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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가 부른 반도체 봄, 삼성D램 '흑자전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AI가 부른 반도체 봄 삼성D램 ‘흑자 전환’ -애플 누른 MS, 질주하는 ASML...AI가 갈랐다 -중대재해법 확대 나흘만에..부산서 근로자 끼임 사망 -소비자 보호 힘쓴 KB손보 ‘금융위원장상’ △종합 -이틀 쉬는 韓...호주 격파, 체력 회복에 달렸다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주력 준감위 3기, 진일보할 것 △글로벌 증시 지각 변동 -AI·바이오테크·친환경 ‘트로이카’, 애플·테슬라마저 제쳤다 -美 기술 견제에..글로벌 존재감 약해지는 中빅테크 -엔비디아 한곳보다도 덩치 작은 코스피...반도체 의존만 심화 △종합 -‘AI 훈풍에 올라타자’... 삼성·SK, 초격차 기술 개발 집중해 수혜 극대화 -하루종일 안보 점검 나선 尹 “北, 비이성적 집단..선거 개입할 수도” -지난해 반도체 불황 탓...제조업 생산,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진출 허용’ 정부, 행정망 먹통사건 재발 막는다 △노후정비도시 대상 확대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안산 반월..규제 완화해 적용 대상지 51 → 108곳 -“재건축 안돼 리모델링 선회했는데”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용인 수지’ -‘미래도시 지원센터’ 오픈..신속한 재개발·재건축 뒷받침 △정치 -‘격전지’ 수원 찾은 한동훈..철도 지하화·구도심 발전 계획 발표 -서진정책 재시동 건 이준석..개혁신당 출범 후 첫 방문은 호남 -노량진 수산 시장 찾은 유철환..청탁금지법 의견청취 -현역 의원 총선예비후보 등록 ‘온도차’ 민주 66명 vs 국힘 19명 △정치 -이재명 “尹정권 독단·무능으로 대한민국 위기...민주당이 총선 이겨야” -‘공천이 곧 당선’인 보수의 심장 △경제 -초장기물 가격 안정될까, 30년 국채선물 19일 데뷔 -유럽·중동 신규 전략시장 적극 공략 올 사상 최대 7000억달러 수출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뚝..국세 수입 52조 줄었다 △금융-금융당국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이달 3~5일 자영업자에 73만원씩 이자 환급 -작년 저축은행 채무조정 5000억 훌쩍..1년새 130% 증가 △글로벌 -AI 등에 업고...MS·구글, 클라우드 사업 날았다 -中 상하이, 미혼도 집 구매 허용 -아람코 ‘원유생산 1300만배럴 증산 보류’ -‘부진 늪’ 독일, G7 중 나홀로 역성장 전망 △산업 -고부가가치제품 집중..K철강, 보릿고개 넘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미국·EU “OK”만 남았다 -‘비수기’ 4분기 선방한 삼성전기, AI·車로 실적회복 나선다 -LG화학 “올해 수익성 개선 변곡점...3대 신산업 투자 지속” -“연봉 20% 반납” 허리띠 졸라맨 이석희 -한국인도 잘 모르는 ‘만반잘부’ 영어로 통역 척척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이제 삼성페이로 결제한다 -국내 첫 ‘항암제 FDA 승인’ 기대 △과학카페 -IBS 국제협력 강화...獨 막스플랑크연구소 한국센터 추진 △증권-‘저PBR·중소형주’로 횡보장 버텨라 -‘기업가치’ 높인 우수기업 100곳 뽑아 파격 인센티브 -실적 성장 힘입어..“에이피알 IPO 흥행할 것” 95% -연초 뜨거웠던 AI주 주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팬 잡아라”..OTT 독점 중계 한판 승부 -김윤지 이어 김태희·박해수..K배우, 할리우드 진출 러시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취임 2주년 맞은 안성일 KTC 원장 △전국 -교육특구 공모에 지자체들 사활 “지원은 핑계, 줄세우기” 비판도 -옥정신도시, GTX 호재에도 ‘불안’ -김동연 “제3판교밸리 추진..韓 먹여살릴 산업 심장될 것” △사회 -경기남부 품은 ‘기후동행카드’..군포도 동행 -지역상품권 ‘광클릭 전쟁’ 설 앞두고 완판, 또 완판 -대학 총장들 “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서울 일반고마저...신입생 5만명 밑으로 -사라지는 소아과..전공의 10년간 536명 ↓
2024.01.31 I 김유성 기자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수혜지 부상한 '용인 수지'…기대 속 혼란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인센티브,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지만 이미 기존에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서울 가양, 경기도 용인 수지 등 새롭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면서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한 단지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용인특례시 모습(사진=용인특례시)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31일 분당구 미금역 인근 A공인 대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미 분당은 법 통과 전후로 조정장에서도 가격이 꽤 올랐다”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진 않고 문의만 오가며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지역이 108곳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법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돼 우려가 많았는데, 더 확대된 것은 기존 해당지역들의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시 가양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행신동 등이 새롭게 수혜를 입게 됐다. 새롭게 특별법 대상지로 적용받게 된 지역에서는 반기면서도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지목되고 있다.용인시 수지구 B공인 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10년 이상은 봐야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수지의 경우 기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사업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했고 용인 수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된 단지만 13곳 이상이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수지 풍덕천동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1일 용인시청에 지난달 제출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소유자 D씨는 “리모델링은 막상 추진 내용을 보니 공사비가 비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그래도 갈등이 많다”라며 “이미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뒤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날 특별법 포함 단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확보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에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진 않다”라며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비용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교통문화지수, 전년과 비슷…음주운전 준수율은 '하락'
