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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제도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한정됐던 역외(off shore)펀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26일 정리한 `내년부터 바뀌는 펀드 관련 제도` 내용 전문이다. -개인용 MMF익일매수제도 시행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든지 자금입출금이 가능했던 MMF의 상품성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MMF의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증권사의 CMA와 RP, 은행의 MMDA 등을 활용하고 단기자금은 MMF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일 것이다. 또한, 익일매매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MMF를 제외한 펀드상품의 대부분은 3~4일 이상의 환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직접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식형펀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면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규모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비오이하이디스와 팬택계열의 크레딧 이슈로 인해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권편입이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 정도의 편입비율로는 수익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되었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ETF를 도입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외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펀드시장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
- (주간전망대)새해예산안-산업생산 `주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006년 한 해의 대단원을 마감하는 한 주가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중 예산안 처리과정을 눈여겨 지켜봐야할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1월중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도 발표된다. 정부가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주 상승한 CD금리로 인해 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지도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 언제쯤 처리될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22일에도 여야 정치권은 새벽까지 가는 긴 회의를 하고서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에도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2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택시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 결국 열린우리당이 이 부분을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양보가 예상되지만, 어쨌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순차적으로 늦춰지게 됐고 재정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KDI, 내년 전망 수정할까..산업생산은? KDI는 25일 4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9월 `3분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4.3%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를 통해 다음달 4일쯤 발표될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KDI 현정택 원장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시했던 수치인 4.3%보다 조금 오르거나, 적어도 이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오는 29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 1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 소비자물가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된다. 특히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향후 우리 경제전망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7~9% 수준의 생산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이 크게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큰 폭의 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2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선행지수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주택담보대출 추가억제책 나올까?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에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건 이상 대출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기고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 또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주에도 CD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분을 반영해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달새 담보대출 금리는 0.2%포인트나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폭풍`은? 우리나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무려 세 차례나 뼛조각이 검출된데 이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까지 검출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후폭풍을 남길지 주목된다. 