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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족 주식회사 튼튼하게 키웁시다
- [조선일보 제공]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권유하는 대로 보험이랑 적금도 들고 펀드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받고 싶어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부장. 최근 고인(故人)이 된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 ‘집 한 채 마련해 놨으니 노후에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은 가능하겠거니…’ 믿는 구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덧 나이가 40대에 접어 들고, 주변 친구들 중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자 집안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노후 대비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이 부장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 중년을 위한 지침 세 가지를 소개한다. ◆가족 모두가 주주… 아빠· 엄마명의로 나눠라 적자 노후를 피하고 싶다면 가족도 기업처럼 ‘주식회사’ 개념으로 바라보자. ‘우리가족 주식회사’는 온가족이 모두 주주(株主)이자 임직원이다. 주식회사에선 구체적인 직책이 주어진다. 아빠는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이사, 엄마는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관리 담당 부사장, 큰딸은 설거지 담당 책임자, 둘째 아들은 청소 담당 책임자 등이 그 예다. 그런 다음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임직원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 많고 엄마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된다. 재산이 골고루 분산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시 최고 세율 38.5%), 부동산 양도세 등을 절감하기 힘들기 때문. 따라서 재산의 일부를 엄마나 자녀 명의로 증여 공제 범위(아내 3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 비중 낮추고… 연금보험 가입으로 구조조정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듭해 기름기를 쏙 빼낸다. 우리가족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일단 현재의 재산과 빚(부채)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가계를 꾸려왔던 나태한 모습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박 부장의 경우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매우 높고, 금융자산 중에선 주식형 투자자산이 50%나 된다. 또 보험은 종신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에 방치되어 있는 등 재산 구성상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우선 부동산 재산과 주식형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게 옳다. 또 향후 보험을 가입할 경우엔 노후에 대비한 연금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부터 우선 상환하고, 이후 여윳돈은 보통예금보다는 금리가 4%포인트 가량 높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도록 하자. ◆저축비중 높여서 우량 회사로 우리가족 주식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자. 박 부장의 경우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나름대로 긴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총지출 중에서 저축 비중이 25%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결혼비용 등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축 비중을 최소한 40%까지 올려야 한다. 생활비를 좀 더 절약해서 75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저축해서 저축 비중을 40%대로 올려 놓자. 이때 저축은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각각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성공률이 높다. 예컨대 노후 준비를 위해 남편 명의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는 자녀 명의로 어린이펀드(주식형)에 가입하길 권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美 수교협상 급물살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낡은 소득세제가 중산층 잡는다..과세기준 11년간 불변-북미 수교협상 급물살..1차 실무회의 마쳐-국민은행 수수료 확 내린다-미, 한국에 내년 비자 면제 가능성▲종합 -미 자동차 노조가 달라졌다..비용절감 앞장-교과서 참고서 노트가 다 들어있네..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세계 금융시장 급등락할 땐 채권투자·현금보유 늘려라-부동산 있고없고 따라 자산 10배 격차-시중 유동성 22개월만에 줄었다-한미 FTA 오늘 개막..고위급 총출동▲국제 -EU 50년..유로화 위력 유럽통합 가속-중국, 이번엔 사이버머니 규제-씨티, 닛코코디얼 인수로 일본 진출..