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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없는 수원무 선거구, 이병진 "4개구→5개구로 늘려야"
  • '구청' 없는 수원무 선거구, 이병진 "4개구→5개구로 늘려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개 구를 신설하고, 구민회관과 체육문화센터를 결합한 복합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현재 4개인 수원시 행정구를 5개로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총선에서도 5개 선거구 국회의원 공통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이병진 예비후보)19일 이병진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의 5개 선거구 중 무 선거구는 권선구 6개동과 영통구 4개동이 합쳐진 복합선거구”라며 “이마저도 인구상한선을 넘어 선거구조정대상지역이 돼 1개 동이 다른 선거구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원무 선거구는 권선동, 영통동 등 10개동으로 구성됐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예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선구의 세류1동을 수원병 선거구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이 예비후보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와 행정구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수원무 선거구 내에는 구청이 없어 행정서비스 불편과 함께 문화예술체육복지 혜택도 다른 곳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무 지역구 내에는 권선구의 권선동, 영통구의 영통동이 있지만, 권선구청(탑동)은 수원을 선거구에, 영통구청(매탄동)은 수원정 선거구 내에 있다. 또 지역 내 문화 공간이 없어, 어린이집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사례를 들며 청사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병진 예비후보는 “1개구 신설과 함께 구청 청사를 행정공간에 구민회관과 체육문화센터를 결합한 복합청사로 건립을 공약했다”며 “지역 내 어린이집 발표회 등 가족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멀리 가야 하는 불편함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I 황영민 기자
심상정 "野 지역구 연대에 고양갑은 빼달라"
  • 심상정 "野 지역구 연대에 고양갑은 빼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갑을 민주당과의 연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제 지역구 후보에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연대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갑 선거구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소수정당 정치인이 동일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된 것은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고 책임도 크다. (민주당과) 고양시갑의 후보 조정을 거론하는 것은 지난 12년 간 제3의 선택을 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지역구를 연대 협상 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며 지도부에 뜻이 전달됐다”며 “다른 지역에서 좀 더 폭넓게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정당 후보에게는 험지 아닌 곳이 없고, 선거 결과는 언제나 위태롭다”며 “그럼에도 저는 4선 의원이 되기까지 권력에 의지해본 적도, 재력에 의지해본 적도 없다. 지난 16년간의 정치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당당히 경쟁해 이겨내겠다”며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단호히 견제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8일 녹색정의당은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한 대신 민주당과의 지역구 연대를 선택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 호응했고 협상 테이블을 서둘러 꾸리자고 했다.
2024.02.19 I 김유성 기자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한다
  •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C형간염의 국가건강검진이 도입 추진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로 건강조사 체계를 운영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과 건강피해 경보 기능도 강화한다. ◇ 무더위 건강 경보 발령 곤충 매개질환 관리도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비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1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24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우선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결핵을 종식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전문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달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전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 장기화하는 한파와 된더위가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하반기까지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의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인 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검사하고,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질병청 관계자는 “기상청과 자료를 연계해 기후 관련 위기 요인이 발생할 때 경고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상청 같은 내부 기관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확대…고령자 건강관리 강화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선제적 검역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최소화한다. 기존에 검역소 8곳에서 하던 공항·항만의 오·하수 감시를 전체 검역소 13곳으로 늘리고, 감시 병원체도 7종에서 25종으로 늘린다. 또 국제 기준에 따라 기존 입국자 중심의 검역을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포함한 전체 검역으로 개편한다.호흡기 감염병의 표본 감시 대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해 11종으로 늘리고, 의원급 감시 기관도 196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질병 영향 분석을 위한 사망표본감시 방안과 함께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인 불명의 감염병을 분석하는 이중 복합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를 규명한 뒤엔 30일 안에 대규모 검사를 위한 검사법을 보급한다.질병청은 또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등 국가 백신 연구개발(R&D) 핵심 기관으로서 백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올해 4월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가칭 ‘예방접종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획도 수립한다.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만성질환 정책 방향성 조정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설치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에 20대 연령을 추가한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해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조사체계를 운영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2024.02.18 I 김보영 기자