추가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이 어떨지, 미국이 한국측에 요청해놓고 있는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거리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재경부 김성진 차관보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 측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라 위생검역에 충실하겠다는 농림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농림부의 수입조건 재협의에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 (2007 펀드전망)③황금돼지해 뜰 상품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올 해는 해외 투자펀드들이 두각을 보인 반면 국내 투자펀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내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영향으로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성장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도 은행 정기예금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그러나 주식펀드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별 펀드를 찬찬히 살펴보면 연초대비 10%대의 짭짤한 수익를 거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결국은 투자환경이 어떻든 상품선택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펀드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주식펀드도 새해에는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펀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국내외 펀드간의 적절한 분산투자를 조언한다. 장필균 대한투자신탁운용 상품개발팀장은 "세계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인 국내증시가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개인 투자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시로 자금 유입이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식형 펀드상품에 관심을 가져볼만 한다"고 말했다. ◇주식펀드 `주목`.. 특정 테마 투자펀드 인기 모을 듯새해 펀드상품은 2006년에 이어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특화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엔 선진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주식투자 스타일로 자리잡은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잇따라 출시됐다. 또 각 업종별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특정 그룹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의식주와 여가활동, 건강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외 소비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선보였다. 최근에는 여성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가 등장 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의 힘A 주식 K-1` 펀드를 새해 주목할 만한 펀드로 추천했다. 이 상품은 한국의 각 업종을 이끌며, 독보적 지위를 갖는 대표기업이면서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해 수익을 추구한다.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새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점치고, `빅&스타일(Big&Style)주식` 및 `쉬&스타일(She&Style)주식` 등의 주식형펀드를 유망상품으로 추천했다.◇중국, 인도, 베트남 등 투자 해외펀드 출시 잇따른 듯해외펀드 중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 펀드가 여전히 유망상품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투자펀드의 경우 베트남 주식시장이 올 6월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불과 3조원에서 11월 현재 7조원까지 성장하는 등 대규모의 기업공개(IPO)와 시장확대 기대감에 따라 펀드상품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올해엔 한국운용이 현재 5개의 베트남 펀드를 출시한데 이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베트남 투자펀드를 선보였다. 리틀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과 인도의 업종 대표기업에 동시에 분산 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친디아업종대표주식`을 관심을 가져볼 펀드상품으로 꼽았다. CJ자산운용은 아시아시장에 투자하는 `CJ 파워아시아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1호`를 추천했다. 아시아 국가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단계(일본, 한국), 고성장단계(중국, 인도) 및 초기성장단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3단계로 분류,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새해에는 주식펀드 외에도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하이일드채권)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고위험)펀드도 새롭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채권·국내·해외 등 위험정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전문가들은 내년 주식시장이 최고점 돌파 등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만 머무는 투자보다는 해외시장에 함께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동우 농협CA투신운용 마케팅과장은 "내년 해외 시장으로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시장과 상대적으로 올 한해 부진했지만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규모 등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인 일본시장에 대한 투자병행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투자대상을 펀드로 한정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자산군, 안전자산군 및 중간자산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자산군별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연령이나 투자성향, 위험수용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성교 한국운용 마케팅 본부장은 "30~40대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식 70%, 채권 20%, 유동성 현금 10%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면서 "주식형의 경우 국내와 해외투자 비율을 7대 3으로 하되 전년에 비해 해외투자비율을 일부 상향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학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 이사는 "펀드는 꾸준하게 3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및 해외펀드를 비롯해 주식 및 채권 등의 적절한 수익구조의 분배를 통해 각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스타일펀드
