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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내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조기개통-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모색합니다-[사설] 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주의 외엔 대책 없나-[사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2023 올댓트래블(ATT)’ 오늘 개막-관광객 전용 카풀, 펫여행 전문…아이디어·기술력 갖춘 관광벤처 총집결-여행 기술 혁신, 로컬 콘텐츠 개발…두토끼 잡는 비결은△대주주만 배불린 테마주 열풍 -개미들 ‘초전도체’에 열광할 때…회장님은 슬그머니 팔아치웠다-개인투자자 피해 반복되는데 내부자 먹튀 방지법은 하세월△日오염수 오늘 방류-‘불안 여전’ 시민들은 밥상 걱정…‘손님 실종’ 상인들은 생계 걱정-與 “2000억 예산 편성해 어민안정 지원” 野 “피해 시나리오대비 비상체제 전환”△‘무탄소에너지 활용’ 팔걷은 민관-“원전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CFE 국제기준 자리매김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종합-시진핑 “경제 회복 자신” 장담에도 시장 싸늘…“달러당 7.5위안 갈수도”-“어려운 경제 마중물”…SOC·민생 예산 늘린다-충칭공장도 매각 공식화 中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흉악범죄 대응 경찰인력 부족에…의무경찰제도 부활하나 △정치-순방에도 박스권 못 벗어나는 지지율…‘日오염수 방류’ 설상가상-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 고위관계자 공수처 고발-신혼희망타운 찾은 野 “민원 해결 앞장”-野 ‘코인 논란’ 권영세 징계안 제출…與 “김남국 제명부터 결단”-4개 조직 폐지·81명 축소 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 △경제-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현물복지 연 847만원 ‘역대최고’-잘나가는 배달 플랫폼…라이더는 못나간다?-반도체 더딘 회복에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금융-현대차 금융 삼형제 ‘연체율 0%대’ 선방-금리 경쟁력 잃은 인터넷뱅킹 어쩌나-은행대출 이자 뛰자…보험약관대출로 몰렸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해외여행 필수템으로△Global-푸틴 코앞서 ‘쾅’…확전 우려한 美 “드론 공격 권장 안해”-메타, 100개 언어 번역 AI모델 출시-“물가 2% 목표, 과학 아냐” vs “고수해야 연준 신뢰”-對中수출 통제 유예 삼성·SK ‘1년 더’ 가닥-美 집값 이상 과열에…‘싸고 작은 집’ 신축 붐△산업-‘지속성장’ 외친 김윤 회장 “새로운 100년 준비하자”-배터리 공급망 구축 착착…에코프로 실적 녹색불-방산·친환경·풍력·스마트 정조준 2조 ‘실탄’ 마련 나서는 한화오션-BMW, 고성능 모델 ‘M’ 고객 특화공간 확대-넥센타이어, 영업익 흑자났는데 현금흐름은 적자, 왜△ICT-내달 데뷔 ‘아이폰15’ 가격 오르나 한국서 최대 200만원 수준 될 듯-“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굳건…정부 지원 강화”-‘체질 개선’ 한컴, 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K헬스케어, 태국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네이버 ‘라인’에 탑재△제약·바이오-‘수출 효자’ 톡신 덕에…메디톡스, 사상최대 매출 보인다-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솔솔’-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전격 출하 스타트 -유한양행 지분 완전 정리…적자 지속 신테카바이오 ‘벼랑끝’ △과학카페-이론에만 머물렀던 핵분열 연쇄반응 폭탄으로 증명…상업 원전 기틀 마련-“후쿠시마 원전 일대 차수벽서 새는 오염수량 정확히 평가해야”△증권-강성부펀드 움직였다, 이번 타깃은 현정은 회장-M&A시장 하반기 주인공 해운·보험 대어들 출격 대기-공매도 줄어든 에코프로 주가상승 다시 힘받을까-네이버 초거대AI 발표 앞두고 사들인 개미, 팔아치운 외국인-오염수 방류에 ‘철렁’…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 △부동산-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아파트 구조, 거주자 취향대로”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래미안-“강남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자”-상도동에 3년 만에 신규 단지 들어선다 △문화-전 세계 80만 청년들 서울로…“北 청년도 초대할 것”-절름발이 정책? 정치권 차별어 그만-14년 전 오디션 도전, 긴시간 끝 당당한 ‘유령’ 됐죠△항저우 아시안게임 D-30-비인기 종목 알릴 기회…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백혈병 이겨낸 이케에 다시 금빛물살 가를까-우상혁·황선우·안세영…팀코리아 2위 탈환 선봉 선다-金 따려고 프로 전향도 1년 연기…“개인·단체전 싹쓸이 기대하세요”△피플-류진 전경련 신임회장 첫 행보는 경제단체장 릴레이 면담-자폐인사랑협회·서울시향, 자폐인 문화복지 증진 맞손-“디지털·친환경 등 全부분 앞서…섬유패션산업 미래 밝다”-최재원 SK 부회장, 올라 벤츠 회장 만나 협력 논의 -“벤처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 추진”-기아 ‘GLP’ 짐바브웨·모잠비크 자립 돕는다-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오피니언-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채 상병의 입수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서유정 ‘생살처럼 접근하는 떠들썩한 평온함’△전국-혈세 쏟아 만든 공공배달앱…충청권 지자체 줄줄이 중단-김포시 공무원 갑질·성폭력 유명무실 신고센터 개선해야-70년 한미동맹 상징,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국민 품으로”△사회-서이초 ‘갑질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수사관…‘제 식구 감싸기’ 의혹-‘학급 교체’ 이상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하면 ‘입시 불이익’ 추진-‘웽~’ 공급경보에도 강아지 산책…“민방위 훈련 맞나요?”-코로나 PCR 검사 최대 8만원 대형 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스샷 공개-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2023.08.23 I 황병서 기자
총선 앞 SOC 예산…당정 “인천 KTX·GTX-A 조기개통”
  • 총선 앞 SOC 예산…당정 “인천 KTX·GTX-A 조기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등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충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발 KTX 건설뿐 아니라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등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2030세대를 겨냥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넣기로 했다. 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을 만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엔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과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재옥(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23 I 경계영 기자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아동 부모급여 인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2030 청년층 예산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항 짓고 우주실험 인프라 구축하고…지역 SOC 투자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에 등불과 마중물이 되도록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각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고 GTX-A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설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SOC 예산이 반영된다. 