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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우디 병원정보시스템 임무 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지난 2014년 6월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체결한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위치한 ‘이맘 압둘라만 알파이잘 병원’ 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2일 밝혔다. 3사 컨소시엄은 2015년 4월 ‘킹 압둘라 어린이 전문병원(KASCH), 2016년 1월 메인 병원인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시티 리야드(KAMC-R), 2016년 6월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시티 젯다(KAMC-J), 2016년 8월 ‘프린세스 모하메드 빈 압둘라지즈 병원(PMBAH), 2016년 12월에는 ’킹 압둘라지즈 병원(KAH )‘과 ‘이맘 압둘라만 알파이잘 병원 (IAFH) 등 사우디 전역에 흩어진 6개 거점병원과 70여개의 1차 부속병원을 차례로 오픈했다. 이중 KASCH와 KAMC-R병원은 2016년 10월 미국의료정보학회(HIMSS)로부터 스테이지6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사업초기 ‘미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병원의 시스템 교체 및 데이터 이관’, ‘단순 구동이 아닌 국제 표준 프로토콜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영어-아랍어 인터페이스 제공’ 등 난제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형 시스템과 인력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또한, 국가방위부 산하 모든 병원은 거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일 소스로 운영하도록 가상화 및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연결 구축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지역 내 확산을 위한 유리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컨소시엄의 성공스토리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지역에 전달되며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중동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2016년 1월 SKHIC(Saudi-Korea Health Informatics Company)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이미 사우디 내 2개 대형 공공병원과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CIO는 “단순한 전자의무기록을 넘어, 가상화, 클라우드 기술,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임상의사결정지원 등 첨단 디지털 병원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구현함에 따라 타 글로벌 벤더 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고 밝혔다.그리고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은 “IT와 의료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모범적인 디지털 병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육태선 신사업추진단장은 “미래먹거리로서 헬스케어 융합 사업에 SK텔레콤이 선두에서 꾸준히 투자한 결실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더욱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이지케어텍의 위원량 대표는 “대기업, 강소기업과 병원의 바람직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으며, 향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밀의료 등 꾸준한 R&D와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IT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커피전문점·백화점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만연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강남의 모 IT업체는 지난해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올해도 근로자 10명에게 수당 5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 없이 대표가 입건됐다. #전남 완도의 마트 직원 35명은 평일 연장근무와 당직, 주말·휴일 근무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당만 받아 오다가 근로감독을 계기로 직원 1명당 3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해당 마트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커피전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법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40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곳(77.6%)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이 1325곳(43억3000만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238곳(2억7000만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2717곳으로 각각 확인됐다.고용부는 미지급임금 등 40여억원을 지급완료 조치하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에는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3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다.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포인트,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했다.고용부는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해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 임금 84억원 체불..피해자만 4.4만명☞ 알바생 77% "사장님 듬직한 순간 있다"☞ "편의점 알바 3명 중 2명 폭언·폭행 경험"☞ "알바생도 늦거나 빠질 땐 얘기를 해야죠"☞ '함께 일하고픈 연예인 사장님' 임창정, 알바몬 모델 발탁☞ `알바생 나빠요`…연락두절 알바에 사장 고충 최고조☞ 알바생 58.3%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있다"☞ 알바생,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 '최저시급'☞ 재택알바 헬로우드림, IOS 전용 자사 앱 출시