- 살던집 1년내 팔아야 비과세 혜택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봉천동에 사는 서모(49)씨는 2년반 전에 집을 구입해 살아왔다. 그런데 6개월 전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싸게 구입하게 됐다. 아파트는 2개월 후 완공 예정이며, 서씨는 이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1가구2주택이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하니 고민이 많다. 연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서씨는 당장 기존주택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택 신규취득시 1년 안에(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인 경우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서씨가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은 그 취득시기를 취득 당시로 볼 수도 있지만, 입주시점인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도 간주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서씨는 지금 당장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일반과세 되고, 내년 초에 처분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로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서씨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은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내년 6월 이후부터, 입주권이 취득시점으로 인정되는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다. 사용승인일이 내년 2월경이므로 구체적 시기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가 기존주택을 처분할 적기라 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기간이 8개월 정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자세로 매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연말은 1년 중 주택거래량이 가장 낮은 비수기여서 매수자 우위시장이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로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어도 굳이 쌀쌀한 날씨에 집을 보러 다니고, 이사까지 준비할 생각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가격은 한두 달 전후보다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기존 주택을 정리할 경우 서씨는 주택 매도자금으로 6억원 가량의 목돈을 취득하게 된다. 서씨는 현재 기존주택 매입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도자금 중 1억원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면제 시기를 확인하여 주택매도 시점을 잡는 게 방법이다. 한편 자녀 두 명이 모두 대학생인 서씨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갖춘 상품과 아직 여유가 있는 자녀의 결혼 시까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억5000만원을 노후 대비용으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변액연금의 경우 예치된 자금을 펀드로 운용하여 연금 수령시 펀드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장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상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투자형 보험상품이지만 10년 후 연금 수령시 투자결과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을 마련을 위해 3억원은 각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ELS상품과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LS상품의 경우 상품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하며 선택에 따라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 부동산재테크팀장 고준석/부동산전문가 조강엽/세무사 이창신/올림픽선수촌PB팀장 한상언
- (미리보는 경제신문)분식회계 고백 형사처벌 면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12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연말 외환시장 쥐락펴락.. 삼성전자의 힘 -분식회계 고백 형사처벌 면제.. 2006년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한시적 적용 -LG주력사 CEO 교체.. 전자부회장 남용씨·필립스LCD 권영수씨 ▲종합 -서비스업 갈수록 덩치 커진다.. 통계청 조사 -금·귀금속 세금인하 추진.. 귀금속 산업 활성화 -"선진국 경기둔화·환율 위험관리에 주력".. 權부총리 내년 경제운용 밝혀 -금융계열사 의결권 부당행사 조사.. 공정거래위 -美 "FTA 협상서 쇠고기 논의하자".. 한국은 거부 -행정도시 인근 5개 도시 합쳐 광역개발 ▲국제 -日 금리인상 연기說 솔솔, 엔화 날개없는 추락 -中 적정 외환보유액 7천억弗, 남은 3천억弗 향방은 -미국서도 상품권 인기 짱 -타임 올해의 숫자 10개 선정 -소니 휴대폰 게임기로 영화본다 ▲금융 재테크 -요즘 강남 거액자산 재테크 어떻게 -투기지역 가구당 주택대출 2건 제한 -새차 보험료 내리고 7년 무사고 가입자 인상 -산업은행 내년초 조직개편 ▲기업·경영 -제일모직,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수상 -신격호 회장 5개월만에 입국 -현대차 중고차값 美서 상승세.. 2년된 그랜저 신차가격의 70% -씨드덕 덕보는 현대중공업.. 기아차 유럽공장 로봇 설치후 상담 늘어 ▲기업과 증권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 유통株 2세 효과로 동반상승 -굿모닝證에 5천억 출자.. 신한지주, 투자은행으로 육성 -해외펀드투자 22조원 넘었다 -올해 부동산펀드 잘 나갔다.. 글로벌 경기좋아 최고 35% 수익률 -허창수 회장 보유주식 `대박`.. 작년보다 2096억원 늘어 6725억원 -충남방적 상장폐지 무효 판결 ▲부동산 -땅값 나눠낼뿐 총 부담은 같다.. 반값아파트 첫 제기했던 주택도시硏 지적 -"판교 공공기관 1조8천억 폭리".. 경실련 주장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지방에는 적용 말아야.. 박환용 분양제도개선위원장 -고분양가 논란빚은 뚝섬, 고급주택가 갈길 멀다 -올해 경매낙찰률 35%로 최고 ◇서울경제 ▲1면 -중대형용 택지도 조성원가 공급.. 당정, 22일 회의서 협의 -LG전자, 남용 부회장 체제로 -BDA해체 놓고 北·美 오늘 첫 회의.. 북핵 6자회담 어제 개막 -"노동운동 패러다임 환경에 맞춰 변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 ▲종합 -"상떼 레이크뷰 분양가 높다".. 용인시, 분양승인 거부 -행정도시 광역도시개발 계획 시안.. 2030년까지 인구 400만 된다 -올해의 4자성어 `밀운불우(密雲不雨)` -"2011년 잠재성장률 4%대로 급강하" -M&A때 양도소득 과세 `주식 처분때까지 연기`.. 중견기업도 특례포함 추진 -정부 재정수입 늘린 공무원 197명에 인센티브 4억2천만원 -`반덤핑 조사` 한글문서 제출해야.. 외국기업들 내년부터, 덤핑률도 사전공개 ▲금융 -새내기운전자 보험료 10만원 내려.. 업계 내년부터 할인율 변경 -저축銀 예금금리 고공비행.. "유동성 잡자" 평균 年 5.38%까지 치솟아 -은행, 외화예금 금리 속속 인하 -불법 추심피해 20·30대 여성이 최다 ▲국제 -도요타 "내년엔 車 황제" -中 상업은행들 해외기업 사냥 -中 "개인발행 수표 전국통용".. 내년 7월부터 허용계획 ▲산업 -기아차 연말 판매량 쑥쑥 -SK 올해의 화두는 "글로벌" -레인콤 `부활의 날개` 편다.. 