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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재외공관장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했다.이어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해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라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오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며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옥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해 4년간 공사를 진행한다.이 건물에 있던 키움증권 및 계열사들은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 인근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사무공간을 4년간 임차한다. 이후 재건축이 끝나면 새 건물에 둥지를 튼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만약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4년간 재건축 공사…TP타워 4년 임차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해진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은 지난 1979년 준공돼 연식이 45년에 이른다.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며 지하철 5·9호선 환승역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7층~지상 20층, 대지면적 3104㎡, 연면적 4만8914.54㎡ 규모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만평 이상)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3월 31일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다만 착공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 공사 관련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착공계 제출이 건설공사 시작 전 마지막 단계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 될 동안 키움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지난 2월 준공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저층부에 4년간 임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본부별, 부문별로 이동한다. 키움증권 외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예스저축은행 등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TP타워로 이동한다. 재건축이 끝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은 TP타워에서 새 건물로 돌아간다.◇ 높이 350m 이상 지으려면 설계변경 필요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곳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다.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하지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키움파이낸스스퀘어를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점검해 117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79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자치단체 2곳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자료=국무조정실)향후에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지 비중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최종 교부할 때는 낙찰 차액을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검증절차를 구축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도 확대한다.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HK이노엔, 종근당→보령 파트너 교체에도 고성장세 유지...의료파업 악재 상쇄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HK이노엔(195940)의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이 판매 파트너사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바뀌었음에도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제공=HK이노엔)19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케이캡의 올해 1분기 처방액은 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처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한 액수다. 특히, 1분기 처방액은 파트너사 변경 이슈를 앞두고 재고소진이 한참이었던 지난해 4분기 처방액 441억원보다도 2.5%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업계는 올 1분기 케이캡 처방액으로 413억원을 전망했었다.케이캡의 원외처방액은2019년 304억원, 2020년 771억원, 2021년 1107억원, 2022년 1321억원, 지난해 1582억원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 케이캡의 국내 매출 2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종근당은 케이캡 출시 시점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이캡의 국내 공급을 담당해왔다. HK이노엔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근당과의 국내 공급권 계약 ‘코프로모션’을 종료했다. 대신 HK이노엔은 올해부터 보령(003850)으로 케이캡의 국내 코프로모션 파트너를 변경했다.◇ ‘놀랍다’는 반응 일색당초 업계에선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파트너 계약 변경에 단기 조정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의외의 결과”라며 “보령의 주력 품목은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당뇨 치료제”라며 “케이캡은 소화기 계통 치료제인데, 보령이 종근당 공백없이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놀랍다”고 운을 뗐다.그는 “통상 새로운 코프로모션 업체가 기존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며 “영업망이라면 종근당이 보령에 뒤질 게 없다”고 비교했다. 이어 “소화기 치료제 시장만 놓고보면 보령은 마이너”라며 “케이캡 매출이 늘어났단 의미는 보령이 소화기 부문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전제로 제약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프로모션 업체 변경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중단이나 지연 등의 영업공백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캡의 1분기 처방액 증가는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프로모션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공백이 없었단 의미”라고 평가했다.HK이노엔 관계자는 “보령 내부적으로 소화기계통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도 케이캡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코프로모션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제약사의 영업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돼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동판매 계약 종료 후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릴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는 SK케미칼의 코포로모션 이후 매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케이캡 원외처방액 추이. (제공=HK이노엔)◇ 케이캡 기대 이상 성과에 의료파업 영향 제한보령은 케이캡 판매 성장을 위해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령 관계자는 “보령과 HK이노엔은 코프로모션 계약 이후 원팀이 돼 카나브와 케이캡 관련 제품교육에서부터 세미나 및 심포지엄, 거래처 네트워킹 등 대부분 활동을 함께 하면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향후 기대감도 크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보령은 만성질환 분야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클리닉 등 탄탄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진료과로 케이캡 처방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높은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시장 예상을 넘는 케이캡 처방액 집계가 나오자 의료파업에도 불구 HK이노엔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니다. 올초부터 시작된 전공의 의료파업에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처방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HK이노엔 역시 의료파업에 수액제, MSD 백신 등의 매출이 감소했다.그럼에도 금융업계는 HK이노엔의 올해 실적으로 매출액 9302억원, 영업이익 997억원을 각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선 의료파업 영향으로 매출액 전망을 9010억원으로 낮추면서도 영업이익은 1020억원으로 상향했다. HK이노엔-보령 간 계약에 따른 케이캡 마진율이 좋아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매출액 8289억원, 영업이익 6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HK이노엔 관계자는 “P-CAB시장 경쟁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는 2019년 케이캡 출시 후 5년간 축적해온 장기 처방 데이터 및 우수한 약효, 보령과의 활발한 협력 통해 시장 더욱 넓히는 동시에 확고한 시장지위 목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령 측은 “케이캡의 넓은 적응증과 빠른 작용 발현 등 케이캡의 우수성을 비롯해,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P-CAB 전체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리딩품목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월 1일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최근12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현황(명)◇ 확진자 3000명 이하로… 독감처럼 관리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주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4월 첫주 2962명으로 30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JN.1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명률(0.06%)과 중증화율(0.15%)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특히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위기단계 하향으로 앞으로 방역조치 관련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경우 24시간 경과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은 독감 기준과 동일하다.손영래 중수본 상황총괄단장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의료지원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1만~3만원 정도의 자가부담이 예상된다. ◇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치료제 5만원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4년 3개월만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앞으로 완전 종료 시점에 대해 손영래 단장은 “위기경보를 완전 해제하는 건 상당히 상황이 지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고개드는 금리인상론…테슬라 주가 15개월만 최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마포가 주최한 행사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내 기본전망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차 업황 우려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테슬라는 주가가 15개월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7.3% 감소했다. 이같은 영향에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인도량 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 사업장 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고개드는 금리인상론에 혼조세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혼조세 나타내.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7포인트(0.06%) 오른 3만7775.38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1.09포인트(0.22%) 내린 5011.12, 나스닥지수는 81.87포인트(0.52%) 내린 1만5601.50로 거래 마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인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그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내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고 말해. ◇테슬라 주가 15개월만에 최저치-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약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55% 내린 149.93달러에 마감. 이는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올 들어 연중 하락 폭은 39.7%에 달하며,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져 약 4775억달러(약 659조원) 수준으로 줄어.-이날 주가 하락에는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에마뉘엘 로스너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보고서가 영향을 미쳐. 로스너는 테슬라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목표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내려. 그는 테슬라의 저렴한 신차인 이른바 ‘모델2’ 출시 시기가 내년 말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지연이 2026년 이후 수익과 현금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 IMF “환율 변동성,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 주지 않아”-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당국자가 진단.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현지시간)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이어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은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일 경우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차대조표 불일치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 ◇美, 이스라엘 공격한 이란 무인기·철강·車산업 제재-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무인기 제조와 철강·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무인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 개인 1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혀. 이들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샤헤드 무인기 등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 생산에 참여. -재무부는 또 이란 최대 철강회사인 후제스탄 철강 기업(Khuzestan Steel Company)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을 제재. 이란은 금속산업에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입을 얻는데 수입의 상당 부분은 철강 수출에서 나온다고 재무부는 설명. -재무부는 이란 자동차 제조사 바흐만그룹의 자회사 3곳을 추가로 제재. 바흐만그룹은 IRGC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돼. ◇최상목, 野추경요구에 “지금은 약자 중심 타깃 지원이 재정역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해. 그는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