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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 CJ올리브네트웍스-원주시, '무인 자원 채굴 시스템' 만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주시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협력 기반 스트림 4IR 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구축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원주시는 광산 산업의 스트림 생태계 활성화와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기반의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광산에 최신의 ICT 기술과 하드웨어를 융합해 무인화 채굴을 통한 자원 확보와 이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R&D, 교육, 해외수출 등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난 15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왼쪽)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CJ올리브네트웍스)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주시 스트림 4IR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및 교육 서비스 △피지컬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 및 관제·운영 서비스 △디바이스 이노베이션센터에 대한 ICT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분야 원주 공항 내 항공물류 거점 활용 방안 모색 및 항공정비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등 6개 분야에 협력한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총 3곳의 이노베이션 센터에 초고속, 초지연, 초용량망인 이음5G 특화망과 관련 ICT 인프라를 제공하고 5G 특화망 전용 AIo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 개발 등의 실증도 지원한다. 대상 센터는 △확보한 자원을 사업화 하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센터’ △스트림 기반의 하드웨어 교육 및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피지컬 이노베이션 센터’ △스트림 4IR 구현을 위한 AIoT 디바이스 및 솔루션 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디바이스 이노베이션 센터’다. 이음5G를 통해 실시간 현장 탄광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AI알고리즘을 통한 이상 징후 파악, 채굴 기계 원격 조정, 정밀 제어 등 효과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외에도 강원지역 내 거주 인구 감소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경·중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힘든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장비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도 협력한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제조업을 비롯해 모든 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스트림 4IR 클러스터는 글로벌 기업을 앵커로 삼아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광산업, 농업, 축산업이 ICT와 결합해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창출되고 있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의 ICT 구축 노하우와 AI, 5G 등의 신기술로 성공적인 스트림 4IR 산업단지가 완성되도록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 처벌 가능…공보의 법적보호 강화"(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수련규정 위반이라 징계 사유인데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의 겸직 사례를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연합뉴스)◇“전공의, 정책 반대 집단 의료 거부, ‘부득이한 사유’ 아냐”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이라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 해야한다”며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군의관·공보의 250명 추가…“교수 집단 사직, 국민 납득 어려워”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말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공보의 250명 가량을 추가 발령할 예정이다.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수의 역할”이라며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기근 “매주 지역 中企 들러 애로 청취..튼튼한 성장사다리될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반드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공정과 투명, 품질, 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본으로 돌아가 조달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수시장만 본다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우리 조달기업의 잠재적인 수출 역량은 충분하다. 이제 그 역량을 꽃피울 때”라고 강조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올해 조달사업 집행 규모와 계획은.△올해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로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했다. 또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 한시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형공사의 신속한 발주 유도를 위해 발주지원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 중이다.-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조달 행정은 추진 방향은.△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에 서있다. 올해는 조달기업과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에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을 실천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행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관리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설치했다. 매주 지역현장에 있는 중소·벤처·혁신·창업기업 등을 방문해 조달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기업들을 공공조달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그간 정보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 활용방법을 모르는 초보 조달기업에게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기업이 쉽게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One Stop)에서 해결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한번 방문 또는 문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조달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직원을 선발·배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달청 내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상담 및 컨설팅 후에는 철저한 피드백를 약속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는 적극 발굴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통해 수용·조치할 것이다.-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조달청은 연간 200조원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판로에 집중해 왔다. 올해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술력 있는 혁신 조달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수출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해외실증을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에 대해 벤처나라·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등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보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진입컨설팅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조달청 해외수출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과 국제협력 역량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조달 입찰정보 제공 및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맞춤 특화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조달시장 기존 단순 입찰정보 제공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가공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정보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은.△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비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비축 규모를 늘려 나가면서 비축 품목을 다양화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 현재 비축 중인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지난해 말 50일분(24만t)에서 올해 52일분(25만t)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60일분(28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니켈, 구리의 비축량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철금속 외에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고 있다. 또 신축 중인 군산비축창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화된 내륙 소형기지 비축창고들을 순차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임기근 청장 △1968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제36회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국민연금요율 12% 또는 13% 인상…압축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이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향으로 압축 논의된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꽉 막혔던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8~10일 2박3일간 합숙을 통해 연금개혁 주요 의제를 구체화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모습(사진=김태형 기자)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 등 2단계로 추진된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은 2028년 기준 40%(2024년 42%), 보험료율은 월 소득 9%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앞서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다.