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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2023.12.20 I 박경훈 기자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3.12.20 I 박경훈 기자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지났지만…여전히 `깜깜이` 총선 운동장
  •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지났지만…여전히 `깜깜이` 총선 운동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4.10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 협의체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7일인 이날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채 “최종 협의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2+2 협의체는 내주 회동을 갖고 경계조정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례선거구 존치 여부 △구역·경계 조정 △분구·합구 선거구 등에 대해 재논의 중이다.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송부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법정 기한이 8개월이나 지날 때까지 여야는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결국 획정위가 먼저 초안을 보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개특위가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협상에 나섰다.2+2 협의체는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양당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 의제를 정리했다.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대대적 개편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의석 증·감 대상 지역구가 공개된 만큼 큰 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구역·경계 조정은 실무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지역의 ‘공룡 선거구’ 재조정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행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선거구와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가 재조정 된다. 이에 ‘춘천시 갑·을’,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바꾸며 6개 시·군·구가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여야가 지난 선거에서도 하나의 선거구에는 최대 4개의 시·군·구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6개의 시·군·구를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아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최종 협상에 이른 것은 아니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경계조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한번 만날 것”이라고 협상 진행 상황을 전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구역·경계 조정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증·감석 지역은 공개가 된 상태라 변경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최종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당리당략을 따지는 상황에 또다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일은 42일 전에 획정됐다. 21대는 선거일 약 한 달 전인 39일 전에 획정돼 비판을 받았다.획정안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고, 다시 받은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7 I 이수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2023.12.16 I 김형욱 기자
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 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이다원 기자] 프랑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중 지원 대상에서 기아(000270) 니로 EV 등 비(非)유럽산 전기차를 제외했다. 정부는 국산 전기차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당국에 이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기아 니로 EV. (사진=기아)프랑스 경제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22개 브랜드 79종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현지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아 니로 EV는 빠지면서 16일 계약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연 5만대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지만 기아 니로 EV는 국내 생산해 현지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이고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8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방식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 전기차가 먼 거리를 해상 운송하고 탄소 다배출 철강재를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기차 전 주기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8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계속 지급기로 했다.발표 직후 공급망과 연계해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프랑스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이 결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를 비롯해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 유럽 전기차가 대다수 포함된 반면 타 지역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Y’는 포함됐으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제외됐다.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차량 절대 다수는 유럽산이고 한·중·일 등 먼 국가 생산 차량을 대부분 제외됐다”고 부연했다.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의절차를 통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다시 현지 보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다. 정부·업계는 프랑스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하던 올 6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현지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상 업체가 프랑스 자체 평가 탄소배출량에 이의 제기 시 업계 자체 산정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인 16일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업계는 다만,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 개발 국가의 이번 조치가 끼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이중 1만대는 국내 생산 수출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 계획과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조용석 기자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I 박진환 기자
1조 클럽만 네 곳 덩치커진 상조, 신사업 진출로 MZ까지 유혹
  • 1조 클럽만 네 곳 덩치커진 상조, 신사업 진출로 MZ까지 유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상조 3.0 시대를 맞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장례 서비스가 주축인 상조 1.0시대, 다양한 결합상품을 도입한 2.0시대를 넘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상조 3.0 시대가 열리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MZ세대의 호응까지 이끌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결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성장 중이다.◇구조조정으로 정화된 상조업계…‘1조 클럽’ 속속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3월 기준 선수금이 1조 9553억원으로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대명스테이션 1조 947억원, 교원라이프 1조 509억원 순이다. 특히 교원라이프는 지난해 9월 선수금 9129억원에서 반년 만에 1000억원 이상 늘리면서 올해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조업계에서 1조 클럽 대열에 오른 곳은 보람상조까지 총 4개사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개발(4492억원), 보람상조리더스(3522억원), 보람상조라이프(3137억원) 등 7개 계열사의 선수금을 모두 합하면 1조 4222억원으로 업계 2위에 해당한다.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선수금 1조원을 넘긴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시장 구조조정으로 업체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상위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기준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수는 45개사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한다. 1982년에 시작된 국내 상조업은 당시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상조업을 분배하며 난립했다. 2010년에는 업체 수가 300개에 달하면서 이른바 ‘먹튀’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자본금 기준을 3억원으로 늘리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고 2019년에는 이를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부실 업체가 정리됐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건실한 사업자들로 업계 재편이 이뤄졌다. ◇‘토털 라이프케어’ 회사로 진화…시장 재편 계속업체들은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전환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장례를 중심으로 웨딩, 여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가전 렌털은 물론 바이오, 펫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가입자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발돋움하는 추세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청소,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토털 라이프케어 멤버십’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리조트 이용 가격을 할인하는 ‘리조트 우대 서비스’ 이용률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고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전환 서비스 확대는 가입률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특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결합상품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입을 이끌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중 MZ세대 비중이 2021년 18.7%에서 지난해 20.7%, 올해 3분기 22.3%로 지속 증가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웨딩, 여행, 돌잔치,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MZ세대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신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보람그룹은 지난 10월 울산에 보람컨벤션을 열며 웨딩 사업에 진출했다. 