광주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다. 당정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경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등의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총선을 고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만 0세 아동 부모엔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당이 요청한,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들어간다.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직전보다 30만원, 15만원 각각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자녀에게도 등록금 지원 한도를 50만원 상향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굵직한 SOC 예산은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동 부모급여 인상이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역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08.23 I 경계영 기자
"인천발 KTX 짓고 GTX-A 조기개통"…당정,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업 반영
  • "인천발 KTX 짓고 GTX-A 조기개통"…당정,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업 반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인천발 KTX를 만들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조기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호남권엔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과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영남권엔 가덕도 신공항과 도시철도 엑스포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은 6월14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7월6일 부산·경남을 끝으로 9번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남권이 요청한 사업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광주의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사업이다. 전북의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사업과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도 반영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발 KTX 건설과 GTX-A 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서울 내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남권에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 등의 예산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충청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력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권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권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23 I 경계영 기자
새만금 잼버리 파행…정부 무관심, 지자체 방관, 조직위 일방통행 '합작품'
  • 새만금 잼버리 파행…정부 무관심, 지자체 방관, 조직위 일방통행 '합작품'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인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야영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서 열린 긴급 현장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부족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으로 파행 위기를 자초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범정부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지난 11일 공식 폐영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열린 대회에는 150여개 국가에서 4만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자녀의 잼버리 참가에 맞춰 방한한 동반 가족도 1000~2000여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 세계 청소년 야영대회로 기록될 뻔했던 새만금 잼버리는 부실한 준비와 태풍 악재가 겹치면서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가 됐다. 특히 수년간의 준비기간,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도 치밀한 준비와 실행 가능한 메뉴얼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적인 행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말로만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대회를 유치한 전북은 6년간 대회 준비보다 새만금 개발에만 몰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 지자체의 방관 속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사들로 채워진 조직위원회는 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 운영으로 대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윤은주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 교수는 “새만금 잼버리는 대한민국 국제행사 개최사(史)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됐다”며 “국제행사는 백 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사진=연합뉴스)◇행안부, 문체부 6개월 남겨 놓고 뒤늦게 합류컨트롤타워 부재는 정부 무관심 행정을 빼고는 설명이 안된다. 2018년 제정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유치 당시 491억 원이던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리는 보증서 용도로만 쓰였을 뿐, 행사 성공 개최에 필요한 충분조건이 전혀 되지 못했다.2017년 장관이 직접 유치 현장까지 동행했던 여성가족부는 유치 성과에만 도취해 6년을 ‘허도세월’했다. 폭염, 모기, 위생 등 문제에 발 빠른 대응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책도 주도적으로 내놓지 못하면서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잼버리 주무 부처가 여가부였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존재감마저 없었다.지난 2월 합류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전체 준비 기간의 90% 이상이 허비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북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대로 가다간 큰 사단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행안부, 문체부가 합류하고 143억원이 긴급 편성된 올 2월 이후 4~5개월간의 골든타임 중에도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무관심 행정의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가부는 잼버리 유치 이후 장관이 4차례 바뀌는 동안 정영애 전 장관과 현 김현숙 장관 단 2명만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횟수도 정 전 장관이 한 차례,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장관 세 번이 전부다. 