예술 한류, 완성도 높인 '웰메이드'로 승부하라
  • 예술 한류, 완성도 높인 '웰메이드'로 승부하라[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류의 상징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그래미상 수상 불발 이후, 그래미상 후보에서 K팝이 사라진 것을 두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K팝도 곡의 완성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는다.◇‘해외에서 통할 예술’이란 판단은 실패한다최상철현대무용단 ‘그들의 논쟁’의 한 장면. (사진=대한무용협회)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지적이다. 국제 예술시장은 취향과 정서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단순히 해외에서 통할 것이라고 판단해 만든 작품이 팔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예술시장은 주관적으로 필요한 작품을 만났을 때 문을 연다. 따라서 누구의 입맛에 맞춘 작품이 아닌, 매우 잘 만든 좋은 작품이 팔린다. 국제무대에 나가고 싶은 예술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유통’을 신경 쓰기 전에 먼저 관객의 마음부터 움직이는 것이다.우리가 본격적으로 뚫지 못한 고급 예술시장을 여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도’다. 완성도를 가늠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철학이다. 예술가는 관객이 객석에 앉는 순간부터 무대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해석도 오롯이 관객의 몫이 된다. 작품을 탄탄하게 관통하는 예술철학이 관객 가슴에 닿을 때 그 작품과 예술가는 ‘브랜드’가 된다. 마케팅과 유통을 위한 포장은 다음 차례다. 기획 역량에 따라 작품은 사장될 수도 있고, 화려한 이력을 붙여가며 세계 무대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네덜란드 기획자 로버트 반 덴 보스가 판소리에 대해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예술에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는 현대무용가 안은미를 유럽에 처음 소개했으며, 2023년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최상철현대무용단의 작품 유통을 타진한 인물이다. 로버트 반 덴 보스는 “개인적으로 판소리를 좋아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판소리 자체는 해외 극장이 기꺼이 초청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다”라며 “판소리로 뮤지컬을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고 명인들의 노래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유통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예술의 질 높은 정체성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표현 양식에 잘 얹으면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다는 것이다.◇예술시장 움직이는 힘은 ‘작품의 완성도’지난해 10월 캐나다 오타와의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사우덤 홀에서 열린 국립무용단 ‘묵향’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장)정부는 한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하고 지원체계와 심의제도를 다듬기 시작했다. 지역 거점 마련과 창작기반 확대로 한류의 저변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 예술 산업을 주도할 원석을 발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세계 제패에 숟가락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스링크를 곳곳에 만들어 잠재적 재능을 지닌 ‘차세대 김연아’를 무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생성형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력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예술계의 작품 제작과 향유 형태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극장과 전시실, 일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장르 분류도 앞으로는 대학 진학과 지원금 신청서에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미 메타버스 전용 공연물이 나왔고, 회의론도 있기는 하지만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미술 시장의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유튜브를 활용해 팬덤을 형성하는 K팝이나 넷플릭스로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은 관객이 비로소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향유 방법이 다르다. 공연 영상물도 관객을 1시간 넘게 시선을 잡아두지도 못할뿐더러 몇백 억을 들여 만든 영화와 드라마보다 훌륭할 수 없다. 몇만 명의 마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뮤직이 유튜브로 팬덤을 만들어내기도 어렵다.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고르게 스며들어야 비로소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프로그래머가 관객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오랜 교류로 신뢰하는 전문가의 한 마디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잘 편집된 홍보 영상이나 기록 영상도 해외 진출 결정에 도움을 줄 참고자료다. 전문가는 작품의 완성도가 확실해야 입을 연다. 예술 한류는 작품의 질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2024.02.17 I 장병호 기자
與, 서울 양천갑 등 22곳 경선…위안부 '막말 논란' 김성회 컷오프(종합)
  • 與, 서울 양천갑 등 22곳 경선…위안부 '막말 논란' 김성회 컷오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수도권·충청·제주 22개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 중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정미경·조수진 후보가 맞붙고 경기 광명갑·광주을에서도 후보자 3명이 경선을 펼치게 됐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경선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총 22개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자를 의결했다. 이번 첫 경선 지역 발표는 전날까지 진행된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서울 강동갑, 경기 광명갑은 선거구 경계조정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가 모두 확정된 이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타 선거구 확정 대상인 곳은 금일 발표에서 제외했다. 추후 선거구 확정안이 의결되면 재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전주혜 의원과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강동갑),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동대문갑)이 맞붙는다. 이 밖에 오경훈과 함인경(양천을), 서종화와 이종철(성북갑), 이상규와 이진수(성북을), 강성만과 이병철(금천)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경기 지역에선 이형섭과 정광재(의정부을), 김선교와 이태규(여주 양평) 후보가 2자 구도로 경쟁한다. 인천 남동을에선 고주룡과 신재경, 부평구갑은 유제홍과 조용균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충남 아산을 지역은 김길년과 전만권, 홍성 예산에선 홍문표와 강승규 후보의 경선이 확정됐다. 제주 서귀포에선 고기철과 이경용 후보의 경선이 예고됐다.이번 경선 선거구 중 ‘3자 구도’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곳은 총 3개다.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이 경선에서 만난다. 경기 지역에선 최승재 의원과 김기남·권태진 전 당협위원장(광명갑), 박해광·조억동·황명주(광주을)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충북 청주 상당에선 정우택과 윤갑근, 충주에선 이종배와 이동석, 제천단양에선 엄태영과 최지우,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박덕흠과 박세복, 증평진천음성에선 경대수와 이필용 후보가 겨룬다. 