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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LH는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3세대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랑데부)’이다. 시니어주택과 중·대형평형 오피스텔을 함께 공급하고 병원, 약국, 시니어케어센터, 양로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설계 시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현관 무단차 슬로프, 논슬립 타일, 슬라이딩 도어 등이 갖춰지며 헬스케어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호 공급된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대형평형 및 다양한 홈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알파룸도 도입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한성아펠레스 용산, 동후암3구역의 주거 혁신 노린다
  • 한성아펠레스 용산, 동후암3구역의 주거 혁신 노린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한성아펠레스 용산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도심 속 최적의 주거 환경으로 시민을 만난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한성아펠리스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한성아펠리시는 서울시가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을 가결함에 따라, 남산 남측 지역의 주거 환경을 새로운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점을 맞이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이 주거 단지는, 고급 주택 29가구와 함께 다양한 근린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집만 나서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용산민족대공원, 후암시장, 남산도서관 등이 있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 및 서울역과 용산역의 기차역 등의 편의 시설도 이용가능하다. 숙대입구역에서 600m 거리에 있고, 단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약 100만 평의 용산공원단지내 문화유산공원 출입구가 예정지에서 100미터 즈음이다.‘APEX’, ‘ELDORADO’, ‘PALACE’의 합성어로 황금이 쌓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성아펠레스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가치를 가진 주택단지로서의 명성을 갖겠다는 뜻이 있다. 주택은 58㎡형(방 2개)과 86㎡형(방 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별바라기 옥상정원 등의 근린편익생활시설이 단지 내에 마련됐다. 한성아펠레스는 세대별 옥상공원에 별도로 제공하는 대형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를 설치, 입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고객 우선주의 기업 이념 아래 지역 내 높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2024.04.19 I 이윤정 기자
부천시, 주차장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 부천시, 주차장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297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742면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주차장은 △심곡동 대성병원 인근 69면 △심곡1동 22면 △약대동 신흥시장 인근 87면 △오정동 오정시장 인근 14면 △학교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75면 △공한지 활용 주차장 125면 △도로 여유 공간 주차장 350면 등이다.시는 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노외 공영주차장 56개소(1395면)와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 102개소(2448면)를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야간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158개 주차장(3843면)은 오전 9시~오후 6시 낮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한다.시는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방식을 변경해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민의 주차 비용을 연간 6억원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23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적용한 호출형 똑버스를 1주일간 시범운행하고 30일부터 정식 도입한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탄력적으로 태우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똑타 앱을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최적 노선을 제시해 손님을 태우러 간다. 이동 중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다른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도 가능하다.시는 범박·옥길동에 똑버스 2대를 배치하고 고강본·고강1동에 3대를 투입한다. 똑버스는 운행구역 안의 버스정류소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요금은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해 성인 1450원이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현금 탑승은 불가능하고 호출 후 1분을 초과해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시 관계자는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부천시청 전경.
2024.04.19 I 이종일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438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 모씨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 이상으로 건설해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美, 中 양면형 모듈에 관세 부과검토"…한화큐셀 하반기 볕들까
  • "美, 中 양면형 모듈에 관세 부과검토"…한화큐셀 하반기 볕들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화큐셀이 요청한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화솔루션의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기대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다.한화큐셀 관계자는 “중국 제조사들이 상업·유틸리티용 양면형 패널을 주거용까지 확대해 영업하면서 모듈 판매 가격이 중국 제조사들도 버거울 정도로 하락한 상태”라며 “미국 내 다른 제조사들과 함께 청원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내 모듈 가격 급락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예정된 6월 이전 재고가 급증하면서다. 현재 미국은 오는 6월부터 동남아산 태양광 부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내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발 공급과잉 상태로 판가가 급락하고 있다. 주거용은 주로 단면용으로 제작하고 상업용과 유틸리티용은 패널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양면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주거와 상업용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같은 모듈 가격 급락으로 인해 올 1분기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한화솔루션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조7929억원, 영업손실 985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9.91%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다만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제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을 이유로 양면형 모듈 등 특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면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0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잠시 면제 조치를 취소했으나 2021년 11월 미국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다시금 복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2022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연장하며 양면형 모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유지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98%는 양면형이다. 한화큐셀은 매출 비중의 60~70%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아울러 한화큐셀의 양면형 모듈 비중은 매출의 50%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추정했다.