-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 임금 84억원 체불..피해자만 4.4만명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외식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원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한 달 반 가량 실시된 해당 업체의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브랜드는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금품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휴업수당 미지급이 3만8690명에 대해 31억6900만원에 달했고, 연장수당 미지급 역시 3만3233명, 23억500만원이나 됐다. 이 외에도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을 미지급한 것이 나타났다.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남은 시간은 버리는 이른바 ‘꺾기’ 행태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15개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랜드리테일, 내년 5월쯤 IPO…이달말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랜드리테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내년 2분기 상장 완료"☞ 이랜드리테일, 7번째 아동복 브랜드 '일로딜로' 론칭☞ [24th SRE]'알짜' 팔았지만 갈길 먼 이랜드☞ [24th SRE][발언대]이랜드 "홍대·마곡 부동산 매각으로 부채비율 낮춰"☞ 이랜드월드, 의류·주얼리 수험생 할인 이벤트☞ 이랜드 '후아유', 요세미티 다운 파카 출시☞ 이랜드리테일, '지역상생 실천' 진도군수 표창☞ 올해 임금체불 1.3조 '사상최대'…대우조선 사태 여파☞ 5억원 임금 체불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 구속☞ 임금체불에 유령사원까지..'먹튀' 시도한 사업주 적발☞ 공정위, 하도급 체불 車 부품업체에 과징금☞ '대체불가' 윤석화…무대 위 휠체어 투혼☞ 알바생에 도둑 누명까지..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조선업 근로자 임금 1억원을 빼돌린 체불사업주 구속☞ 사상 최대 체불임금, 해결 절반도 안돼..'사상 최악'☞ 13년간 해외로 '먹튀'..악덕체불 사업주 구속☞ 109명 임금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금융투자업계, ‘제6회 사랑의 김치 Fair’ 나눔 행사 펼쳐
- 2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6회 사랑의 김치 Fair’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김치명인),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대표, 정연대 코스콤 대표.(금융투자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회원사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6회 사랑의 김치 Fair’ 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와 증권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51개사 최고경영자(CEO) 30명과 직원 680여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담근 약 1만2000kg의 김치를 포함해 총 2만Kg(약 7700포기)의 김치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회원사 후원 복지시설 100여 곳에 전달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소외된 이웃의 월동 지원을 위해 시작,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대표적인 공동 사회공헌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은 다소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개별 회사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즌 챔피언은 누구?' 슈퍼레이스, 23일 최종전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오는 23일 전남 영암 KIC에서 열리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2016년 시즌 챔피언이 탄생한다.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SK ZIC 6000클래스, GT1,2,3,4클래스, 쉘 힐릭스 울트라 1600클래스, V720클래스(엑센트 부문, 크루즈 부문)으로 총 8개 클래스로 이뤄져 있다.특히 주요 클래스인 6000클래스, GT1,2클래스를 비롯 기타 클래스의 챔피언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대표 클래스인 6000클래스는 현재 정의철(엑스타레이싱)이 118점으로 김동은(팀코리아익스프레스.97점)을 21점차로 크게 앞지르고 있다.6000클래스의 경우 한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28점(예선 3점, 결승 25점)이다. 김동은이 결선 1위 또는 폴투 피니쉬를 차지하고 정의철이 7위 이하 성적을 거둘 경우 역전이 가능하다.두 선수의 KIC 역대 비교전적은 9전 5승 4패로 정의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핸디캡 웨이트가 정의철 90kg, 김동은 20kg인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4개 클래스로 확장 된 GT클래스의 대표 클래스는 GT1클래스로 작년 우승팀 쉐보레 레이싱을 비롯해 서한-퍼플모터스포트, 쏠라이트 인디고 등 명문팀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현재 시리즈 포인트 1위는 김중군(서한-퍼플모터스포트.101점)이다. 그 뒤를 쏠라이트 인디고의 듀오인 최명길(97점), 서주원(91점)으로 맹추격하고 있다. 최명길, 서주원 모두 공격적인 스타일의 드라이버로 김중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셀 힐릭스 1600클래스는 금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이준은(드림레이서)이 2위 선수와 무려 40점을 벌이며, 일찌감치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V720클래스의 경우 크루즈 부문에서 이재인(DRT레이싱)이 정지원(닉스)와 3점차 승부를 펼치고 있어 이번 최종전에서 우승자가 탄생할 예정이다.엑센트 부문에서는 이중훈(S12모터스)이 122점으로 2위에 22점차로 앞서 시즌 챔프에 안정적으로 다가고 있다. 이중훈은 올 시즌 1경기를 제외하고 전 경기 포디엄에 오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각 팀들은 20일부터 KIC 서킷으로 이동해 대망의 최종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회 공식 일정은 금요일 연습주행, 토요일 예선경기 및 일요일 결승경기의 순으로 진행된다.일요일 결승 경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입장 가능하다. 중계 방송은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 조선업 근로자 임금 1억원을 빼돌린 체불사업주 구속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60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구속된 박모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통영지청은 체불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돼 회계자료 분석이나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피의자는 2012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약 19억3000만 원을 인출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인출 자금 중 9억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20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매월 적게는 1000만~2000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인출했고, 지난 2월에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왔다.특히 피의자는 작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자금 1억여 원을 처의 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4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올 1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녀의 임금은 100% 인상해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통영·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구속으로 올해 체불사업주가 13명째 구속됐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감]이덕훈 "대우조선 생존 위해 1000명 넘는 인적 구조조정 필요"(종합)☞ 대우조선, 3400억원 규모 해군 신형 호위함 1척 수주☞ 철강·조선도 원샷법 신청..정부 "연내 15곳 승인"☞ [특징주]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조선업황 회복 기대'☞ 현대重, 내년 조선업황 회복에 수혜주..목표주가 상향-NH☞ 대우조선, 창사 첫 생산직 희망퇴직에..노조 강력반발 "파업도 염두"☞ 정부, 대우조선 1.6조 자본확충 연내 마무리…유일호 “추가 조치 여부 지켜봐야”☞ 임종룡 "수주절벽 대우조선 자구계획 재검토"(종합)☞ "강만수 영장 재청구" 특수단 대우조선 수사 재개☞ 조선 후기 미술 르네상스 이끈 '중인층의 향유욕'