박덕흠 의원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김성회 전 비서관은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태원 참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충남 보령서천에선 장동혁 당 사무총장과 고명권 피부과 의원 원장이 맞붙는다. 해당 지역은 단수공천 대상 지역이지만 장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경선을 진행한다. 장 사무총장은 “단수추천 기준과 무관하게 경선을 치르겠다고 1차 회의 끝나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선 지역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단수추천, 우선추천, 재공모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사무총장은 “면접을 진행했지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기존 후보보다는 우선 추천하거나 추가 공모할만한 곳이 있다”며 “경선 여부 결정 시 2자, 3자, 4자 경선으로 갈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거구 발표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 곳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6 I 조민정 기자
혼란스러운 세계 교역성장률 '3.3% vs 2.3%'
  • 혼란스러운 세계 교역성장률 '3.3% vs 2.3%'[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초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가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성장 전망치가 0.5%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3년 연속 둔화할 것인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기관의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졌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성장보다 교역 성장이 중요한 데 어느 쪽 전망이 더 맞느냐에 따라 수출 경기 개선폭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 교역, 작년보단 반등하긴 하는데…2%대냐, 3%대냐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각각 2.4%, 3.1%로 집계됐다. 0.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밝힌 반면 WB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았다. WB는 지난 달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를 제시하면서 3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교역성장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를 찍고 2025년 2.7%로 소폭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20일 뒤 지난 달 30일 공개된 IMF 전망은 올해 3.1% 성장률을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3.1%)과 같은 수치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2월 1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은 2.9%로 양 기관의 중간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WB와 IMF가 상반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관 모두 세계 교역성장률이 작년 0%대에서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WB는 2.3%를, IMF는 3.3%를 제시할 정도로 전망 격차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진다.OECD는 세계 교역 성장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역 성장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을 뒷받침한다”며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서비스 무역 또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은 올 1월 각각 52.8%, 24.8% 증가했다. 각각 3개월 연속,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월 1~10일 수출액도 42.2% 급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WB는 “작년 세계 교역성장률(0.2% 예측)이 5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품 수요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6월 전망 수치보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WB는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3.3%로 WB보다 높게 보지만 이 수준은 역사적 평균 교역성장률 4.9%보다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무역 분절화, 지정학 갈등 등이 교역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규제 개수는 2019년엔 1100개였으나 2022년 3200개를 신규로 부과했고, 2023년에도 3000개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중동불안에 전 세계 해양 무역량의 약 15%(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홍해가 막히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세계 교역량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요인이다. OECD는 희망봉 주변으로 더 긴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 기간이 30~50%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운송비용도 비싸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유럽연합(EU) 대상 해상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43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72.0%나 급등했다.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ECD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OECD 수입물가 상승률을 5%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이는 약 1년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올릴 수 있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횟수를 줄여 성장률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 WB·IMF, 美 성장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WB와 IMF간 세계 성장률 전망 차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WB는 미국에 대해 올해 1.6%를, IMF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0.5%포인트 차이다. WB는 미국 경제에 대해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를 근거로 소비·투자가 약화돼 작년 2.5% 성장에서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OECD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느냐, 상품 위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로 전달(47.1)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수 내 신규 주문 PMI가 52.5로 5.5포인트 상승한 점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주로 의류, 가죽, 1차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장비,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한편 양 기관은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해선 격차가 크지 않았다. WB는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IMF는 4.6%로 보고 있어 별 차이가 없다.