보고펀드 자금 발판 신제품 잇단 출시 -휴대폰시장 겨울성수기 썰렁 -태평양횡단 光해저케이블 구축한다 -위스키 `슈퍼프리미엄` 경쟁 후끈 -롯데百 미아점 내일 오픈 -종합쇼핑몰도 `전문화` 바람.. 인터파크·KT몰, 전문몰 도입 ▲증권 -조선주 지고 통신주 뜨나 -칼아이칸, 지분 5% 이상 매집설.. 한진해운 주가 5%대 급등 -외국인, 현대차 닷새간 1790억 `사자`.. 저가 메리트 부각된 듯 -피델리티, 서울證 지분 5.2% 확보 -연기금 매수종목 주목 -해외펀드 적립식투자 印·남미서 `짭짤` -정몽구 회장 `주식부자` 1위 자리 고수 ▲부동산 -"반값 아파트, 현실화 되나".. 기대심리 확산, 매수세 `뚝` -"내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부동산114 전망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상가지분 쪼개기` 금지 - ◇한국경제 ▲1면 -손배소에 기업 맞소송 허용 -LG전자, 남용 부회장 체제로 -올해의 사자성어 밀운불우 ▲종합 -한국 가봤자..미국서 이공계 박사 딴 한국인 4명중 3명 안돌아와 -양파값이 금값...1년새 2.5배 폭등 -의약 분과장 교체..FTA 협상 내우외환 -은행 외화예금 금리 인하 -은행별 주택담보태출 비교하니..외국계은행이 금리 낮아 ▲국제 -이슬람 MBA 생긴다 -중국, 내년부터 사모펀드 허용 -미국 액화석탄 개발 뜨겁다 ▲사회 -불량택배때문에 속터지네 -학원비 다닌 날짜 만큼만 낸다 - "과메기 덕분" 포항 함박웃음 ▲산업 -1, 2류 기업은 일하는 방식 차이..남용 LG전자 신임 부회장 인터뷰 - 대한항공, 헬기 빌려줍니다 -한국판 세빗 IT쇼 내년 4월 뜬다 -SKC, 동유럽 공략으로 턴어라운드 -미국 업체도 온라인게임 눈독 -로봇완구 새처럼 날ㄷ자..손오공 내년 2월 출시 -친절한 루이뷔통 VS 고고한 헤르메스 -백화점 VVIP 송년모임 4사4색 ▲부동산 -부천시 '술렁'..개발기대감 땅값 40~50% 급등 -서울지역 내달 9곳 분양 '눈길' -행복도시 주변 5개 권역으로 개발 ▲금융 -미래에셋 초확장경영 보험시장 소용돌이 -현대카드 신용등급 상향 -신규가입 차보험료 9.5% 인하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금융기관, 폭넓게 활용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은행에 갈 일이 줄어들고 제2금융권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에 가더라도 적금보다는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나 ELF 등을 권한다. 세금과 실질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제2금융권, 생각보다 안전하다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제시하는 금리는 제각각이다. 보통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과 거래하지만 조금만 알아보고 잘 고르면 은행보다 좋은 금리 조건으로 안전하게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금리 비교 사이트 등을 검색해보면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대부분 강남 지역에 위치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0.1%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찾아간다.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는 은행에 비해 높다. 그러나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인지도도 떨어져 이용하기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6%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의외로 많다. 그만큼 건전한 곳도 많다는 이야기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2금융권과 거래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에서, 신협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조성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특히 농·수·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높아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은행거래,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멀리하라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 ELF, 각종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원금보장형 예·적금 상품보다 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일반대출 등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좋지만 펀드와 ELF 상품은 증권회사 청구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은행 창구에서 시황 상담이나 투자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펀드와 ELF 등 간접투자 상품에서 실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기 때문이다. 상품가입시 상품선정과 시점분산도 중요하지만 환매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수익과 직결되므로 시황 상담이 가능한 증권회사 창구가 유리하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도 은행의 자유저축예금(금리:0.1% 수준)보다는 증권사와 종금사의 MMF, CMA, RP(금리 : 4% 수준) 상품 등을 권한다. ◆체크카드, 어디가 좋을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클 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므로 충동구매 없이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시스템 점검 시간(00:00~30분 이내)에는 결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는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굳이 은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 투자형 상품에만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이름표를 붙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다양한 금융기관을 활용하라는 뜻이다. 주말 밤 소담한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가린다. 새하얀 날개를 펄럭이며 아스팔트 위에 내려앉고 있다. 바야흐로 스키 마니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철. 그러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연마에 성공한 스키어들만이 급경사의 난코스에서도 스피드를 즐기며 설원을 누빌 수 있다. 스키를 처음 배우는 사람일수록 급경사보다 경사가 완만한 슬로프를 타야 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웃들이 직접투자와 해외펀드에 매달린다고 따라갈 일은 아니다.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코스로 안전한 슬로프를 고르듯 투자 과정에서도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투자와 저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행복이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그 투자는 진정 바람직한 투자라 할 수 없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에너지 독립전쟁)⑥돈줄을 찾아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5%가 안된다. 