2024.04.18 I 김경은 기자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래미안갤러리, 브랜드 체험형 전시 오픈
  • 래미안갤러리, 브랜드 체험형 전시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래미안갤러리 내부 모습.(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갤러리는 올해 ‘My RAEMIAN Experience’를 모티브로 고객 체험형 전시인 ‘RAEMIAN SWEET.ZIP’을 오는 7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전시와 함께 홈플랫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홈닉 체험관’과 청소년 교육 아카데미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동시에 진행한다.봄 시즌 전시 ‘RAEMIAN SWEET.ZIP’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집이라는 주제로 공간을 구현했다. 행복한 집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꾸며둔 ‘스위트 라운지’ 등 전시 공간은 방문객들의 포토 스팟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1층 전시홀에서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으로, 원베일리·첼리투스·부르즈칼리파 등 삼성물산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고객들이 직접 컬러링해보고 영상에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마이 래미안 시티’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시즌 전시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고객 아카데미를 연간 학기제인 래미안 건축스쿨로 확장해 시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을 주제로 하는 무료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기념품과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삼성물산의 라이프 솔루션이 집약된 홈플랫폼 ‘홈닉’을 래미안갤러리에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커뮤니티 시설 예약·문화 생활·건강 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홈닉 체험관은 래미안갤러리 1층에 있으며, 현재 도슨트 투어를 운영 중에 있다.래미안갤러리는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앞선 주거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체험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래미안갤러리는 지난 11일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창단하고, 서포터즈와 함께 관련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제작하는 등 래미안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다채로운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래미안갤러리는 작년에만 15만 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유혜인 래미안갤러리 소장은 “래미안갤러리의 올해 목표는 My RAEMIAN Experience,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이라면서 “브랜드 체험관으로서 방문 고객이 래미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강의 등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尹대통령 협박' 보수 유튜버 징역 1년형…법정구속
  • '尹대통령 협박' 보수 유튜버 징역 1년형…법정구속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2024.04.18 I 백주아 기자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 중구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오는 19일 오픈한다.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내달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아울러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통해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아울러 문화자이SKVIEW는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마포로4구역에 청년문화복합건물·120가구 들어서
  • 마포로4구역에 청년문화복합건물·120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마포로4구역에 최고 23층 규모 120가구와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의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는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서측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대상지 북측 북아현동 가구거리에서 신촌로로의 접근 동선 및 대상지 서측 아현교회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을 고려해 도로는 일부 확폭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건축 규모는 연면적 약 2만3000㎡의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18 I 오희나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지난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최근 경북 김천 본부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첫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이 보호대상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줘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도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수혜자 사회복귀율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단의 5대 주요 보호서비스(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 3년간 1%를 넘지 않았다. 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매년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사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단에는 지난해 기준 849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해 전국 20개 지부, 6개 지소에서 활동 중이다. 기부금 규모도 2019년 약 40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4년새 40% 늘어났다.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신입 봉사요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서비스 재범률(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소감은.△30여년가량 법조인으로서 마주한 다양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 왔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봉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공단 이사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소외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다루며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의 견고한 사회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법무보호복지사업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나.△진정한 복지국가·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년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범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최근 보호대상자들은 어떤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나.△가족지원(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자녀학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자에게 공단이 일시적인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가족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약 40억원이던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법무보호복지사업별 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하는 공단의 3년 후 모습은 무엇인가.△우리 공단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사회 내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법률 제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우리 공단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다면 동행의 발걸음은 더욱 의미있고 견고해질 것이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964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임관 △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024.04.18 I 성주원 기자
'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단독]'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시행할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를 내년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간제(파트타임) 공급을 외국인 관리사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7월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서비스 개시 때부터 모니터링과 수시 평가를 병행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100명의 필리핀 관리사를 도입하지만 내년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지역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짓진 않았다.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은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외국인 관리사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외국인 관리사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간제를 원하는 개별 가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는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장)과 외국인 관리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 가구는 사업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관리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장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를 선정했다.개별 가구로선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종일제(풀타임) 수요는 미미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나 하원 시간대에 대한 시간제(하루 4시간)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주 5일보다 3~4일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다.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필리핀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지만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 및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 지시가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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