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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코스닥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무산에…840선 밑으로 '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정책방향 전환)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며 840선 밑으로 떨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났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포인트(0.27%) 하락한 83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7포인트(0.50%) 오른 844.76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상승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6% 올랐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전날 파월 의장 발언이 연말 상승랠리 동력이 됐다. 그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개인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9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0억원, 21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인터넷이 4%대 올랐고 금융도 3.95%, 기타제조는 2% 강세였다. 섬유의류, 종이목재, 금속, 운송장비 및 부품, 방송서비스는 1% 넘게 올랐다. 반면 음식료 및 담배는 2.63% 내렸다.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의료 및 정밀기기, 비금속은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은 강세였다. 에코프로(086520)가 4.26% 오른 6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도 1.88% 오른 32만6000원에 마감했다.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도 각각 1.66%, 1.15% 올랐다. HLB(028300) HPSP(403870)도 1% 넘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씨씨에스(066790) 코이즈(121850) 카이노스메드(284620) 유아이디(069330) 베셀(177350) 아이티센(124500) 와이더플래닛(321820)이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21만주, 거래대금은 9조4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78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67개 종목이 하락했다. 9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15 I 김보겸 기자
“정육점 사장님, 내년부터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 “정육점 사장님, 내년부터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정육점과 같은 육류소매업이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 1월 장이 열린 전남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 한 정육점에서 이곳 주인이 소고기의 무게를 재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13일 2024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125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의무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거래건당 1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을 넘었기에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현금 5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자료 =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받은 날로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건당 50만원 한도)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2.13 I 조용석 기자
檢, 범죄자 가상자산 신속·철저하게 환수한다
  • 檢, 범죄자 가상자산 신속·철저하게 환수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범죄로 수익을 거둔자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 가상자산 매각절차와(사진 위쪽) 새로운 검찰 가상자산 매각절차 흐름도 (사진=대검찰청)13일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과 등과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이전에는 범죄수익인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범죄수익 국고 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각 연동 계좌를 개설, 몰수·추징이 확정된 1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중앙지검이 보관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의 국고귀속을 완료했다.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I 이배운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 발간
  •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 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 ‘연금부자의 ETF, 에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가이드북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연금 계좌 내 ETF 수요에 발맞춰 제작됐다. 실제로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제 막 은퇴 준비를 시작한 2030세대 중 절반 이상(52.0%)이 사적 연금 운용 방법으로 ETF를 꼽았고, 이에 연금 계좌 내 ETF 잔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이드북은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얻는 세제혜택은 물론,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ACE ETF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ETF 연금 투자 요령과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투자 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게 제작됐다.연금계좌 내 ETF 투자 시 얻는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과세이연’이다.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거래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각각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되기 때문이다. 30년간 매년 500만원의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과세이연에 따른 수익차이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계좌별 투자 가능한 ACE ETF 소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됐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데, 가이드북은 각 계좌별 투자 가능한 위험자산 투자한도 및 상품을 표로 나타냈다.특히 각 항목에 해당하는 ACE ETF를 예시로 적어 투자자 이해를 높였다.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합성형 ETF의 예시로 ‘ACE 베트남VN30(합성) ETF’와 ‘ACE 미국달러SOFR금리(합성) ETF’를 표기하는 식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형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합성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연령대별 ETF 연금 투자 요령에서는 각 연령대별 소득과 남은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추천 ACE ETF가 제시됐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지만 은퇴시점이 아직 먼 20~35세는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미래의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이 추천됐다. 성장성이 높은 자산의 대표적인 예는 반도체나 빅테크 등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 ACE 미국빅테크TOP7Plus ETF 등이 있다. 이 외 각 연령대별 추천 투자전략과 상품은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투자 가이드북 ‘연금부자의 ETF, 에이스’는 ACE ETF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이제 곧 다가올 12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원리금보장형 상품 대신 목돈을 마련하는 투자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당사가 발간한 ‘연금부자의 ETF, 에이스’가 관련 ETF 투자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3 I 이은정 기자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2 I 김성수 기자
추경호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추경호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12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중”이라며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최근 들어 여권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여당 일부에서도 양도세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붙여 체계나 세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연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후임자가 할 부분 같다”고 답변을 미뤘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임투공제를 부자감세와 등치시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해 지적했다.
