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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우이천 품은 320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우이천 품은 320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가 약 320세대의 수변 친화적인 주택단지로 변신한다. 쌍문동 724번지 일대 조감도 예상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 일대는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돼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이천 주변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남측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우이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바뀐다. 우이천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측 우이천로와 쌍한교 접속부 교통체계를 개선했다.서울시는 대상지 용도를 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쌍문동 724번지 일대는 최고 25층 이하, 총 320세대(임대주택 67세대 포함) 주택단지로 정비된다. 해당 지역 구역명은 쌍문동 724번지 일대에서 ‘쌍문3구역’으로 변경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쌍문동 724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으로 우이천 주변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묻지마 범죄 막는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 지능형 CCTV
  • "묻지마 범죄 막는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 지능형 CCTV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공원·등산로 등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 등 묻지마 범죄·사고로부터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할 방침이다.공원에 설치한 CCTV. (사진=서울시)지능형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배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 위험·위급상황 발생시 관제센터로 영상이 자동 전송된다. 해당 영상은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과 112·119상황실로 동시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는 약 16만대로 이 중 이번 교체 및 지능화 대상에 포함된 노후·일반 CCTV는 약 8만 5000여대다. 시는 CCTV 신규 설치를 매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3년간 투입되는 총예산은 1265억으로 내년 예산은 323억원이다. 서울시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지났거나 13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의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한다. 야간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외선 기능도 추가해 효율성을 높인다. 총 교체 물량은 1만 5000여대(218억원)다. 또 AI 기능이 없는 일반 CCTV 7만여대에 대해도 2026년까지 총 523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지능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등산로 및 주거,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4748대 등 2026년까지 총 1만 657대(2768개소)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 장소는 기존에 CCTV가 없는 공원·등산로의 진·출입로, 갈림길 등을 중심으로 4317대(1163개소), 범죄 발생이 잦거나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상업지역’에도 6000대(1500개소)를 설치한다. 이밖에 하천변·산책로·한강에도 340대(105개소)를 추가한다. 서울시는 안전이 취약하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중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엔 자치구에 512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공원·등산로 등 치안 취약지역 1640개소에 지능형 CCTV 5515대를 신규로 설치했다. 또 1297대는 지능형으로 교체 중이다.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CCTV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치안망”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무차별 범죄나 이상동기 행동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양희동 기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 재정비…당곡역·신림역 일대 개발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 재정비…당곡역·신림역 일대 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전통시장인 신원시장 일대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신림로가 지나가고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이 우수하다. 다만 신림선 당곡역 신규역사 주변 일대의 적정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노후된 신원시장 개선을 위한 지침, 신림역 주변의 협소한 보행로 개선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또한 당곡역 동측 일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규모 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도로 및 공공공간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공기여로 계획해 확충하도록 했다.신원시장 일대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시장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용도를 도입한다. 건축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공동개발 및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할 경우 현재 용적률 250%를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아울러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해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신림역 주변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서남권의 상업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신용등급 강등되나
  • [마켓인]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신용등급 강등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A-)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번주 내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NICE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와치리스트)에 등재했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으로 차환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신용평가도 태영건설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낮췄다.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A-’로 유지하되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통상 신용평가사는 와치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추이를 3~6개월 동안 지켜본 뒤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11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6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미착공 또는 분양예정 단계의 PF 우발채무가 2조원이며, 이 중 분양시장 양극화로 상대적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우발채무가 1조원으로 집계됐다.신승환 NICE신평 연구원은 “9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자본총계가 9538억원, 현금성자산이 4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PF 우발채무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태영건설은 지난 1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의 차입을 받고, 3월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PF 우발채무 차환 위험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건설업종 투자 기피, 태영건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으로 차환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영건설은 본사 담보 차입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TY홀딩스로부터 현금유동성을 지원받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실질적인 차환 위험에 노출된 규모는 9681억원으로 알려졌다.신 연구원은 “광명 오피스, 경주 토지 등 일부 사업장의 중단 또는 매각, TY홀딩스 보유 자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와 같은 현금유동성 확보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영건설의 재무적 대응력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과도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양호한 PF 우발채무조차도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경영 정상화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 혹은 그 1개월 안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NICE신용평가)