개영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김 장관이 직접 챙긴 현장점검도 요식행위에 그쳤다. 점검 현장엔 김 장관 외에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동행했지만 그 누구도 파행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한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 문제를 짚어내지 못했다.위생과 방충은 무관심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코로나19 감염이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150여개 국가에서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만 14~17세)이 한곳에 모이는 행사에 범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더군다나 개영을 1주일 남겨놓은 7월 말은 일일 감염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재유행 우려가 커지던 때였다.1000억원이 넘는 사업 예산 중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가 조금 넘는 28억원이 전부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사전에 코로나19 방역 대책만 제대로 세웠어도 현장에서 위생, 방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태풍 카눈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퇴영이 결정된 지난 6일 행사 관계자들이 그늘막을 해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4만명 참여 국제행사에 행사 전문가는 배제 전북은 염불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예산 419억원을 투입한 전북은 대회 준비에는 소홀한 채 새만금 개발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안에 설치한 잼버리 추진단은 내부에서조차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그나마 있던 추진단도 대회를 1년 넘게 앞둔 지난해 초 10명 규모의 2개팀(지원팀·시설팀)으로 축소해 버렸다.전북은 잼버리 유치로 황무지나 다름없던 새만금에 인프라를 확충할 명분을 얻게 된 데에만 주목했다. 잼버리 참가자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7900억원을 들여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을 잇는 십자도로를 개통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까지 면제받으면서 정부로부터 8000억원을 받아냈다. 국제공항 없이 잼버리를 여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던 주장과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 2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역시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3조 2000억원), 인입철도(1조 3000억원), 연결도로(1조 1200억원) 등 그동안 잼버리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받아낸 예산만 11조원”이라며 “잼버리와 상관없는 새만금 개발에만 몰두한 결과가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8일 조기 퇴영 결정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철수한 독일 잼버리 대원들이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에서 기숙사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의 무관심과 전북의 방관을 등에 업은 조직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의해 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됐다. 조직위는 시설 부족 등 부실한 준비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라며 묵살하기 일쑤였다.대회 준비와 운영에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갖춘 총괄 운영사 등 전문가는 애초부터 배제됐다. 여기에 협력사는 전북 기업 우선 배정이라는 지역주의까지 더해지면서 조직위는 더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5본부 34부 40팀으로 세분화한 조직위는 몸집은 비대해지고 역할과 책임은 모호해지면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회가 절반 가까이 지날 때까지도 조직위는 예멘과 시리아, 수단 등 국가들이 입소하지 않았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김한석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제행사는 잘해도 본전, 한 번 실수하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필수”라며 “새만금 잼버리 준비와 운영 상의 문제점을 모두 백서로 남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14 I 이선우 기자
예탁원, 국채통합계좌 구축 위한 국제표준 달성
  • 예탁원, 국채통합계좌 구축 위한 국제표준 달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을 달성했다. 예탁원은 9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인 ‘Euroclearability’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는 작년 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족함이 없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결제원과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해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탁원과 정책 당국은 그간 ICSD와 협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 국채통합계좌 운영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와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Euroclearability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해 SWIFT 메시지 요건 정의 등 ICSD 연계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 중이며, ICSD와 체결할 예정인 제계약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ICSD와 계약서는 이달 말 체결 예정이다. 예탁원은 “ICSD 연계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 개시가 예상되며, 최대한 조기 개통을 위해 ICSD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ICSD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로, ICSD 명의로 국채 거래를 수행하나 거래의 결과 및 권리 제반 사항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국내 보관기관, 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한국 국채 투자 비용 절감 및 국채 유동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9 I 원다연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00% 완판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00% 완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가 100% 완판됐다고 7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앞서 공급된 1회차 분양물량의 조기 분양 완료에 이어 이번 2회차 분양물량도 정당계약을 시작한 이후 약 보름 만에 완판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앞서 지난 3월에 공급한 1회차 분양물량 437세대가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 실시된 2회차 분양물량 363세대 역시 앞서 실시한 1·2순위 청약 접수에서 총 1,500명이 몰린 바 있다. 