2023.12.12 I 공지유 기자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추경호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커"
  •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추경호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2024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으로 인해 유류 수급 등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7번째 연장됐다. 재작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시작된 뒤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두 달 후인 7월에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적용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유국 단체인 OPEC플러스(+)가 갑자기 원유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결국 막판 당정 협의 과정에서 4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이후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해당 조치의 존폐를 결정해야 했던 8월들어 또 오르면서 다시 2개월 늘어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10월에도 2개월 연장됐다. 연중 상황과는 달리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2개월 더 상황을 보기로 한 것”이라며 유가가 안정되는줄 알았더니 어떤 계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런 상황이 연중 진행돼왔기에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와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부가 편성한 657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예산을 증액해야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핵심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민생예산이 정쟁 이슈가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는 데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지은 기자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尹대선 공약…지체해선 안 돼”
  •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尹대선 공약…지체해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그는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은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12.10 I 이상원 기자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
  •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9 I 경계영 기자
증여한 재산 취소했다면…증여세도 취소될까요?
  • 증여한 재산 취소했다면…증여세도 취소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이중 하나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아들에게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신이 대신 증여세를 내주게 되면 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게됐다.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은 A씨는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7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A씨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가 취소되면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을 지난 후 3개월 이내, 즉 6개월 이내에서 수증자로부터 반환 받는 경우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A씨가 만약 신고기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반환받았어도 전체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개월(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금 절감이 목적이었다면 증여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자료 = 국세청)다만 증여재산 중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시 환원되는 등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전의 경우는 불분명하다”며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돌려줬다고 해도 증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증여가 취소됐다고 해도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증여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기한 내 반환여부 등과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3.12.09 I 조용석 기자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규제 완화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유화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도 어디까지 법령에서 규제할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실행이 안된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정 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에 대한 기준 국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기준국가를 정했으면 각 부처는 기준 국가 수준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하되,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을 흡수할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상 기준 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 내에 설치된 ‘규제 완화 추진실’에서 별도 심의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부처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치고 민간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케이팝(K-Pop) 산업을 보면 다른 산업도 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경쟁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 그리고 후계자 선정도 지배대주주의 가족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주식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불이익 계층, ‘안심 소득’으로 보호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물론 복지제도 전반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세정 능력도 미흡하고 IT기술도 없었던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져서 진화해 온 것들이다. 그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재의 세정 능력과 IT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를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전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컨대 기준 소득은 100만원, 부의소득세 세율은 50%로 가정하자. 현재 고소득층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1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월 소득 액수와 100만원과의 차이의 50%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미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부의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합리적이다.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도 없고 투명하며 집행 비용도 저렴하다. 한 번 심사에서 통과되면 기득권화 되는 문제도 없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보조금 대상이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가구별로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소요 재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안심소득’ 도입시 국민연금 개편도 쉬워진다부의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소득세 인적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의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개편도 한층 수월해진다. 부의소득세가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여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연금소진년도를 몇 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운용수익율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인 가정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소득대체율 목표는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부의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만을 지급하되, 정부가 최저 운용수익율(현재 수익율 수준인 5% 또는 5.5%)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기여금의 50%을 지급해주고 정부가 최저 수익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기여금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족분은 별도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부족분만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일괄 인수하는 방법이 무난하다. 일반재정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연금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그 만큼 커진다. ◇ 저출산 문제 총괄하는 ‘인구청’ 신설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이도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청’과 같은 총괄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산업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보다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전국의 유휴 인력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는 그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가 아니고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력 단절 문제도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채용을 포함한 기업의 인력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등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예컨대 모범 사례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의 다출산 가정 출신 우대, 육아휴직 사용 및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우대, 소수주주 권한을 확대한 이사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론 다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 비혼·비출산은 개인 자유이므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이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개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닮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학계·연구소·관료 등 전문가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3.12.07 I 최정희 기자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12.06 I 이윤화 기자