2023.12.27 I 박미경 기자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K-스타월드, 스피어 유치 8부 능선 넘은 하남.. 올해 10대 뉴스는?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미국 스피어사의 최첨단 공연장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희건설 본사 유치 등. 2023년은 하남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였다.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 도시를 꿈꾸는 하남시의 지난 1년간 발자취를 10대 뉴스로 요약해 돌아본다.◇K-스타월드 걸림돌 GB 해제지침 개정, 8부 능선 넘다하남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해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하남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올해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 패스트트랙 올라탄 ‘스피어’ 세계가 눈앞에하남시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폴 웨스트베리(Paul Westbury) 스피어사(社) 총괄 부사장과 최첨단 복합공연장인 스피어를 하남시에 건립하기 위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계적 규모의 K팝 공연장을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스피어.(사진=하남시)하남시는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남 K-팝(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매출 1조원대 서희건설 유치민선 8기 하남시는 시 투자유치 역사상 최고 매출액 기업인 ㈜서희건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희건설은 매출액 약 1조4000억원(2022년 기준), 도급순위 20위(2023년 기준), 종업원수 886명(2023년 기준)의 중견급 대형 건설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가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대중교통망 확대, 5호선 출근 배차 7분대 단축하남시는 올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통해 총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미사역과 상일역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7번 등을 늘렸다. 감일신도시는 2호선 잠실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경유하는 35번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3호선 오금역을 경유하는 89번 시내버스 증차 및 감일지구 경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위례신도시는 북위례 하남지역에서 장지터널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가락시장역(3·8호선)을 연계하는 36번 시내버스 노선 등을 개통했다. 또한 5호선 출퇴근을 6회 증회하고, 출근 배차시간은 7분대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022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상위하남시는 다채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남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이달 6일 발표한 ‘2022년 전국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올랐다. 사진은 하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하남중학교 앞(창우동 527)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모습.(사진=하남시)전국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앞서 하남시는 2021년도 B등급(77.3점)이였으나 취약지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2022년도 A등급(80.51점)을 받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및 전선지중화 사업비 확보하남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성과를 이루며 주민 불편을 슬기롭게 풀어냈다. 먼저 하남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하남시는 국가기반시설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49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신장사거리 410m 일원을 사업구간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동친화특별시 하남’ 브랜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하남시는 올해 적극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먼저 올해 가칭 한홀중(미사 5중·2025년 개교 목표)와 가칭 청아고(미사 4고·2027년 개교 목표) 신설을 확정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4월 하남시 최초로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받는 샤나네 가족을 방문해 보건소 사업홍보 물품이 든 선물 보따리를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도우미가 초등학생 등하교를 지원)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보안관이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 △하남형 스쿨존(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 개선) 등도 사업을 운영했다.◇한강따라 맨발로 걷는 모랫길, 걷고 싶은 하남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었다.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어 7월에는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이하 ‘한강 뚝방길’)에 약 4.9㎞ 구간을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을 조성하고 8월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을 만들었다.이후 지난 11월에는 국토부가 주관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위례 순환 누리길을 조성했다. 하남시는 한강 뚝방길과 연계한 길이 300m, 폭 2m의 건식 황톳길(2024년 3월 준공목표)과 원도심 황토산책길 및 미사숲공원 내 황토산책길 조성(2024년 상반기 목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성황리 개최올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올해 4월부터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내 문화예술공연 향유를 위해 미사·원도심·위례·감일 등 4개 권역에 버스킹 거점을 조성해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오픈 공연을 비롯해 총 93회의 공연이 개최돼 약 2만60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공연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특별공연으로 구성되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에서 래퍼 비오가 ‘카운팅 스타‘를 열창하며 관객의 뜨거운 함성을 받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올해 5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5월 26일~6월 3일)을 유치했다. 하남 BBF에서는 약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즐겼는데, 이는 하남시가 K컬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 빛났다, 시상식 휩쓸어하남시는 올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서비스로 각종 시상식을 섭렵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의 수상 배경에는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민소통시스템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의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온라인스티커를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펼치며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올해의 SNS 올해의 블로그 기초지자체 최우수상 등 SNS 분야 3관왕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시행, K-스타월드 프로젝트 및 전략적 기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살고 싶은 도시 분야 대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6 어워즈(Awards)-출산장려정책 부문 대상 △2023 TV조선 경영대상-자치행정경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2023.12.27 I 황영민 기자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신통기획' 확정…숲세권 단지 재탄생
