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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美뉴욕증시, 3월 CPI 앞두고 혼조마감…국채금리↓[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며 미국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끈 인공지능(AI)과 관련해 호재가 이어졌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경계감은 여전했다. (사진=AFP) ◇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혼조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 하락한 3만 8883.67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오른 5209.91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2% 상승한 1만 6306.6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음날 발표되는 3월 CPI를 확인하기 위한 관망세가 지속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전년대비 3.4%를 기록, 전달(3.2%)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3.7%로 전달(3.8%)보다 소폭 하랄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달대비로는 0.3% 상승해 2월 상승률(0.4%)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후퇴하고, 미 증시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56.4%로 점쳤다. 동결 가능성은 42.2%로 집계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미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며, 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국채 수익률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47%에 거래됐다. 10년물 금리는 5.7bp 떨어진 4.365%를 기록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메간 스와이버는 “금리인하 시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달렸다”며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상품과 주거비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AI 대장주 엔비디아 2%↓·구글은 1%↑ 업종별로는 금융, 산업 관련 지수가 하락한 반면 에너지, 헬스, 소재, 부동산, 기술, 통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AI 관련주에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가 1% 넘게 상승한 반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2.04% 하락했다. 인텔이 이날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보다 성능이 좋은 자체 개발 AI 전용 칩 ‘가우디3’ 출시를 예고한 데다, 구글도 Arm과 함께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대체할 데이터센터용 맞춤형 CPU인 ‘악시온’을 이날 공개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대만 지진으로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나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올랐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전날 4.9%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2.25% 올랐다. 전날 자율주행택시인 로보택시에 대해 8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이날 2018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잉은 1.89% 하락했다. 올해 1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83대에 그친 데다, 미 항공 당국이 787 드림라이너의 결함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은 전날 8% 하락후 0.64% 상승했다. ◇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 이틀연속 하락국제유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락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1.1% 하락한 배럴당 89.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1.4% 내려 배럴당 85.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돼 하락폭은 제한됐다.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3거래일 연속 하락해 104선 밑으로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1포인트(1.38%) 하락한 14.98을 기록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1% 내려 7934.79를 기록했고, 독일 DAX지수도 1.32% 하락한 1만8076.69에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CAC40지수는 70.13포인트(0.86%) 내린 8049.17에 거래를 마쳤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일정 돌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비롯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세대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세대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단지 외곽의 산책로를 비롯해 테마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룸, 피트니스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 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투시도 (사진=GS건설)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분양은 오는 15일(월) 특별공급, 16일(화) 1순위, 17일(수)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이달 23일(화) △3단지 24일(수) △1단지 25일(목)이고, 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정당계약은 내달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하여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여기에 단지 전면으로 이미 활성화된 근린 상권이 조성되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먼저, 단지 전체 동 기단부 4개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 등에 조망형 유리 난간을 적용한다.우수한 조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여기에, 단지 내 북카페에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며,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을 조성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한 차원 진화된 주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청약문턱도 낮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광주에서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공급되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며 “인근에 잘 갖춰진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여건으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단지의 우수한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 DL이앤씨,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수주해 시공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감도 (사진=DL이앤씨)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구 해안 간척지에 150ha(150만㎡) 규모로 들어선다. 간척지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수목원으로 매립된 황무지 땅에 1014종, 총 62만본의 식물을 식재해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특히 이 수목원은 전 세계 해안 및 도서 식물자원을 주제로 한 해안형 수목원을 테마로 한다.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표현한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하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된다.주요 시설로는 조개형상을 모티브로 한 온실인 ‘해안식물돔’부터 7가지 테마를 부여해 입체적 공간으로 구성한 ‘새만금 이야기숲’, 간척지 식생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연출한 ‘도서화원’, 해안사구 식물 보전 공간으로 조성되는 ‘해안사구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의 해안매립지에 들어서는 만큼, DL이앤씨는 염분차단공법과 토양개량공법 등 염해 및 해풍에 대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게 시공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이다.국립새만금수목원에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종시 도심 속 중앙녹지(65ha)를 시민의 건강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꾸민 것이다.DL이앤씨는 이 수목원에 우리나라의 식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20여곳의 주제별 전시원(궁궐정원·별서정원·전통정원·분재원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이용객이 직접 녹색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계절 온실과 생활정원, 축제마당 등을 조성해 기존 식물원과 차별점을 부각했다. 