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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까지 9분"…노원구, GTX-C 노선 착공식 개최
  • "삼성역까지 9분"…노원구, GTX-C 노선 착공식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가 GTX-C 착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광운대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착공식 행사에서는 지역 내 주요 인사와 주민 약 500명을 초청해 그간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GTX-C 주제 영상 시청에 이어 착공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기존 지하철1호선과 경춘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 GTX 노선이 연결되는 것은 이 지역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물류 부지였던 광운대역세권 약 1만5000㎡가 최고 49층의 명품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로 재탄생하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착공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과 상업단지 외에도 문화복합시설을 포함한 17개의 공공기여 시설이 들어서며, 이 과정에서 경춘선 숲길 연장과 보행 및 도로 정비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노원구의 신경제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계기가 마련돼 월계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1일 GTX-C 2공구 건설사인 동부건설과 ‘GTX-C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해당 노선의 조기 개통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이번에 착공하는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구간이며 14개 정거장 중 노원구 지역에서는 광운대역을 지난다. 이 노선이 2028년 개통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 수원역까지는 33분에 도달할 수 있어 수도권 동북부에서 강남과 경기 남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가 서울의 변두리를 벗어나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필수조건”이라며 “GTX,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민간앱에서도 이용한다
  •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민간앱에서도 이용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 기업에 대한 공모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19일 개최된다.개방 후보 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 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 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이미 개방한 서비스 5종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민간앱 이외에 추가로 활용 기업을 선정해 국민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다양한 융합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2023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가 94.6%로 매우 높았고,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는 개방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연호 기자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4월 총선 후보 공통 공약 'GTX'…알짜 수혜지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은 단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지역 개발이다. 올해 초 GTX 신설 계획이 쏟아지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침체기를 보내는 중이지만 GTX 관련 호재를 품은 지역의 시장 분위기는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동탄~수서 구간)의 직접 수혜를 받는 동탄신도시 집값은 웃돈이 붙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인근에 있는 ‘오산동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 2월 19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의 21억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거래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22건에서 올해 1월 645건으로 52.84% 올랐다.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여·야 공통으로 GTX 관련 공약을 내세운 지역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광명이다. 광명 여야 후보들은 공통 공약으로 GTX-D노선(광명시흥역) 조속 추진과 KTX광명역과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광명시흥선 신설역 추진 등을 내놓았다. 또한, 후보자들은 두개의 신설역을 광명스피돔 부근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지방에서도 GTX가 핵심 공약으로 발표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 여야 후보들은 △GTX-D노선 종착역 원주역 확정 및 조기 착공 △여주~원주 복선전철 종착역 원주역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 아산에서도 GTX-C 노선 연장 조기 추진이 공통 공약으로 발표됐다. 이에 GTX 역 인근 분양예정인 단지로 관심이 모아진다.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서는 대우건설이 4월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계획돼 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GTX-D노선 원주 연장(예정)도 인근에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4월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다가올 총선으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라며 “GTX 등과 같은 굵직한 호재를 품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
  •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4·10 격전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탈환을 외치는 상황 속 이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스윙 스테이트(부동층)’로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다 최근 재개발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보수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에선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이란 공통 수식어를 가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사진=진선미 의원실, 뉴시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인 진선미 후보는 강동갑에서만 연달아 2번을 승리했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진 못했다. 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3.79포인트(p), 20대 총선에서 신동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8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득표수 차이로 보면 각각 5920표, 3468표 차이로 미미했다.여기에 강동구 유권자들은 2022년 치른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줬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4.80%)와 비교해 6.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보인 양당 격차보다 벌어진 수치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동구에서 22.7%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동갑에 보수세가 짙어진 이유는 ‘재건축’이다. 옆 동네 강동을은 아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강동갑은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시작해 최근 재개발을 완료했다. 강동갑은 명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완전한 신도시 면모를 갖췄다. 지난 총선에서 진 후보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진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고덕그라시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24.65%포인트, 24.62%포인트, 18.13%포인트 차이로 이수희 후보를 선택했다.강동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며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도 관전 포인트다. 진 후보와 전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 현재 3선을 지내고 있고, 전 후보는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아울러 현재 강동갑의 지역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역사 추진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개통과 신강일역 조속 추진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정권 심판론’과 ‘인물교체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강동갑 유권자인 김모(31)씨는 “원래 이곳은 확실한 민주당이었다”면서도 “재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중에선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2024.04.04 I 조민정 기자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新 안산 중심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계약 순항 중