한해동안 쓰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100이라면 이중에서 우리가 국내외에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나오는 우리 몫의 에너지는 5도 안된다는 뜻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45, 프랑스는 88이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자주개발율'이라는 감성적인 용어나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한해에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하는 돈을 다 합치면 약 6억달러. 그러나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한개 기업의 한 해 투자금액이 100억달러를 넘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규모가 작은 나라들로 내려와도 한 해 투자금액은 50억달러나 된다. 민간기업들이 석유개발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돈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탐사정의 사업성공확률은 15%, 생산정은 80%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이 취약해서 비교적 안정된 생산정 투자에도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특정 광구의 탐사·개발 사업에 올인한다면 아무리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도 뜯어말려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돈으로 해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을까. 각 기업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절반 정도의 자체자금과 정부융자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의 융자 방식이다.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이 자금지원 방식은 돈을 빌려서 해외 유전투자에 쓰되,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면 높은 이자를 물려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 석유공사와 일반기업들의 에너지특별회계 융자현황비교적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의 유전·가스전에 투자할 경우는 전체 자금의 80%까지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다. 석유공사는 국영기업 우대 차원에서 이 비율을 100%로 높여줬고 정유사는 90%까지 융자를 내준다. 만약 성공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연 2.75%의 이자와 성공수수료에 해당되는 15%(80%를 융자할 경우 12% 수준)의 특별부담금을 내면 된다. 80%를 융자 받아 탐사광구를 사들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경우 전체 투자자금의 20%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험을 걸어볼만한 동기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불만과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세금 걷어다 대기업에 특혜..빌려만 가고 상환은 쥐꼬리" ▲ 2004년 석유개발사업 정부융자 현황(만달러)우선 이런 성공불융자제도가 예산낭비에 가깝고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공불 융자규모나 비율을 줄이라는 목소리다.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석유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규모는 84년 이후 작년까지 121개 사업(112개 광구)에 1조6549억원이 나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공하거나 상업생산이 가능해 상환한 경우는 23건, 3035억원이며, 석유개발에 실패해 전액감면 받은 것도 45건에 3196억원이다. 나머지는 아직 진행형인 프로젝트들이다. 2000년 이후에는 SK가 6302만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6182만달러를 빌려가는 등 총 1억7595만달러가 나갔으나 상환은 717만2000달러에 그쳤다. 물론 탐사사업의 성패가 확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금 운용이 효율적이라고 보기엔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전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히 커지지만 성공불 융자의 상환시 성공수수료는 빌린 돈의 12~15%로 고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인센티브과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질투어린 시선들도 늘어나고 있다. ▲ 2000년 이후 성공불융자 회수 현황 (단위 : 천달러)반면 성공불융자의 수요처인 기업들은 융자규모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한해에 해외 유전개발의 성공불융자를 위해 책정한 금액은 2600억원 가량이지만 그 돈을 10여개 기업이 나눠쓰다보니 늘 신청한 액수보다 적게 나온다는 불만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탐사비용의 80%까지 빌려주기로 되어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청기업이 적어서 기금이 남을때의 이야기고 요즘처럼 경쟁률이 심할때는 비용의 절반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공사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이 거액의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경우 단숨에 융자기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유사업기금 거둬다 뭐하나..턱없이 부족한 융자규모" 이런 불만의 이면에는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14원씩 떼어서 조성하는 석유기금이 석유개발과는 무관해보이는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정작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불만도 스며있다.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2조1660억원 가운데 1조 4000억원 가량은 석유수입부과금에서 거둬들인 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융자에 쓰인 돈은 2580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반면 연탄 구입시 지원하는 탄가안정보조금과 폐광대책 예산으로 2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됐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3000억원, 광업육성자금에 630억원이 쓰였다. 석유사업기금은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80년대 중반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기금이 남아돌자 다른 부처에서 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로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1995년에 이 기금을 '에너지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면서 해외자원개발기금과 가스안정기금, 석탄안정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을 통합했다. 95년에 에너지특별회계가 설치될 때 인계된 자산의 89%는 석유사업기금. 