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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만난 최상목…"상반기 중 청년 맞춤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 발표"
  • 2030 만난 최상목…"상반기 중 청년 맞춤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역동 경제와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30 자문단’ 2기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말 도입돼 올해로 출범 2기를 맞은 2030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국정참여를 늘리기 위해 2030 자문단 사업을 도입했다. 자문단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및 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등 기재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청년들과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사회 이동성 강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의 괴리가 취업난을 유발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경험 확대, 중소기업 근로 조건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를 통해 사회의 이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과 양육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 부총리는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5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7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거주지와 다른 타 지역에서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체류비 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혼인·출산 또는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 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권효중 기자
'中증시 바닥론'…차이나 레버리지 ETF에 개인투자자 몰려
  • '中증시 바닥론'…차이나 레버리지 ETF에 개인투자자 몰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하락세를 보인 중국 증시가 올해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 특히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지난 2021년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대표 지수인 CSI300지수 2023년 한 해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11.4%를 기록하며 3431.11으로 마감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4년 10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된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 CSI300 증시 하락세는 유독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다만 올해가 시작되며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바닥권을 형성했으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기업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개선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황선명 삼성증권 연구원도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중국 경제 급락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상반기 중 부양책 축적으로 인해 완만한 경기 회복과 지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모멘텀, 제한적인 정부 부양책 등으로 주식시장 모멘텀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 저가 매수를 통해 향후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이다.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달간 해외 주식형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순매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상위 4개가 중국 투자 레버리지 ETF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차이나 레버리지 ETF 시리즈 3종 중 하나인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 ETF’는 개인 순매수 2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합성 H)’와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 2종도 각각 3,4위로 뒤를 이었다.김지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선임매니저는 “TIGER ETF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차이나 레버리지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풍부한 거래대금과 규모를 갖추고 있어 TIGER ETF를 통해 효과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상장된 해외 투자 레버리지 ETF는 역외 상장 ETF와 달리 원화로 매매 가능해 환전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계좌에서 역외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거래 시에는 비과세 범위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2024.01.10 I 김인경 기자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尹 "다주택자 규제 바꿀 것…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신한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순자산 5000억원 돌파
  • 신한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순자산 50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대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인(ETF)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순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신한자산운용은 10일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3885억원)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1214억원)의 합산 순자산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 배당성장 ETF인 SCHD에 월배당 전략을 가미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중 순자산 총액 1위로 성장했고, 국내 최초의 환헤지형 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는 상장 이후 빠르게 규모를 키우며 8개월 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두 ETF의 지난해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가 2405억원,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가 74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월배당 ETF와 환헤지 주식형 ETF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규모뿐 아니라 운용의 측면에서도 ‘한국판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라는 수식어에 걸맞았다. 12월 말 기준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4분기 및 연배당률은 각각 1.02%, 3.64%로 SCHD와 동일했다. 월 단위로 보면 월평균 28.4원의 배당금을 3.04%의 배당률로 지급했다. 따라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차감하면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는 SCHD 대비 온전한 배당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지난해 미국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 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자유소비재였는데 이들 섹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성과 측면에서 S&P500 대비 이례적으로 부진했다”며 “11월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업종별로 고른 상승이 나타나며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특성상 상승섹터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수록 성과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기초지수 기준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13.2%, 올해 배당률은 3.8%로 예상된다” 며 “올해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금리 인하’로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정책의 종료와 함께 최소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한 만큼, 이자소득 대비 배당소득의 매력도가 높아지며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투자매력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0 I 원다연 기자
日증시, 33년 10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올해 더 오를까
  • 日증시, 33년 10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올해 더 오를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가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도쿄의 한 시민이 9일 닛케이225지수 종가가 적힌 전광판을 보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2% 상승한 3만 3763로 장을 마쳤다. 이는 버블경제 붕괴 당시인 1990년 3월 이후 3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 중 한때는 3만 399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7054까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상승한 데 힘입어 도쿄증시에서도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역시 개인들의 주식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닛케이225지수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작년 4월 종합상사를 비롯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저평가됐다는 인식과 엔저가 맞물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외국인 주주 비율은 1990년 4%에서 현재 30%로 확대했다. 일본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 정책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 3300여 상장사에 공문을 보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닛케이225지수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7월 3일(3만 3753)까지 상승했으나, 하반기 들어선 약 반 년 동안 3만 3700~3만 3800선에서 등락만 거듭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닛케이225지수의 상승률은 28%에 달했다. 1989년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올해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일본 기업들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13% 증가해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당 예상 순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2.7배로 미국(2.1배)이나 유럽(1.5배)보다 높다. 아울러 ‘잃어버린 30년’의 끝이 다가왔다는 분석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출구전략 검토를 계기로 임금인상을 동반한 물가상승 실현, 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히로시 오쿠야마 이사는 “일본 경제의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어질 것인지는 그 기점이 되는 임금인상이 이어질지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춘계 노사 임금협상(춘투)이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다.