- 사우디 대학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성공리에 완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빅5 병원 중의 하나인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시티 리야드’ (King Abdulaziz Medical City-Riyadh, 이하 KAMC-R)에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 2.0’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KAMC-R은 사우디 최고 의과대학 중 하나인 ‘킹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의과대학’ 소속 병원으로 중동 최대 규모의 응급 및 외상 센터를 보유하고 입원 병상 1,300베드, 30여개의 전문 진료과 및 센터를 가진 사우디 최고 의료기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이 지난 2014년 6월 이후 진행하고 있는 700억원 규모의 사우디 내 6개 종합병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작년 4월 첫 번째 대상 병원이었던 왕립 어린이 병원(KASCH)의 성공적 구축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다. 특히 새로 건립된 병원이 아닌 기존 미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병원에 대한 구축 사업으로 단순히 솔루션을 구동하는 것을 넘어 국제 표준 프로토콜에 맞추어 10년 이상의 기존 미국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새 시스템으로 이관 하고, 완벽한 영어-아랍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난점이 많은 사업으로 알려져 국내에서조차 일부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하루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형 시스템과 인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대학병원에 속한 5개의 1,2차 병원과 기존의 왕립 어린이 병원까지 단일 소스로 운영하도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연결 구축하여, 향후 지역 내 확산 및 선진 시장 진입에도 유리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지난 1년 반 동안 사우디에 상주하며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있는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은 “단순한 전자의무기록을 넘어, 가상화 및 클라우드 요소 기술,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임상의사결정지원, 개인건강기록 등 첨단 디지털 병원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시간 내에 구현한 점에서 향후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해당시스템에 대한 견학 및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함께 고생한 60 여 명의 팀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국가 브랜드화 하겠다는 정부의 신년 정책 기조에 발맞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IT와 의료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지케어텍의 위원량 대표는 “대기업, 강소기업과 병원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로 컨소시엄의 모든 구성원에 감사하며, 헬스케어 IT 전문 강소기업으로 꾸준한 연구 개발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통상해고 허용은 하되, 까다롭게..임피제는 도입 문턱 낮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회사 교육에 자주 빠진 A씨는 회사로부터 무단 불참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역량향상프로그램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근무장소도 변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회사가 요구한 주간업무수행보고서, 월별업무개선계획서 등 30건 중 6건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25일 근무성적이 부진한 A씨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정부는 법원의 통상해고 판례를 기초로 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초안을 공개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허용하던 것을 실적부진 등 저성과자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인 만큼 큰 줄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통상해고 가이드라인..패자부활전 기회 제공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대규모 해고가 가능하다.이번 통상해고 방안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일부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9.15대타협’ 당시 노·사·정은 관련법 개정 전까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를 위한 초안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 지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 부여했는 지 △업무능력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에 따라 일반해고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일례로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동료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를 꺼리는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 하지만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징계 또는 해고,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해고 등은 무효다. 기업은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평가제도 설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해 구체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다만 저성과자 평가 대상에서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경우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가 우려해온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아울러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현재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또는 30일분 해고예고 수당) △해고의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등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형태 근로감독 근거 활용 이날 정부 초안에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지침도 포함됐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정부는 관련 판례를 