결국 부실한 다른 기금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메우기 위한 편법이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와 가스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2조8천억원으로 투자금의 26.0%에 지나지 않았지만 석탄산업에는 4조9000억원이 투자되어 45.5%를 차지했다. 석유업계 입장에서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내면서 지원금은 석탄업계보다도 적게 받는 억울한 입장인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13년까지 1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석유사업에서 조성된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효과적인 해외 자원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특별회계 집행실적◇ '시중의 떠도는 돈' 에너지 개발로 쓰자 석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할 때 떼어가는 석유개발기금을 석탄산업 지원에 쓰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걷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걷어, 써야 할 곳에 쓰는 게 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산업이나 대체에너지 분야 지원금을 무작정 석유개발로 돌려 퍼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석탄산업 지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석유기금이 안된다면 별도의 예산계정에서라도 써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에너지 독립도 절실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도 키워야겠는데, 당장 투자할 돈은 없다. 이런 정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전개발펀드다.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된 1호 유전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14.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 유전의 수익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파는 펀드다. 펀드 규모는 200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이 2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다른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석유공사가 챙길 예정이었던 15-1광구 유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펀드는 오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중 3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줬다. 시중의 뭉칫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개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에 성공해서 돈 벌 일만 남은 유전의 미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일부 넘기는 대신 돈을 보다 빨리 끌어 들이고 회전시켜서 재투자에 사용하는 게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탐사광구 투자에 쓰일 자금을 직접 모집하기 어렵다는 게 유전펀드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 `반값 아파트` 재원, 이렇게 마련해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등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의 최대 난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채권시장 전문가로부터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한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으로,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면제-채권 매입의무화` 방안이란? 이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채권시장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코리아본드웹`사의 정명수 시장분석팀 부장. 정 부장은 "정부의 `양도세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숨어버린 주택 매물을 불러내서 막힌 시장을 풀어주자는 뜻에서 양도소득세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무작정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부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대신, 그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일종의 장기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물론 이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과세를 한다. (이자소득세는 양도세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거나, 기간을 정해 세율을 정해서 차율에 따라 물린다.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위해 토지매입할 수 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을 위해 주택마련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 쓸수도 있다. 정 부장은 "이는 투기 거래자,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도차익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 공공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책효과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조건부면제 방안의 장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여러가지다. 현행 제도로 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장 참가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 `끝까지 버틴다`는 선택과 ▲`50% 양도세를 물고 차익을 지금 현금화한다`라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첫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고가주택을 내놓을 의사가 없어 정부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도, 고가주택 매물화를 기대할수도 없는 이들이다. 두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중 투기적 거래자들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다`며 이후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주택이 매물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로소득이 현실화되고, 2차, 3차 부동산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제3의 선택`이 있다면 달라진다. 