  • 교통문화지수, 전년과 비슷…음주운전 준수율은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교통문화지수는 79.92점으로, 전년(79.69점) 대비 0.23점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해당 조사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18개 지표)을 평가한다.2023년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위험도(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해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2021년 60.44%→2023년 6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021년 57.67%→2023년 61.07%)은 크게 상승했다.신호 준수율(2021년 95.88%→2023년 96.81%),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21년 92.84%→2023년 93.95%)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022년 97.46%→2023년 96.78%)은 1년 새 하락했다.보행행태는 최근 5년간 개선됐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021년 69.36%→2023년 74.60%)은 크게 상승했다. 반면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2021년 85.83%→2023년 85.4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안전 행정노력도 점수는 전년대비 상승(2022년 7.23점→2023년 7.38점)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년 4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 점수는 하락(2022년 9.97점→2023년 9.47점)했다.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경남 진주시(87.10점, 30만 명 이상 시) △경남 밀양시(87.95점, 30만 명 미만 시) △경남 함안군(90.32점, 군 지역) △인천 동구(85.08점, 자치구) 등이 각각 1위로 선정됐다.또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2022년 D등급→2023년 A등급)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교통문화 의식은 지속 향상되고 있다”며 “다만 지속 발생 중인 음주운전과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로서 면접에 참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45분경 공천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면접장으로 향하면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공관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접장에선 임백현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자리해 심사를 진행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질문과 개별질문, 심층질문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후 2시10분경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이 면접장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저출생 원인,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공천 대신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종로, 용산, 광진갑·을, 동대문을, 성북갑·을, 은평갑·을, 달성군, 울산남을, 포항남 등 30개 지역구 출마를 도전한 예비후보가 면접을 진행한다.이날 면접에 참여한 을산동구 예비후보인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면접을 본 소감에 대해 “토론 같지는 않았지만 의견 밝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정책 질문과 지역 현안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대구 달성 예비후보인 박형룡 전 대통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공통질문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과 활동 이력을 말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개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선거 활동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대상자 면접 심사는 이날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2024.01.31 I 김응태 기자
기초·차상위 대학생,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차상위 대학생,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31일 발표했다.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단위 : 만원, 자료 교육부)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은 4조7205억원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단가도 인상됐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50만원(9.6%)이,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7.7%)이 올랐다. 소득 7~8구간도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전년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500억 증액됐다. 이는 등록금 동결·인하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해당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연간 757만원) 수준이 국립대(420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 고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선발 규정을 자율화했다. 종전까지는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 학생을 50% 이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특성화 분야에서 50% 이하를 뽑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지방대가 성적·특성화 분야선발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장학생을 뽑을 수 있게 했다. 국가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작년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 단가도 인상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근로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 1차 신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1.31 I 신하영 기자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접근성을 키우는 모습이다.31일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이차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혼 남녀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중국 상하이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에서는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총밍 지구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하이시에 개인 소득세를 5년 이상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붙었다.상하이시는 이번에 상하이에 호적이 없는 미혼 가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차이는 “부동산 과열 기간 지나치게 엄격했던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상하이에서 취업한 미혼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상하이시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현급 도시(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지급-현급-향급으로 나뉨) 중 규모가 큰 부류에 통하는 장쑤성 쑤저우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중국 현지 매체 중국신문망은 전날 쑤저우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앞서 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도 건축 면적 120㎥ 이상은 주택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광저우에 이어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0.45%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막대한 부채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양을 위한 돈 풀기에 신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강력한 규제들을 조금씩 푸는 추세다.