인용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 임의 취업규칙 변경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필요하지만, 사측의 노력에도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 수 있도록 지침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침은 완성 형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지방 고용노동지청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안이지만 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만큼 근로감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공개한 양대 지침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려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럴 때 근로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줘야 오해받지 않고 환영받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잘못된 채용을 한 사용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근로자의 책임뿐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지침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내용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며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노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월급도둑’ 직원 해고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업의 근무성적 부진 근로자 해고가 정당화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법, 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앞으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 시 판례를 통해 나타난 정당성 판단 요소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 부여 여부 △업무능력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에 따라 일반해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해고시 정당성 판단의 핵심요소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기업의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평가제도 설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평가방법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영업 실적 등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계량평가나 개인별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가피한 경우 비계량, 상대평가가 활용될 수 있으나 계량평가·절대평가 방식과 결합하여 상호 보완하도록 했다.평가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사용자가 평가결과가 낮다고 무조건 교육훈련·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이는 노동계가 우려해온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이에 따라 근무성적 부진 평가 대상에서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를 포함해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사용자 임의 해고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능력, 근무실적이 낮은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경우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현재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또는 30일분 해고예고 수당) △해고의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등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은 간담회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도 제시됐다. 정지원 정책관은 “사용자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이라며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 판례법리상 정년 연장과 별개의 근로조건으로 임금감액 등을 수반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지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연동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정책관은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측의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 상호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타민, 환절기 3대 대표 질환으로 폐렴 소개.. 증상 및 예방법은 무엇?
- [온라인부]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저하된다고 한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환절기에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11월 5일 방송된 KBS 2TV ‘비타민’에서는 환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환절기 3대 대표 질환으로 폐렴, 알레르기 비염, 건선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내 사망원인 5위로 꼽히는 폐렴의 경우 사망자의 93%가 65세 이상일 만큼 고령층에 특히 위험한 질병이다. 더불어 가수 은지원과 개그맨 정형돈 등이 얼마 전 폐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젊은층에서도 폐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날 방송에서는 MC 이휘재, 정지원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사미자, 광희, 현영, 배기성, 개그맨 박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폐렴 등의 위험성과 진단법, 예방접종 등에 관한 정보를 전했다. 특히 만 75세의 사미자는 폐렴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폐렴구균 예방접종 최우선 권고등급을 받아 좌중을 놀라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폐렴 발병확률이 증가해 폐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청진 시에 호흡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는 악설음이 들릴 경우 폐렴 증상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문의로부터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사미자의 경우, 전문의 청진에서 눈에 띄는 의심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폐렴 고위험군에 포함된 만큼 바로 병원을 찾아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을 접종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성인 폐렴구균백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3가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6개월 이후 23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효과적이다”라면서 “폐렴은 효과적인 폐렴구균백신 접종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