보유세 부담 탓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양도세 면제`라는 유인책 덕에 주택을 매물화하게 되고, ▲양도차익은 채권형태로 묶이지만, 시장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단, 목돈으로 못쓸 뿐이다) 또 ▲연금처럼 30년동안 이자를 받아 생활할 수 있고 각종 부동산 보유 세금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기적 거래자라도 주택을 매몰로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차익 자체가 장기채권의 행태로 묶이기 때문에 2차, 3차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레버리지에 의한 투기의욕 자체가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매물화에 따라 시장 안정이 가능해지고 ▲제2, 3의 부동산 투기 자금을 묶을 수 있고 ▲장기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이 쉬워진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등 서민 주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정 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가격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83조원, 올해 주택가격 총액이 1269조원"이라며 "극단적으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올해 집을 되판다고 할때, 186조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3의 방안(양도세 면세-채권 매입의무화)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양도차익의 50%)이 된다. 이는 신도시 12개를 지을수 있는 규모라는 것. 정 부장은 "조달비용도 비교적 낮고, 채권 만기도 30년으로 길게 잡으면, 장기 주택사업등을 펼치기에 적합한 재원"이라며 "정부로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10년, 20년 콜옵션)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채권 원금을 상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양도세 수입이 줄겠지만, 어차피 재정이 공공주택 사업등을 통해 서민주택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인 만큼 채권 발행자금이 대신 하는 것일 분"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등 `반값 아파트`정책은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무성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 공개념'' 도입하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공주택 원가에 공급-대한민국은 학원공화국-포스코 박태준賞 만든다-삼성·교보생명 내년 상장 가능-김포신도시 2008년 6월 첫 분양▲트랜드 -10가지만 따라하면 부자될까-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동서남북 360도 조망 주상복합 나온다▲종합-론스타 후유증 몸살앓는 공직사회-종부세 마감 앞두고 납세자·국세청 속앓이-더딘 신고에 국세청 조마조마-또 뒷북치는 신용평가사-팬택 사태로 본 벤처신화 좌절의 교훈 ▲정치·외교안보-휴면예금 잔고로 파산자 살린다-노대통령·재벌총수 28일 회동-대선 1년전 정치자금 모금 허용▲국제 -아베의 추락-부활한 CEO에 허드·왜고너-中 아웃소싱센터 육성한다-돈 한푼 안들이고 美 50주 여행-그린스펀 "달러 더 떨어진다"▲금융·재테크 -큐리텔 회사채 3600억 골치-생명보험사 상장안 사실상 확정..삼성은 '관망' 교보는 '적극 추진'-신동아화재 750억원 유상증자-LG카드 매각가 5조1827억 확정▲기업과 증권 -수출 1등공신 조선, 미소를 잃다-LG휴대폰, 프라다를 입는다-MP3로 변신한 '마법의 CD'-코오롱 골프웨어 美에 직영점 ▲기업·경영-LS산전도 2세경영체제로-대림산업 노조→한숲노사협의체-집안 모든 가전 광통신 연결-다음-구글, 검색사업 제휴▲중기·벤처·과학기술 -바이오칩으로 백혈병 진단한다-유비쿼터스 러닝시대 열린다-여성경제인협회장 20일 선거▲기업과 증권-워크아웃株 잘만 고르면 돈된다는데-PEF, 투자액 4조 돌파..M&A시장서 입김 커져-1천억원 여유자금 확보..효성 공격적 M&A 시도-中펀드 투자지역따라 수익 큰차이-인도 너무 급하게 올랐나-증권사 CMA상품 감독 강화▲코스닥기업 -레인콤, 보고펀드 등에 업고 새사업 진출..국내외 영업망 없어 성공 불투명-에머슨퍼시픽 하락 지나쳐▲증권·종합-생명보험사 상장때 수혜 종목은..신세계 CJ 동부증권 주목▲부동산 -대선-집값 연관성 '별로'-전국 모든 공공임대 사업자 내일부터 임대보증 가입해야-여당,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추진..분양가 끌어내리기 위한 초강수◇서울경제 ▲1면-'주택 공개념' 도입하나-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아파트 청약때 원하는 층 선택▲종합-현대차노조 납품비리로 "최대위기"-대림 건설노조 자진해산-가격담합 조사 잇단 국제공조에 다국적 기업들 바싹 긴장-노대통령, 28일 재계총수 회동-AI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확대-국제 원자재값 동반 상승세-정부 부가세 올리기 사전작업?-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재무개선 1순위 카드는 "감자단행"▲금융-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배당문제등 걸림돌 모두 제거-우리銀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손보사 출혈경쟁 강력 제재"▲국제-英 코러스 인수 '血戰'-美-中 '환율 신경전' 팽팽▲산업-재계 잇단 악재에 '뒤숭숭'-현대重, LPG선도 육상건조-LG산전 2세 경영체제로-LG전자 '슈퍼 디자이너' 탄생-영화 한편 1분만에 내려받는다-팬택 저가폰 접고 중고가폰 올인-인프라웨어, 中 3G단말기시장 진출-산업단지 10월 가동률 소폭 하락▲증권-"올 마지막 바겐세일 잡아라"-내년에도 M&A테마주 관심-중소형사 지분 보유株 주목-중국펀드 수익률 '천차만별'-피앤엠홀딩스, 현대금속 최대주주에-"GS홀딩스 지금 사둘만"-"효성 지분매각 잘했다"-코스닥 한달만에 600선 아래로 "주도주 없어 추가 하락 가능성"▲부동산-용인시 고분양가 제동-김포신도시 전체 70%가 중소형◇한국경제 ▲1면-판교급 신도시에 도로 신설 1개뿐-생보, 내년 하반기 상장할 듯-원·엔환율 790원 붕괴-팬택 워크아웃 일단 통과될듯▲종합-김포신도시 분양가 논란 커질듯-송도 신항 30개 선석 건설 4조들여 2020년까지 완공-2금융권 "채권단 회의후 입장정리"-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확산-한미 고위관료 잇단 FTA 부정적 발언-LG카드 가격협상 타결▲국제-'자원국수주의' 전세계 휩쓴다-"달러 약세 몇년 더 간다"▲산업-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공정위서 발목 잡아도 내 갈길 간다"-내년 車생산 400만대 넘겠지만-LS산전 본격 2세경영체제-플래시 뛰어넘는 메모리칩 개발-KT, 광케이블에 1조2000억 투자-中이우시장, 동대문 입성 무산▲부동산-리모델링 기대로 '복도식'도 들썩-동아건설, 법원에 회생 신청-수도권 미분양 두달새 절반 소진▲금융-중소 손보사 '나홀로 불황'-비자카드 "잘나가는 이유있었네"-고정금리 주택대출 급증세▲증권-LCD株 수난시대?-현대상선, 외국계 매수 그치자 급락-M&A표적 종목 내년에도 뜬다-운용업계, 中 A시장 투자자격 획득 붐-"중국증시 내년에도 35%선 오른다"-사모펀드, 코스닥株 '러브콜'-효성, 자산매각..현금 654억 확보-동아제분 식품그룹 변신..사료사 에스씨에프 인수-바이오업체, 앞다퉈 상장사 인수-"덩치 키우자" 코스닥사 합종연횡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56분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