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비슷한 역할인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달 26일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도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가 부동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한 것이다.아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른 1선 도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 부동산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하우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얀 위예진은 이차이에 “이번 정책의 도입이 긍정적이고 좋은 시장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공개되면서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 구매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31 I 이명철 기자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총선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국민의힘이 30일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자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재형저축 재도입…“청년부터 중장년까지”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 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금리 등 구체적 기준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정해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만원 상향(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발행액 5조→10조국민의힘은 현재 전통시장에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적용을 신설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홍 본부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10일에서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패널티 강화한다…다부처 협업과제 성과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패널티 강화한다…다부처 협업과제 성과 관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들의 사업 간 조정 및 재설계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부처 협업과제는 방과 후 돌봄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등을 포함한 후보 사업을 현재 검토 중이고, 내달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받는 부처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계적 협의체 기능을 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구성한다.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관해서는 PI보드 방식을 도입한다.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4색등(빨강·주황·노랑·초록)을 통해 결과를 표시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 포함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산정하고 5년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2대 핵심재정사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시켜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도. (자료=기재부 제공)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고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미공개 됐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정보도 알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올해 예산은 대부분 확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4.01.30 I 이지은 기자
광진구, 주소정보시설 2만7497개 전수 조사...도로명주소 편의 강화
  • 광진구, 주소정보시설 2만7497개 전수 조사...도로명주소 편의 강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진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강화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2만 7497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광진구)낡고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이달부터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 내 모든 주소정보시설이 대상이다. 건물번호판 2만 3396개, 도로명판 3588개, 사물주소판 513개가 포함된다.주된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훼손, 망실 여부로, 오염도와 탈색, 갈라짐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또한, 방향 표시 오류를 확인해 구민들이 길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조사가 끝나고 하반기엔 정비 작업을 벌인다. 노후, 손상도가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도로명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엔 신규 설치한다. 위치 조정, 가로수 가지치기와 같이 경미한 경우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카이스)’을 활용한다. 모바일 단말기로 현황 사진과 정보를 입력해 전송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인력, 시간 단축 효과를 갖는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내달부터 서울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8000→9000원'↑
  • 내달부터 서울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8000→9000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외식물가로 인해 기존 급식단가(8000원)로는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자치구·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서울시 내 결식우려아동은 약 2만7000명 수준으로, 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돼 보다 질 높은 급식으로 이어져 결식우려 아동의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동급식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일일 한도액도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10만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이다.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열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등이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여부,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욱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양희동 기자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