도교 금융허브에 독 되나▲금융 -연임 불가 관행 깬 기업은행장..민영화·종합금융그룹 과제-은행 수수료 내리거나 없앤다..외환 등 잇따라 조정할듯-주택담보대출증가세 주춤▲기업과 증권 -삼성 수뇌부 중국 총출동-중국 진출기업 세금 줄이려면-강신호 전경련 회장 70대 회장 불가론 정면반박-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호주 맥쿼리 행장-NH증권, 채권에 강한 증권사 인수할 것-싸게 살까, 팔고 나올까-주식형 평균수익률 3.84% `굿`-세계가 깜짝 놀란 상장지수펀드의 진화-중국 금융주 거품 논란..연말 PER 최고 70배▲부동산 -저층 재건축 대명사 개포주공..상승세 꺾였지만 하락폭 미미-베트남에서는 합작투자하세요-혁신·기업도시 개발 속도낸다◇서울경제 ▲1면 -富 창출수단 부동산 집중..작년 가구당 총자산의 76.8% 차지 `세계 최고 수준` -국민銀, 이용수수료 업계 최저수준 인하..12일부터-수출 고용창출력 환란전 절반-북·미 "평화협정 마련" 공동노력 합의-"중국은 더 이상 황금시장 아니다"..닝푸쿠이 주한中대사 ▲종합 -주택대출 증가세 급속 둔화-기은행장 강권석·한전사장 이원걸씨 내정-내일부터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보상금 4兆5천여억 주변 땅값 영향에 촉각-건설부진 수출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3대 악재 한국경제 위협'-경제관료출신 `전성시대`-산업銀 투자은행 업무 손뗀다-2005년 나라살림 9兆 적자-한미FTA 8차협상..쇠고기 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등 쟁점사안 이달중 고위급 협상 통해 타결-부품 수입의존 30%대..`IT코리아` 험난-약세장 예고 중기 데드크로스 임박..美증시 `조정장세` 지속될 듯 ▲금융 -강권석 "유례없는 연임 어깨 무겁다" -한국씨티銀 카드 수수료율 조정-한국 자동차보험료 OECD서 가장 낮아 ▲정치/국제 -舊여권 `제3지대 통합` 급물살-靑 비서진 교체폭 커질 듯-그린스펀·버냉키 "美경제 우려" 모처럼 한목소리-中 전인대·정협서 CEO 입김 세졌다-濠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베트남 주식차익 과세 검토-실적부진 야후 CEO에 거액 보너스 논란 ▲산업 -LG CNS `상암IT센터 개관`..최첨단 `IT 기술 메카` 탄생-홍석조 전 고검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취임..보광 2세 모두 경영 전면에-엔씨소프트 `포털 제왕` 꿈꾼다-대형슈퍼마켓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개인 투자패턴 달라졌다-사모 M&A펀드 운용실태 점검-"지금이 한국주식 투자 적기"..알란 모스 濠 매쿼리투자은행장 -대한방직 `수퍼개미`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대우건설 `주가부양 효과` 보나-"M&A때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시점 주주에만 허용" ▲부동산 -"신도시 인기도, 청약통장 가입추이 보면 안다"..용인 수원 급증, 김포 양주 저조-용인 타운하우스 분양 본격화-김포 장기 단독택지등 154필지 공급-판교서도 단독택지 258필지 나온다◇한국경제 ▲1면 -감원 임금삭감 수용..미국 자동차 노조 변했다-북미 평화협정 체제 논의키로-사모M&A 펀드 전면 실태조사-ATM수수료 최대 50% 인하▲종합 -가구당 평균자산 2억8천만원..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2년만의 정상적 조정..주가 하락커도 10% 안팍..글로벌 증시 긴급진단-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경고 잇따라-재경·산자차관들의 `화려한 잔치`-국책은행 역할조정 TF, 산업은행에 3단계 개편안 권고-정부 빚 내서 나라살림▲국제 -디지털시대의 기업 성공 방정식은..위키노믹스▲사회 -로스쿨 도입 `시계제로`-태블릿PC 들고 등교한다..디자털 교과서 내년부터 공급-대한방직 슈퍼개미 주주명부 열람신청▲산업-제네바모터쇼 화두는 `친환경`-한국타이어 M&A 계획 없다-홍석조 전 고검장 CEO 변신..보광훼미리마트 대표 선임-올해 창업시장 블루오션은 `모던+퓨전`▲부동산 -신도시 단독주택에서 살아볼까..주공 토공, 판교 등 올해 필지 공급-과천 군사보호구역 47만평 풀려-6억 넘는 고가주택 50만 가구 돌파▲금융 -너도나도 보장자산 캠페인..종신보험 시장의 부활?-신용도따라 은행 수수료 달라진다-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꽁꽁 ▲증권-비과세 무산됐는데...해외펀드 하루 2000억 몰려-국민연금 중소형주 1500억 산다-외국인 셀 코리아 아니다-한국 부동산 등 투자확대..맥쿼리 행장
- 月200만원이하 서민층 더 많이 올라
- [조선일보 제공]정부는 올해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의 급여가 작년보다 평균 6.0%(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46% 더 걷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數), 의료·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낸 뒤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정부 전망대로 근로자 봉급이 작년보다 6% 올라갈 경우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예컨대 작년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해 월급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작년 2만8950원에서 올해는 4만2210원으로 45.8% 오른다.또 작년에 월급여 300만원을 받은 2인 가구 근로자가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매달 근소세는 24.5%(13만6840원?17만310원) 오른다. 