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쪽 방안(15%)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졌다.아울러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주요 의제 문구가 확정되면, 시민 대표단 대상으로 숙의 자료집을 토대로 한 학습·토론을 진행한다. 시민 대표단은 한국방송(KBS) 생중계로 4월13일과 14일, 20일, 21일 4차례 숙의 토론회를 연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의제숙의단 구성 시 기존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추천하다 보니 기존 논의되던 구도가 수치만 조금 조정한 채 그대로 반영돼 2개의 안이 나왔다”며 “보험료율이 기존 인상요율(15%) 보다 낮아졌지만, 26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문을 연다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로 봤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숙의단이 2박3일 동안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모두 다루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현장에서 공개된 자료는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절차상의 정당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167개 해외공관이 중기 수출 전진기지될 것”
-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36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그만큼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풀어내는 데 세계 각국에 위치한 공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오 장관이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자신하고 주요 정책으로 꼽은 배경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단연 ‘오영주표 정책’이다. 베트남 대사를 역임하면서 기업들의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만났던 경험이 녹아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오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도 경제 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대사관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구축한 네트워킹을 통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도 중기부와 뜻을 같이 하면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오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막역한 관계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외교 현장이 아닌 벤처업계 신년회를 찾은 데는 오 장관의 역할이 컸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현지 적응을 돕기로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애틀,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사우디, 튀니지, 싱가포르 내 재외공관이 선정됐다. 다음은 오영주 장관과의 일문일답.-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오영주표 정책이다. 향후 계획은.△중소벤처 분야 주재관 신설은 글로벌화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며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중소벤처분야가 따로 없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제가 (베트남) 대사로 있을 때도 중기부 차원에서 나에게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대사만큼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 없다. 이걸 잘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부의 업무 중에도 경제 외교가 있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적다. 중기부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공관에서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성과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대사관에서도 만족할 성과일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해외거점이 부족한 부분은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코트라의 네트워크와 인재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산업부 등과 협의해 갈 계획이다.-중국 이커머스 침투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무료배송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된다. 또 국내기업의 저작권을 도용한 제품이 중국 이머커스에 유통되면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팔던 유통 소상공인의 입지도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범정부 TF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 모니터링 해 TF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올해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전망은.△올해는 작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태펀드를 1분기에 집중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펀드 결성이 확실하게 빨리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2년 조정기를 거치고 올해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VC들로부터도 투자를 받고 또 지방에서도 벤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크기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계속 활성화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콘 펀드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확대됐다. 중기부는 전액을 1분기 이내 공급할 예정이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027년까지 2조원 조성이 목표였는데 속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능한 조속히 펀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결성한 펀드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라는 걸 중기부가 증명을 했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성공적으로 가져가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펀드는 초격차나 세컨드리 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 새로운 유형의 투자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플랫폼법을 두고 중기부 정책 영역인 소상공인 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첨예하게 맞선다.△아직 공정위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업계(소상공인 및 벤처업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잘 전달했다. 법안이 나온다면 협의와 토의를 이어가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명확하지 않아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본다. 소상공인이 걱정하는 점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인데 공정위가 개선하고자 하는 플랫폼법의 메인 내용이 아니다.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정책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겠다.-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지난해 8월 전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사퇴로 신규 위촉 절차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규제전문성, 혁신성, 기업이해도, 추진력 등을 가진 후보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도 작년 대표이사 사임 후 전문성 있는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모태펀드 등 한국벤처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표가 직무대행 중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964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외무고시 22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외교부 장관특별보좌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주베트남대사 △외교부 2차관
