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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2024.02.13 I 김성수 기자
보람그룹 인천광역시에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 보람그룹 인천광역시에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람그룹이 인천에 ‘실버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를 추진한다.보람그룹은 상조계열사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보람그룹)경서3구역은 인천 서구 경서동 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총 면적 36만8086㎡(약 11만1346평) 규모로 2008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람그룹은 경서3구역 내의 기존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에 서구청과 협력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인천 서구는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기준 인구가 60만명이 넘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다”라며 “관내 4~5성급 호텔이 전무해 보람그룹의 5성급 호텔이 준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보람그룹은 5성급 호텔을 통해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울산 보람컨벤션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MICE 산업을 유치한 데 더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MICE 수요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주거, 의료, 취미 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망라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보람그룹의 호텔 &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그룹의 장기비전 프로젝트인 ‘BORAM 2030’의 핵심으로 보람그룹은 그룹 차원의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관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보람그룹이 경서3구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이에 서구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서3구역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영환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연천군, 긴급 위기 발생 주민위한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 연천군, 긴급 위기 발생 주민위한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 (사진=연천군)[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경기 연천군은 이달부터 평생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긴급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천은 언제나 봄’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연천형 누구나 돌봄서비스인 ‘연천은 언제나 봄’ 서비스는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즉각·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이를 통해 군은 기본형인 ‘누구나 돌봄’ 5개 분야(수가체제) 및 ‘연천형 돌봄’ 5개 분야(비수가체제) 등 10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먼저 ‘누구나 돌봄’은 일시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내용을 담았고 ‘연천형 돌봄’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부확인연계 △건강지원연계 △돌봄연계 △사례관리연계 등으로 구성했다.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120%초과~150%이하는 50% 지원, 150%초과 주민은 자부담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해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의 서비스를 약 15일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군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연천은 언제나 봄’ 서비스는 10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읍·면 복지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돌봄계획 수립 후 협력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천형 누구나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출생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평생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I 정재훈 기자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중산층까지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1호 공약에 이른 어르신 관련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현재 민간에서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운영까지 개별 법률 규제로 2022년 기준 일본 실버타운은 1만6724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과장 광고 등 문제가 있던 것과 관련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상향해 실버타운 거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생도, 고령화도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노년기 특화 검진체계·통합상담 수가 도입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의 과다 약물 복용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늘린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겐 일할 기회를 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12 I 경계영 기자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인 데 비해 일본은 1만6724곳에 달해 63만명이 입주해있다. 실버타운 공급시 분양형 대신 임대형만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특별법 제정은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으리란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늘려 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앞서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각각 6년 만에 올렸다.국민의힘은 건강·주거·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어르신 공약은 어르신과 미래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김동연표 복지정책 속속 시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펼친 경기도가 올해도 보다 깊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지난해 12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표 ‘360° 돌봄’, ‘경기 청소년 사다리’ 등 특화 정책을 통해 ‘올해 더 따뜻해지는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360° 돌봄’ 비전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2024.02.11 I 황영민 기자
“히트펌프는 보일러계의 테슬라”…LG전자가 힘주는 B2B사업