작년에 월급여 500만원을 받은 4인 가구 근로자(20세 이하 자녀 둘)가 올해 530만원을 받을 때는 근소세가 10.4%(41만1320원?45만4110원), 월 급여가 700만원에서 742만원으로 오를 때는 근소세가 10.5%(88만4850원?97만775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이 1인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2인 부부 가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자는 세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착시(錯視)현상”이라며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쥐꼬리만한 다(多)자녀 가구 보조정부는 올해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줬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경감책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올해 월 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중 20세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가장 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은 290만8500원이다. 반면 자녀가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은 290만141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줬다지만 한 달에 겨우 7090원 보조를 해주는 데 불과한 셈이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20세 이하 자녀 둘을 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는 세금 경감 혜택은 7080원이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무안할 금액이다.◆10년을 방치한 과표 구간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독신 근로자, 무자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430만명의 해당 근로자가 총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물가·명목임금 상승에 맞춰 과표(課標·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는 바람에 개별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근소세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은 8000만원 이상으로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임금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현재 5만3000명으로 96년보다 8배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표 보는 법※ 재경부가 근로자 소득, 부양가족 수, 교육·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감안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정해놓은 표.※‘일반’은 20세 이하 자녀수가 1인 이하이고, ‘다자녀’는 20세 이하 자녀 수가 2인인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녀 수를 가족 수에 더해서 ‘다자녀’를 선택하면 됨. ※ 월급여액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이며,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실제 세액은 각 가정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료: 재정경제부〉
- 부자들의 재테크 초국경·초단기·초절세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잠수기에 접어든 요즘, ‘돈 냄새’ 잘 맡는 부자(富者)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을까. 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최신 재테크 트렌드는 ‘3초(超)’로 압축된다. 즉 초국경, 초단기, 초절세이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에도 서슴없이 투자하고(초국경), 당장 눈에 띄는 투자처가 없으면 초단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긴 뒤 관망하며(초단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술품·금 투자 등 새로운 세(稅) 테크 방식을 동원한다(초절세)는 것이다. ◆국경선 넘는 부자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자영업자 A(50)씨는 최근 거래은행 소개로 영국 웨일스 펀드에 27만 파운드(한화 약 5억원)를 투자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는 “국내 부동산은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상 수익률이 연 20%를 넘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하나은행 WM센터 이만수 부장은 “예전에 부자들은 10억원이 있다면 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한풀 꺾였다”며 “요즘은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 좋은 해외투자 상품을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아직 ‘뜨기 전’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 선점(先占)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외국계 기업 사장인 B씨는 지난 주에 정기예금에 넣어뒀던 40억 원을 빼내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해외 투자라고 해도 중국·베트남·인도 