일부 타입에서는 22.33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반세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대형 개발 호재인 GTX를 품은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주택 수요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계약금 10%(1회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0%, 잔금 80% 조건으로 공급돼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역시 100% 완판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관계자는 “신주거문화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선보인 적 없었던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 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탄2신도시에 자연스레 고소득 종사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수서~동탄도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대비 이동 시간을 60분가량 단축할 수 있어 동탄2신도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3.08.07 I 신수정 기자
"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르포]"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일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의 신월시영아파트. 낮 12시30분부터 30분 동안 항공기 8대가 단지 상공을 오갔다. 4분에 한대 꼴로 가까운 김포공항(직선반경 6㎞)에서 뜨고 내리는 행렬이었다. 여름 휴가철 주간에 늘 이렇다고 한다.문제는 소음이었다. 항공기는 기자가 육안으로 항공사 브랜드를 식별할 정도로 낮게 날았다. 여기서 나는 소음이 4분마다 단지를 때려댔다. 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했지만 단지 내 세대 대부분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신월시영 주민은 “날이 좋으면 비행기 나사(볼트)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내는 소음 탓에 주민 목소리가 반쯤 묻혀 들렸다. 그 너머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항공소음 지역 들어설 ‘미니신도시’신월7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월시영(신속통합기획·3157가구)을 비롯해 인접한 신월 7-1구역(신통기획·2900가구)과 7-2구역(공공재개발·2200가구)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길훈(290가구)·신안파크(485가구) 아파트까지 합류하면 1만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탄생한다.관건은 공항소음이다. 신월7동 모든 지역은 인근 김포공항의 항공기 항로 아래 위치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월7동은 연중 공항소음은 75~90웨클(WECPNL·소음측정 단위)이다. 공항 소음이 7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리 동네 살면 여름 TV 수신료를 안 받는다”며 “TV를 틀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돈 받기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다”고 했다.특히 항공기 소음은 아파트에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동 사이 갇힌 소음이 메아리치며 울림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대 층수 15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라 구조적으로 소음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월시영이 1988년 준공하고서부터 살아온 70대 주민은 “그동안 여름이면 창문을 개운하게 열고 지낸 적이 없다”고 했다.물론 원주민 대다수는 ‘생활소음’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인에게는 이게 진입 장벽일 수 있다. 신월시영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항소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실거주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2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사진=전재욱 기자)◇ “인프라 늘려야 인구 유입될 것”열악한 거주 환경을 자력으로 극복하고자 해도 힘에 부친다. 방음 외벽과 유리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문제다. 갈수록 공사비가 오르는 추세인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주민 의견이 모인다. 공항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주할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은 인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목동선의 조기 착공도 요구사항이다. 규제 완화로는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고 지역민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시영 신월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임대 비율과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와 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기반을 다져야 정비 사업 이후에 인구가 정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도 이 지역은 빈 상가가 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신정7동 인구는 5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9000명이다. 같은 기간 양천구 인구가 5%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
2023.08.03 I 전재욱 기자
현대건설, 1조503억원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수주
  • 현대건설, 1조503억원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조503억원 규모의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토목 분야에서 ‘기술형 입찰 사업’(건설사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기는 방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이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 구간의 지상국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현대건설은 4.3㎞의 지하차도 1개소와 5.2㎞ 터널 1개소,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개소를 건설한다.지난 1월 입찰 후 실시된 설계, 기술, 공사비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높은 총점으로 경쟁사를 제치고 공사를 수주했다.다수의 지하공간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및 시공 노하우,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집약한 계획이 가져온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현대건설은 특히 이번 설계 제안에서 국내 첫 ‘상하 분리 입체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제안했다.