금강수를 이용해 2.4㎞에 달하는 인공수로인 청류지원을 만드는 등 아름다운 수변공간도 함께 선보였다. 개원 5년 차를 맞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내 랜드마크이자, 세종시 방문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DL이앤씨는 다수의 수목원 시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살려 자사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에 조경특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 파크(dePOEM PARK)’를 선보이고 있다. 드포엠파크는 대지 조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다채로운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되고 절제된 조경 디자인, 이야기가 있는 감각적인 정원 연출 등을 통해 입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와 함께 DL이앤씨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술적 고민을 통해 아파트 내 생태적인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 차별화한 조경 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조경팀 내 건축과 조경, 토목, 원예,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구성원을 배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대형 수목원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사업에서도 차별화한 조경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인천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李 치워버릴 것"[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천 계양은 제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이재명 후보를 치우기 위해 왔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역에 와 두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계양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니 민주당 25년간 너무도 정체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명룡(이재명·원희룡)대전’ 혹은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4·10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가 된 계양을은 ‘보수의 무덤’이라 불리던 곳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구된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6번을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보수 정당의 깃발은 지난 2010년 보궐선거 당시 이상권 한나라당 후보 이외엔 꽂아 본 적이 없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사진=원희룡 캠프)원 후보가 이 지역에 스스로 나선 것은 험지를 격전지로 바꿔 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인생 25년간 국회의원 3선(16대·17대·18대), 제주도지사 재선 등 선거전 5전 5승 기록을 세운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회 체제였던 지난해 말부터 일찌감치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총선을 준비해 왔다. 지난 1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 후보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 후보는 “계양 발전만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달여만에 선거 판세도 많이 달라졌다.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던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최근 일부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이다. 원 후보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심도 많이 달라졌다. 그는 “제 유튜브 ‘원희룡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많은 계양 시민께서 반겨 주신다”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25년간 민주당이 이곳에 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계양구 주민에게 ‘계양의 교통·주거·문화·교육 혁신’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에 대해 “지하철 9호선 연장·2호선 연결을 가장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교통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혈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TX-D 작전서운역 설치, 종 상향 통한 재건축·재개발, 서운파크 조성 등 계양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다”면서 “22대 국회 원내 입성 시 발의할 1호 법안 역시 계양과 인천을 위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가 이 후보와 비교해 내세우는 것도 ‘일꾼’의 이미지다. 그는 “방탄을 위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저는 실천해 내는 사람”이라면서 “TV토론회(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보신 분이라면 그 차이를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지난 2일 OBS경인TV에서 방영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정비사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으며 공세를 폈다. 원 후보는 스스로 ‘정직한 정치인’이라 자부하기도 한다. 후보 공보물 첫 페이지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란 문구로 채웠다. 그는 “저만 잘되려고 거짓말하거나 남을 해치고 살지 않았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 후보 대비 강점을 묻는 말에도 정직하다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보였던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허무맹랑한 ‘뻥공약’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지킨다”면서 “국회의원,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두루 했기 때문에 계양을 발전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 외모도 제가 더 나은 것 같다”면서 농담 섞인 말도 덧붙였다. 원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공동선대위장이자 인천 계양을의 후보로서 수도권 선거 전망을 묻는 말에는 “매일 바뀌는 것이 판세”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께서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하면 국민께서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5세 무상교육,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등의 다양한 공약에 대해서는 총선용이 아니라 준비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주요 공약은 단순히 총선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저희는 허무맹랑한 공약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정부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민관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민 일상에 인공지능(AI)을 심기 위해 정부가 7102억원을 투입한다. 건강·질병, 사회·복지 등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 행정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올해는 전 국민 일상화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라며 “일상에서 AI 혜택을 체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이르러 AI 확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7102억원을 들여 추진할 주요 과제는 총 69개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18개) △산업 현장(24개) △정부 행정(14개) △기반 인프라(11개) 등이다. 예산 755억원이 배정된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건강 서비스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한다. 소아희귀질환 9종에 대한 진단·치료·예후관리 소프트웨어(SW)를 만들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5300대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또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 분야에는 2881억원이 배정됐다. 법률·미디어, 농축수산, 바이오·제약·의료, 제조·공정 등에 맞춤형 AI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와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를 발굴·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공공행정 AI내재화에도 총 1157억원을 투입한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총 2309억원을 투입한다. AI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이를 통해 AI 서비스 경험률을 60%로, 기업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공 AI 도입률 또한 올해 80%까지 높일 계획이다.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