- '의정 1등'도 떨어지는 민주당.."시스템 공천 아닌 집단 이지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경선 결과를 두고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10시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비명(非이재명)계’의 낙천. 강병원·김한정·박광온·윤영찬·정춘숙 의원 등 지역구 현역 의원이 끝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 통해 증명했다”며 ‘현역 의원 물갈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낙천한 의원 대부분이 비명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역이 진 지역구의 경우,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감산 없이 결판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위 20%’ 의원들 줄줄이 낙천…‘백봉신사’ 박광온도 하위 평가자이번에 낙천한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親이재명)계’ 자객 후보와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김한정·윤영찬 의원은 경선 전 자신들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해있다고 밝히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음을 강조했고,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상대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면서 서울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죠.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경선을 치렀던 박 의원의 낙천은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당내 실력자이면서 지역기반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박 의원은 지난해 말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동료 국회의원,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로 수상됩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는데, 두 번이나 대상을 수상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 박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가 민주당 자체 평가인 현역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선이 끝난 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해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점)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다. 민주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라고 밝혔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당시 100표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의원은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의 의정 활동 평가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한때 의원들 과반의 지지를 받은 사람, 당 내외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사람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에 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시스템 혁신 공천’ 아닌 ‘인기투표’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해 소속 의원 전체 등수를 매깁니다. 그중 하위 20%인 30여명에게 경선시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총 1000점 만점 중 동료 의원 평가인 ‘다면 평가’는 90점을 차지합니다. 상임위, 의정 활동, 당 기여도 등을 토대로 개별 의원이 동료 의원 20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름이 많이 언급될수록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인기투표인 겁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체포동의안이 현역 의원 평가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9월 말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었고, 평가는 11월에 있었다”며 “우리 당에서 30명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이것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죠.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이 하위 20%에 속한 것이 체포동의안 영향 때문이냐는 질문에 “마침 (다면평가가) 그때이긴 했다”며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야 했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박 의원은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도 아니었고, 의정활동 평가 항목도 아니며, 이것은 ‘집단 이지매’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인가”민주당은 자신들의 ‘시스템 공천’을 자부해 왔습니다. 사감이 들어가지 않아 당 안팎 상황에 흔들림 없이 최고의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런 공천에 대해 “시스템 혁신 공천”이라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사례로 엿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비명계 후보를 내치는 동시에 공천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겹겹이 덧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신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이 되느냔 말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정치팬덤에 의해 극단적인 인물이 공천되고, 그중에는 대중적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결론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숫자로 나오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공천이란 정무 평가의 결합체가 숫자 몇 개로 결정되는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 지도부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을 것인지, ‘이재명의 시대’라고 천명할 것인지 말입니다.
- 민주당 `2차가해` 논란 성치훈, 서대문갑 경선서 제외…권지웅·김규현·김동아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갑에 경선 후보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했다.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새 경선 후보로 추가되며 3인 경선은 유지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책무”라며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 후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전략지구 공개 오디션’에서 공정경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수미,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청년 후보자.(사진=뉴시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명단에서 성 전 행정관이 김동아 변호사로 변경된 것이다.이 같은 의사결정의 배경엔 여성단체 등이 성 전 행정관을 두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공천되고 있다”며 “가해자 옹호, 피해자 비난으로 권력을 만드는 정치는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 전 행정관에 대해 “안희정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증언을 함”이라며 2차 가해자라고 명시했다.성범죄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질문은 7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공개오디션에서도 나왔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김성환 의원은 성 전 행정관에게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성 전 행정관은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2차 가해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대상을 심사한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 제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성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8시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이후 후보 결정이 번복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럴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오늘 오전 9시 3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후보가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다른 단위에서의 결정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한 번복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바꾼 경우는 처음 본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저에 대한 의혹은 사전에, 그리고 현장에서 소명했고 다들 수긍해주셨다”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번에 경선에 오르게 된 김동아 변호사는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평택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경선 지역이 된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변호사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추가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사’ 그런 것(계파)을 고려했다면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지 그분을 제척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후보가 교체돼 차점자가 3위로 올라가서 김동아 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린다.”고 했다.아예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2인 경선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 공관위원들은 최초에 3인(경선)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해서 차순위자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후보가 번복되며 청년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구갑은 논란 속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9일과 10일, 서대문구갑 유권자 대상 안심번호ARS투표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이후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70%, 서대문구갑 유권자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공천 대상을 확정한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월 1882억원 건보 재정 투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병무청 "병역이 청년들 사회진출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돌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병무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해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도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현역 대상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병무청)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돼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과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이 배치(2023년 73.9%→2024년 76.8%)하고 올해 10월부터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한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한편, 예비군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도 작년 448개 업체에서 올해 8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