  •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신통기획' 확정…숲세권 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으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오패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 9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서울 강북구 번동 441-3번지 신통기획 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이나 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내 입체적인 공원을 계획하고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계획은‘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 원칙을 담았다. △오패산과 연계되는 단지내 입체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구릉지 순응형 계획으로 옹벽없는 단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 등 오패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이다.먼저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로 바뀐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전면부 덕릉로변으로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쌈지형 공지 등을 배치했다. 단지 내 부득이한 단차 구간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면서 위압감을 최소화했다.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열린 경관도 형성했다. 특히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3종, 제2종(7), 제1종주거 등 대상지 내 섞여있는 용도지역을 제3종주거 하나로 조정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통해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
  •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산 곤돌라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을 추진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남산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시는 2025년 11월 운행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총공사비 4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부 심의 절차를 건너 뛰어 위법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시 측은 “현행 조례에선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로프)만 통과하기 때문에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제한된 행위를 하는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의 경우 제한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녹색서울심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생태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공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3.12.26 I 이윤화 기자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5년 만에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26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 일대를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 제외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정한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됐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일부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 남게 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내년 국비 18조5683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 경기도 내년 국비 18조5683억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GTX-A와 인동선 등 주요 철도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국비 예산 18조568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국비 확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정부예산안은 18조4577억 원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6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올해 17조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18조5638억 원으로 집계됐다.내년 경기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6912억 원에서 1조2996억 원 증가한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조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8548억 원 △생계급여 1조3473억 원 등이 있다.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5136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서명했다.SOC·교통분야 주요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경기도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하기도 했다.김도연 지사는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잇따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2월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내년 방통위 예산,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108억) 회복
  • 내년 방통위 예산,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108억) 회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안(2,364억원)대비 138억 5,300만원(5.9%)이 증액됐으나,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4억원(△4.0%) 감액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된 셈이다.단위: 백만원KBS 대외방송 예산 회복가장 눈에 띄는 것은 KBS의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이 회복된 것이다.이 예산은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된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KBS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통위에 송출비 및 송신시설교체비를 포함해 185억9400만원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중 57억6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0원’이 된 바 있다.하지만, KBS 출신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문제제기와,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국가 위기 시대 북한 및 전 세계 대상 방송매체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108억 원이 확보됐다.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과 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해외 주요 SNS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인터넷 마약정보를 7일 이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속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0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고(201.76억원 편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사업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74억원을 증액했다.(50.85억원 편성)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12.56억원 편성)단위: 백만원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증액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6.29억원을 편성했다.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했다.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했다.(11.48억원 편성)단위: 백만원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6억원 편성)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1억원을 증액했다. (76.24억원 편성)
2023.12.22 I 김현아 기자
특허청, 내년도 예산 7017억 확정…전년比 5.1%↓
  • 특허청, 내년도 예산 7017억 확정…전년比 5.1%↓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701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373억원(5.1%) 감소한 수치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도 10억원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3.12.22 I 박진환 기자
  • [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