  •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5월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A씨는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샀고 10년이나 보유했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자신은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만 해당돼 예상보다 수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시점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특공제 기준인 3년 보유를 충족했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을 10년이나 소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기에 보유기간 1년당 2%만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 공제율은 20%(보유10년x2%)에 그친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 했더라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돼 48%(보유10년x4%+거주2년x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없는 A씨는 공제율 20%만 적용돼 양도세는 1억5226만원이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했다면 공제율 48%가 적용돼 8977만원의 양도세만 낼 수 있었다. 무려 62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료 = 국세청)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다. 반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보유10년 40%, 거주10년 4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을 위한 거주자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대원이 거주해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취득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고 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납세자들은 양도 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7 I 조용석 기자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2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올해로 7년차를 맞는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에 달했다. 또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초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문체부 제공
2024.01.26 I 김미경 기자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한다
  •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산업,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설계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만성 교통 정체 구간인 일부 고속도로도 지하화를 추진키로 했다.지하 고속도로화 사업 시행 예상안(사진=국토교통부)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를 계획 중인 노선 구간과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구상안,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오는 3월에 착수한다. 대상 노선은 6개 특·광역시를 기본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확정된다.지하화 후 상부 개발시 역세권의 경우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 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도 재구조화를 위해선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 플랜을 당장 오는 6월 중 착수한다.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을 검토한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에 제안을 오는 9월까지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조기 가시화 한다.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 계획으로 수립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완료해두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이달 공포해 2025년 1월부터 시행가능하도록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고속도로들도 지하화할 방침이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정부는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한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과 폐쇄감 등 운전자 불편 개선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에 오는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2024.01.25 I 박지애 기자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14명과 개인회생 115명 등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도)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2024.01.25 I 황영민 기자
넥슨, ‘프라시아 전기’ 클래스 체인지·집중 케어 실시
  • 넥슨, ‘프라시아 전기’ 클래스 체인지·집중 케어 실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프라시아 전기’에 직업 변경(클래스 체인지)과 ‘집중 케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넥슨)이번 클래스 체인지 도입으로 ‘프라시아 전기’ 플레이어들은 첫 클래스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7일까지 ‘향사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2주 단위로 ‘주문각인사’, ‘집행관’, ‘환영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클래스 변경 시 캐릭터 레벨, ‘기억회복’, ‘형상’, ‘탈것’ 등은 유지된다. 클래스 변경 후 미적용 능력치가 있는 일부 장비에 교체를 지원하며 강화 수치, 귀속 타입, 품질, ‘마법 부여 등급, 효과’도 변동되지 않는다. 체득 및 장착 중인 ‘아퀴룬’은 등급과 지정된 그룹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아퀴 체화’는 초기화돼 기호에 맞춰 능력치를 선택할 수 있다.클래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집중 케어’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향사수 클래스 케어는 신규 스킬 ‘아퀴룬’ 추가와 함께 각 스탠스별 특징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향사수의 세 가지 스탠스인 △단궁 △장궁 △대석궁 모두 스킬 밸런스 조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신규 스킬 2종을 추가해 각 역할을 강화했다. 스탠스별로 ‘전설 아퀴룬’도 추가된다.또 ‘파벌’ 우호도 등급을 ‘신의’ 단계까지 확장하고 ‘영웅 추종자’를 추가했다. 파벌 우호도를 신의 등급으로 올리면 해당 파벌의 영웅 추종자를 획득할 수 있는 ‘임무’와 ’55레벨 영웅 장비’를 얻을 수 있다. 매주 영웅 추종자 각성에 필요한 ‘영웅 추종자 인장’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도 가능하다. 신의 등급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신규 아이템 ‘황금판’을 추가해 게임 플레이를 통해 기존보다 많은 ‘우호도’를 획득할 수 있다. 황금판 아이템은 파벌 결속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황금 도장’과 ‘보스 추적 의뢰’로 얻을 수 있는 ‘빛바랜 프라시아 금화’를 통해 제작 가능하다.이와 함께 다섯 번째 혼돈 보스 ‘백야의 왕’을 업데이트했다. 백야의 왕은 ‘크론’ 지역 내 ‘무너진 성소’에서 등장하며, 빙결 공격과 함께 영혼이 결속되는 ‘토템’을 소환해 플레이어들의 협력 플레이가 필요하다. 처치 시 ‘55레벨 전설 장비 파편’, ‘전설 등급 아퀴룬’, ‘신규 희귀 브로치 3종’ 등 다양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한편, 프라시아 전기 서비스 300일을 맞이해 기념 선물도 공개했다. ‘300일동안함께한스탠더님들께드립니다’ 쿠폰을 입력하면 총 330회의 ‘형상·탈것 소환 고급 선물’, ‘희귀 침식 해제 주문서’, ‘다채로운 주문석판’ 등 보상을 얻을 수 있다.