기본계획상 2개 국도 혼용구간(8차로)을 국도43호선은 상부지하차도(6차로)로, 국도47호선은 하부터널(4차로)로 분리하는 계획이다.이렇게 하면 차로 증설과 장·단거리별 교통량 분산 효과로 교통 안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된다.터널로 계획된 국도47호선은 경춘선 철도 구조물 하부로부터 18m, 왕숙천 하저면으로부터 14m 아래를 통과하도록 설계해 철도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왕숙천을 이설하지 않아도 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다.집수용량과 배수설비용량을 2배 이상 증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혹시 모를 수해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스마트 멀티배연 시스템, 단계별 방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구조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 융복합 플랫폼 시공관리 시스템, 국내 최초 대화형 AI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공 및 유지관리 편의성도 강화한다.현대건설은 터널 및 교량 동시 시공을 통해 터널 공사기간을 12개월 단축, 국도47호선은 2027년 1분기에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을 예정”이라며 “시민이 365일 이용할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입체지하도로 조감도
2023.07.21 I 박지애 기자
충남도, 내포역 인근에 미니 신도시 조성한다
  • 충남도, 내포역 인근에 미니 신도시 조성한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2일 충남도청사 상황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서해선 개통과 내포역 신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내포신도시 확장 등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해 도시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충남도청사 상황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도시개발은 △2024년 서해선 개통 및 2025년 내포역 신설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수용에 따른 신규 개발 수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 △광역철도축 신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 수요 유입 등 낙수효과 기대 △내포신도시-내포역 간 물리적 이격거리 극복 등도 도시개발 추진 배경이다.도시개발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90만 5475㎡이다. 이 지역에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4372억원을 투입, 공동주택용지 5개소(4522세대), 단독주택용지 2개소(124세대), 초·중학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1만 1982명으로 잡았다. 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 5161억원, 고용유발 2874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을, 예산군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충남개발공사는 기획,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김 지사는 “이번 도시개발은 충남혁신도시 관문 도시를 조성하고, 충남의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포역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해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역은 연내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년간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연다. 도는 내포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지나는 도내 모든 시·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연장 90.01㎞로 4조 14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개통한다.
2023.07.12 I 박진환 기자
강원도 4명 중 1명은 원주 산다…3년 새 증가율도 '1위'
  • 강원도 4명 중 1명은 원주 산다…3년 새 증가율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4명 중 1명은 원주에 살 만큼 원주시의 인구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증가율도 도내 1위를 기록 중이다.12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인구(6월 기준)는 총 36만 871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인구(153만2617명)의 약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인구 4명 중 1명 꼴로 원주시에 살고 있는 셈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8년 1월(19.9%)에는 5명 중 1명 꼴로 살았던 것과 비교해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원주시의 인구는 최근 3년간의 증가 추이를 봐도 연평균 약 2900명씩 꾸준히 늘어 3년 전 같은 달 대비 8670명이 늘었다.이 같은 원주시의 인구 증가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기업, 산단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생긴 ‘풍부한 일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농공단지의 종사자 수는 9890명으로, 2년 만에 886명(약 9.8%) 늘었다. 실제 사업체 수도 2020년 기준 4만 998개로, 2011년 2만 3954개 대비 9년 만에 1.7배가 증가했다.원주시는 인구, 사업체 수 증가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해 지역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빠르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올해 9월 조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255억원이 투입돼 경기 여주와 강원 원주 사이 동서축 22.2㎞를 이어 끊어진 경강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40분대로 접근 가능한 만큼 원주는 강남생활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부동산 전문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수는 감소 중이지만 원주와 춘천시는 매년 수 천명이 늘어나며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얼마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소식도 전해지면서 원주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도 주목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원주 지역 분양 아파트로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가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동, 전용 84~202㎡, 총 922가구로 조성된다. 13개 공공기관이 위치한 원주혁신도시 내 다양한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반곡초, 반곡중이 도보권인 학세권 단지다. 여기에 KTX 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원주천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는 최근 계약조건을 계약금 2000만원(84타입 기준)으로 변경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전매 제한도 없다.
