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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마지막 '공약 택배'는 기후대응…탄소리워드 연 50만원·전기차 보조금(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탄소 중립을 행동으로 실천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27년 무공해자동차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택배·택시 종사자, 취약계층에 구매보조금도 추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내놓은 기후 관련 1호 공약은 △기후위기대응기금 5조원으로 증액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국민의힘은 녹색생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련 예산은 2700억원가량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개인컵을 사용하는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기준 125만명이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 등 포인트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각 항목별 포인트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로 나뉘어있는 시스템을 전용 앱으로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페트(PET)병·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카페 등 3만곳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등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2022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재생원료 사용율을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 폐비닐 전문선별시설을 현 11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리고 구미·해남·부산·울산·보령 등에 반도체와 태양광 폐패널, 플라스틱, 바이오 등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해 순환경제망도 구축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관련해선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또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엔 기본 보조금의 20%, 택배업 종사자엔 기본 보조금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하고 택시업 종사자에게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를 처음 구매하는 청년에게도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별로 보조금도 차등한다.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400㎞ 미만이고 충전속도가 90㎾ 미만인 저성능 전기차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집중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우성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다 똑같은 무공해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고 기후위기대응에 더 좋은 차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며 “택배·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고 이들 차량이 빈번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더위,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역 열선, 재래시장 그늘막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위험기상 재난문자 알림도 2027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3000t급 기상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 역시 공약화해 정책 입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시작한 ‘국민 택배’ 콘셉트의 총선 공약 발표를 일단락했다. 17개 시도별로 접수한 지역 맞춤형 공약 등은 다음달 중순 발간 예정인 선거공약집에 담을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택배 형식의 공약 배송을 마무리했을 뿐, 국민의힘 공약이 더이상 발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방식과 주제의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망세를 보이며 28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데다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속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극히 일부는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거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사진=AFP)◇뉴욕증시, 약세…나스닥 0.6%↓-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9포인트(0.06%) 하락한 3만8949.0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2포인트(0.17%) 떨어진 5069.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6포인트(0.55%) 밀린 1만5947.74로 장을 마감.-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데다, 다음달 1일나오는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특히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현재 시장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미국 4Q 3.2% 성장…속보치보다 0.1%p 하향-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작년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美정부 셧다운 피할듯…“의회, 처리시한 연장”-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28일(현지시간)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했으며 쟁점 예산의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의회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또 이들 부처의 예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7.54% 오른 6만1274.65달러에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또 4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이제 하루 남아-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일부 전공의는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더 힘을 얻어.◇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또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할 예정.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尹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서 저커버그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할 예정.-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할 것으로 보여.-앞서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한 바 있어.◇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작년 4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지난해 0.7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연간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아.
- 대전·충남 지역교육혁신 첫 발 내딛는다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방시대 구현과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1월 25일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앞서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대전과 충남 서산·아산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이다.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그간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지역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시 일번지 대전의 명성에 걸맞도록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비전 수립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학생·학부·교사·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 시의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지역 특성화고와 기업체 등 현장을 교차 방문하며, 특구 유치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지를 드러냈다.이번에 선정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전략산업을 키우고 원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대응하며, 지·산·학·연이 협업해 지역이 원하는 혁신 산업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다양한 규제 특례 속에 공교육을 혁신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성장하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양성 △생애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개선△ 시와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번 특구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 지방비 764억원, 기타 105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 투입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 대전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속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바로 이곳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서 충남 아산시가 3유형에, 서산시가 1유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목표는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과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지원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내놨다.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인성 역량 함양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국제 공통 교육과정 확산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 △대학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교육플랫폼으로 활용 등도 과제로 추진한다.서산은 ‘더 선 라이징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지역밀착형 인재 교육 △6차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아동 돌봄 강화 △항공·화학·첨단 모빌리티·UAM 산업 성장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 △출산율, 여성 사회 진출 증가 등이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산·서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교육혁신의 첫 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구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차 공모 준비 시군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때 (도내 신청 지자체)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