  •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2.8%늘어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증가율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며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고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고질적 구태도 변한 게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야당이 밀어붙인 지역 상품권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당초 요구의 절반 수준인 각각 3000억원씩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총선이 있는 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팽창예산을 정상화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선심성 예산이 여야 합작으로 주고받기식 흥정대상이 되는 등 막판 예산 조정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지만 국정감사와 정치공방으로 11월이 돼야 뒤늦게 심사를 시작한다. 수백조원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까지 심사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 본회의 부의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만 빼고 모두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다. 그러다 보니 여야 일부 지도부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밀실담합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부실 졸속 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 사업을 위해 ‘쪽지 예산’을 서로 챙기는 야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야가 정치공방에 눈이 멀어 법정 처리 시한을 무시하고 국회 예결위가 아닌,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건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법정 처리시한의 구속력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겼다면 후속 협의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소위를 열더라도 무슨 근거로 예산안이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기록으로 남겨 납세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일이다. 법정시한 무시, 선심성 예산 담합, 일부 실세들의 짬짬미 나눠 먹기라는 파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2023.12.22 I 송길호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여부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한 만큼 업계 기대가 높다.◇ 시 디자인공모 설계변경안 ‘재도전’…22일경 결과 발표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는 22일경 발표된다. 당초에는 이르면 이달 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지연됐다. 실무협의회, 향후 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공모 계획 등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내년 3분기 건축심의…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7개 항목 중 50% 이상 준수)으로 나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건축물 저층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 복합화해 모두를 위한 공유공간을 더욱 확대 △지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물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전망공간 조성 △대지 주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재료 선정 △고령자, 소형가구, 비혈연 가구 등 미래 생활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동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디자인으로 파급력 있는 디자인을 제안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제안 △자연·역사와의 조화, 대지·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을 제안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의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3.12.21 I 김성수 기자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비비·국방·ODA 삭감…R&D·지역화폐·SOC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여야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로 집계됐다.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고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감액됐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줄어 국방 분야 감액도 두드러졌다. 전 부처에 걸쳐 줄어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100억원 규모였다.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막판 352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청년 아침밥·월세·교통비 지원…장애인연금 11년 만에 인상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3배 규모인 8.7%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에는 3000억원을 증액하고, 2520억원을 더 들여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농어업인 대상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9억원 더 반영됐다.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억원을 증액해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90억원을 늘려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도 받는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218억원 증액해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2013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는 26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저소득 노인을 1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35억원을 더 투입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23억원을 늘려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증액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187억원을 늘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의 경우 공항, 항만 등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경복궁역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75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 소홀히 할 수 없어”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1 I 이지은 기자
코나아이 알뜰폰 ‘모나’, 아이쿠카와 콜라보…요금제 5종 출시
  • 코나아이 알뜰폰 ‘모나’, 아이쿠카와 콜라보…요금제 5종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어린이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대표 방남진)와 제휴를 맺고 코나아이 알뜰폰 브랜드 ‘모나(MONA)’를 통해 합리적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쿠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아이쿠카 알뜰폰 요금제’는 코나아이가 지난 5월 ‘모나’를 공식 론칭한 이후,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요금제로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쿠카 플랫폼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 번호 이동 가입 고객의 경우 평생 요금 할인이 제공된다. 자녀 사용자들을 위한 어린이 안심 요금제는 △월 1만1000원에 데이터 4.5GB 기본, 데이터·통화·문자 무제한 △월 9900원에 데이터 1GB 기본, 데이터·통화·문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반화질의 동영상, 웹 서핑, SNS 등을 최대 1Mbps로 지속 즐길 수 있어 어린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오픈 기념으로 쿠카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쿠카 포인트는 아이쿠카 용돈카드를 이용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형 서비스로, 오픈 한 달간 개통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비용 및 가입 요금제별로 쿠카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코나아이와 아이쿠카는 “이번 결합상품을 통해 양사의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요금제는 ‘아이쿠카’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어린이 전용 요금제 외에도 부모 전용 요금제도 출시하여 캐시백 및 쿠카카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아이쿠카는 코나아이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KONA PLATE)’를 통해 ‘쿠카카드’를 출시하여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7만 명, 카드 발급 수 7만 장을 돌파한 저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이다. 코나아이는 아이쿠카와의 코나플레이트 계약 이후 ‘모나’까지 사업 영향력을 넓히며 제휴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나아이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파트너들과 ‘모나’ 서비스를 결합한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여 파트너사에게는 경쟁력 제고를,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편의와 혜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홍현성 코나아이 MVNO 사업그룹 이사는 “아이쿠카와의 콜라보를 통해 모나의 주 고객이 3040세대에서 자녀층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사 파트너사들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기여하는 결합 상품을 제공해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모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USIM OS를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 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융합한 코나아이의 가상이동통신망(MVNO) 알뜰폰 브랜드다.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안전한 데이터 품질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B2C 서비스 외에도 보안을 강화한 IoT 시장에 대한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
