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 세금관리를 위한 텍스(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주요 기능은 현재까지 실현된 손익과 세금의 상세내역 및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세금조회’, 절세상품을 통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세현황 알아보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 줄이기’, 자산의 변동에 대한 요약과 주요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TAX캘린더’ 등이 있다.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존 세금관리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까지 확장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선제적인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TAX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매도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가입 가능 절세상품 제안 등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전 누락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 나무(NAMUH)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TAX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고객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교부세 25%로 늘려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59조1000억원)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게 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도 줄어들면서 지방세 수입마저 급감한 상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이했으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재정·세제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다 의존돼 있다”며 “올해처럼 중앙이 어려워 사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받는 충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자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과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해 ‘세수 펑크’를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합기금을 사용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코로나19 때 이미 재난지원금 편성에 쓰이면서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는 상태”라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원장은 지방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83년 이래 13.27%로 동결됐던 이 비율은 1999년 15%로 늘어난 뒤 2005년부터 19.24%를 유지하고 있다. 25%로 인상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에서 약 86조7600억원으로 늘어난다.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안타깝다. 지방자치 30년인데 여전히 재정과 세제가 중앙에 의존돼 있으니 이런 충격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던 건 외환위기 이후 기억에 없다.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시·군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더 높고,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니 부동산 세제 중심인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가중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자체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으로 세수 결손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기금은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을 적립하는 개념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지난 3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재원을 사용해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세수 펑크’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의 지방 예산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중요한 세입원일 수밖에 없다.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복지사업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라 보완이 필요하다.-5%p를 한 번에 올리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과거 13.27%에서 15%로 올렸을 때는 순증이었지만, 15%에서 19.24%로 올렸을 때는 분권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여러 다른 요인을 조정했다. 중앙 기능을 지자체로 보내는 식으로 조정이 따른다면 현재 5%p 정도 더 올리는 것도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교부세와 연계된다면 재원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다.-현재 20.79% 비율인 교육교부금은 얼마나 낮추는 게 적절할까. △15%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지역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육의 역할도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 재원을 재구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교원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건 선생님 숫자와 맞물리는 일이다. 잘 검토해봐야 한다.-2024년 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지방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다. 지방공항의 경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이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 15개 공항 중 활주로 활용률이 두자릿수 이상 되는 곳이 5개에 그치는 등 많은 공항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새로 지어지는 지역공항은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지원책이었다는 입장인데.△주민복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해결점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의 지자체는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은.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광역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지난해 예산 기준 83.3%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45%에 불과하며 대부분 취득세 등 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이제 넘겨야 한다. 애초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지방세였고, 지방교부세(19.24%)·교육재정교부금(20.79%)·지방소비세(25.30%) 등 이미 70%가량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 KB증권,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오는 12월 8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개별주식 선물옵션은 주식시장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비과세 상품으로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2023년 이후 개별주식 선물 또는 옵션을 거래하지 않았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개별주식 선물 또는 옵션을 1계약만 거래해도 상품별로 100명에게 1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단 상품별 상금 수혜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이벤트에서는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 상위 고객과 개별주식 옵션 거래량 상위 고객들에게 구간별 상금을 제공한다.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이 △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30명), △ 50억원 이상인 경우 5만원(50명) △ 10억원 이상인 경우 2만원(100명)을 제공하고, 개별주식 옵션은 거래량이 △ 1,000계약 이상인 경우 10만원(100명) △ 500계약 이상인 경우 5만원(100명) △ 100계약 이상인 경우 2만원(200명)을 제공한다. 구간별로 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구간별 시상 인원 초과시에는 각 시상 규모에 맞게 구간별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된다.세 번째는 두 번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별로 각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이 △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을 제공한다. 개별주식 옵션은 거래량이 △ 1,0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 5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2명) △ 1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3명)을 제공한다. 