  • “히트펌프는 보일러계의 테슬라”…LG전자가 힘주는 B2B사업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Air to Water Heat Pump)는 화석연료를 거의 쓰지 않으며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이 기술 솔루션은 보일러업계의 테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LG전자 관계자)모델이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달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4’에서‘주거용 전기화 솔루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TV·가전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며 LG전자(066570) 등 우리 가전기업이 기업간 거래(B2B) 사업을 위기 돌파구로 삼고 있다. 그간 LG전자의 B2B 주력 제품으로 전기차 부품, 사이니지 등이 꼽혔지만 최근 친환경 고부가제품으로 꼽히는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유럽과 북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업계에선 공조업계에서의 고효율·친환경을 지향하는 히트펌프 제품이 자동차업계 내 테슬라같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히트펌프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이동시켜 실내 공기를 덥히거나 식히는 기술이다. 기존 보일러를 대체해 가정뿐 아니라 상업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LG전자는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 2024’에 참가해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히트펌프 적용 주거용 제품은 바깥 기온이 영하 15도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난방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주력 시장인 유럽에서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서마브이 모노블록’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다. LG전자는 “모노블록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합쳐진 형태로 열교환을 제품 내에서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효율적인 난방은 물론 생산·저장에서 사용·보존까지 사용자 친화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자인적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검은색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잡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LG전자의 서마브이 R290 모노블록.LG전자는 인버터 기술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북미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이르면 올 2분기부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냉난방기와 가전 구입 시 세금 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이권 LG전자 H&A경영관리담당 상무는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북미 시장은 신냉매가 적용된 인버터 히트펌프 냉난방 제품 출시로 현지 적합형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국 내 생산지 구축과 핵심 고객 접점인 설치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장기 유럽 히프펌프 난방 사업 매출을 조 단위로 성장시키겠다고도 밝혔다.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세계 냉난방공조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020억달러(약 269조원)에서 오는 2030년 3580억달러(약 47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2024.02.09 I 최영지 기자
빅4 사모펀드에 쌓인 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
  • 빅4 사모펀드에 쌓인 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난해 위축됐던 인수·합병(M&A) 시장이 올해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신규 투자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성공적인 펀드 레이징으로 곳간을 채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M&A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초부터 굵직한 딜 성사 소식이 알려지며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PEF가 쌓아둔 드라이 파우더(미소진 약정액)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빅4’로 불리는 대형 운용사들의 투자 여력이 절반에 육박한다. 쌓여 있는 자금을 소진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들의 M&A 전략도 연초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어 올해 M&A 시장의 ‘빅딜’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표=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돈 쓸 곳은 우리뿐”…곳간 채운 토종 PE 득세 예고 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대 대형 사모펀드에 쌓인 드라이 파우더만 최대 13조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주요 PEF들이 조단위 자금모집에 나서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결성 금액이 상반기말 55조5252억원에 달했다. 작년 연말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대형 딜이 많지 않았던 데다 추가 펀드 조성에 나선 곳도 있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상당부분 미소진으로 남아있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전체 운용 펀드 기준 7조원에 달하는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해 가장 많은 투자 여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8조원 규모로 조성된 5호 블라인드 펀드가 65~70%가량 소진된 상황에서 6호 블라인드 펀드가 현재까지 4조1800억원의 자금 모집에 성공하면서다. 6호 펀드는 연내 펀드레이징을 거쳐 10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3조원 규모로 조성된 4호 블라인드 펀드에서 미국 의료기기 업체 사이노슈어(3500억원) 투자 건을 제외하고 2조6500억원 가량이 미소진 자금으로 남아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2조1400억원), IMM PE(1조4000억원) 등도 조 단위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연내 펀드 레이징을 지속하고 있어 실탄 확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앤코는 4호 펀드 목표액을 4조원으로 설정했고, 스틱인베의 오퍼튜니티 3호 펀드와 IMM PE의 5호 펀드는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을 목표로 자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M&A 시장도 올해를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레킨(Preqin)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는 현재 사상 최대인 2조1000억달러(약 2805조원) 규모 드라이 파우더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 ‘큰 손’들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올해부터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PE부터 기업간 M&A까지…해빙 기대감 확산이미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다. 올해 1월 한앤컴퍼니가 피부재생 의료기기 브랜드 ‘피코슈어’로 알려진 미국 사이노슈어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IMM PE는 효성화학 특수가스 부문에 투자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다. 지난해 메디트, 오스템임플란트 등 초대형 딜을 성사시킨 MBK파트너스 역시 적정 매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 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는 중이다. 오리온그룹은 신약개발 바이오텍 레고켐바이오 인수에 나섰고 △OCI그룹과 한미약품 그룹 통합 △피씨엘의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씨젠의 브렉스 인수 등이 연초부터 M&A 시장을 달궜다. 사모펀드 주도의 매각이 예고된 11번가와 법정관리에 돌입한 위니아 등도 새 주인을 찾고 있다. 특히 이종 기업 간의 통합 사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업종을 넘나드는 대규모 거래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연초 기업들의 화두에도 M&A의 존재감은 분명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형 M&A 준비를 착실히 해왔으며 올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며 “신개념의 제품을 재정립하는 기술부터 바이오,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의 인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기업 간 거래(B2B), 신규사업 영역에 M&A가 집중될 것”이라며 올해 1~2개 정도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펀드 결성 성과가 뚜렷했다. 쌓인 자금만큼 올해는 운신의 폭이 더 넓을 것”이라며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의 눈높이 격차가 완화되는 가운데 경영 위기에 빠진 매물들도 출회되면서 큰 장이 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2024.02.09 I 허지은 기자