일색인 일반인과 달리, 부자들은 스페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이탈리아 등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지역들만 골라서 투자한다고 PB팀장들은 귀띔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은 “최근 국내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많은 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매하고 해외 펀드로 갈아탔다”며 “고객 중 90% 이상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초단기 상품으로 대이동 일부 거액자산가들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초단기 상품에 뭉칫돈을 맡긴 뒤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영종도 토지보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자산가 B씨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며 “금리가 높은 단기 상품에 가입해서 투자 타이밍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연말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란 생각 때문에 돈을 짧게 굴리면서 부동산 매수 시기를 가늠하는 부자들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초단기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양갑열 대리는 “올 초 금리 연 5%(3개월 만기) 안팎의 통안채를 출시했는데, 3주 만에 1000억원 넘게 팔려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통안채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인데, 국채처럼 안정도가 높으면서도 단기 금리가 연 5% 수준으로 높다. 신한은행 김동균 PB팀장도 “은행권에선 연 4.5% 수준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콜금전신탁(MMT)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세금 틀어막기 지난해 해외펀드에 1억원을 넣은 주부 C(서울 강남구)씨는 1년 수익률이 40%로 대박이 났다.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38.5%) 대상에 포함된 것. 삼화저축은행 장진이 팀장은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고객들이 꽤 많다”면서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미술품이나 금(金) 등 세원(稅源) 포착이 어려운 실물자산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창투 김운태 사장은 “미술품 투자에서 주식투자처럼 작전을 세워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부자들이 많다”면서 “그림이나 금으로 상속·증여하게 되면,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차이나 쇼크` 증시 대혼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3월 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글로벌 도미노 주가폭락 왜?-분양원가 수도권만 우선공개..건교위 주택법 수정 합의-盧대통령 탈당-엔화대비 원화값 급락..17원↓..100엔당 800원대 접근-올해 삼성전자 사내이사 최대 183억원씩 받는다▲종합 -세계증시 차이나리스크에 떤다-중국보다 환율이 더 큰변수-2분기 중반께 상승세 반전될 듯-1월 해외여행 1조8천억 펑펑-기업체감 경기 여전히 꽁꽁-공정위, 포털 불공정해위 포착▲정치·외교안보-南 "연내 남북철도 개통을"..장관급 회담 이틀째..北 "인도적사업 즉시재개"-재경부 부동산정책 `꼴찌`..정부부처 작년 업무평가-盧대통령 탈당 홀가분해진 우리당..신당 본격추진 ▲국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비"..라토IMF총재 경고-獨·佛·英은 지식경제 강국-크라이슬러 인수에 군침..상하이·제일·첼리 등 中자동차 3사-"외국 제약사 폭리"..푸틴대통령 경고-LA 1월 주택판매 3%증가▲금융·재테크 -삼성카드 3월께 상장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얄미운 외국은행 지점들..발빠른 환차익 챙기기에 속끊는 한국은행 ▲기업과 증권 -전국 어디서나 얼굴보며 통화한다.KTF 3G서비스 시작, 요금 10초당 100원서 36원으로-도요타 트럭몰고 온다..중형급 4월 한국판매-동아제약 父子결국 표대결 ▲중기·벤처·과학기술 -家業승계 상속세 감면 추진-항암제 초기개발 정부가 맡는다▲기업·경영-50인치 LCD투자 서두르지 않을 것..권영수 LG필립스LCD사장-의료용 섬유 강자 꿈꾼다..텍사메드테크 홍게 추출 키토산 섬유 설비투자 확대-소프트랜드-유닉스솔루션 합병 ▲증권·코스닥-SBS 지주회사 추진 불발-레인콤 `보고펀드 효과`..증자대금 완납으로 강세 ◇서울경제 ▲1면-`차이나쇼크` 세계증시 대혼란-분양원가 내역공개 지방아파트는 제외-휴대폰 영상통화 오늘부터 전국 서비스-중기중앙회장 김기문씨 당선-"대형마트 규제는 거꾸로 가는것" 김영주 산자부장관 ▲종합-"증시폭락, 美·中 성장둔화 우려 때문" 스티븐 로치-美 주택시장 냉각 가속될 듯-"주식차익 과세 사실무근" 中당국자 부인..투자심리 살아나-경상수지 5개월來 적자-"포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공기업 투자 1兆 확대-정부, 48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발표..외교부 3년연속 "미흡" 불명예 ▲금융 -인터넷 전용통장 "혜택 펑펑"-64만명이 이자 66% 대출이용-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은행 조달자금, 예금은 줄고 은행채 늘고 ▲ 정치·국제 -盧대통령-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경제대통령` 舌戰 2라운드-후임총리 이원종 급부상-사학법 재개정 논의 진통-"탈당은 단임 대통령의 한계" 노대통령 탈당계-남 "경의·동해선 철도 연내 완전개통"..