기존 상조 가입 고객 대상 전환 서비스의 일환으로 웨딩 사업을 다뤄온 것과 달리 별개로 웨딩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전용 장례상품 ‘스카이펫’을 출시했고 바이오 계열사 보람바이오를 통해 펫푸드(식품) 시장에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조 계열사 비아생명공학을 통해 생체보석 브랜드 ‘비아젬’을 선보였다. 생체보석은 고인의 머리카락과 분골, 탯줄, 손·발톱 등에서 생체원소를 추출해 보석 파우더(분말)와 합성해 만든다.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주얼리는 물론 기념패로도 제작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산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양한 제휴 상품 출시와 신사업 진출을 통해 국내 상조산업이 일본 상조시장 규모(25조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2.12 I 김영환 기자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12.12 I 김국배 기자
“입시 상담 해줄게” 수능 뒤 고액 컨설팅 제보 받는다
  • “입시 상담 해줄게” 수능 뒤 고액 컨설팅 제보 받는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채점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학원 등을 대상으로 편법·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고액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진학사어플라이·유웨이어플라이 등 2곳에 대해선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기간 학생·학부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과대광고 여부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라고 했다.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교습비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르다. 현행 학원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강남·서초구의 경우 진학 상담·지도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비는 1분당 최대 5000원, 시간 당 30만원이 상한선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이 정한 교습비 상한선을 위반한 입시컨설팅 업체나 입시 학원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의 불법 과다 청구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사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수험생 대상 진학 상담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 불법적인 입시 상담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반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입시컨설팅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운영하는 ‘집중상담기간’이 대표적이다. 상담 서비스는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대교협 소속 상담교사단이 제공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신입생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불법적인 고액 입시 상담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1 I 신하영 기자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2023.12.09 I 이지은 기자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처리됐다.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며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케이카,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전면 개편 1년…가입률 10%p↑
  • 케이카,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전면 개편 1년…가입률 10%p↑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케이카 워런티(KW) 개편 시점 전후 약 2년치 가입자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편 전(2021년 12월~2022년 11월) 대비 개편 후(2022년 12월~2023년 10월) 가입률이 10.4%p 증가해 53.6%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KW 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KW3(90일 또는 5000km 보증) 20.7% △KW6(180일 또는 1만km 보증) 49.1% △KW12(365일 또는 2만km 보증) 25.7%에 이어 지난 개편을 통해 신규 출시된 △KW24(730일 또는 4만km 보증) 상품 가입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특히 개편 후 KW3와 KW12와 가입 건수는 각 95%, 114%로 크게 늘었다.KW는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줄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다. 케이카는 2014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중고차 업계 전반으로 보증 서비스를 확산시키며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전면 개편 내용은 △보증 적용 범위 대폭 확대 △KW24신규 상품 출시 △국산·수입 브랜드 및 차종별 합리적 가격 조정 △정비 네트워크 및 품질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삼성화재 애니카랜드와 협력을 시작하며 전국 약 400여개 네트워크를 확보, 접근 취약 지역인 강원·충청·경상권까지 정비망을 갖추며 소비자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개편된 KW는 소비자들이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직영중고차 구매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 케이카의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3일 책임 환불제’, 온라인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에 이어 KW를 꼽은 비중이 66.2%(중복응답)에 달했다. 동기간 같은 조사 대비 13.6%p 증가해 개편 이후 높은 호응을 얻는 것을 보여준다.정인국 K카 대표는 “KW는 케이카가 중고차 업계 최초로 도입한 보증 연장 상품으로, 곧 10주년을 맞이하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수리 비용 부담은 덜고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김성진 기자
영등포구 "서울시와 여의도 정비사업지 마찰 해결 노력"
  • 영등포구 "서울시와 여의도 정비사업지 마찰 해결 노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여의도의 일부 재건축 조합들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11월 30일 열린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사진=영등포구청)여의도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이다.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되어 공용설비의 심각한 노후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의도 재건축은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다 올 4월 서울시에서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단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여의도는 16개 단지에서 17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며 진행 중이다.그런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종상향 없이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의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은 종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혜택을 받아 추진 중인 지역으로 기부채납 토지 종상향 없이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게 되면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지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이에 구는 11월 30일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열어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여의도 재건축 5개 단지 주민대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지난달 간담회에선 △기부채납 토지 용도지역 조정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 현실화된 공공기여 가격 인정 △과다한 재건축 비주거비율 변경 등 재건축 사업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대책을 건의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구 관계자는는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곧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금융·언론·문화의 중심지이나, 노후된 아파트 단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여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의도가 직주근접의 쾌적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영등포구는 10월에도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을 단지별 재건축 사업 추진시 반영한 바 있다. 5월에는 신길5동주민센터 1층에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개소해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강남구, 15일 '분상제·모아타운' 주제로 구민 대상 교육