상위 구간에 해당되는 참가자는 하위 구간 추첨 대상에도 포함되며, 구간별로 상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 KB증권 국내선물옵션 계좌는 MTS ‘KB M-able(마블)’의 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000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의견 청취(3월 19일~4월 8일)와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서울시는 위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AFP)◇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 행안부,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정상화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17일 발생한 지자체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국외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이 17일 고기동 차관에게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 받은 후,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오후 9시 30분께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 복구를 위한 조치 내역, 관계 기관별 대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으며, 복구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앞서 고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고 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 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은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 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고 당초 처리 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개별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주소(URL)를 안내했다. 또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가능한 서류들과 그 URL들도 공지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건축물대장(세움터), 국세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 등(경찰 민원 포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국민건강보험)이다.한편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다. 결국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34th SRE][Issue]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외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더불어 금리 고점론이 떠오르면서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장외 채권시장에서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쓸어 담았는데, 이는 ‘채권 개미’라는 유행어가 나온 지난해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채권 개미 33조 순매수…현재 금리 정점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총 33조8247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인 20조6286억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량 급증한 수치다.3조~4조원대에 머물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권의 저점 매수 매력이 높아졌다.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통상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금리 하락 기대감 속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종류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채 12조3383억원 △금융채 10조6919억원 △회사채 9조707억원 △특수채 1조1595억원 △지방채 3837억원 등의 순이다.국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1위 종목은 국채 20-2, 2위 종목은 국채 19-6으로 각각 2조7237억원, 2조1917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국채 20-2는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 국채 19-6은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금융채에서는 은행으로, 회사채에서는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이 몰렸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채 중 순매수 1위 종목은 국민은행 이표채, 회사채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이다. 각각 700억원, 939억원이 몰렸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의 높아진 금리 매력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냈다”며 “1년 전과 유사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경쟁 강도가 약했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 중 일부는 채권 시장으로도 유입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RE자문위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국채 세일즈를 많이 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한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적극 추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 회사채 미매각 물량 ‘줍줍’특히 올해 상반기 회사채 시장 호황에 따라 최대 연 7~8%대의 고금리를 주는 비우량 회사채에 채권 개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들은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비우량 회사채를 사들였다.지난 9월 A+급의 삼척블루파워는 3년물 205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주문량은 240억원에 그치며 1810억원이 대량 미매각됐다. 미매각 물량 부담이 6개 주관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증권)로 고스란히 전가됐으나 매력적인 금리 수준에 리테일 시장에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지난 10월에도 회사채 시장을 찾은 A급 기업들 상당수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고금리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HD현대일렉트릭(A-), LS전선(A+), 다우기술(A), HD현대중공업(A), SK온(A), 이지스자산운용(A-), 평택에너지서비스(A), 하나에프앤아이(A) 등 8개사가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초도 발행에 나선 SK온을 제외한 7개사가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웠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한항공(6742억원), 삼성증권(2831억원), 삼척블루파워(2891억원) 등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서 “개인 투자 성향마다 차별적이며, 한국·미국 국채 등 안정적 투자나 높은 예금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금리를 추구하는 리테일 투자자로부터 증권채나 A급 이하 회사채 등 소화가 기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도 리테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333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공모액을 모두 채웠으나 리테일 수요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계획을 세웠다. 발행일 전까지 1670억원의 추가 청약을 받아 총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공모채 추가 청약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지난 9월 KDB생명 후순위채에서도 채권 개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다. 매각 이슈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 걸림돌이 많아 흥행 우려가 컸지만, 연 7%의 높은 금리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1200억원어치 발행에 성공했다.금융권 자본성증권이 인기를 끄는 배경은 주된 발행사가 안정성이 높은 금융사인 데다 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가 높아진 점이 꼽힌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쪽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조달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리테일 수요 덕에 살아나게 된다”면서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미매각이 났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로 입소문이 나자 리테일 창구에서 서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채권 개미 일시적 현상?…‘개인투자용 국채’ 실효성 지적 하지만 채권 개미의 매수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많았다. 고금리 영향에 일시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다시금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서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투자 규모가 2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장기물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시장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항상 휘발성인 게 문제”라면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관은 잔고가 유지되는 데 개인이 금리가 2~3% 빠졌을 때 잔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잔고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채권을) 사는 개인들은 중간에 차익을 내 팔겠다는 의미다.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서 더 낮은 금리에 팔겠다는 것은 절대금리 레벨에 대한 이자 수익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개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저축성 상품이다.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 보유 시 복리 이자에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소 1년을 보유한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관건은 가산 금리 수준이다. 일반 국채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 수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SRE자문위원은 “자본차익과 저축성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목표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이게 복리로 20년이 지나면 100%가 넘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큰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