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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2020년이나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 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크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만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만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또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8.74%라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 440만 8829원에서 올해 523만 4885원으로 오르게 된다.반면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우병탁 부지점장은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오르는 단지와 적게 오르는 단지로 나뉘었다. 특히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3만원 오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만원 오르는 단지도 있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53만원(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지난해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던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전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예상된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200만원으로 전년(15억4400만원)보다 17.36% 상승했다.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지만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한다.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예상됐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안심전세앱’ 1년…"여전히 안심 못해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편리하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며 출시한 ‘안심전세앱’에서 여전히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기 불편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일환으로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앱을 통해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약시 앱을 통해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약 이후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에 대해 알람이 간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는 세입자 입장에선 중요한 정보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임대인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체납했을 경우 우선변제권 보다 선 순위에 해당하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HUG는 지난달 안심전세앱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억3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에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능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론 우선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앱을 이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챗봇 솔루션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HUG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국세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박지애 기자
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 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특단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취득세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농식품부는 여기서 더 들어가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추가적인 세제 특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전국 1404개 읍면 중에서 10%인 141개가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지표에 농업 경영자 수, 농지 등 농촌 소멸과 관련한 지표를 더 추가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재산세·종부세·취득세 등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농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지 공급에 올해 예산 1조 2413억원을 투입한다.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 한다. 또 가루쌀 등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도 확대한다. 쌀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2024.03.05 I 김은비 기자
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그래프 (사진=SH공사)3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재산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며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4.03.03 I 이배운 기자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경기침체 직격탄…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9조 감소
  • 경기침체 직격탄…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9조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무려 52조원 가까이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등 주요세목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역대 최대 과대추계 오차율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자료 = 기획재정부)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가 50조원 이상 덜 걷힌 것은 역대 처음이다. 종전 전년대비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던 2020년(-7조9000억원)의 6배 이상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첫해로 글로벌 기업실적 및 경기침체가 심각했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과대추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400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제 344조1000억원만 걷혀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오차율은 -14.1%로, 역대 과대추계(마이너스) 기준 오차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정부가 3년 연속 10% 이상 대형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103조6000억원) 대비 22.4%(23조2000억원)나 감소한 80조4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영업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걷는 법인세도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80조원에 머물면서 오차율이 -23.4%나 됐다.소득세 역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대비 1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줄었고, 토지·주택거래와 관련이 큰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2022년 11월~2023년 10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8만9000필지로 전년(2021년11월~2022년10월) 대비 32.4%나 줄었다. 이외에도 수입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고,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가 3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및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만 걷혔다. 정부는 대형 세수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추계모형 고도화 △세추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제기구와의 협업은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IMF 및 OECD와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조용석 기자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총력…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총력…행안부장관에 건의문 전달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26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춘식 의원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서태원 군수(왼쪽)가 이상민 장관에서 가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했다.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는 물론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가평군의 이같은 노력에는 정부 지원에 있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황이다.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이 점차 낙후되는 만큼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I 정재훈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을 내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이후 준공 일정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 에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1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 6848실 총 2만 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이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소형주택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이 가운데 서울에서 2월 분양 예정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가 수혜 단지로 지목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되는 가운데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 신이문역도 걸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km 내 13개 대학이 위치하고 외대가 바로 앞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등 임대수요도 풍부하다.서대문구 ‘DMC가재울 아이파크’도 수혜 단지로 언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4~56㎡ 77실(일반공급 69실)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이 외 경기 안양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등 수도권에서도 수혜 단지 선점을 위한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에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라 이번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PF 리스크 등이 노출되며 분위기가 꺾였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임대 수익률이 5%를 넘어선 데다가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까지 규제까지 대폭 완화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8 I 박지애 기자
“내가 사또냐” 이재명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의 하소연
  • “내가 사또냐” 이재명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의 하소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그의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9일 보수 유튜브 ‘이봉규 TV’에는 강 부장판사의 서강대학교 법학과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가 출연해 “오늘 아침에 (강 부장판사가) 동기들 단체 메시지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며 “(강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 중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다”고 밝혔다.최 변호사가 밝힌 강 부장판사의 심경글에서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며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썼다.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 사또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정을 봐 주며 ‘원님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오는 4월 총선 전 재판 결론이 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2024.01.10 I 김혜선 기자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수요 촉진책을 펼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대대적으로 규제가 풀린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있어서 대대적 공급·수요 촉진책을 발표했다.수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수 제외 효과다.국토부는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쉽게 얘기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등록임대 사업자는 소형 기축 주택을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주택 요건은 개인과 같다.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촉진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재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가능 기관을 현재 보험사 위주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수도권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1.5→2.0%)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가 없어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 허용한다.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그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 면적이 작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만큼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1년간 분양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신설한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200위까지 적용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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