2024.02.16 I 최정희 기자
고금리 고통나누니 행복 플러스…금융사, 수익률 대시 나눔 경쟁
  • 고금리 고통나누니 행복 플러스…금융사, 수익률 대시 나눔 경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상생금융’을 경영 화두로 꼽으면서 ‘상생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의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생금융 아이디어가 속속 나오고 있다. 보험사, 카드사들도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금융’에 동참하며 온기를 더하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상생금융 지원액은 총 1조 5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KB국민은행 3721억원, 신한은행 3100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우리은행 2760억원, NH농협은행 2148억원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 은행들은 공통으로 1조 6000억원가량을 이자 캐시백에 사용한다.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가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4000억원 규모는 은행별로 각시 수립하는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금융그룹 수장들은 올해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KB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고객-사회로 이어지는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와 은행의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신한은행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상생금융을 통해 벗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리 상승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금리체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미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보다는 우리의 성공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상생 손길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 1분기 중 추진하는 ‘3대-7개 과제’를 마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에 따라 올해 중 렌터카 운전 경력도 인정돼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복무기간 중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고 제대 후 재개할 길도 열린다.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도 낮춰 금리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우선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한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 복무 중에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기간에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도 재대 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대출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직과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으로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도 넓혔다. 대리운전자보험과 관련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가 잦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신업계도 최근 ‘착한 가격 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최근 물가 상승세 등이 완만히 둔화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우수 지역상점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해온 뜻깊은 정책”이라고 했다.
2024.02.15 I 정병묵 기자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2024.02.15 I 윤정훈 기자
하루만에 털어낸 CPI 쇼크…韓, ‘북한 형제’ 쿠바와 수교
  • 하루만에 털어낸 CPI 쇼크…韓, ‘북한 형제’ 쿠바와 수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만에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면서도 1월 물가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엔비디아는 시총 3위로 올라섰으며 뉴욕유가는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대한민국은 간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자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극비리 협의 끝에 얻은 결실이다. 다음은 15일 개장전 주요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루만에 반등-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52포인트(0.40%) 오른 3만8424.27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5포인트(0.96%) 상승한 5000.62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3.55포인트(1.30%) 오른 1만5859.15로 장 마감-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전일 뉴욕증시의 급락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었다”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며, 아직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분석.◇유가, 8일 만에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3달러(1.58%) 하락한 배럴당 76.64달러에 거래 마쳐. -8거래일 만의 하락으로 지난 2월2일 이후 최대 하락률-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과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미국의 산유량은 하루 1330만배럴로 역대 최고 수준 유지,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70만배럴 늘어난 2880만배럴로 증가.◇엔비디아, 美 시총 3위 우뚝-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2.46% 오른 739.00달러에 거래 마감-시총은 1조8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1조8200억달러의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서-아마존 제치고 4위로 올라선지 하루만-시총 1, 2위인 마이크로와 애플의 시총은 각각 3조420억달러, 2조8430억달러◇한국, ‘북한 형제’ 쿠바와 수교-한국과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수교관계를 맺은 적 없음,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이 1조달러(1335조5000억원) 돌파.-비트코인의 시총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에이피알 일반청약 첫날 1.6조 몰려-올해 코스피 첫 상장 종목인 에이피알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첫날 1조6000억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려, 15일까지 진행 예정-청약 주식 수 기준으로는 1300만주가 몰려 경쟁률 137.21대 1 기록.-지난해 최대어였던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첫날 경쟁률이 50대 1이었던 점 고려하면 치열한 청약 경쟁-에이피알은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을 초과한 25만원으로 확정◇한동훈, 국군대전병원 방문해 이국종 면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군대전병원 방문해 이국종 병원장 만날 예정-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로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 입은 석해균 선장 등을 살려낸 바 있음-명예해군 대령으로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 한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2024.02.15 I 이정현 기자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예산 6년만에 삭감…전년比 24%↓
  • [단독]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예산 6년만에 삭감…전년比 24%↓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삭감했다. 전체적인 세수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인데, 대신 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 지점별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교차로 형태 개선, 신호기 위치·횡단보도 조정, 차선·기타 안전시설 개선 등을 실시한다. 만약 교차로 내 사고·신호위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신호기를 교차로 접근부로 옮기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식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은 무단횡단금지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의 예산은 국비지원금 36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55억6928만원이다. 시설개선 집행예산이 51억2000만원,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설계용역 시행 2억7600만원, 신호기 설치 등 감리 시행 1억7328만원 등이다. 용역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52억9328만원인 셈이다.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73억28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약 24% 감소했다.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이 사업의 예산은 지난 2018년 11억9900만원에서 2019년 68억2100만원으로 뛴 이후 지속 증가했다. 2020년 68억8200만원, 2021년 72억원, 2022년 73억28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약 6년만에 줄어들게 됐다.시 측은 전반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서울시 예산은 45조740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시 측은 줄어든 예산에도 좀 더 많은 곳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을지병원 교차로를 비롯해 5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한다. 지난해 용역 결과 52곳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월된 4곳의 사업도 올해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9년 54곳을 개선한 이후 가장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총 44곳, 2022년은 45곳, 2021년은 38곳, 2020년은 46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었다.다만, 예산 축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생명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예산을 많이 쓸수록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괄 배분보다 우선순위를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료=서울시)