  • 新 안산 중심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계약 순항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화 건설부문이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투시도)’가 정당계약 일정을 마치고 오는 6일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및 계약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청약 접수에 이어 정당계약까지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계약 순항을 이어가면서 예비당첨 계약 역시 빠르게 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위치하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교통·교육·환경 등 뛰어난 주거여건뿐만 아니라, 2021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한 약 1000여 가구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공급 청약경쟁률 12.73대 1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에서 높은 계약률을 달성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분양을 완료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유사한 기간에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 역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했다는 점이 지역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비당첨자들의 계약 열기도 뜨거운 만큼 분양이 조기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으로 2021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하면 약 1000여 세대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한도병원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9월로 예정됐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24.04.02 I 김아름 기자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2024.03.26 I 경계영 기자
김현 “尹정권, 의대 증원은 명품백 사건 은폐 아이템”
  • 김현 “尹정권, 의대 증원은 명품백 사건 은폐 아이템”[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붕괴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겠습니다.”김현(58·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예비후보가 21일 안산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 흑백 텔레비전 시대로 회귀했다, 후진국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총·칼로 국민을 탄압했다면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으로 탄압한다. 그래서 1980년대로 회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수준·기술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민생·경제와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카이스트 학생과 현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내쫓고 의사도 입을 틀어막고 이럴 정도가 됐다”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종섭(현 호주대사)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가 됐는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출국금지된 사람을 풀어주고 호주 대사로 만들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채 상병 사건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의대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그냥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김건희 여사) 명품 핸드백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쓴 것이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가족의 허물은 덮어놓고 남의 잘못만 탓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비판했다.그는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을 하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총선 승리로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을 생명·안전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언론·검찰 개혁을 이루고 저출생·고령화 사회도 대비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현이 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로 최측근에 꼽힌다. 그는 한양대 84학번으로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대학 4학년 때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예비후보가 21일 안산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30여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2014년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자 민주당 세월호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유가족을 지원하며 안산과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안산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해 9년가량 살았고 안산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달 상록구 성포동으로 이주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산지역 주요 공약으로 △반원산업단지 첨단산업·기반시설 유치 △노후주택·주차 문제 해결 △GTX-C 안산 개통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화랑유원지 명품화 조기 추진 △시외버스터미널 지하화 △수암 역사예술마을 조성 등을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안산을 지역 9개 동마다 공약을 준비했다”며 “교통 등 주민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상대인 서정현(39)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안산8)을 하다가 올 초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도의원 사퇴로 해당 지역은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안산시민이 도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현 예비후보 이력△강원 강릉 출생 △강릉여고 졸업 △한양대 졸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제19대 국회의원(비례)△민주당 대변인
2024.03.21 I 이종일 기자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진용이 갖춰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5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김영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2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 완성이들은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조기개통, 신수원선, 수원발K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역~수성중사거리역~화서역구운역~호매실역까지 10.1km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다.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구운역 신설을 포함해 전구간 동시 착공될 예정이다.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역에 이르는 86.46km 길이의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으로 개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37.1km가 이어지는 신수원선(인동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GTX-A, C 노선과 연계돼 수원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는 물론 파주 운정 등 경기북부권으로도 연결된다.3499억원이 투입되는 수원발 KTX도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일정을 앞당기며, 현재 경기도와 수원·성남·용인·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방침이다.◇경부선 철도 수원시내 전구간 지하화 추진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으로 동시에 걸린 사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 이전까지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화성시로 빠져나가는 10~11km 구간 전체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수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구간.(자료=더불어민주당)소요 예산은 적용될 공법에 따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추정된다. 예산 조달 방안은 지하화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구상이다.◇동서남북 순환도로망 및 트램 구축수원 외곽을 순환하고 도심 구간도 Y자로 가로지르는 도로망 신설 계획도 내놨다. 기존 서부로와 경수대로, 봉영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오산~용인 지하민자고속도로와 함께 Y자형 도심 간선도로망 등을 건설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내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추정 사업비는 보상비 950억원, 공사비 350억원 등 1300억원으로 지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도심구간 정체 해소용 순환, 간선도로망 계획도.(자료=더불어민주당)아울러 SRT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해 철도 승객 편의를 높이고, 수원역~장안구청역을 잇는 트램도 신설해 화성행궁 등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사통팔달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고, 수원특례시를 특례시 다운 진짜 특례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떼까마귀가 무서워요" 염태영의 '반반 무 많이' 망포1동을 가다