"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 "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방충망이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8 I 김민정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해범은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 청부 살인 3인조 중 50대 살해범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 해달라며 김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모 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7월13일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씨에 징역 10년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다만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신길역세권에 999세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로, 2018년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남측 저층주거지역을 편입해 보다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하기로 했다.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4834㎡에 아파트 8개동, 지하4층~지상 최고45층(최고높이 150m 이하) 규모의 총 999세대(공공임대주택 4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341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아울러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문체부 `1067억 편성` 2만3000명 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문체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해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올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I 김미경 기자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2024.02.08 I 이종일 기자
  • [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
  • 총선 표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경쟁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크지만 이번에는 거대 양당이 유사한 내용의 퍼주기 약속으로 ‘묻고 더블로’식 맞불을 놓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질러대는 공약이 난무할 경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대표적인 것이 철도와 노인층 대상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일부 도심 철도의 지하화를 약속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서울의 지하철 2·3·4·7·8호선을 비롯해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등의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맞섰다. 철도는 역대 선거의 단골 메뉴 공약이다. 그래도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대상 지역이 넓은데다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해서다. 여야는 모두 기존 철도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고 수익금으로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밝혔지만 최고 80조원(민주당)에 이르는 비용이 거저 나올 리 만무다. 2013년의 서울시 용역에서도 서울 시내 지하철과 국철 지하화에만 최소 3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음을 감안하면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의 나랏돈이 소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제 경로당에 주 7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주 5일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이를 더 늘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통해 내년부터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작년 11월 총선 1호 공약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약속한 바 있어 두 당의 실버 선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공약 경쟁이 퍼주기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공약 실천에는 반드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은 지금 마구 쏟아지는 초대형 개발 사업과 달콤한 복지 약속도 세금 없이는 빈말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만 앞세운다면 이는 국가 재정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과 뭣이 다른가.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포퓰리즘 공세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2024.02.08 I 양승득 기자
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 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당 점퍼를 입은 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라며 “국민은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 신체 학대범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행위와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받지만 입법 미비로이들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을 자처한 전 전 판사는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이 절실하다”며 △저층 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블록 단위 개발이나 모아타운 개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종 상향 추진 △공원·주차장·문화체육시설 지원 △대로변·지하철 주변 업무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전 전 판사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의 출·퇴근 교통 혼잡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달라”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2024.02.07 I 경계영 기자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GS건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1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에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 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84㎡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비규제지역인 수원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며,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강남, 명동 등 서울 도심지역으로 이동이 빠르고 용인서울고속도로(흥덕IC), 경부고속도로(수원신갈IC)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고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도 근처에 있다. 또한 13만7062㎡ 규모의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도 인근에 있다.직주 근접 여건도 우수하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km 거리에 있고 수원가정법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공서가 주변에 있다.GS건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1만여㎡의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 로 설계했으며, 천장고 높이를 전 가구 2.4m로 높여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미래가치가 높다“며 ”특히 영통동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선호도는 높지만 아파트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영통동에서 9년만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영통역 7번 출구)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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