2023.07.12 I 김아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
  • 이현재 하남시장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민선 8기 역점사업 ‘K-스타월드’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재차 다졌다.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하남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하남시장으로 취임 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 성과를 소개했다.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향후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하남시는 민선 8기 들어 미사섬 일대 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4D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규제 해소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와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GB 해제 지침 개정안에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는 수질 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K-스타월드’라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하남시는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사문화거리를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문화 중심거리로 만들어, 하남시를 젊은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한다. 지난 두달간 버스킹 공연을 보기 위해 1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았다.아울러 현재 K-스타월드 내 K팝 공연장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MSG 스피어와 지난 5월 대면 만남 이후 6월 말 화상회의를 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MSG 스피어 측으로부터 오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의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은 60%로 같은 경기도 내 지자체인 화성시 33%의 두배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65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이에 하남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 69만4214㎡ 확보, 미래 4차산업 분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또 반환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 내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부지매입과 그린밸트 해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하기도 했다.미사강변도시는 8월 중 87번 3대 추가증차 및 황산~미사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2개노선 12대를 신설개통 예정이며, 위례신도시는 36번 2대 추가증차 및 남위례 ~ 복정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6대를 8월중 신설개통 예정이다. 위례·감일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도 8월 중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은 5호선 출·퇴근 횟수 5회 증회 등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9호선(조기착공)·3호선(가칭 신덕풍역 유치)·위신선(연장)·GTX 노선 유치 등을 통해 ‘하남 지하철 5철’ 시대를 앞당긴다.이현재 시장은 “지난 1년간 공약추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 만큼 남은 3년간은 약속했던 공약 이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과제부터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6 I 황영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한준 LH 사장, 광역교통망 현장 행보
  • 이권재 오산시장·이한준 LH 사장, 광역교통망 현장 행보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4일 오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오산시로 초청, 주요 현안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을 요청했다.4일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오산시청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현장을 함께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오산시)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이권재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하나인 오산시청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올해 말 개통과 함께 대원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앞서 이권재 시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동부대로 연속화사업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지원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구간 확장 △남사진위IC 서울방향 개설 △지방도 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임시 개통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줄곧 건의해왔다.여기에 더해 이 시장은 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당면 현안에 힘써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여러 사정으로 상당 기간 오산시의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된 만큼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공정관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LH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완곡히 부탁했다.이한준 사장은 이에 “지연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오산시 원도심과 세교2지구가 균형잡힌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LH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선 8기 오산시는 그간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2년 11월 8일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구간 우선개통 △2022년 12월 22일 오산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 △2022년 12월 31일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로 2차로 우선개통 △올해 6월 30일 서부우회도로 가장~초평동간 우선개통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냈다.
2023.07.04 I 황영민 기자
한예종 유치에 '진심'인 신계용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 만들것"
  • 한예종 유치에 '진심'인 신계용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 만들것"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취임 1주년을 맞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시 비전으로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을 제시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4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향후 시정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과천시)4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서 신 시장은 “과천의 4차 산업 기반 기업과 예술인을 연계해 지식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과천~서울대 지하철 노선 개통을 추진하여 지식·문화예술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과천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며, 지식산업 기반의 유수 기업 및 국가인재개발원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이뤄낼 것을 재차 천명했다.또 교통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과천과 방배를 잇는 제2우면산터널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노력과 GTX-C노선, 과천위례선 조기 개통,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실버타운 및 연구, 교육, 건강의료관리 등을 아우르는 스마트 의료시설 플랫폼 병원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 포부를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등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과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공간화 추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과천~위례선 문원역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등을 꼽았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응원과 격려로 미해결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1년이었다”라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I 황영민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 "'서울-연천 고속道 조기 확정해야"