  • "떼까마귀가 무서워요" 염태영의 '반반 무 많이' 망포1동을 가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겨울이면 찾아오는 떼까마귀로 너무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반반 무 많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반반 무 많이는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라는 의미를 담은 염 예비후보의 릴레이 간담회 명칭이다.29일 염태영 예비후보가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서 ‘반반 무 많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9일 염태영 예비후보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염 예비후보는 세류3동과 곡선동에 이어 세번째로 주민들과 만나며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떼까마귀 출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수원을 찾는 떼까마귀가 시민의 공포를 유발하고 해가 진 후엔 도심 곳곳에 파고들어 배설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녁이 되면 이동 주차를 해야 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밖에도 생활 인프라 확충, 보행 환경 개선, 경로당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염태영 예비후보는 “시민의 말씀을 되새기고, 숙고하고, 하나씩 실감 나는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명품도시를 향한 염태영의 대안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 영통과 권선의 일꾼을 자임한 만큼, 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권선곡선역 신설 △망포역과 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조기 개통 △덕영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구상 등을 약속했다.
2024.02.29 I 황영민 기자
태영건설,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수주 유력
  • 태영건설,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수주 유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3공구 건설공사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위치도이 사업은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쪽 연장선인 충남 서산의 대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총 길이 25.36㎞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총 4개 공구로 나뉘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 가운데 3공구에, 90%지분으로 대웅건설(1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실제 지난 28일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대안제시형 낙찰제 방식의 ‘대산∼당진 간 5.39㎞의 3공구(배정예산 1,862억원)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에서 태영건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1단계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DL이앤씨·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남광토건을 선정하고, 이들 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 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접수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했다.평가 결과 태영건설은 최고점수인 93.43점을 받아 △DL이앤씨 87.43점, △남광토건 78.96점 △70점 미만인 코오롱글로벌과 대우건설을 제치고 수주에 성큼 다가섰다. 이제 태영건설은 가격 개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수주를 확정 짓는다면 태영건설은 올해 첫 수주이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이후 첫 수주가 된다. 또 워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어 경영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보여준 경쟁력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I 김아름 기자
전세포비아 여전…'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관심 쏠린 까닭은
  • 전세포비아 여전…'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관심 쏠린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분의 1 이상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월세가 치솟은 것이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는 “대출 이자와 전세 사기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려다 보니 방 2개짜리 빌라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며 “합리적 가격과 안전성을 갖췄으면서도 분양권 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 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가 대표적이다. 단지는 신주거문화타운 A6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58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84㎡ 198가구 △101㎡ 387가구로 구성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분양권이 우선 제공 되지 않지만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계약조건 만족 시 확정매매대금은 물론 분양전환권 제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 중이다. 아울러 2년 주기로 최대 5%씩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돼 추후 분양을 받기 위한 자금 계획에도 유리하다. 이에 더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아울러 정부의 용인시 남사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혜가 기대되며 이외에도 24년 3월 조기개통을 앞둔 GTX-A노선, 동탄도시철도 등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신주거문화타운에서도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교육여건이 좋고 왕배산3호공원, 신리천 등과 가까워 주거쾌적성도 탁월하다. 아울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맞통풍 설계, 전 가구 4베이 4룸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 및 개방감을 높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민간임대의 단점은 분양전환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인데, 단지는 계약조건 만족 시 분양전환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강조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내달부터 9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신규 전동차 3편성 투입