술값 인하 '이례적 속도' 내는 정부…K소주·위스키 얼마나 싸지나
  • 술값 인하 '이례적 속도' 내는 정부…K소주·위스키 얼마나 싸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술값 인하에 나서는 가운데 내년부터 희석식 소주는 최대 220원 안팎, 국산 위스키·증류식 소주는 1만원 이상 공장 출고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식당이나 주점 등 유흥시장 내 주류 소비자가격에 인하폭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무분별한 인상은 억제시키는 분위기 전환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소주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준판매비율 40% 도입시 인하폭 보니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및 위스키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통상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0~40일간 진행된다는 점에 비춰 정부의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 추진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비춰 국산 주류 가격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기준판매비율이란 일종의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희석식 소주 1병의 제조 원가를 600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여기에 주세(제조원가의 72%) 432원, 교육세(주세의 30%) 130원 가량이 붙는다. 아직 기준판매비율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고려 중인 최대 40% 적용시 과세표준은 360원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주세는 259원, 교육세는 78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제조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더한 소주 1병의 공장 출고가는 기존 1162원에서 937원으로 최대 225원 낮아지는 셈이다.특히 이번 기준판매비율은 수입 주류와 과세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데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산 주류는 과세표준인 제조 원가 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모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K위스키 대표주자인 쓰리소사이어티스가 단순 추산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제조 원가 1만원(판매관리비·영업이익 포함시 5만원)인 제품의 공장 출고가는 수입 위스키가 8만2333원인 반면 국산 위스키가 10만6480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기에 기준판매비율 40%를 도입하면 국산 위스키 공장 출고가는 8만7760원으로 현재보다 1만8720원 저렴해졌다.◇“무분별한 인상은 막을 듯”…종량세 전환 목소리도지켜볼 대목은 이같은 공장 출고가격 인하가 식당이나 주점 등 유흥시장 내 주류 소비자 가격에 실제 반영될지 여부다. 대형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가정시장은 공장 출고가격에 일정 물류비와 마진, 부가세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 공장 출고가격 인하분이 비교적 투명하게 반영되지만 유흥시장의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 결정권을 쥔 식당·주점 점주들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다.최근 식자재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널뛰기 중이고 인건비나 전기료, 임대료 등 제반비용 부담 또한 높아 주류 소비자 가격에 높은 마진을 반영하려는 점주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주류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주류 소비자가격의 책정 방식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높아졌고 정부가 주세까지 낮추는 노력을 전개함에 따라 점주들이 쉽사리 주류 가격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어느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산 증류식 소주·위스키 업계에선 이참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도 속도를 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증류주는 제조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적용 중이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해 국산 주류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류주 종량세 도입과 관련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주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좀처럼 개선 기회를 잡지 못한 주세에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높은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보수 인하
  • 미래에셋운용,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보수 인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보수 인하를 기념해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레버리지 ETF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레버리지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셀 업종을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을 비롯해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이 없다.‘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의 총 보수는 0.29%로 국내 상장된 테마형 레버리지 ETF 중 최저 수준이다. 2차전지 테마 인기와 세제 혜택 등으로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월 29일부터 총 보수를 기존 0.59%에서 0.29%로 인하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수 인하를 기념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28일까지 키움증권에서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와 ‘TIGER 2차전지TOP10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TIGER ETF 홈페이지에서도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관련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12월 8일까지 TIGER ETF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서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2차전지 테마 외에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레버리지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가이드북은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레버리지 ETF 기본 개념과 구조부터 투자 유의 사항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합성)(418660)’, ‘TIGER 미국S&P500레버리지 ETF(합성H)(225040)’ 등 총 9종의 TIGER 글로벌 레버리지 ETF 시리즈도 만나볼 수 있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레버리지 ETF의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북을 통해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04 I 이은정 기자
野 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 첫걸음”
  • 野 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 첫걸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민병덕 의원이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횡재세에 대한 견해를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 이익 환수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진다”며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원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 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말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 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했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에 대해 환수하면, 손실이 날 때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주장”이라며 “작년에 과다한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빚을 졌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상생금융방안을 강요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손실이 났을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초과이익환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된 상생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김유성 기자
기재차관 “주류가격 안정 유도…중대재해 종합대책 곧 발표"
  • 기재차관 “주류가격 안정 유도…중대재해 종합대책 곧 발표"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궁극적으로 중대 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2.01 I 이지은 기자
소주 싸질까?.. 기준판매비율 도입, 출고가 낮춘다
  • 소주 싸질까?.. 기준판매비율 도입, 출고가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주류 물가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 유통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앞서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정부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최대 40%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국세청은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1 I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2023.12.01 I 이지은 기자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30 I 이지은 기자
올해 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 올해 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8명 중 38.6%(389표)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을 꼽았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쳤다.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3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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