2024.01.09 I 방성훈 기자
"반갑다 정치야"…선거전 출판기념회의 경제학
  • [줌인]"반갑다 정치야"…선거전 출판기념회의 경제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 겨울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들어 봇물 터지듯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원내 의원들은 물론 정치신인들까지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 과시를 했다. 지난해와 이달에 열린 출판기념회는 줄잡아 수백건으로 추산된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정치자금 모집처가 된 출판기념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출판기념회 한켠에는 방명록과 흰 봉투가 비치돼 있다는 점이다. 저자와 악수를 나눈 참석자들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흰 봉투에 빳빳한 지폐를 넣는다. 이들은 이 봉투를 내고 저자의 책을 받아간다. 신부나 신랑 대신 책이 있을 뿐, 축의금 받는 결혼식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비슷하다. 다만 정치인별로 규모는 다르다. 현역 중에서도 중진 의원이거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룬다. 지난 6일 안양에서 열린 한 초선의원 출판기념회에는 3000여명이 모였다. 책값으로 모인 돈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혹자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삐딱하게 본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가 정치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집 행사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철이 되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연다. 선거 운동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 모인 돈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받지 않는다.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 사실상 ‘눈먼 돈’이다. 국회의원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쏠쏠할 수밖에 없다. 선거일 전 90일 이내가 아니라면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법적 제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9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렸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는 염려가 반영됐다. ◇출판사 “반갑다 정치인 출판 기념회”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반가운 이들도 있다. 침체에 빠진 출판업계와 대필작가들이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들에 선거철 정치인들은 큰 고객이다. 이들은 보통 1000~3000부 정도를 주문한다. 책 재료비를 미리 내고 사가니 손해 볼 일이 없다. 출판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저자가 제작비를 부담하는 ‘자비출판’을 한다면 300쪽 책 1000부 기준으로 500만~750만원 가량 든다. 종이와 인쇄 질이 높아지면 값도 비싸지는 식이다. 고급 종이로 인쇄를 해 3000부 가량 찍는다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최근 정치인 책을 출간한 이승훈 해드림출판사 대표는 “최근 종이값이 50%나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책 제작비용은 이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유명 정치인이라면 출판사와 함께 기획출판을 할 수 있다. 여느 작가와 다름없이 책 제작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인세 10%를 받는 식이다. 대형 출판사가 많이 진행하지만, 전체 정치인 서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책을 인쇄하는 비용만 이 정도이고 ‘쓰는 비용’까지 더하면 값은 더 올라간다. 대필비용이다. 정치인 출판업계에서는 출판기념회용 서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정치인 저자’ 책은 대필작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과거 민주당에서 메시지 담당을 했던 한 정치신인은 “대필비용이 기본 1500만원부터”라고 했다. 전문 대필작가를 썼을 때다. 한국대필작가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균 작가도 “1500만~2000만원 정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신인은 9월 대필 의뢰를 하면서 1500만원을 부담했다. 대필작가와의 대면·전화·서면 구술 후 석 달이 안돼 책이 나왔다. 그는 11월 말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었다.◇대필업계에도 극성수기 사실 선거철은 대필작가들 입장에서는 극성수기다. 임 작가는 “지난해 하반기 받은 의뢰 건수가 20~25건 정도 된다”며 “보통 선거가 없을 때 2~3건”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대필을 의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임 작가도 “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책 쓸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말했다. 직접 본인이 책 원고를 쓰는 경우도 있다. 교수 출신으로 저작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때도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원고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필로 책을 썼다고 밝히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도 최근 바뀌고 있다.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대필작가와 함께 소설처럼 썼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임 작가는 “예전에는 기밀유지를 요구했는데, 요새는 자유롭게 변한 것 같다”며 “좀 편해졌다”고 전했다.