  • 김덕현 연천군수 "'서울-연천 고속道 조기 확정해야"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이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30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김덕현 군수는 이날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김덕현 군수(가운데)가 원희룡 장관(오른쪽)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김 군수는 이날 군민 3만1000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토부와 연관된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민선 8기 대표 공약이기도 한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국립연천현충원 및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날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다.이날 김 군수는 오는 10월 전철 개통에 따른 ‘수도권 1호선 직결운행의 조속한 확정’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을 건의하며 연천의 교통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덕현 군수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 연천군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I 정재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사상 최대 국비확보…환경·행정서 전국 선도”
  • 김태흠 충남지사 “사상 최대 국비확보…환경·행정서 전국 선도”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매사진선(每事盡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의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와 함께 첨단사업과 민간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를 비롯해 경기도와 베이밸리메가시티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앞장서는 등 미래를 내다보며 한발 앞선 움직임으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숙원사업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김태흠(60) 충남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충남도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충남도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국가산단을 천안과 홍성에 유치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64개 기업과 10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소개했다. ◇ 4억불 외자유치 1년간 성과지난 1년간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이 들어서는 곳은 충남뿐이다. 면적도 661만 1570㎡(199만평)으로 이번 선정된 산단 중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며 “우선 천안은 성환종축장이 함평으로 이전하는 2027년부터 착공해 1조 6000억원을 투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환종축장 부지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를 70% 이상 배치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한 배후 산업도시 및 신도시 규모의 주거단지도 조성될 전망이다. 그는 “홍성은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면 즉시 착공이 가능하며, 속도를 낸다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며 “홍성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를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남다른 기대감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이 아산 탕정 캠퍼스에서 4조1000억원의 신규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8.6세대 IT기기용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것으로 충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협력업체·중소기업·대학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따른 건설업 효과와 2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디스플레이 투자액을 포함하면 삼성의 전체 투자액 60조원 가운데 56조원이 천안·아산에 투자되는 것으로 ‘삼성 효과’를 통해 천안·아산이 제2의 고덕이나 동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성과에 대해서는 “그간의 단체장들이 투자가 확정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위해 순방을 가서 사진만 찍고왔다면 나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려한다. 이런 적극적인 세일즈를 통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용 가스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기업 12개사와 MOU를 체결, 4억1900만달러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예고했다.◇ 서해선과 경부KTX 조기 연결 기대지역 숙원사업인 서산공항과 관련해서는 “50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조성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항할 것”이라며 “서산공항 사업은 기존 활주로 등 서산 군 비행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항으로서 계류장과 터미널 정도만 새로 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해선 KTX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서해선과 경부KTX 연결은 단순히 고속철도 노선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수도권 대안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충남 서해안에서 수도권까지 획기적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의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서해선과 경부KTX의 조기 연결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인 만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글로벌 이슈인 환경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와 관련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충남이 오히려 기후 위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전국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몰려 있어 탈석탄·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역산업을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간 충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차원의 분담과 지원은 마땅하다. 석탄화력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고, 법 제정까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9 I 박진환 기자
강원도 까지 부동산 바닥 다지고 반등? "광역수요자 관심↑"
  • 강원도 까지 부동산 바닥 다지고 반등? "광역수요자 관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 잇따르는 대형 교통호재와 관광산업 재개 등이 맞물려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시장은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등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속초시에서는 ‘속초자이’ 전용 84㎡가 올해 4월 4억9300만원에 손 바뀜 되며 전월 거래가(4억4500만원) 대비 5000만원 가량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분양전망도 좋아지고 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내 이번 달 분양전망지수는 70.0으로 전월 66.7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다양한 호재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올해 9월 조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255억원이 투입돼 경기 여주와 강원 원주 사이 동서축 22.2㎞를 이어 끊어진 경강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40분대로 접근 가능한 만큼 원주는 강남생활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강원도 지역에 분양 단지로는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등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마수걸이 아파트의 청약 결과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분양시장의 흐름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 원주의 경우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광역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8 I 김아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 "교통여건 개선이 지역 발전의 핵심"
