)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며,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과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업 등록제는 배달대행업체 설립 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보험업권에서는 배달업 등록제 등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면 보험가입 확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 체계 개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2.11.03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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