2024.01.24 I 김가은 기자
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 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2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다음 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과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간 저축은행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새출발기금과 맺은 협약에 따라 사실상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수 없었다. 이는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보장할 순 있었지만,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말 3.41%였던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해 들어 5%를 넘더니 9월엔 6.15%에 달하고 있다.여기에 당국은 취약 차주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 모호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채권을 ‘정상’ 아닌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게 관행이었다. 취약 차주 사전 지원 개시 시점의 분류 기준이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런 관행은 대손충당금 적림 부담을 늘려 채무 조정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금융위 측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할 때 발생하는 대출 잔액 감소가 저축은행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공여의무비율이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채무 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대상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 외 민간 NPL 회사 5곳에도 팔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기도 했다. 그결과 12개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 12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공동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단독 입찰한 우리금융F&I가 최종 낙찰받은 바 있다.(자료=금융위)
2024.01.24 I 김국배 기자
제3지대 빅텐트 분수령…합당보다 느슨한 연대 가능성↑
  • 제3지대 빅텐트 분수령…합당보다 느슨한 연대 가능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가 단일 정당보다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별 정당들이 창당에 나서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천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추후 단일 정당으로의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제3지대 정당들은 구심점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해 정책 공통점 찾기에 나섰다.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가운데)과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왼쪽),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에 속하는 신규 정당들이 정책적인 공감대 형성에 돌입했다. 이날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첫 공동 정책으로 검찰개혁을 꺼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에 관한 싱크로율이 100%로,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및 직무 범위 통제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등은 3자 간 정책협의체 ‘비전(vision)대화’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비전대화를 주관하기로 했다. 3자 간 대화를 토대로 나머지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까지 합쳐 정책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8일부터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1차 비전대화를 실시한다. 제3지대가 정책 공통점 찾기에 나선 것은 단일 정당으로의 합당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지지자들의 구심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제3지대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발언하며 단일 정당으로서의 합당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개별 정당이 창당에 나서며 조직을 갖추면서 하나의 통합 정당을 만들기에는 늦었다는 의견이다.여전히 단일 정당으로 합당 가능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본 후보 등록이 3월21일이라는 일정을 봤을 때 2월 하순까지는 적어도 통합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통합 이후에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그때까지 각 당에서 출마를 희망했던 사람들 간 조정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의 빅텐트를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이니냐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소텐트(소규모 형태의 연대)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뭔가 하나 이뤄지지 않겠냐”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전문가들은 제3지대가 선거공학적으로 지역구를 분배해 선거 후보를 세우거나 지역구만 단일 기호로 출마하는 등의 느슨한 형태의 연대에 나설 경우 혁신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제3지대가 합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분 나누기 식으로 가버리면 국민이 구태의연한 정치라고 볼 수도 있다”며 “느슨한 형태의 연대가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22 I 김응태 기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1.3조↑…현금성 지원 예산 늘렸다
  •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1.3조↑…현금성 지원 예산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현금성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000억원,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했다.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은 12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3000억원)△새만금 신항 사업(1189억8000만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118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1133억원) △시장경영 혁신지원(695억400만원) △개인기초연구 사업(619억원) 등은 정부가 겨냥한 지출 구조조정주요 분야에 포함된 사업들이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업적으로 여겨지는 지역화폐는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경제 진작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야당 주도로 7053억원이 순증됐고, 이 절반에 못 비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에도 이런 식으로 막판 35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면서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인프라 사업 준공 목적으로 증액되면서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이 무색하게 됐다. 정부안에서는 새만금 신항 사업에 438억2000만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334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6626억원 가운데 78%(5147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종안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전체 61개 중 37개였다. 18개는 감소했고 6개는 동일했다.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3309억원이 줄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361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 등이 뒤따랐다.
2024.01.22 I 이지은 기자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1.22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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