  • 김덕현 연천군수 "교통여건 개선이 지역 발전의 핵심"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서울~연천고속도로 개설 등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7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덕현 군수.(사진=연천군 제공)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남북 교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서울~연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4년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용역시 연천지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인구정책사업실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 인구,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2023년을 연천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지난달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시작으로 동두천~연천 전철(1호선)과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서울~연천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 연천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덕현 군수는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며 “담대한 도전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목표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I 정재훈 기자
수원 서부권에 5000가구 공공주택지구 들어선다
  • 수원 서부권에 5000가구 공공주택지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원 호매실 지구 옆에 있는 수원 당수2 지구가 국토교통부 선정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돼 52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수2 지구가 2026년 완공되면 당수1 지구, 호매실 지구와 합쳐 수원 서부권에 3만 3000가구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해당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와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서수원 권역이 3만3000가구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6.20 I 박경훈 기자
망가진 간의 마지막 회복 방법은? '간 이식'이 도움
  • 망가진 간의 마지막 회복 방법은? '간 이식'이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간 이식은 1994년 이후 다른 사람의 간의 일부를 이식받는 생체 간 이식이 가능해지며 점차 이식이 늘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뇌사 기증자보다 간이 건강한 생체 기증자를 통한 간 이식이 더 활발한 실정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 소화기외과 이승환 교수에게 간 이식은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효과와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급격하게 간 망가져 생명 위험할 때 간 이식 시행간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식받지 않으면 수일~수주 이내 사망할 수 있을 때 간 이식을 시행할 수 있다. 급성간부전이 발생하면 의식 저하를 가져오는 간성뇌증, 신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간신 증후군, 식도나 위에서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내과적인 집중 치료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간 이식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알코올, 약제 및 민간 치료 요법 등이 원인으로 손꼽히나 이들이 복합적이거나 모호해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만성간질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을 때 시행간 이식을 시행하는 다른 경우는 만성간질환에 의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전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관리할 수 없을 때이다.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장기간 알코올 섭취, 자가면역성 간염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만성 B형 간염과 음주가 가장 대표적이다.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는 “만성 간질환자 중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서 비교적 조기에 간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간 이식을 받게 되는데, 전체 간 이식 환자의 40%가 간암을 동반하고 있다. 간암의 경우에는 간 외 전이가 없고 초기 간암일 때 수술해야 간암 재발률이 낮으므로,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3년 생존율 80% 이상,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내 간 이식 수준최근 수술의 발달, 수술 전후 관리, 면역억제제의 발전으로 3개월 생존율은 90% 이상이며, 3년 생존율도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소화기외과 이승환 교수는 “수술에 성공하면 단순히 몇 년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 이식 성적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이 늘어나면서 최근 간 이식 대상 환자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꺼렸던 60세 이상 환자의 수술도 성공률이 높아져 간 이식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식별 생존자 생존율 및 장기이식 건수 인포그래픽(출처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웹진 포유).◇ 뇌사자 전체 간 이식, 공여자 부분 간 이식 두 가지 방법 시행간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받을 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뇌사자 전 간이식은 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 간 전부를 적출해 이식하는 방법으로 응급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생체 부분 간이식은 기증자가 건강한 공여자인 경우로 공여자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방법이다.간 이식 공여자의 경우, 수혈이 가능한 동일한 혈액형이면 기증이 가능하며, 생체 부분 간 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불일치해도 면역 억제 치료법 등으로 이식이 가능하다. 공여자에게 간염 바이러스가 없고, 간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심한 지방간은 공여할 수 없다. 또한 공여자의 나이는 55세 이하가 좋으나 건강 상태나 간 기능에 따라 65세까지도 할 수 있다.◇ 간이식 합병증, 예방·치료·관리로 해결 가능많은 혈관을 잇는 어려운 수술인 만큼, 간 이식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간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혈액 응고 인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어 복강 내 출혈, △담도 문합 부위에서 담즙이 새거나 담관이 좁아지는 경우, △간이식 수술 후 혈관의 개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식된 간을 이물질로 생각하고 파괴하는 면역반응,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억제제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없어지거나, 추가 치료 혹은 새로운 간으로 다시 이식받아야 할 수 있다.◇ 간이식, 기증자와 수혜자 안전이 우선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간을 기증하는 생체 간 이식이 활발하다. 간 이식에서 기증하는 사람은 본래 건강한 사람이기에 기증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반된 만성 간질환이 없는 60세 이하 환자로 기증 후에 남은 간의 용적이 30% 이상이, 지방간 정도가 30%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증자를 골라야 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000명에 2~5명 정도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이식 수술에 기증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이보다 드물게 발생한다.
2023.06.06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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