2023.12.21 I 이정현 기자
“나눔문화 전파해요”…‘2023 넷마블나눔 DAY’ 개최
  • “나눔문화 전파해요”…‘2023 넷마블나눔 DAY’ 개최
  • 왼쪽부터 이승주선수, 한은지선수, 김성철님, 전숭보선수(휠체어), 조연희감독, 임효신선수(휠체어), 이봉희선수(안경), 강현주선수, 강이성선수, 배지인선수. (사진=넷마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사옥에서 ‘2023 넷마블나눔 DA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넷마블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넷마블컴퍼니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2016년부터 시작한 ‘넷마블 바자회’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3년 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넷마블컴퍼니를 비롯한 코웨이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물품나눔, 재능나눔, 마음나눔 등 3가지 행사로 구분돼 진행됐다.물품나눔을 통해서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가전, 음반, 잡화 등 총 1300여점의 물품으로 바자회가 열렸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재능나눔에서는 임직원 재능 기부를 통한 참여 및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으며 ‘드립백 만들기’, ‘도트 캐리커쳐’, ‘모루인형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만들기’,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의 조정 시범 및 로잉머신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마음나눔 행사에서는 문화공헌 관련 공연 및 시상식과 함께 넷마블문화재단에서 출판하고 있는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봉사활동 및 사내 정기기부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참여한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 기부자 및 봉사자 시상’이 진행됐으며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넷마블장애인선수단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어깨동무문고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에 대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관련 포토존을 운영했다.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2016년부터 시작된 ‘넷마블나눔 DAY’는 가장 큰 규모의 사내 나눔 행사로 넷마블문화재단과 임직원 분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넷마블만의 진정성 있는 사내 나눔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눔 문화 확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12.21 I 김정유 기자
시흥동 87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
  • 시흥동 87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시흥대로변 입체적 스카이라인 형성 등 혁신적 경관을 창출해 최고 45층 내외의 2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 동서측의 균형적·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도시의 활력을 담은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시흥대로 일대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먼저,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여건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주거)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배치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두 번째, 대상지와 인접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입 및 ‘시흥대로-독산로’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계획하고, 하부 공영주차장을 복합배치해 이용성 증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마무리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1 I 신수정 기자
‘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단독]‘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농산물 일부를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중 막걸리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못 되는 이상한 규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해 규제심판회의 또는 규제조정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선이 고유업무 중 하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만 해당하기에 범위가 넓지 않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농업법인이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씨가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가 된 것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판매·배송이 가능하다. (사진=김정훈 기자)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특산주 판매액은 지난해 1523억원으로 2018년(336억원) 대비 5년 만에 353.27%나 증가했다. 민속주가 계속 100억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역특산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전통주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를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천 소재 농업법인이 지역쌀을 주원료로 해도 제주도에서 공수한 감귤이 일부 첨가됐다면 지역특산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최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감귤 향 이천 막걸리’가 전통주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지만 5~10% 정도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지역 양조장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전통주 인정여부도 관심…통상마찰 우려도막걸리의 전통주 인정여부도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막걸리는 2021년 국가 무형문화재 144호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만큼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지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장수나 지평, 국순당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류제조사로 분류되고 수입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전통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전통주 편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 전통주 업체 및 농민의 반발이 컸다. 기존 전통주 업체는 대형 사업체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붕괴를 우려하고, 농민단체 등은 수입쌀을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부여되는 온라인 판매·배송과 주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전통주’ 명칭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당연히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마트에 직원이 지평 막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밖에도 지역전통주 면허 범위에 ‘맥주’도 포함시켜 군산맥주 등 지역맥주도 전통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통주면허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만 가능하기에 맥주는 농업법인이 100% 지역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또 현재 전통주 주세감면 기준 상한선(증류주 100㎘, 발효주 200㎘)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전통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해외에서 현재도 전통주에만 부여된 혜택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기존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통상문제로 발전하면 자칫 현재 부여된 혜택도 빼앗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통주 규제개선과 관련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은 내린 부분은 없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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