2024.01.09 I 김유성 기자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을 9일 안내했다.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보통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다만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은 크다.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과거 수익률도 중요한 참고 지표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금계좌(연금저축, ISA)는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줄어든다.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따라서,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종류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클래스) A를, 단기투자에는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는 종류(클래스) C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4.01.09 I 송주오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중기·소상공인 128만 부가세 납기 연장…“3월말까지 내세요”
  • 중기·소상공인 128만 부가세 납기 연장…“3월말까지 내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이들에게는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씩 연장하는 패키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8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8일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 90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내하며 이 같은 세정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2기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모두 포함되기에 연중 부가세 신고 중 가장 범위가 넓다. 당초 2기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1월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과세대상 기간은 법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고려, 건설·제조 중소기업(약 20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명) 등 128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월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도 신고는 1월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1기 귀속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및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이자비용 고려 30% 또는 50%)한 법인 사업자가 연장 대상이다.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하락한 이들이 해당된다. 특히 음식·소매·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 98만명은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국세청은 부가세 납기가 연장된 128만명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법인사업자) 및 5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유예하는 패키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납부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 유예한다. 특히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0일까지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8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모두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대 상향’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稅)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당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이번 개편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 지수가 11.6% 오른 점을 반영하면 현행 8000만원에서 892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다만 상향 수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향 기준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새 비전 선포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새 비전 선포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역협의회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50년 전인 1974년 1월 5일 17개 회원사와 함께 시작했고,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수는 206개에 이른다. 기념식에는 지난 50년간 협회 성장 및 대한민국 골프장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과 회원사 골프장 경영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용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함께 이룬 5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협회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협회 상근부회장과 고문 등으로 재직해온 안대환 고문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어 ‘함께 여는 10년’ 2부 행사에선 최경주, 박세리, 임진한 등 프로골퍼의 축하 영상과 협회의 각 지역협의회가 준비한 비전을 선포식과 협회의 새 CI와 협회기 전달 그리고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했다.박창열 회장은 “협회는 창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국내 골프 산업을 선도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 및 사교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서비스레저산업의 중추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왔다”라며 “새로운 100년에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및 각종 규제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장의 디지털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겠다”라고 강조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프로 선수들이 국위 선양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 경영인들의 공로가 컸다”라며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도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골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안대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고문이 공로상을 받은 뒤 박창열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01.06 I 주영로 기자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0대 가장인 A씨는 승진준비를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영어학원을 다녔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미취학 아동인 딸의 영어학원 교습비가 공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어 학원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자신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궁금증이 생긴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다만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다. A씨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교과서대,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비속 등의 경우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이라도 전액 공제받는다.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역시 사용처가 교육기관임이 입증이 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는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근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정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다.(자료 = 국세청)다만 해외 학원비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근무 중인 직장인이 미취학 자녀를 현지에서 학원을 보냈다면 국내외 달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과 함께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1.06 I 조용석 기자
폐업 후 체납처분 피하려 대포차 돌린 법인 경기도에 적발
  • 폐업 후 체납처분 피하려 대포차 돌린 법인 경기도에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법인을 폐업하고 나서도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인차량을 불법으로 유통한 속칭 ‘대포차’로 돌린 범칙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5일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소상공인 3종 세트…간이과세자 확대하고 2금융권 대출도 이자지원