북 "인도적 협력사업 증시 재개" 주장-월가 투자銀 주가폭락-월마트 中 진출 본격화-ECB 내주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日 1월 산업생산 4개월만에 감소-버핏 "이번엔 만찬경매" ▲산업 -강신호 회장 `70대 불가론` 반박-"마쓰시타가 주주되면 장점 많아"..권영수 LG필립스 사장 "필립스 대안으로 생각"-엔터기술·쿠쿠홈시스등 알짜 中企 日 시장서 승승장구-싸이월드 美대학 교과서에 실려..경제학 교재에 `사회 미디어 서비스`로 소개 ▲증권 -수퍼 주총일 "무난히 통과"-삼성카드 연내 상장 추진-"중국펀드, 환매하는게 좋을까요?"-폭락장에 `풋ELW` 대박-동아제약, 주총서 표대결 불가피할듯-대우차판매 4분기 흑자전환-"우량주, 지금이 살때"-코스닥 有增 성공률 높아져 ▲부동산-송도 주상복합 청약과열 우려-서울 재건축 6개월만에 하락-"한국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 선호 브랜드는 래미안·자이"..일간건설, 대학생 조사◇ 한국경제▲1면-중극증시 급등락에 글로벌마켓 대혼란-주택법 건교소위 통과, 분양가 공개 수도권만-경기 두달째 내리막 ▲종합-日 노동생산성 1.5배 올린다..향후 5년간 규제철폐 ·대학개혁 등 3대 과제-조정 임박 세계증시 `황사바람`에 과민반응-한강 15년만에 안얼었다..평균기온 0.9도-`닥터 둠`의 예언 이번에도 적중?...87년 블랙먼데이·97년 亞와횐위기 예측-"중국경제 펀더멘털 견조, 섣부른 환매는 자제해야"-투자자들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중..원유·금 등 상품시장도 타격-뚝섬, 낙찰가로 택지비 인정할 듯-환율 영향으로 수출위축 본격화, 경기 둔화폭 크고 회복 늦춰질 듯-`은행 돈줄=예금` 공식 깨졌다=예금비중 첫 50% 밑돌아..은행債·CD발행은 증가-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안해...김영주 산자, 의원 입법안에 부정적 견해 ▲국제 -中 전인대, 소득세 단일화·토지사유 인정..5일부터, 물권법 등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이멜트 GE회장 총연봉 지난해 142억 받았다-체리 등 중국車 3사 크라이슬러 `눈독`-비타민제 복용해도 수명연장 효과 없다 ▲산업 -삼성전자 주총, 윤종용 부회장 `선두개척론`강조.."낸드플래시값 예상보다 빨리 안정"- 마쓰시타, 러·인도에 공장 "한국잡자"-현대-기아차, 홍보조직 통합-태영 대표이사 이재규 기술총괄 사장 김외곤-신세계 명품관 개관..이명희 회장 `명품 마케팅`, 23년만에 공식행사 참석-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주총 표대결로 간다 ▲부동산 -옥상정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대상-아파트 한채에 52억9천만원..작년 최고 거래가, 강남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 ▲증권-SBS지주사 설립안 부결..태광산업 `장펀드`요구수용-증시폭락에 풋옵션 `대박`-삼성카드 연내 상장추진-삼성엔지니어링 자사주 100만주 매입-프로그램 매물 5114억..1년만에 최대-대우차판매 영업익 142% 급증
- 참여정부 4년…대선공약 실적 뜯어보니
- [한국일보 제공] 한국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간 권한 배분과 균형을 위한 과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평균 7% 경제성장 및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도 공약 이행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참여경선 제도화, 원내정당화, 금권정치 퇴출 등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권력기관의 정치중립화 노력과 권위주의 청산도 성과로 꼽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2004년 9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경 갈등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총리실과 청와대, 여당까지 나섰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자치경찰제도는 정부가 2005년 11월 제한적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부진해 어려울 전망이다.연 7% 경제성장 공약은 4년간 성장률이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 2006년 5%에 머물러 이행되지 못했다.연 50만개 일자리 창출도 2004년 42만개, 2005년 30만개, 2006년 30만개를 만드는데 그쳤고 올해도 30만개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중산층ㆍ서민 주거안정 약속도 4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34.1%(국민은행 통계)에 달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폭등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남은 1년이 주목된다.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공약도 양극화 심화에 비추어 이행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소득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배율이 2003년 7.23에서 2006년 7.64로 늘어나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설치되지 못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 결정으로 무산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됐다.