2024.02.15 I 함지현 기자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지역 기업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 지원한다
  • 지역 기업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등을 재정비하고 어려운 지역 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이번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은 지역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 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먼저 정부는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 정부는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경기 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 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 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 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 혁신 시급 분야라고 응답했다.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 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 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 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 부처 대상 개선 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 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 분석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 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 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및 지역 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 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 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개선 모범 사례를 총 14건 선정했다.
2024.02.13 I 이연호 기자
거물급 맞붙는 서울 중·성동을…與후보자들 "지역구 안 옮긴다"
  • 거물급 맞붙는 서울 중·성동을…與후보자들 "지역구 안 옮긴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출마하는 거물급 여당 후보자들이 당 차원의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 면접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은 정치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며 “다른 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공천 심사에 지원한 예비 후보자인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중·성동을 지역에는 3선의 하 의원을 포함해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치기업부장관 등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내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구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성동을도 (지역구 재배치) 고려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하 의원에 이어 이 전 의원 역시 중·성동을 지역 외 다른 지역구로 옮겨갈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구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내가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 의원은 “경선이 이뤄진다면 공정하게 경쟁해 후보가 결정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라며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선거에 열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당 자산 활용 면에서 전략적 재배치가 필요하지만 경선을 결정해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뒤늦게 공천을 신청한 분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비교적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제가 출마를 결심하며 가자 기본적 논조 중 하나는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의 고민을 계속 기다렸고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 다만 유권자들을 만나면 뛰고 있는 만큼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김형환 기자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박진환 기자
이재명 연루 백현동 로비스트 이번주 선고…삼바 횡령도 주목
  • 이재명 연루 백현동 로비스트 이번주 선고…삼바 횡령도 주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인허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그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지역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로비로 특혜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지난해 정 회장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증거인멸’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이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전 대표는 7회에 걸쳐 36억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원 등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 만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지난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에는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용인시민 8명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용인경전철은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2013년 4월 개통했다. 개통 후 평균 탑승인원도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원의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에서는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실시됐다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4.02.12 I 백주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서 투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해서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태핑)하고 있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 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 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출금 1600억,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 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조건 충족시 다음달 26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다음달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다음달 26일 만기다.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2024.02.09 I 김성수 기자
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차 수입 제한 조치 고려”
  • 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차 수입 제한 조치 고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스마트 자동차(전기차 등 스마트카)’에 대한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금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 앞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전기차들이 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데이터 보안 우려와 관련해 중국 스마트카와 관련 부품의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전기차(EV)와 부품이 최종 조립되는 위치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가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미국측에서는 자율주행 등과 연결된 자동차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기차 뿐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전자장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주 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 안보상 이유로 중국 특정 지역 도로에선 테슬라를 운전할 수 없다”며 차에서 수입한 데이터가 중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상무부 당국을 활용해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는 다음주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별도의 행정 명령이 발표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부과했던 중국 전기차에 대한 27.5% 관세 조정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백악관과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2.09 I 이명철 기자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8 I 성주원 기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 줄이기)이 가능해진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용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이자환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기웅(사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간이과세 상향으로 4000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2021년 1킬로와트(㎾)당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엔 132.4원까지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비용의 40%,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오기웅(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중기부)◇이자부담 경감 도움되겠지만…이자환급 범위 넓혀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금리 5~7%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0.79%에서 1.24%로 올랐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금 등 비용 지원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카드론은 가계(개인)대출로만 취급돼 대상이 아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이어져 소상공인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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