  • 강남구, 15일 '분상제·모아타운' 주제로 구민 대상 교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구는 오는 15일 10시~12시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도와 모아타운을 주제로 주택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TF)에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이다. 그동안 TF는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2월 23일)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5월 31일) △공동주택재건축 주요분쟁사례(8월 30일) 등 총 3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각 교육마다 300명씩 참석해 재건축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1차시에는 타지역과 달리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구 지역 상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 2차시에는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지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TF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재건축 이슈에 대한 구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TF 자문위원단에 기술지원팀을 신설해 내년도 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을 교육하는 신속추진팀과 조합과 각종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자문하는 소통조정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존 2팀의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 구조기술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 6인을 추가로 영입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2월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도곡우성아파트, 논현동현 아파트가 각각 7월, 10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며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당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공정함과 투명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대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민주당의 사명감이 더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단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다”며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제1 원칙은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공천룰·대의원제 조정을 위한 당헌 개정 목적으로 열렸다. 당헌 100조 개정안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높아지는 안이 상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경선에 참여할 때 감산을 받는 대상자 수를 전체 의원 수의 20%선을 유지하되, 평가 결과 가해지는 감산(감점)의 폭을 넓히는 안이다. 최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까지 상향한다. 이 안은 지난 8월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룰 변경안을 어 느정도 반영한 결과다. 김은경 혁신위는 당시 최하위 10%까지는 40% 감산을, 10~20%까지는 30% 감산을 해야한다고 봤다. 두번째 상정된 안은 당헌 25조 개정안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방식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를 표 결과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 30%를 결과에 반영하자는 안이다. 대의원의 표 비중도 대폭 축소한다. 당헌25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으로 축소된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 [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
  • 여야가 짬짜미로 밀어붙이려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더해 ‘퍼주기’ 비판을 의식한 내부 이견까지 겹치면서 처리를 일단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고속철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198.8㎞의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내륙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여야 당 지도부까지 모두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의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이 공사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명분은 그럴듯 해도 특별법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최고 시속 250㎞의 고속화 일반 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특별법에서는 최고 시속 300㎞의 복선 고속철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예상 사업비도 6조원대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 법안은 더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값이 0.483에 그친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도록 했다. 경제적 효과가 투입 예산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사업을 명분만으로 치밀한 검토와 조정없이 패싱시키려 한 셈이다.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광주시와 대구시가 사업비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지만 그래도 8조 7000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돼야 한다.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의 대규모 인프라 선심 공세는 꼬리를 물 것이 확실하다. 달빛고속철 외에도 국회에는 지금 지하철 김포 5호선 연장 예타면제법과 도심철도 지하화 예타면제법 등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국책사업은 결국 미래세대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반성과 함께 민심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이유다.
2023.12.07 I 양승득 기자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3.12.06 I 이수빈 기자
'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된 與…선거구 획정 '기싸움'
  • '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된 與…선거구 획정 '기싸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초안을 두고 여야가 6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6곳 가운데 4곳이 자당 현역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등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획정위는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체 지역구 의석 253개를 유지한 채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초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31일 기준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초안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선 노원 갑·을·병에서 갑·을로 1석 줄었다. 경기에선 부천과 안산 각 1석씩 감소했지만 평택·하남·화성 각 1석씩 증가해 총 1석 늘었다. 인천도 서 갑·을이 서 갑·을·병으로 1석 증가했다. 부산에선 남 갑·을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북·강서 갑·을이 북 갑·을과 강서로 나뉘며 총 의석수가 18석으로 유지됐다. 전남도 통폐합이 있긴 했지만 의석 수는 10석으로 그대로였다. 하지만 전북 의석 수는 1석 줄었다. 초안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국회가 획정위에 한 차례 획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앞서 여야는 이미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그 전까지 여야 합의를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4년 전에도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3월7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초안이 나온 직후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북만 손대는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 노원·강남구와 경기 안산시에서 의석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는데도 강남구를 그대로 둔 채 전북 의석수를 줄여 농산어촌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구 330만명인 부산 선거구가 18개인 데 비해 인구 298만명인 인천 선거구가 조정을 거쳐도 14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봤다. 인구수 대비 선거구를 보면 대구 달서구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기 부천시가 외려 감석 대상이 됐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고려가 전혀 안돼있다”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초안에 정당 유불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전략회의를 마친 후 “올해 1월31일자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했을 때 분구·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가 각 정당의 입장을 청취했고 민주당이 제시했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는 획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된 해당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선거구가 됐다. 이들 총면적은 4873.6㎢로 서울 면적의 8배를 넘는다.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대구에 편입된 군위 대신 울진이 포함됐고 경기 포천·가평엔 연천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으로 주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거대 선거구가 결국 4개 시군 이하를 묶는 방향으로 수정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선거구획정위)
2023.12.0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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