  • 내달부터 9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신규 전동차 3편성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전동차 3편성(18칸)을 추가 증차·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시는 9호선 혼잡도 관리를 위해 신규 전동차 8편성 48칸(8편성×6칸) 투입시기를 두 차례 걸쳐 최대 5개월 단축해 조기 증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8편성 중 5편성(30칸)이 지난해 12월 30일 먼저 투입돼 운영 중이다. 지난 연말 먼저 투입된 신규 전동차 5편성(30칸) 운영으로 인해, 9호선 출·퇴근 시간대 최고혼잡도는 11%포인트(199%→18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추가로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 3편성을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집중 배차, 배차간격을 현재보다 15초 단축된 3분 10초로 운행할 계획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총12회 증차 운행하며, 급행과 일반 운행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1대 1’로 운영한다.서울시는 9호선 운영기관과 협조해 열차운행 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열차 운행 상황 및 혼잡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4개역·4.1km)에 대비해 신규전동차 4편성 추가 증차도 추진 중이다. 시는 전동차 제작 기간(약 4년)과 4단계 연장 구간의 개통 시기(2028년 개통 예정)를 고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을 위한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해왔다.서울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간 9호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비 451억원 중 25%인 113억원(2024년 28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 상반기 2024년 국비 편성액(28억)이 배정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본격적인 봄철 9호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그간 9호선 혼잡관리 대책으로 추진해왔던 신규 전동차 전(全)편성(8편성) 증차 사업이 완료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하차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양희동 기자
국세청 ‘유류탈세 원천’ 불법 해상면세유 전국 세무조사
  • 국세청 ‘유류탈세 원천’ 불법 해상면세유 전국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유류탈세 원천’으로 꼽히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이 부가되지 않은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료 = 국세청)26일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급유대행업체(6개), 해상유판매 대리점(3개), 먹튀주유소(11개) 등 20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2월 불법 해상면세유 및 가짜석유 판매하는 먹튀주유소를 집중 조사·적발한 데 이어 유류탈세의 원천으로 지목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업체를 정조준한 것이다.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기에 일반 유류와 달리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이 부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경유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해상면세유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기에 20% 이상 낮은 약 76원 정도다. 불법업자들은 이같은 차익을 노리고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해 판매한다. 통상 해상면세유는 △외항선박이 정유사가 급유요청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 제공 및 급유 지시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가 지시한 외항선박에 급유 하는 행태로 유통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오른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짜고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정유사는 100㎘의 급유지시를 했으나,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이중 80㎘만 주유하고 나머지 20㎘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 유통하는 것이다.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주로 해상유 판매대리점 등에서 불법 거래된다. 조사대상에 오른 급유대행업체는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해상유를 판매한 대리점은 유류를 판매한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는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 (자료 = 국세청)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과 협조해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의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됐다. 또 추후 세금징수를 해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의 조세채권도 조기에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는 같은 경유라고 해도 유황 함량이 매우 높아 자동차에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무리를 줘 국민 안전도 위협한다”며 “해상면세유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면세유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이를 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4.02.26 I 조용석 기자
이형섭 의정부을 예비후보 "8호선 민락·고산 경유에 최선"
  • 이형섭 의정부을 예비후보 "8호선 민락·고산 경유에 최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가 민락·고산지구를 위한 맞춤형 버스공약을 발표했다.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7일 “민락역이 패싱된 채 7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됐고 고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매우 부실하게 수립됐고 이에 따른 불편함을 겪는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대중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정부 인구의 10% 이상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서 지하철역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의정부 공공버스 개통식에 참석한 이형섭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민락·고산 맞춤형 버스 공약은 △민락·고산~별내별가람역(4호선)~별내역(8호선) 직행노선 신설 △민락에서 출발하는 G6000·G6100 광역버스 도입 △민락·고산~광화문 광역버스 노선 신설 △민락·고산~상봉역 광역버스 조기 도입 등이다.이 예비후보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의정부에 공공버스(준공영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눈에 띄는 개선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공공버스 01번 노선의 시범운행 기간을 거치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01번 버스의 종점을 기존 장암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형섭 예비후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민락·고산지구에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지하철 8호선이 고산~민락~신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7 I 정재훈 기자
尹 “이공계 학비 걱정 없게 지원…과학수도 대전 리모델링”(종합)
  • 尹 “이공계 학비 걱정 없게 지원…과학수도 대전 리모델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을 찾아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 과학수도인 대전을 과학 메가폴리스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개통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 시작하겠다”며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가 커진 것을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전 소재 16곳을 비롯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점도 거론하며 출연연 시스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과학 수도 대전도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대전 인프라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먼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 개발 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대전-세종-청주 CTX를 언급하며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올해 4월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대전을 교통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은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경부선 신대동 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 과수원 구간 철도를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내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대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전을 과학 수도로 제대로 키우려면 연구생태계만 조성해선 안 되고 더 큰 차원에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과학 메가폴리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한꺼번에 굴러가야 과학도 발전하지, 연구소만 덜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4.02.16 I 박태진 기자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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