  • 소상공인 3종 세트…간이과세자 확대하고 2금융권 대출도 이자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및 이자지원에 나선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자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상향해 매출확대도 돕는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14만 이상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나 늘었다. 고금리 상황에도 오히려 빚이 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소상공인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낮추기 위한 패키지 대책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3대 부담인 △에너지비용 △고금리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년간 5%를 초과한 이자납부액(대출금 1억원 한도)에 대한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3대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상향도 포함됐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준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표퓰리즘’ 지적도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율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해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해준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현재보다 5만개 이상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최대 10%의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역량제고 및 성장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성장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키오스크·스마트오더 설비 등도 확대 보급키로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 8개월간 전통시장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두 배 올리겠다는 정책을 냈다”며 “4월 총선까지만 전통시장이 북적이면 된다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경제정책방향, 기업 부담 덜것”…중견·중소·소상공인 ‘환영’
  • “경제정책방향, 기업 부담 덜것”…중견·중소·소상공인 ‘환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업계는 민생경제 회복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긍정적인 정책으로 꼽으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중견련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꼽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원, 비은행권 3000억원 등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을 높게 평가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일부 마련된 만큼 과중한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4 I 김경은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한 영국·프랑스 출산율 증가"
  •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한 영국·프랑스 출산율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영국, 프랑스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풀고, 청년층 일자리가 확대되니 삶의 질이 올라갔고 자연스레 결혼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말이다.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BS 홈페이지 영상 캡쳐)이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또한 인구 억제 위주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국가 사례로 증명됐다”고 부연했다.1950~60년대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이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영국은 1982년 런던권역에 공장은 물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허가하며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파리를 유럽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든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공동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지방 공동화 문제는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별도의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상생자금이나, 균형발전기금 형태로 비수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답했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중 가장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는 법인세·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꼽았다.이재준 시장은 “특히 취득세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업무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밀억제권역은 타 지역보다 3배 더 많은 취득세 부담을 진다”며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규모를 넓힌다든지, 분야를 확장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원시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14개 대기업이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현재 4개밖에 남지 않았다. 10년간 1000개 육박하는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거듭난 업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신규 투자가 안 되니 성장한 후엔 수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취득세 중과세 폐지’이다”라며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 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한다. 다만 직전 개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 데다 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공급대가)를 4800만원 미만에 8000만원 미만으로 60% 이상 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2000년 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는 세금이 면제되는 납부의무 면제금액 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자료 = 조세연구원)관건은 상향 수준이다.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된 지 약 3년(2021년부터 적용)밖에 되지 않았기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2023년) 물가 상승률은 11.6%로, 이를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에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8928만원 수준이다.녹록지 않은 세수여건도 문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 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납부면제자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1월엔 형보다 아우…“코스닥의 시간, 중소형株 전략은”
  • 1월엔 형보다 아우…“코스닥의 시간, 중소형株 전략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1월 효과’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까지 2차전지·반도체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가 반등하고 개인투자자의 ‘사자’가 더해지며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소형주 중 이익 개선주를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2.50포인트(2.34%) 급락한 2607.31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7.36포인트(0.84%) 하락했지만, 코스피 대비 낙폭은 작았다. 올해 첫 개장날(2일)에도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간 코스피는 1.81%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0.5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개인은 새해 들어 코스닥에서 2490억원을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4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58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대주주 연말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유입하며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1월 효과’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에프앤가이드 기준 2000년 이후 1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2.9%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에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를 상쇄하고 자금이 유입할 재료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지난 연말 개인 주식 매도 규모가 줄었고, 연초 이에 따른 자금 유입 강도가 약해지더라도 이를 상쇄할 재료들이 있다고 본다”며 “전일(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따른 개인 투심 강화와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한 글로벌 이벤트 등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지난해까지 2차전지에 가려 한동안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서 이들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제약지수는 이틀간 5.35% 상승하며 통신서비스지수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이틀 동안 40.02% 급등했다. ‘통합 셀트리온’ 합병 기대감에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업권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호재가 맞물렸다. 1월에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요 화두인 점도 관심이다. 정책적으로는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바이오는 국내 수급이 2차전지로 쏠리면서 2년간 전례 없는 대세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는 두 업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금리 인하를 예상해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1월 효과가 가시화하면 지난 연말 반도체 랠리에서 순매수 강도가 약했던 헬스케어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이익 개선 기대가 있는 낙폭과대 중소형주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를 고려하면 코스닥에서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가 낙폭과대, 실적 이익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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