그러나 상향식 공천 실현,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돈 선거 퇴출 등 정치 분야의 성과는 많았다. 그래서 17대 총선은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당정분리와 원내정당화 공약도 우리당을 통해 실현됐다. 개헌 문제는 공약에 따라 최근 제안됐다.상속ㆍ증여세의 완전 포괄과세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각각 2004년, 2005년 도입된 것은 경제분야 개혁성과로 꼽힌다.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사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활성화 공약을 이행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호주제 폐지도 성실한 공약이행 사례다.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경제 분야 공약은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성과가 적었고, 권위주의적 유산을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안정 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마무리 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비과세 혜택 주식형펀드냐 수수료 낮은 인덱스펀드냐
- [조선일보 제공] 해외투자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재경부 방침이 나왔다. 인덱스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의 큰 매력 중 하나는 각종 수수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동안, 해외 인덱스 펀드와 ETF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저렴한 수수료 비용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외 인덱스 펀드 및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 ◆해외 ETF는 무조건 과세 대상=해외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애초부터 해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주식을 사는 순수 인덱스 펀드와, 해외에서 나온 인덱스 펀드를 사들이는 재간접 펀드, 또 이런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 투자하는 ETF이다. 우선 해외 재간접 펀드와 ETF는 원래부터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ETF 관련 상품은 모두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다시 투자하는 ‘ETF 재간접 펀드’ 형태다. 투자 자산이 또 다른 ETF라는 뜻인데, ETF는 주식일까 아닐까? 재경부는 ETF가 비록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펀드’라고 해석했다. 증시에 상장된 펀드 주식을 사더라도 ‘유가증권’이 아니라 ‘펀드’를 산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제로인의 최상길 상무는 “ETF도 1년에 2~3차례 배당을 받는 등 주식 성격을 띠고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인덱스 펀드는 주식 비중만큼 비과세 혜택받아=해외 인덱스 펀드의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따지려면,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라도 해외 주식으로 펀드를 운용한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재경부는 “만약 어떤 인덱스 펀드가 주식 부문에서 150원을 벌고 선물에서 50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50원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해외 인덱스 펀드 중 ‘미래에셋맵스오퍼튜니티 재팬인덱스파생상품1’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현재는 60%, 지난 연말 기준으로는 80%가 넘는다. 그렇다면 60~80%가량은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외 인덱스 펀드의 평균 주식 편입 비중은 30% 안팎 수준이다. 물론,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가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역외 펀드’ 역시 과세 대상이다. ◆과세 VS. 낮은 수수료 =인덱스 펀드나 ETF 수수료는 보통 주식형 펀드보다 1~1.5%포인트 정도 낮은데, 만약 양도 차익의 15.4%가 과세된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양도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수치상으로는 큰 것 같지만, 차익 자체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초 투자원금에 붙는 수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비용 면으로 보면 인덱스 펀드가 경쟁력이 있다. 특히 투자 원금이 클수록 전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싼 인덱스 펀드가 매력이 있다. 반면, 같은 인덱스 펀드끼리의 대결에서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는 인덱스 펀드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투신운용의 배재규 인덱스운용 부장은 “앞으로 출시되는 해외 인덱스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